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행사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긴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굳건하게 증언해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귀환 어부사건 피해자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등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이날처럼 긴 시간 외면받은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각종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 정리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명쾌하지 않은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건이라며 각하했으나, 3기 위원회에서는 조사 개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베평화재단 등은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7인과 꽝응아이성의 프억빈학살 피해자 2인을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3기 진실화해위에 ‘외국인 대상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사건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2월과 1966년 11월, 베트남 꽝남성의 하미마을과 꽝응아이성의 프억빈마을에서 파병된 한국 군인들에 의해 현지 민간인이 집단학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한 응우옌 티탄(69) 등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3명은 앞선 2기 진실화해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전쟁 시 발생한 사건은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결 끝에 각하했다. 이에 피해 생존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가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은 재신청에 나섰다. 최근 진실화해위는 하미학살 사건 관련 대법원에 제출한 보충 서면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적 해결과 함께 현행법 안에서도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꽝응아이성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들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앞서 2019년 4월 103명의 베트남전 피해자들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지만,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전투사료에 학살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3기 진화위 구성이 바뀐 만큼 올해 안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며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이 파병국가로서 베트남전 시기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을 조사하는 최초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 7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다른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부랑아 정책에 따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뒤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용 기간 1년당 약 5000만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별로 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생존 소년병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6·25 전쟁 참전 소년병 장성곤(93)·박태승(93)씨와 고(故) 장병율·하명윤 씨의 유족은 전날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각 1억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쟁 당시 15~17세였던 이들은 병역법상 징집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에 징집돼 1주일가량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전투에 투입됐다. 1950년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는 등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일대에서는 미성년자 징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뒤 복교령에 따라 학교로 돌아간 ‘학도의용군’과 달리, 정규군 군번을 부여받고 다부동과 안강 전투 등 격전지에서 사선을 넘나들었고 정전 이후인 1954~55년 사이 정식으로 제대했다. 생존 소년병들은 국가 차원의 미성년자 징집 공식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수십 년간 활동해 왔다. 제16대 국회부터 ‘6·25 참전 소년병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1996년 설립된 전우회도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다. 2024년 7월 진실화해위가 “소년병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동원돼 생명권 침해, 학습권 박탈 등 극심한 사회적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는 게 이들 변호인의 설명이다. 하경환 변호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 예우를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대부분 눈을 감아 소년병 전우회도 해산됐다”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는 상징적인 것으로 소년병으로 참전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의 과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6·25 참전 소년병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2011년 국방부 조사 결과 소년병은 총 2만 9603명이었고, 전사자는 2573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년병들은 2014년 정부의 강제 징집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소 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한 남자는 ‘변태성욕자’로 낙인찍혔다. 경찰은 그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았고, 언론은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했다. 그는 풀려난 뒤에도 감시와 의심 속에 살았다. 그러나 진범은 따로 있었다. 30년 넘게 숨어 있던 이름은 이춘재였다. ‘살인마의 얼굴’은 충격적 사건을 통해 범죄 수법과 심리를 추적한다.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도 함께 짚는다. 이춘재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여성을 잇달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강하게 남은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 사이 엉뚱한 사람들이 의심받았고 일부는 범인으로 몰려 인생이 무너졌다. 진실은 뒤늦게 DNA가 밝혔다. 2019년 장기 보관된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이미 다른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와 일치했다. 그는 이후 화성 사건을 포함해 여러 건의 살인과 성범죄를 자백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왜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느냐고 물었다. 진범 놓친 사이, 누명은 또 다른 피해가 됐다 화성의 밤은 오랜 기간 공포로 남았다. 1986년부터 경기 화성 일대에서 여성들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했다. 논길과 야산, 외진 길목은 공포의 장소가 됐다. 해가 지면 여성들은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했고 마을 전체가 숨죽였다. 범인은 가까이에 있었다. 이춘재는 당시 화성 일대에서 살았고 범행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을 오갔다. 그러나 수사망은 그를 끝내 붙잡지 못했다. 사건은 반복됐고 피해자는 늘었다. 범인은 사라지고 현장에는 공포와 소문만 남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피해 규모만이 아니다. 범인을 오랫동안 잡지 못해 그 사이 누군가가 대신 범인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살인은 이춘재가 저질렀지만 잘못된 수사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변태성욕자’ 낙인의 시작 수사는 절박했지만 정확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해결 압박 속에서 여러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중 한 명이 고 홍성록씨였다. 홍씨는 1987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3차·6차 피의자로 지목됐다. 다방 종업원에게 “빨간 옷을 입으면 죽게 된다”는 취지의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 영장 없이 152시간 동안 불법 구금됐고 그중 19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폭행과 수면 방해 속에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것이 뒤늦게 인정됐다. 피해 현장 흙과 홍씨 구두에서 채취한 흙이 맞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가 풀려났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그의 실명과 얼굴, 가족관계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변태성욕자’라는 낙인이 따라붙었다. 경찰은 석방 뒤에도 출퇴근길을 미행했고 여경에게 빨간 옷을 입혀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함정수사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직장을 잡지 못했고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결국 2002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범 이춘재가 드러나기 17년 전이었다. 가족들도 상처를 피하지 못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까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을 잡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삶만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가족의 시간까지 망가뜨렸다. 최근 법원은 홍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족은 4억 7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7700여만원이었다. 청구액의 16% 수준이었다. 유족 측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DNA가 30년 미제의 실마리를 풀었다 과학수사는 멈춰 있던 사건의 방향을 바꿨다. 과거에는 범인을 좁히지 못했던 증거물이 2019년에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수사는 그제야 이춘재를 향했다. 장기 미제의 진범은 이미 교도소 안에 있었다. 뒤늦은 자백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복잡한 진실이었다. 범인을 알게 됐지만 처벌은 쉽지 않았다. 화성 사건 상당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었다. 진범은 드러났지만 법정에서 다시 죗값을 묻기 어려운 현실이 남았다. 이춘재는 뒤늦게 입을 열었지만 그 자백이 곧바로 정의를 뜻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국가는 범인을 놓쳤고 잘못된 수사는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경찰 곤란하면 말 안 해”…진실도 저울질했다 이춘재의 자백 과정도 섬뜩했다. 그는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프로파일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곤란하면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지 말지를 계산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범행을 숨긴 시간만 긴 것이 아니었다. 자백의 순간까지도 그는 상황을 재고 있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춘재를 상대로 긴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털어놓은 인물이 아니었다. 증거와 질문, 심리적 압박 속에서 조금씩 입을 열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기다린 진실은 그렇게 늦게, 너무 늦게 나왔다.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 있었다 이춘재 사건의 공포는 낯선 얼굴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특별히 튀는 인물이 아니었다. 평범한 이웃처럼 살았고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기 전까지 일상 속에 섞여 있었다. 그래서 더 오래 잡히지 않았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남았다. 범인은 특별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직장과 가족, 이웃 관계 속에 숨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어떤 범죄를 숨기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춘재가 뒤늦게 드러난 뒤 한국 사회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범인은 왜 그렇게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었나. 수사는 왜 다른 사람에게 향했나. 피해자와 유족이 기다린 진실은 왜 그렇게 늦게 도착했나. DNA는 범인을 밝혔지만 잃어버린 시간까지 되돌리지는 못했다. 화성 사건이 남긴 것…범인을 놓치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많이 죽인 살인범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다. 범인을 놓친 사건이 얼마나 큰 대가를 남기는지 보여줬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수사 피해자만 최소 27명이었다. 잘못된 수사는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었다. 누명 쓴 사람과 가족,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린 유족 모두가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 진범은 드러났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처벌의 시간은 지나갔고 누명과 낙인, 방치된 피해만 뒤늦게 책임의 문제로 남았다. 그래서 이춘재 사건은 단순히 30년 만에 드러난 살인마의 이야기가 아니다. DNA 감정은 뒤늦게 진실을 밝혔고 자백은 더 늦게 나왔다. 국가는 그 뒤에야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이 잃은 시간은 그대로 남았다. ‘변태성욕자’로 낙인찍힌 남자 뒤에는 진범 이춘재가 있었다. 진실은 DNA가 밝혔지만 그 진실이 도달하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다. 이춘재의 얼굴은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된다. 살인마를 놓친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준 얼굴이다.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했다. 송상교 위원장은 지난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입양 및 시설 입소자 인권 침해 사건을 처리할 조사3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입소자 인권 침해 사건은 2020년 제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할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은 2022년에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 신청을 받고 2023년부터 조사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2025년 진실화해위는 조사를 개시한 367건 중 56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한국전쟁 이후 14만명을 헤아리는 아동이 해외 입양이 된 만큼 3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은 큰 사회적 관심을 끌 것이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첫날, 1호 사건으로 해외 입양 피해자 311명이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외 입양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난민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이 미국에 입양을 간 것이 해외 입양의 시작이었다. 정부는 1961년 해외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했다. 이후 기아, 미아, 나아가 미혼모 자녀 등 수많은 ‘요보호아동’이 해외 입양 대상이 되었고 해외 입양 아동은 급증했다. 1985년에는 8837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나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언론에서 ‘아동 수출국’이라고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조성되자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2000명 수준으로 숫자를 조정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제3권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입양된 아동은 14만 1778명이나 된다. 해외 입양은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같은 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모든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해외 입양 비율은 이러한 보편적 맥락에서 비롯되지 않은 ‘현상’이었다. 한국의 해외 입양은 1980년대까지도 세계 1위였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정부가 미비한 입법, 부실한 관리와 감독,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을 자행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냄으로써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아동 복지를 강화하기보다는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 예산이 들지 않는 해외 입양을 ‘요보호아동’ 대책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입양 대상 아동의 인수, 양부모 검증, 입양 수속, 출국, 외국에서의 법적 절차 완료 등 모든 입양 실무를 민간 입양 알선기관에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도 않았다. ‘고아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1976년 제정)을 기반으로 해외 입양의 이해당사자인 입양알선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 아동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입양알선기관의 부적절한 조치를 방조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해외 입양 과정에서 미아가 고아로 조작되거나, 친부모가 있는데도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신원이 바뀌어 입양되는 일도 일어났다. 이들 가운데 미국, 프랑스 등 11개국에 사는 367명의 해외 입양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던 것이다. 그들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고아 호적’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변경돼 본래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혹은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되거나 유실되는 등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된 인권 침해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이 주목받는 가운데 2025년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주도해 온 국내외 입양체계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제’로 바꿨고, 국제 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마무리했다. 세계적으로는 해외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부터, 중국은 2024년부터 해외 입양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는 해외 입양 아동 수가 두 자리로 줄었으며 정부는 2029년까지 사실상 종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해외 입양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은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호황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 시절 필자는 매주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녔다. 어린 친구들이 기막힌 기준으로 갑자기 해외로 입양되는 일을 숱하게 목격했다. 해외 입양이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사실에 분노했고 좌절했다. 제3기 진실화해위가 이 끔찍한 인권 침해의 잔혹사를 낱낱이 파헤쳐 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내 기억 속 어린 친구들이 이역만리 낯선 곳에서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정체성의 혼란과 방황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박용진 ‘비명횡사’ 논란 딛고 기회 이병태 “친일은 당연” 막말 논란권익위원장에 ‘쌍방울 변호’ 정일연 선관위원에는 윤광일·전현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업인과 여야 인사를 고루 발탁하는 ‘통합·실용 인사’를 단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62) 에스원 고문, 박용진(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66) 카이스트 명예교수 등 3명이 위촉됐다고 발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재벌 개혁에 앞장서 정치권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로 특히 2024년 총선 당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인선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 수석은 “평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을 역임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맡았던 인물로 ‘홍준표 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서 이들 둘과 기업인 출신 남궁 부위원장을 함께 위촉하면서 통합과 실용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부사장과 에스원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등 막말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도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여론의 비판이 컸던 만큼 이 부분은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정일연(6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인 송상교(54)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57) 숙명여대 교수와 판사 출신의 전현정(6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지명됐다. 윤 후보자는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69) 한신대 명예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에는 김옥주(63)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스승’으로도 알려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이 지난달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4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휘문고 3학년인 이 사장의 아들 임모군이 올해 수능에서 1개 틀렸다고 한다. 휘문중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더니”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의 단톡방에는 보름 가까이 이부진 사장이 키워드”라면서 임군의 수능 성적에 관한 소문을 꺼냈다. 박 위원장은 임군이 ‘순수 국내파’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요즘 좀 산다 하면, 돈 좀 있다는 연예인이나 준재벌은 안 되더라도 자식들은 너나없이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 외국으로 보내려고 기를 쓴다”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을 삼성가 상속녀가 아들을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임군이 국내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라는 소문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다들 보내고 싶어하는 의대는 아니고. 의대 가서 삼성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어도 좋겠지만, 또 상속 운운하며 난리 칠 거 같으니까 의대는 안 보내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이부진 사장, 맘에 든다. 덕분에 부서져 내린 우리 교육이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총 5명에 그쳐 지난해 만점자(11명) 등과 비교했을 때 난도가 높은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임군은 현재 재학 중인 휘문고등학교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김우영, 박정훈 욕설 문자 공개 국힘, 폭행 혐의로 고발장 제출 방침 83세 박지원, 신동욱에 “조용히 해”김어준 처남 중기 2차관 내정설도마스크 논란 진실화해위 국장 퇴장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감장 곳곳에서는 잡음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받은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소란이 계속되면서 과방위 국감은 정회와 속개를 수차례 반복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의원을 향해 퇴장을 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달 2일 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소회의실에 찾아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김 의원이 이튿날 상임위에서 12·12 쿠데타 규탄 발언 중 고인이 된 자신의 가족을 언급하자 모욕감을 느껴 그날 밤 ‘찌질한 놈’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15일 김 의원을 폭행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윤리위 제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관으로 유력 검토된다는 보도에 대한 발언이 오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 전 비서관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 없느냐”고 질의하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반말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올해 83세로 22대 국회 최고령이다. 박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질의를 이어 가자 국민의힘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박 의원이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고 이에 신 의원은 “왜 자꾸 반말하세요”라며 맞받아쳤다. 또 박 의원이 “너한텐 해도 돼”라고 하자 신 의원은 “너라뇨, 존칭으로 해 주세요”라고 외쳤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국가정보원 출신인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국장이 마스크 착용 문제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퇴장당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마스크를 벗으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퇴장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황 국장이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자 신 위원장은 퇴장을 명했다. 행안위는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2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 한편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초 경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 출신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퇴장 조치를 당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인수 증인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국감 증인 명단에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왜 마스크와 안경을 벗지 않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윤 의원의 말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황 국장에게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벗겠느냐, 아니면 퇴장하겠느냐”고 물었지만, 황 국장은 “송구하다”며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현재 착용한 마스크는 일반적인 마스크보다 훨씬 커 거의 복면에 가깝다”며 “증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은 국회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위, 의무 이행에 있어 부적절·불합리하다”고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역시 “제가 오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걸로 안다”며 황 국장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황 국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신 위원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을 위원회 기관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으로 회의 밖 대기를 명령한다”고 했다. 앞서 황 국장은 지난해 국감 때도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정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28년간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면서 같은 이유로 얼굴 공개를 거부했다.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명령을 거부해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퇴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 국장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 출신인 황 국장은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나왔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증인은 여러 차례 변장을 벗어라, 마스크를 벗고 국정감사에 임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신 위원장은 황 국장의 상관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 황 국장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 국장은 “송구하다”며 이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권한으로 퇴장을 명령한다”며 “회의장 밖에 있다가 질의를 받아야 할 때 들어와서 답변한 후 다시 퇴장하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퇴장당했다. 당시 황 국장은 “28년간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며 “국정원 시절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족과 상속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 따르면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총 41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3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 변론을 맡았던 서동용(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군인 또는 경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했다. 또 일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해 현행법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진상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희생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 결정과는 달리 직접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적용됐음을 시사한다. 패소한 희생자 유족들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를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재차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단기 소멸시효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자체가 국가의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유족 측은 국가가 상소해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관행이나 법리적 상소 등으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상소 자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통해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언론도 강하게 문제 제기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고령의 유족께서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고흥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해 심리 중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군검찰에 의해 불법 구속됐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겐 49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이 열린 날 서울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출판·보도 사전 검열 ▲일체의 보복행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학생이던 백씨는 가두시위 전날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가두시위 하루 뒤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군검찰은 이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29일 계엄 포고령이 해제된 이후 구속했다. 이들은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고 나서자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회는 같은 해 9월 10일 ‘6·3사태에 관련된 구속 학생 석방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이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요구로 보석된 이들은 같은 해 9월 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들의 억울함은 그로부터 59년 만에 풀렸다.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5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 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하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라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선감학원 아동 유해 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 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국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발굴 등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현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 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시 대선후보 등에 촉구한 바 있다.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도 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나섰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선천적 땡큐 결핍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며칠을 망설이다 욕먹을 각오로 쓴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선천성 댕큐(땡큐) 결핍증 환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확신처럼 굳어졌다”고 했다. 그는 “아비의 아내인 아들의 엄마는 미용 관련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덕분에 이혼한 지 20년이 더 되는 지금도 그 아비는 성공한 아내 명의의 70평짜리 아파트에 홀로 산단다”라며 “아비는 상당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 피해의식에 시달려왔으리라”라고 했다. 이어 “이번 아비의 아들 총살 사건은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 허상만 중요한 체면 지상주의, 페이스 컬처(Face Culture·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초래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선천적 땡큐 결핍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과 함께 사제 폭발물, 사제 총기는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위원장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남성 A(62)씨가 22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체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의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신들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들의 외침이 세계를 울렸음을,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8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봉헌식’에서 인증서를 4·3영령들에게 봉헌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4·3이 세계가 인정한 평화와 인권의 역사임을 알리는 이날 봉헌식에선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 힘쓴 기여자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됐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 문혜형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김창후 4·3연구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오 지사는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인류의 양심이 제주인의 숭고한 여정에 귀 기울였다는 선언”이라며 “이제 제주4·3은 세계의 기억이 됐으며, 이 땅의 상처와 극복 과정은 인류 전체의 성찰이 됐다”고 강조했다. 양성주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이 땅의 진실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숭고한 뜻을 가슴에 품고 떠나신 영령님들 앞에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이 영광은 4·3영령님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과 피땀 위에 쌓아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 지사는 도청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도외 지역에서 희생된 단 한 명의 행방불명 4·3희생자까지 찾아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4·3 유해발굴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 조사활동을 종료됐다. 오 지사는 유해발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가 명시됐다. 오 지사는 “4·3 당시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자진 입대했다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 출신 실종자들의 유해발굴에 국방부의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유해발굴단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 비상임위원은 “2007년부터 발굴한 약 4500구의 유해가 현재 임시 안치된 상태로, 이들 중 제주도 출신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제3기 진실·화해위가 12월 출범하려면 9월 내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와 진실·화해위는 도외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해 도외 행방불명자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는 신원확인사업이 도외지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에 따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763명,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가 광안대교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다가 8시간 만에 내려왔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23분 광안대교 상판 교각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2심 판단에 정부와 부산시가 상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농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해경 부산시 관계자들은 농성을 해제할 것을 설득했고, 최 씨는 8시간에 광안대교에서 내려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가 광안대교에서 수시간째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23분 광안대교 상판교각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확인결과 상판에서 농성중인 사람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2심 판단에 정부와 부산시가 상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농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해경 부산시 관계자 등은 최씨가 농성을 해제할 것을 설득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 대한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분묘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했다. 경기도는 30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7월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8일 흙갈이 행사를 개최한 이후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분묘로 추정되는 155기를 대상으로 발굴을 거친 결과 분묘로 확인된 것은 133기였고, 봉분 형태의 21기는 단순 흙무덤(생흙) 또는 이장 등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1기는 매장 유산으로 발견 신고해옴에 띠따라 관련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가 중지됐다. 133기의 분묘 중 유해가 출토된 분묘 67기에서 유해는 537점을 수습했다. 치아가 가장 많았고, 일부 대퇴골, 상완골(위팔뼈)도 출토됐다. 발굴된 유해는 전문기관의 감식을 거쳐 사망 연령이 30세 이하로 판명·확인된 유해에 대해서는 화장 후 선감동 공설묘지 내에 안치할 계획이다. 분묘 중 유해가 나오지 않은 66기는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토양이 습하고 산성도가 높아 유해가 부식돼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는 대부분 10대 아동으로 추정된다.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마무리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 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남쪽 남태령에서 경찰과 농민들의 대치로 나타난 소위 ‘남태령 대첩’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올해 초 탄핵당한 윤석열의 구속을 촉구하며 은박 담요를 둘러싸고 눈이 내리는 밤을 지새운 ‘키세스 시위대’는 윤석열 구속과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체제 전환 열망을 보여줬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봄호(121호)는 ‘내란, 광장정치’라는 주제의 특집을 싣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된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에 대응해 다시 등장한 촛불과 광장정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점령, 체포조 작전과 수거 계획,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후 극우의 대반격, 음모론과 증오, 법원 테러, 집권당의 폭력 선동 등 12·3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역사에 대해 우리가 가져온 인식을 뒤흔들었다”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민주화 이후 40년은 무엇이었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12·3 계엄을 독재, 제노사이드, 극우, 파시즘이라는 4가지 폭력의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까지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런 취약성에서 나온 파시즘적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계엄 주도 세력의 계획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여러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실패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또 다른 구조적 힘과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신 교수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자가 없는 공화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독일 신학자 에른스트 트뢸치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파괴하려는 극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회적 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12월 3일 쿠데타의 밤’이라는 글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범죄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 아래에서도 법이 중지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 자체는 “문명국가의 법제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법 안에 국제관습인도법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취지를 조문화해 계엄 시 금지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오인, 망상, 결핍,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부인 등 다양한 정신분석 개념을 활용해 윤석열의 통치권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예언을 주술로 오인하고 절대권력을 망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 비정상적인 배우자 가족관계, 보수 여당, 극우 지지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결합한 주술-파시즘적 가족-자본-기술 공동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시종일관 12·3 내란을 계몽령으로 부인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지지세력에 대한 거세 공포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