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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 허위 공약 우상호 자진 사퇴하라”

    국민의힘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 허위 공약 우상호 자진 사퇴하라”

    강원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상호 강원지사의 사퇴를 16일 촉구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우 지사가 강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약해 당선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양수 강원도당위원장과 한기호·이철규·유상범·박정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지사의 ‘대형 공약 사기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우상호 후보자는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단순한 공약이 아닌 이미 유치를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까지 내세우며 한 이 거짓 유치 성공 발표는 불과 3만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선거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참담함 자체였다. 우 지사는 불과 4개월 만에 ‘(AI 데이터 센터 유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협의 중이다’라며 스스로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했다”고 했다. 우 지사는 사업 지연의 이유로 변전소의 부재를 꼽았다. 이들은 이에 대해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이 변전소와 전력 인프라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데이터 유치를 확정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토 단계에 불과했던 사안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웠다면 강원도민의 신뢰를 짓밟고 선거제도를 유린한 범죄행위”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에게 강원도정의 책임자 자리를 단 하루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사기 공약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 중앙대 과잠 입고 등장한 李대통령, 모교서 특별공로상 수상

    중앙대 과잠 입고 등장한 李대통령, 모교서 특별공로상 수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모교인 중앙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중앙대가 개교 110주년을 맞아 첫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이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후배 대학생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자 직접 참석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학 시절 알게 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캠퍼스에서 경험한 배움과 연대의 가치가 삶을 바꾼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대학 시절을 돌아보니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절이었다며 참석한 학생들에게 “시간이 곧 삶이자 생명”인 만큼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귀히 여길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의혈 중앙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회장으로부터 소매에 ‘이재명’이 새겨진 ‘과잠’을 선물로 받아 즉석에서 착용한 다음 중앙대 마스코트인 ‘푸앙이’를 안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학생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 갔다. 이 대통령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선배님 파이팅입니다”, “건강하세요” 등을 외치며 환호와 박수로 반겼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 [세종로의 아침] ‘다양한 관점’이라는 착시

    [세종로의 아침] ‘다양한 관점’이라는 착시

    지난 10일 서강대 메리홀, 낭독극 ‘새’의 막이 내린 뒤 프랑스 연출가 줄리 들리케는 ‘침묵’이라는 말을 꺼냈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1부를 옮긴 ‘새’는 이자벨 위페르와 이혜영이 경하와 인선의 목소리로 제주4·3의 기억을 더듬어 가는 작품이다. 들리케는 “한 공동체가 끔찍한 일을 겪고도 10년, 20년, 40년이 지나도록 그 일을 입에 올리지 못한 채 침묵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역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예술가는 문학을 통해 발견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학과 예술을 “산 사람과 이름 없이 스러진 영혼들 사이의 대화를 이어 가는 일”로 규정했다. 위페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해자들의 침묵을 언급하며 “한강이 그린 이 역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라고 짚었다. 그 생각은 나흘 뒤 국립극장에서 만난 군힐드 킬데 국제입센상 사무국장의 말로 이어졌다. 입센을 기린 이 상은 올해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로 한국 연출가 구자하에게 돌아갔다. 킬데는 “입센은 진실과 자유를 이야기했고, 이 상은 지금 이 시대에 진실을 말하고 자유를 외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역설했다. 희곡 ‘민중의 적’을 남긴 작가의 이름을 내건 상다운 기준이다. 구자하를 두고는 “매우 정치적이지만 그 안에 분노는 없다”면서 “역사와 현재를 함께 담아내고 그것을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보여 줄 작가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말을 곱씹게 되는 건 영화 ‘암살자(들)’을 중심에 둔 논쟁 때문이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허진호 감독의 극영화는 300만 관객을 넘었지만 극장 밖 풍경은 어둡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당한 스토리”라고 깎아내렸고, 주연 배우 유해진의 집 앞에선 규탄 집회까지 열렸다. 공세를 떠받치는 논리는 ‘내로남불’이다. ‘건국전쟁’ 연작 땐 입을 막더니 이제 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느냐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두 작품은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다. ‘건국전쟁’ 연작은 스스로 다큐멘터리라는 이름을 달고 ‘비밀스런 좌익과 공산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밝혀낸 작품’이라고 내세웠다. 다큐는 관객에게 ‘지금부터 보여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건네는 약속이다. 반면 ‘암살자(들)’은 극영화다. 실존 인물 이름도 바꿔 달았다. 제작진은 영화 어디에도 특정 인물을 배후로 못박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작이 손댄 제주4·3은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사과한 역사다. 연작은 무게중심을 남로당의 무장봉기로 옮기고, 토벌 지휘관을 좌익 공작의 희생자로 그렸다.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를 ‘새로운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되감은 것이다. ‘암살자(들)’이 건드린 건 공식 수사 결과 위에 남아 있던 물음표다. 영화가 공들여 비추는 건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끌고 가던 중앙정보부의 얼굴이다. 긴급조치와 김대중 납치 사건은 가설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다.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역사를 허무는 방식은 정교하다. 확정된 사실은 ‘다양한 관점’으로 끌어내리고, ‘역사 바로잡기’라는 언어를 빌려 역사를 바로 세운 과정을 ‘좌파의 왜곡’으로 뒤바꾸며, 국가 폭력을 비추는 허구에는 ‘왜곡’의 낙인을 찍는다. 배우의 얼굴을 ‘북한상’이라 조롱하고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정치인은 이 소란의 정체를 드러낸다. 과녁은 영화가 아니라 지지층이다. 분노로 진영을 묶는, 킬데가 말한 ‘분노 없는 정치성’의 정반대편이다. 유럽에선 피해의 기억을 숨기고 가해 권력을 승자로 포장하는 극우가 의회의 한 축이 됐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로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언어를 제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찬성과 반대도 사실이라는 바닥 위에서만 열려야 한다. 정치의 말장난을 지켜보는 일은 괴롭지만, 이 민낯을 마주한 경험이 우리 사회가 어디에, 어떻게 선을 그을지 묻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15일

    [김동완의 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15일

    쥐 36년생 : 솔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 48년생 : 여러 곳에서 실속 있는 이익이 생긴다. 60년생 : 노력하고 애쓴 만큼 만족스러운 대가를 얻는다. 72년생 : 재물운이 들어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 84년생 : 장기적인 계획이나 투자에 좋은 기회가 따른다. 96년생 :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신뢰를 얻는다. 소 37년생 : 집안에 기쁘고 반가운 일이 가득하다. 49년생 :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라. 61년생 : 재물운이 좋아져 수입과 여유가 늘어난다. 73년생 : 한발 물러서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85년생 :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행운이 따른다. 97년생 : 친구와 다툴 때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라. 호랑이 38년생 : 꼬였던 일이 생겨도 머지않아 해결된다. 50년생 : 기다리던 행운과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62년생 :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 74년생 :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긴다. 86년생 : 최선을 다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98년생 : 망설이지 말고 준비한 실력을 보여주어라. 토끼 39년생 : 부족함 없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다. 51년생 : 작은 노력이나 투자로 큰 소득을 얻는다. 63년생 :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성과가 따른다. 75년생 :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소망한 일이 이루어진다. 87년생 : 명예운이 좋아져 능력을 인정받는다. 99년생 : 작은 노력이 기대 이상의 결과로 이어진다. 용 40년생 : 말이 잘못 전달되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52년생 : 실속 있고 만족스러운 이득이 생긴다. 64년생 : 준비가 충분하다면 큰일을 추진해도 좋다. 76년생 : 기쁨과 좋은 운이 가득한 하루가 된다. 88년생 :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는다. 00년생 :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한다. 뱀 41년생 : 추진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간다. 53년생 : 작은 노력이 쌓여 커다란 행운이 된다. 65년생 : 좋은 기회가 다가오니 놓치지 마라. 77년생 : 명예운이 좋아져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89년생 : 처음은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원활하게 풀린다. 01년생 : 사소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면 큰 성과가 된다. 말 42년생 :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이면 좋은 행운이 따른다. 54년생 : 계획하고 추진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66년생 : 좋은 성과를 얻어 자신감이 높아진다. 78년생 : 운이 좋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다. 90년생 : 주변의 의견을 참고하면 행운을 얻는다. 02년생 : 친구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들어라. 양 43년생 : 작은 노력이나 투자로 큰 소득을 얻는다. 55년생 :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 밖으로 움직이거나 외출하면 좋은 운이 따른다. 79년생 :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충분히 보내라. 91년생 : 기다리던 반갑고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03년생 :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 고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원숭이 44년생 : 이동하거나 환경을 바꾸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 56년생 : 마음 놓고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라. 68년생 : 다른 사람에게 베푼 만큼 소득이 돌아온다. 80년생 : 기다리던 반갑고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92년생 :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천천히 살펴라. 04년생 : 처음 만난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라. 닭 45년생 :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고민이 해결된다. 57년생 : 놓치지 말아야 할 좋은 기회가 생긴다. 69년생 :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 81년생 : 성공으로 향하는 좋은 길이 눈앞에 있다. 93년생 :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면 좋은 기운을 얻는다. 05년생 :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라. 개 46년생 : 주변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 58년생 : 좋은 운이 강해져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다. 70년생 : 작은 노력이 쌓여 커다란 성과가 된다. 82년생 : 생활이 윤택해지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 94년생 :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하던 일을 이어가라. 06년생 : 시작한 일은 중간에 바꾸지 말고 끝까지 해내라. 돼지 47년생 : 즐겁고 반가운 일이 찾아온다. 59년생 : 어렵게 느껴졌던 일이 쉽게 해결된다. 71년생 : 부족함 없이 만족스럽고 편안한 하루다. 83년생 : 행운과 실속 있는 이익이 많이 생긴다. 95년생 :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게 정리된다. 07년생 : 복잡했던 과제가 쉽게 풀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무죄 뒤집혀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무죄 뒤집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삭제 조치가 된 이상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고 이에 따라 보안 조치를 했다는 박 전 처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범행 경위·내용과 피고인의 지위·역할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오는 28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김지용 “중수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지킬 것…표적수사 답습 안 해”

    김지용 “중수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지킬 것…표적수사 답습 안 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꼽은 중수청의 과제는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네 가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며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에 대해선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끝맺었다.
  • 손발 묶여 숨진 딸…유족 “양재웅 병원 CCTV 영상 사라져” 분노

    손발 묶여 숨진 딸…유족 “양재웅 병원 CCTV 영상 사라져” 분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했던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환자 사망 사건의 유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의 어머니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딸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진다”며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고 1인 시위까지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날 경찰의 늑장 수사와 증거 확보 실패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폐쇄회로(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고 경찰의 초동수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유족은 이날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 및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의무 보존 및 유족 즉각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인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2024년 5월에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고인의 담당 주치의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고인을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재웅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지난 4월 폐업 신고를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 전자 의무 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당일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초동수사 미흡을 일부 인정하면서 수사 책임자의 징계 등 조치에 대해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 [이광호의 어찌보면] 탐할 수 없는 사랑… 이창동 ‘가능한 사랑’의 질문법

    [이광호의 어찌보면] 탐할 수 없는 사랑… 이창동 ‘가능한 사랑’의 질문법

    예술가는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고, 더 예민한 예술가는 그 질문을 자신의 작업에 대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은 전작들의 문제의식, 참혹한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쓴다는 문제(영화 ‘시’)와, 다른 계급을 이해하는 것의 불가능(영화 ‘버닝’)이라는 질문을 한 편의 영화 안에 여러 겹으로 출현시킨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 노동자 부부와 그들의 삶을 찍으려는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호석은 파업 진압 이후 말을 잃어버렸고, 아내 미옥은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본다. 다큐 감독 예지는 해고 노동자의 삶을 담겠다는 선의를 갖고 있으나, 투자 자본가인 남편 상우의 ‘외조’를 받고 있다. 영화의 질문은 우선, 다큐의 카메라는 진실한가에 관한 것이다. 예지의 카메라는 해고 노동자의 삶을 가시화하려 하지만, 고통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은 복잡한 윤리적·정치적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 미옥의 공장을 찍고 있던 카메라는 반복 노동의 장면이 매력적인 스펙터클이 되지 않자 즉흥적으로 노조를 만드는 사건을 유도한다. 카메라는 사건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연출할 조건을 만든다. 다큐멘터리 장르는 사실의 직접성을 보여 준다는 통념이 있지만, 미학자 히토 슈타이얼은 오히려 다큐멘터리는 ‘불확실성’을 본질로 한다고 사유한다. 다큐의 ‘진실 효과’는 재현의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현실을 생산하는 문제이다. 다큐의 증언은 진정성의 보증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조건의 문제이다. 언어를 잃어버린 호석은 카메라 앞에서 증언을 은연중에 강요당한다. 진실을 말하는 주체는 자기 확신 위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다. 진정한 증인은 언어화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이미 말할 수 없는 자’이다. 증언은 잦은 플래시백을 구성하게 되는데, 증언의 형식 안에 갇힌 회상의 장면들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는 단언할 수 없다. 윤리적 무력감 속에서 깊은 침묵은 다른 언어로 터져 나올 수 있다. 호석이 숲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발산하는 기괴한 몸짓과 비명을 폭발시킬 때, 미옥은 다가가지 않고 응시한다. 영화의 카메라는 호석보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그것을 바라보는 미옥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영화의 심층적인 관심이 타인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라는 듯이 말이다. 미옥의 시선 뒤에는 뒤따라온 예지의 카메라가 있다. 예지의 카메라는 증언을 끌어내고 기록하는 도구이면서, 또 다른 착취와 폭력이며, 촬영자와 피사체 사이의 넘을 수 없는 ‘칸’이다. 인물이 처한 계급과 시선의 비대칭성을 은유하는 ‘횡적 거리감’의 프레임은 이 영화에서 반복된다. 카메라의 진실성에 대한 질문은 타자의 고통을 영화로 만드는 작업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 질문은 국내 투자를 받지 못해 넷플릭스 자본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의 시선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 노동이 박탈당한 시대를 비추는 영화는, 카메라의 진실성과 동시대 (예술) 노동의 가치에 대한 또 다른 질문들을 겹으로 품고 있다. 영화는 또한 시선과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미옥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스티브 잡스’ 같은 존재인 자본가 상우는 동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상우 소유의 해변에서 미옥이 알몸으로 수영하는 도발적인 퍼포먼스는, 이 시선의 권력과 위계를 극적으로 무너뜨린다. 욕망의 대상은 상우가 아니라 미옥의 신체가 되어 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상우는 그것만은 갖지 못한다. 예측 불가능한 매력은 때로 저항의 도구다. 이 영화가 십계명을 다룬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작업에 대한 재해석이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모티브로 시작된다는 것을 환기해 볼 수 있다. ‘탐냄’의 윤리는 카메라의 윤리와 사랑의 근원적 (불)가능성이라는 주제와 연결된다. 사랑이 결여에 대한 멈출 수 없는 갈망이라면, 정말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사랑도 사라진다. ‘탐냄’의 층위에서 사랑은 고통의 휘몰아침에 불과하다. 사랑은 지속되는 결합이 아니라, 자기가 깨어져 나가고 혹은 열리는 사건이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달’은 사랑이 가능한 세계의 희망적인 상징만은 아닐 것이다. 달은 온전하게 소유할 수 없다. 달무리의 물질성은 촉각적으로 탐할 수 없고, 그것은 마치 물질적 환각으로서의 영화 예술 자체와 같다. 관객들은 영원히 영화의 환각을 탐할 수 없다. 달은 ‘함께 본다’는 행위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시선의 권력 너머에서 사랑은 다시 시작되려 한다. 우리에게 가능한 사랑이 있다면, 가질 수 없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 ‘미지의 현재’에만 깃들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가능성·불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래할 잠재성의 문제이다. 그 순간을 지금 ‘당신이’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잠재적으로 ‘가능하다’. 그때 사랑은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굳이 영원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 “시장논리 안 통하는 농업… 지킬 대상 아닌 산업으로 접근을”[최광숙의 Inside]

    “시장논리 안 통하는 농업… 지킬 대상 아닌 산업으로 접근을”[최광숙의 Inside]

    농심 건드린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성과에만 치중해 문제 소유 중심의 경자유전 틀 벗어나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새 판 짜야바람직한 농지 정책은기술력은 선진국, 인식은 후진적정부, 농가 보조금만 생각해 문제토지 공동이용 등 구조 전환 절실글로벌 시장서 우리 농업이 살길산업·복지·균형발전 혼재된 농업은퇴도 신규 진입도 어려운 상태10년 이상 장기 계획 초석 다져야정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나 상속받은 농지 등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5개월만에 성난 농심에 한발 물러섰지만, 수십년간 이어진 농지 감소 및 고령농,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농촌의 고질병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제도를 ‘경자유전’이란 소유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농업의 미래와 농지제도 개편 방향 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농지 둘러싼 이해관계 고려 안 해 혼란 -이런 혼란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농지는 굉장히 손을 대기 복잡한 사안이다. 해방 후 40여년 동안 7차례의 농지법 제정 시도를 했음에도 1994년 농지법이 겨우 제정된 것은 농지를 둘러싼 갈등이 그만큼 민감하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농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결여된 채 투기 근절이라는 특정 사안 중심으로 속도·성과 위주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다 보니 농지를 둘러싼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 같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뭘 했나. “농업 산업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야 없이 제대로 된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농지는 주요한 농업 생산수단이자 농업인의 핵심 자산으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자산가치 변동 민감도도 높다. 그러다보니 지난 정권에서 농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 농지 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농지 정책의 핵심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두 핵심적 아젠다 틀에서 투기 혹은 비농민의 올바르지 않은 농지 취득 행위 등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농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농지정책은 미래 세대에게도 필요한 땅을 적절히 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흔들리고 공급망이 위기인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더 중요해졌다. 이에 대처하려면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식량 안보도 지킬 수 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농지 면적만 유지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이는게 관건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고령 농업인은 벼농사만 짓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조직 경영을 하면 달라진다. 경상북도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처럼 젊은 전문 농업인들이 양파 등을 수확한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농지 이용률이 180%까지 올라간다. 농지 이용률이 180% 되면 농지 면적을 80% 늘린 것과 같다. 식량 자급률도 높아진다. 국가가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단위에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경자유전이란 헌법 정신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한다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외국은 농지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하나. “대만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등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승인된 경영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제재한다. 농지의 적정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조치다. 일본은 농지 소유·이용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우리처럼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방식이 아니라 농지 취득·전용에 대한 사전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지 매매·임대차에 농업위원회 허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 ‘복지’ 아닌 ‘산업’ 측면 접근해야 -유럽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농지를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유럽은 경작 허가의 개념에 가깝다. 독일의 경우 ‘농지거래법’에 따라 일정 농지의 매매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농업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농지를 매매하려면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라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할 경우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농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농지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세계 많은 나라들은 상속이 이루어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몰아주는 상속 및 농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은 여러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더라도 영농 자녀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한 자녀에게 상속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수준은. “기술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인식은 후진적이다. 정부나 정치인, 심지어 농민조차 농업을 ‘산업’과 ‘복지’ 정책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대상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은 농식품가공과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자재 및 기술을 독자적 산업분야가 아닌 농가 경영을 돕는 보조품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데, 보조에 의존한 농업인들이 비효율적인 업체의 농기계를 이용한다. 보조 정책이 엉뚱하게 경쟁력 없는 농기계 업체를 살리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살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지금 농업 구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농업이 가진 고유한 특수성과 공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농업을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지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농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농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치가 우리 농업을 망쳤다고 본다.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고,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이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농민을 직업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가 농업을 망쳤다고 했는데. “그동안 농업에 경제논리나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예를들어 아흔둘이신 모친께서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를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직불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농업 정책은 산업과 복지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정책까지 뒤섞여 있는 상태다.” -한국 농업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안정적인 식량 안보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고령 농업인은 노후 생활 안정 기반이 취약해 어려운 경영 조건하에서 은퇴하기 힘들고, 젊은이는 취약한 농지접근성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창농이 힘든 현실이다. 스마트 시설원예, 축산 등 자본집약적 농업의 경우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이 어렵다. 게다가 고령 영세농업인의 광범위한 온존과 상속 등을 통한 농지의 소규모 분산 등으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저하 및 휴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농지 체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 필요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지만, 농가당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30여년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 정책은 농지이용구조의 재편, 산업정책, 세대전환 등의 다양한 아젠다와 뒤섞여 있어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 준수보다 그 원칙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토지를 공동 이용 조직 형태로 가는 등 토지 이용 체계를 변화시키는 농지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농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농지 정책의 핵심 과제는 투기 근절보다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 감소 및 휴경 증가 대책, 농업인의 안정적 경작권 보장, 세대 전환 등이다.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해 얼마나 스마트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하며,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개혁 및 농업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법같은 임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농업·농촌 문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지제도는 농업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며 장기 계획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농업 구조와 농지 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지제도, 농업구조, 생산기반 분야를 연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93년 설립돼 농정 의제를 논의해온 농정연구포럼의 창립 멤버로 새롭게 재편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맡아 농정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 AI라는 유령이, 美 선거판을 흔든다[글로벌 인사이트]

    AI라는 유령이, 美 선거판을 흔든다[글로벌 인사이트]

    # 친근한 캠프 자원봉사자전화홍보에서 음성봇 비중 94%숨 고르기까지 사람 모방 ‘완벽’맞춤형 대화·현지 억양 구사# 교묘한 딥페이크 상대 후보경쟁자 목소리 비슷하게 베껴허위 유포·투표일 변경 주장현재로선 사실상 추적 불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외곽의 은퇴자 주거 단지에 사는 60대 존슨 씨는 최근 한 통의 선거운동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지역 의료 보험 공약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중간중간 가벼운 웃음소리와 숨을 고르는 타이밍까지 완벽한 ‘인간’ 자원봉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 전화의 정체는 후보 캠프가 도입한 대화형 생성 AI(인공지능) 음성 봇이었다. 올해 미 중간선거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기술은 단연 ‘AI 전화 선거운동’이다. 선거 테크 분석 기관 닷앤닷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 단위 선거 캠프가 수립한 전체 전화 홍보 계획 중 AI 음성 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한다. 2021년 같은 지표가 1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미 선거판의 소통 방식이 통째로 AI로 대체된 셈이다. 선거 캠프가 이 ‘유령 자원봉사자’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이다. AI 음성 봇을 도입하면 유권자 1인당 접촉 비용은 88% 줄어드는 반면 하루 통화 시도 용량은 4.2배나 늘어난다. 24시간 내내 전화를 돌릴 수 있는 AI 군단이 미국 선거판의 가장 바쁜 노동자가 된 배경이다. 최근 등장한 AI 음성 봇은 과거 로봇콜(자동 녹음 전화)의 어색한 기계음이나 녹음 재생 수준을 넘어 ‘초개인화·다국어 타깃팅’ 능력까지 갖췄다. AP통신에 따르면 최신 AI 음성 봇은 유권자 답변의 뉘앙스와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간다.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즉각 스페인어로 전환하고,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지역 유권자에게는 친근한 남부 사투리와 억양을 구사하는 식이다. 기술의 진화한 만큼 그림자도 짙다. AI 선거 홍보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일명 ‘기만의 경계선’이다. 유권자는 진짜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가 기계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이는 유권자의 심각한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세력이 상대 후보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변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보이스 전쟁’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이 됐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브루스 블레이크먼 주지사 후보가 경쟁자인 민주당 캐시 호컬 현 주지사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한 43초짜리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 속 호컬 주지사는 제약회사 광고를 패러디해 “앞으로 4년이 실제로 얼마나 비쌀지 생각하기 싫은 뉴욕 시민들을 위한 정치적 망상 알약”이라며 자신을 조롱한다. 결국 민주당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선거판의 막후를 장악한 정치 컨설턴트들은 빅테크 기업이 마련한 ‘정치적 악용 금지’ 가이드라인을 우회 알고리즘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또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권자 맞춤형 음성을 초단위로 대량 생산해 유포하는 실정이다. 만약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의 목소리로 “투표 날짜가 변경됐다”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 자백을 담은 AI 전화가 수백만명에게 동시에 걸려온다면, 이를 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선거 결과가 통째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럴 웨스트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제 유권자들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뿐 아니라, 그 목소리를 조종하는 알고리즘의 진실성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피곤한 시대를 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가와 관계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허가받지 않은 기만적 AI 로보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주정부 단위의 입법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한 미 전역의 핵심 승부처 주 의회들은 선거용 AI 음성 전화를 가동할 때 통화 시작 뒤 반드시 “이 목소리는 AI에 의해 생성된 음성입니다”라는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기술의 확산 속도가 입법 속도를 앞지르는 현 상황은 명백한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 서버나 다크웹으로 발송되는 음성 딥페이크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콧 바브 뉴욕대 기술정책센터 소장은 “AI 생성 고지(라벨링) 법안의 미비는 단순한 규제 실패를 넘어 유권자가 마주하는 디지털 광장의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AI가 선거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춘 ‘민주화의 도구’인지, 아니면 유권자의 귀를 멀게 하는 ‘여론 조작의 흉기’인지를 가르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안녕하세요, AI 후보입니다”… 미국 선거판 삼킨 ‘유령 자원봉사자’[글로벌인사이트]

    “안녕하세요, AI 후보입니다”… 미국 선거판 삼킨 ‘유령 자원봉사자’[글로벌인사이트]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외곽의 은퇴자 주거 단지에 사는 60대 존슨 씨는 최근 한 통의 선거운동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지역 의료 보험 공약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중간중간 가벼운 웃음소리와 숨을 고르는 타이밍까지 완벽한 ‘인간’ 자원봉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 전화의 정체는 후보 캠프가 도입한 대화형 생성 AI(인공지능) 음성 봇이었다. 올해 미 중간선거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기술은 단연 ‘AI 전화 선거운동’이다. 선거 테크 분석 기관 닷앤닷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 단위 선거 캠프가 수립한 전체 전화 홍보 계획 중 AI 음성 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한다. 2021년 같은 지표가 1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미 선거판의 소통 방식이 통째로 AI로 대체된 셈이다. 선거 캠프가 이 ‘유령 자원봉사자’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이다. AI 음성 봇을 도입하면 유권자 1인당 접촉 비용은 88% 줄어드는 반면 하루 통화 시도 용량은 4.2배나 늘어난다. 24시간 내내 전화를 돌릴 수 있는 AI 군단이 미국 선거판의 가장 바쁜 노동자가 된 배경이다. 최근 등장한 AI 음성 봇은 과거 로봇콜(자동 녹음 전화)의 어색한 기계음이나 녹음 재생 수준을 넘어 ‘초개인화·다국어 타깃팅’ 능력까지 갖췄다. AP통신에 따르면 최신 AI 음성 봇은 유권자 답변의 뉘앙스와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간다.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즉각 스페인어로 전환하고,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지역 유권자에게는 친근한 남부 사투리와 억양을 구사하는 식이다. 기술의 진화한 만큼 그림자도 짙다. AI 선거 홍보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일명 ‘기만의 경계선’이다. 유권자는 진짜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가 기계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이는 유권자의 심각한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세력이 상대 후보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변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보이스 전쟁’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이 됐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브루스 블레이크먼 주지사 후보가 경쟁자인 민주당 캐시 호컬 현 주지사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한 43초짜리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 속 호컬 주지사는 제약회사 광고를 패러디해 “앞으로 4년이 실제로 얼마나 비쌀지 생각하기 싫은 뉴욕 시민들을 위한 정치적 망상 알약”이라며 자신을 조롱한다. 결국 민주당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선거판의 막후를 장악한 정치 컨설턴트들은 빅테크 기업이 마련한 ‘정치적 악용 금지’ 가이드라인을 우회 알고리즘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또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권자 맞춤형 음성을 초단위로 대량 생산해 유포하는 실정이다. 만약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의 목소리로 “투표 날짜가 변경됐다”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 자백을 담은 AI 전화가 수백만명에게 동시에 걸려온다면, 이를 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선거 결과가 통째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럴 웨스트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제 유권자들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뿐 아니라, 그 목소리를 조종하는 알고리즘의 진실성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피곤한 시대를 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가와 관계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허가받지 않은 기만적 AI 로보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주정부 단위의 입법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한 미 전역의 핵심 승부처 주 의회들은 선거용 AI 음성 전화를 가동할 때 통화 시작 뒤 반드시 “이 목소리는 AI에 의해 생성된 음성입니다”라는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기술의 확산 속도가 입법 속도를 앞지르는 현 상황은 명백한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 서버나 다크웹으로 발송되는 음성 딥페이크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콧 바브 뉴욕대 기술정책센터 소장은 “AI 생성 고지(라벨링) 법안의 미비는 단순한 규제 실패를 넘어 유권자가 마주하는 디지털 광장의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는 AI가 선거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춘 ‘민주화의 도구’인지, 아니면 유권자의 귀를 멀게 하는 ‘여론 조작의 흉기’인지를 가르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배우 박준금, 감독 뺨 때렸나…결국 출연 정지? 입 열었다

    배우 박준금, 감독 뺨 때렸나…결국 출연 정지? 입 열었다

    배우 박준금이 자신을 둘러싼 루머의 진실을 밝힌다. 14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는 박준금, 김영철, 함은정, 강균성이 함께하는 ‘관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관리의 신’ 특집으로 꾸며진다. 박준금은 이날 방송에서 과거 신인 시절 감독과 갈등을 빚은 뒤 감독의 뺨을 때려 출연 정지를 당했다는 소문에 대해 입을 연다. 이에 박준금은 당시 감독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일이 과장돼 와전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다. 과거 박준금과 드라마에서 모녀 사이로 호흡을 맞췄던 함은정도 그의 실제 성격을 언급한다. 함은정은 촬영 전 박준금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함께 일해보니 다정하고 소녀 같은 모습이 많았다고 회상한다. 특히 신인 배우들이 긴장해 있을 때 박준금이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고 후배들을 살뜰히 챙겼던 일화도 소개한다. 박준금의 이야기는 14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MBC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쟁용 100일 평가’, 실망스러운 발목잡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을 향한 소모적인 정쟁과 일방통행식 의사 운영을 반복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상생과 협치를 외면한 채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의사 운영을 되풀이하며 시정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모습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정쟁 몰두 100일, 대안 부재 10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00일을 겨냥해 내놓은 논평은 시정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정쟁용 말의 성찬’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오세훈 시장이 ‘삶의 질 특별시’를 향해 달려온 100일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지난 100일의 행적이야말로 ‘내로남불·무책임·발목잡기’로 점철된 명백한 낙제점(F학점)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자극적인 비난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 주택공급 성과는 깎아내리고 ‘주택공급 정상화 결의안’은 부결시킨 ‘내로남불의 100일’이다 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두고 ‘행정 혼란’이라며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로, 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 요구에 맞춰 해제를 추진했던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자 탄력적으로 재지정해 지정 한 달 만에 시장을 안정시킨 것 역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한 책임 있는 행정이다. 집값 과열의 진짜 원인은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취소해 약 40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날려버린 과거의 부메랑과 현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는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착공을 전년 대비 44.4% 급증(1만 9507호)시키고, 인허가 역시 최근 3년 평균보다 36.7% 증가(2만 8634호)시키며 공급 성과를 통계로 증명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주택공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택공급·부동산 정책 정상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과거의 공급 파괴와 자신들의 결의안 부결 행태는 잊은 채, 지금 서울시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내로남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청년 AI 예산 삭감과 대안 없는 TBS 타령으로 일관한 ‘무책임의 100일’이다. 시민의 삶의 질과 청년의 미래를 말하는 민주당이 지난 9월 추경에서 한 일은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청년 AI 이용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었다. 사업 준비 부족을 핑계 대며 보완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의 여지조차 봉쇄했고, 그 어떠한 대안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TBS 사태 역시 시장 비판용 소재로만 삼을 뿐, 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경영 자립을 위한 현실적 재원 해법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안 없는 비난과 예산 삭감만 일삼은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셋째, 300만 호응 ‘손목닥터’ 혜택은 후퇴시키고, 논란의 ‘권리중심 일자리’는 강행 처리한 ‘발목잡기의 100일’이다. 약 300만 서울시민과 생활인구가 이용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 건강정책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지원 제한 조례를 추진하며 시민 복지 혜택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특정 단체의 정치적 캠페인 편중 문제로 폐지되어 서울시의 재의 요구까지 받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명확한 직무·평가 기준도 없이 당론으로 강행 복원시키며 시정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다. 시민이 체감하는 우수 정책은 후퇴시키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만 억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표 발목잡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호는 서울시장이 쓰지만 채점은 시민이 하신다”는 민주당의 말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시민은 오 시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삭감한 청년 예산, 후퇴시킨 시민 혜택, 부결시킨 주택 결의안, 그리고 대안 없는 발목잡기 성적표를 엄중히 채점할 것이다. 민주당은 낙제점 성적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비이성적인 정치 공세를 거두어 의회 본연의 협치 현장으로 돌아오라. 2026. 10. 12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 김규리 ‘거꾸로 태극기’ 억측, 진실 밝혀졌다…영암군 “카페와 관련 없어, 오해 없길”

    김규리 ‘거꾸로 태극기’ 억측, 진실 밝혀졌다…영암군 “카페와 관련 없어, 오해 없길”

    배우 김규리가 운영하는 전남 영암의 카페 앞 전신주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려 불거진 논란은 영암군이 설치한 가로기의 게양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김규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암군민일보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셨다”며 해당 기사를 캡처해 공개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규리가 운영 중인 카페 앞에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에 확산한 사진에는 김규리의 카페 앞에 있는 전봇대에 태극기가 뒤집힌 채 걸려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태극기 똑바로 달아라”,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등의 댓글이 달렸고, “김규리가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다”는 주장으로 억측과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김규리는 “전신주에 개인이 임의로 무언가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자신이 태극기를 거꾸로 단 게 아니라는 뜻을 전했다. 실제로 ‘거꾸로 태극기’는 한 민간단체의 게양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게양된 태극기는 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 등을 맞아 영암군이 민간 단체에 위탁해 설치한 가로기로 11개 읍·면 21개 구간에 태극기 1250개를 게양하는 과정에서 잘못 설치된 것이다. 영암군은 지난 7일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태극기를 즉시 바로잡도록 조치했으며, 8일까지 관내 가로기 전수 점검을 마쳤다. 영암군 관계자는 매체에 “태극기 게양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태극기는 군이 위탁해 설치한 것으로, 인근 카페와는 관련이 없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는 그간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6월 대전지법은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00여회 게시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규리는 A씨의 판결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저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제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방과 욕설을 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캡처하며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란다. 일주일 후 자료를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잦은 골프 정조준…‘골프 특검’ 거론도

    국민의힘, 李대통령 잦은 골프 정조준…‘골프 특검’ 거론도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두고 12일 국민의힘은 “실시간 사고 대응과 구조 지휘가 불가능하다”며 전날 청와대의 설명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잦은 골프에 ‘골프 특검’까지 거론됐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한다고 했다”며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하냐. 이재명과 어제명(어제의 이재명)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래놓고 장병이 죽어갈 때도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태로울 때도 골프장에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 이 대통령,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난 10일 골프장 방문에 지난 7월 ‘해군 장병 실종 사건’ 당시 라운딩 의혹도 재소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지난 7월 12일 골프의 진실도 밝혀야 한다”며 “나라를 지키다가 차디찬 바다에 떠내려간 우리 군인을 애타게 수색하던 7월 12일 그날에도 대통령은 태릉골프장에 있었냐. 대통령은 그날 우리 군인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혹시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치셨나”라고 물었다. 지난 10일 사고가 났던 대구 북구 관음동을 지역구로 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종 구조가 완료된 건 오전 10시 40분경이었는데, 대통령 지시 사항이 나온 시점이 오후 12시 50분경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후 1시가 넘어서 긴급 지시를 발표했다”며 “2시간 전에 구조가 다 됐는데 제대로 보고를 받은 거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도대체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고 엉터리 지시를 한 거냐”고 물었다. 김 원내수석은 “가족과 골프 치고 있는 걸 감추거나 면피용으로 대통령이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대충 지시를 했거나, 중간에 누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좀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태릉 골프장 방문을 공개한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이재명은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해군 장병 실종 사고,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사고 현장은 내팽개치고 골프를 쳤다”며 “골프 중독자 이재명의 치료를 위해 ‘골프 특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이 사고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골프를 문제 삼는 건,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라는 악습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선거 하겠다” 결국 백기? 트럼프 엄포 안 먹혔다…“국민 우롱 말라” 오히려 맞불 [배틀라인]

    젤렌스키 “대통령선거 하겠다” 결국 백기? 트럼프 엄포 안 먹혔다…“국민 우롱 말라” 오히려 맞불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지도자 교체 요구에 맞서, 러시아가 60일간 전면 휴전하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전쟁이 계속되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유를 묻자 “푸틴을 멈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푸틴을 막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편이 쉽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젤렌스키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60일간 전면 휴전에 응하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교체를 요구하자, 선거를 원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부터 설득하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60일 전면 휴전하면 선거”…트럼프·머스크에 맞불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변화를 원한다면 푸틴에게 두 달, 60일간의 완전한 휴전을 요구해 달라”며 “그러면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조건부 선거 실시 의사를 피력해왔다.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실시 압박에 “두 달간 휴전하면 선거를 치르겠다”며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휴전부터 성사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송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언제, 어떻게 투표하고 누구를 선택할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으로 선거가 금지된 데다 유권자들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회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한 때”라며 종전 합의를 끌어낼 다른 지도자를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나쳤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전쟁이 계속되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유를 묻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이 푸틴을 멈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푸틴을 멈추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이 더 쉽다”며 미국 측의 대우크라이나 압박을 비판했다. “기름값, 중동전·호르무즈 탓…국민 우롱 말라” 비판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도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위해 대러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등한 경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경유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격 중단을 압박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거래를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며 “푸틴은 그 돈을 전쟁에 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 ABC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리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겠다”며 이러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러·우 에너지 휴전 발표…러시아는 공습 지속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양측 모두 동의했다”며 휴전이 즉시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휴전 기간과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사전에 합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도 에너지 휴전 발표를 환영하면서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다. 러시아는 에너지 휴전 동의 여부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시민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탐구해야

    음모론을 다루는 영화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세상을 움직이는 음모가 있고, 그것을 감추는 권력이 있으며,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을 다루는 것이 음모론 서사이기 때문이다. 음모론 영화가 지니는 양면적인 성격도 바로 거기에 있다. 공식적인 설명과 세계관을 의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시민은 무엇을 알고 있으며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 좋은 음모론 영화의 역할이다. 앨런 J. 파큘라의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All the President’s Men, 1976)은 거대 음모와 맞서는 저널리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하고 폭로했던 실화를 극화한 작품답게, 영화는 사소해 보이는 단서와 서로 엇갈리는 증언으로 시작해, 취재원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개별 사건들을 연결해 나간다. 양심적인 언론인이 거대 권력에 맞서는 구도로 전개되는 모든 영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만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올리버 스톤의 ‘JFK’(1991)는 음모론을 다루는 영화의 또 다른 전범이다. 극화된 연출 화면 뿐 아니라 당대의 기록 영상을 충분히 활용하고, 빠른 편집과 화면 분할 등을 이용해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 대한 불신을 끌어올리며, 결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동 영화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암살자(들)’ 역시 ‘JFK’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는 영국 BBC의 드라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2003)가 수작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긴 러닝타임을 십분 활용해, 의문의 죽음을 파해치다가 거대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까지 파고드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다양한 언론 윤리 문제와 맞닥뜨리고 갈등과 번민을 계속한다. 음모를 추적하는 자 역시 음모가 판치는 세계의 일부이지만, 그럼에도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암살자(들)’ 논란… 허구는 언제 음모론으로 타락하는가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암살자(들)’ 논란… 허구는 언제 음모론으로 타락하는가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허구와 실재, 대립보다 상호보완적명탐정 ‘셜록 홈즈’는 소설 속 인물 팬들 열광하자 런던에 박물관 건립실재하는 수많은 허구와 함께 살아음모론자, 그들만의 ‘의미장’에 갇혀허구가 힘 가지면 현실 왜곡 가능성‘암살자(들)’ 초기에는 ‘역사 마케팅’‘역사적 진실 고발’로 오해할 수 있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 지난 9월 28일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내놓은 공식 입장문이다. 제작진의 해명을 좀 더 들어보자.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일 뿐이다. 그러니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중정의 높은 분’과 그 하수인으로 추정되는 ‘중절모를 쓴 남자’를 흑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허구는 허구일 뿐 역사가 아닐 테니까. 문제는 이 영화를 순수한 허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역사의 진실’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배우와 영화 평론가들이 그러한 방향의 감상평이나 리뷰를 내놓았다가 논란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진과 영화사의 해명은 더욱 궁색해진다. 초기 홍보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부추겼거나 적어도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대체 ‘픽션’이란 뭘까?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며 법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창작물인가? 제작진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 ‘역사 마케팅’을 할 때는 사실인데, ‘역사왜곡 논란’이 터지면 허구인가? 이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암살자(들)’은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지만 거짓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체 허구란, 픽션이란 무엇인가? 마르쿠스 가브리엘(Markus Gabriel)은 1980년생이다. 만 29세의 나이로 독일 본(Bonn) 대학교의 석좌교수 자리에 오른 현대 철학계의 젊은 슈퍼스타다. 모국어인 독일어는 물론이고,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헌을 술술 읽는 탁월한 다언어 능력자이기도 하다. 그의 대표작이자 대작인 ‘허구의 철학’(Fiktionen)을 펼쳐볼 때다. “허구란 우리가 우리 삶의 장면들 안에 놓인 대상들과 관련 맺는 사이사이의 틈새(Zwischenraum)에서 벌어지는 정신적 사건들이다.” 젊은 천재의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보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각하는 요소와 지각하지 못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가수 김창완의 노래 가사처럼,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 고등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머니가 그 고등어를 사다 놓으셨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온 것도, 냉장고에 넣은 것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냉장고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시간, 그 틈새를,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다 놓으셨다는 허구로 채워 놓은 것이다. 허구와 실재는 서로 대립하기보다 상호보완적이다. “우리가 지각하는 실재는 허구적(더 정확히 말하면 ‘상상된’) 대상들로 채워져 있다.”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오셨다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냉장고의 고등어라는 지각된 실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들은, 우리의 생존 및 인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실재하는 대상들과 충분히 유사해야 한다.” 이 또한 당연한 일이다. 어떤 아들이 냉장고의 고등어를 보더니, 그것을 어머니가 아니라 상상 속의 우렁각시가 채워넣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런 허구는 현실의 대상이 만드는 지각의 틈새를 메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큰 구멍을 남길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렁각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가브리엘의 논의가 흥미진진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우렁각시는 있다. 가난한 노총각이 밭에서 우렁이 한 마리를 데려와 물독에 넣고 길렀더니 그 우렁이가 둔갑하여 밥상을 차려주었다는 전래동화 속에, 아이를 재우기 위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와 토닥거림 속에, 우렁각시는 엄연히 존재한다. 연체동물문 복족강에 속하는 논우렁이과 고둥이 호모 사피엔스로 변신할 수는 없다는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우렁각시는 그 ‘꾸며낸 대상’이 의미를 갖는 ‘의미장’(Sinnfeld)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거야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뿐 진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반론은 이른바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 이어진다. 우렁각시뿐 아니라 단군 신화도, 한민족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법, 정의, 도덕 같은 것들도 모두 사람이 지어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 바로 구성주의다 가브리엘의 생각은 다르다. 허구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이다. 다만 그 허구의 대상이 존재하는 의미장에 우리가 속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없다’고 치부할 따름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의 예를 들어보자. 코난 도일이라는 영국의 의사가 창조해낸 가상의 인물이지만 셜록 홈즈의 의미장은 매우 강력하다. 얼마나 강력한지 물리적인 위치를 점유할 정도다. 소설 속 셜록 홈즈는 조수인 왓슨과 함께 영국 런던 베이커 스트리트 221B 번지에 살고 있다. 허구 속의 설정에 지나지 않지만 팬들이 워낙 찾아오다보니 런던시는 아예 그 주소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 셜록 홈즈 박물관을 세웠다. 셜록 홈즈는 허구지만 실재한다. 그레첸, 메피스토펠레스, 맥베스, 안나 카레니나,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호빗들, 그 외 떠올릴 수 있는 모든 허구의 대상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실재하는 수많은 허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브리엘은 본인의 철학적 관점을 ‘신실재론’이라고 명명한다.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진짜라고 보는 자연주의나, 모든 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구성주의 모두를 거부하는 제3의 길이다. 허구는 거짓이 아니다. 신에게 바치는 기도도, 아이에게 들려주는 전래동화도, 연인이 손을 잡고 보는 로미오와 줄리엣도, 실재하는 허구로서 각자의 의미장을 형성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진다. 모든 허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가브리엘은 음모론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편다. 음모론자들은 그들만의 의미장에 갇힌 채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며, 그들의 허구는 일관성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 문제는 때로 그런 허구가 지나친 힘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음모론을 떠올려 보자. 그 의미망은 김 씨의 유튜브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나 통용되어야 마땅했지만, 정치의 힘을 빌어 현실에 개입하여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세월호 유족의 가슴에 더 깊은 대못을 박았다. 허구를 그저 가짜로 치부하는 대신 그 실재성과 힘을 잘 이해하면서 더욱 명료하고 풍성한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 역시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직접 본 ‘암살자(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것을 지레 걱정해, 이미 몇몇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기했다가 반박당한 의혹들을 두루뭉실하게 늘어놓는, ‘김 빠진 콜라’ 같은 작품이었다. 음모론 영화를 이렇게 시시하게 만들어 놓고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허구일 뿐이며 영화로만 봐달라고 항변하는 모습은 더더욱 그랬다. 허구의 본연적 기능에도, 역사와 사실의 객관적 진실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동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허구는 실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허구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가령 “마녀들은 비텐베르크에 실존하지 않지만, 예컨대 루터의 견해들 안에 실존한다. 그리고 그 견해들은 비텐베르크와 연결되어 있을뿐더러 거기에서 발생한 마녀사냥들에 인과적 낙인을 남겼다.” 음모론이 만들어내는 나쁜 허구의 의미장을 걷어내고, 좋은 허구의 의미장을 다층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우리가 더욱 풍성한 정신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최수종, 하희라 때리고 미안해서 이벤트” 헛소문 직접 해명한다

    “최수종, 하희라 때리고 미안해서 이벤트” 헛소문 직접 해명한다

    ‘국민 배우’이자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최수종·하희라가 가정 폭력 루머를 직접 언급한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11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33년 차 사랑꾼 부부 최수종♥하희라 두 사람을 둘러싼 소문과 진실은?”이라는 글과 함께 선공개 영상을 올렸다. 진행자 유재석은 “금슬 좋은 부부의 대표적인 두 분이신데,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울 때 없나”라고 물었다. 하희라는 “나쁜 이미지는 아니니까 감사하다”라면서도 “저희 진심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직업이지 않느냐. 예전엔 ‘술 마시고 때린다’는 소문도 있었다. (최수종이) 미안해서 이벤트를 해준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다”라고 황당한 루머를 언급했다. 또 “남편과 손을 잡고 나가면 ‘밖에서까지 손잡고 다닌다’라고 해서 놓고 그랬다. 그런데 안 잡으면 ‘싸웠냐, 왜 떨어져서 걷냐’ 그러시더라”라고 말했다. 하희라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대로 가자’ 이게 맞다 싶었다. 우리는 우리 진실대로 말이다. 우리 부부가 무엇을 해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한 게 33년이 된 거다”라고 덧붙였다. ‘유퀴즈’ 최수종·하희라 부부 편은 오는 14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
  • 국힘 “한미동맹 파탄, ‘종북파’ 정동영·이종석이 핵심…즉각 해임하라”

    국힘 “한미동맹 파탄, ‘종북파’ 정동영·이종석이 핵심…즉각 해임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등 한미동맹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무부처 수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등을 거론하며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동영은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며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북한 편을 들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원장을 향해선 “‘한중 안보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사드 반대, 지소미아 반대 등 한미동맹을 부정해 왔다. 이종석의 국정원은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삶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행동해야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동영·이종석, 종북파”“주우크라대사 소환, 심각한 패착”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영역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면서 “자유진영에서 이탈해 북·중·러 동맹과 결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을 겨냥해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 도발이라고 명백히 발표하기 전에 조율했어야 했다”면서 “결국 자신의 종북성 평가를 가지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것을 이유로 정부가 주우크라이나대사를 귀국 조치한 것을 두고도 “무리수이자 심각한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사 소환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적이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였느냐”고 따졌다. 이어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주적인 북한이 지뢰로 도발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철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 ‘대북 조공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면서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설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제재와 같은 대응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동맹국도 우리를 믿는 법”이라고 목소리른 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평양에선 뺨 맞고 키이우엔 눈 흘기는 이재명 외교,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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