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에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14일 법무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진상조사 대상에는 성남FC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조만간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확정해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대상에 올랐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래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며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선관위 실무진이 출장 후보국을 추려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출장지를 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초청 없이 이뤄졌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상대국 초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 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출장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까지 매번 배우자와 동행했다. 이 가운데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만 총 4000여만원에 달했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전달 역시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 관할과 관련한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 지자체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새만금신항 문제 역시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관할에 대한 중분위 결정은 이르면 이번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인접 시군들이 관할권 사수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 전북 군산시지부는 최근 “군산시 관할 해역의 두리도에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관할 지자체는 반드시 군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하나의 항만이고, 이를 따로 떼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도 관할권의 역사성과 지리적 연속성, 기존 행정 실적, 항만 운영의 효율성 등을 담은 자료와 의견서를 중분위에 수차례 제출했다. 반면 김제시는 종전 해상행정 관행이나 과거 해역 이용 관계만으로 지자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신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만큼 기존 해상경계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대법원이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지역 간 안배론’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지난 11일 청와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를 통해 “‘새만금 매립지의 여러 지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으니 새만금신항은 군산에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분위 위원 사이에서 제기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회의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할이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를 면적 기준으로 보면 김제는 23.6%로 군산 35.5%, 부안 40.9%보다 적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할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지역 간 나눠 먹기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중분위 심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닌,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은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중분위 위원 구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 데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쓰는 현실을 꼬집으며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새만금특별자치단체(특자체)’를 통한 당사자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직접 챙겨야”사실상 초기 수사에 기소 판단 달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사실상 피해자의 ‘자력 구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 요건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면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형사소송에 밝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와 조규웅 화우 파트너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수사, 기소, 공판 각 단계별 보호장치와 대응 전략을 짚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면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월부터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초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틀이 기소 판단까지 사실상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범죄 피해자들은 고소·고발 단계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전세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사기 사건이나 일반 강력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된다. 이에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가 초기 수사 시간을 아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은 7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담긴다. 현재는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통했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양식에 맞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에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의신청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6개월간 지연되거나,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요청사항 등을 모두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이의제기할 때 수사 지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서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도 가능하다. 조 파트너변호사는 “미리 근거 논리 및 추가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준칙 등을 통해 ‘실질적 수사’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수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6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기식 사실조회나 참고인 조사만 해도 이의 제기를 피해 가는 ‘꼼수’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사 소송 병행이 일상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전이 오간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공공기관 사실조회, 금융기관 계좌조회, 통신 조회 등을 민사 재판부에 신청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한 검사는 “사실확인 권한조차 보장되지 않으면 기소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검사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의 증거능력 범위 및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면담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하면서 면담 절차가 외려 수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검사가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이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국면에선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하는 만큼, 사법부도 검찰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과거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엄벌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열람·등사해서 확인한 뒤 공판검사와 상의해 추가 증거수집이나 공소유지 전략을 세우는 등 피해자 측이 적극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한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기록물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11일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에 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에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참사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특조위가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됐다는 취지다. 또 유가족들은 용산관제센터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용산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고소장도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조위와 용산구청이 보유한 CCTV 영상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 만큼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0일 자신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관련해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3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이날 오전에 통보받았는데,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늦춰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검사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감사위원들을 추가 임명해 정원을 모두 채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 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 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에 정식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근무 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 등도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이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대한축구협회(KFA)가 과거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본축구협회(JFA)가 당시 경기에 배정되었던 일본인 심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보도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실시한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가 수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국제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앞선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비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다. 이 기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및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전 3경기와 친선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 걸쳐 외국인 심판진과 경기 감독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접대에 동원된 비용은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서울과 울산 지역에 있는 유흥 및 마사지 업소 등지에서 성접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루된 외국인 심판진의 국적은 일본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문제가 된 경기 중에는 2012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기는 주심과 부심을 포함한 4명의 심판진 전원이 일본 국적 심판들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한국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 지은 바 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경기를 배정받은 일본인 심판 중 2명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연루 심판들은 이미 은퇴한 상태지만, 일본인 심판 중 일부는 현재 일본축구협회 산하에서 J리그 심판 관리 및 육성을 담당하는 매니저 등의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축구협회는 보도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서, 당시 경기를 관장했던 일본인 심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JFA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투명하게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구 심판 상대의 성접대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한일 양국 축구 팬들과 대중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현지 커뮤니티와 네티즌들은 “설령 15년 전의 과거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한 치의 숨김없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과거 한국 사회의 구태의연한 접대 문화와 도덕성 결여를 꼬집는 비판적 여론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일본을 향해 종군위안부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나라의 현실이 성접대다”라며 시대착오적인 성접대 문화를 비판했다.

코미디언 김정렬이 군복무 중 구타로 숨진 친형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다. 김정렬은 8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고등학생 시절 세상을 떠난 형을 회상했다. 그는 “당시 형이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복귀했는데, 다음 날 군 관계자가 찾아왔다”며 “알고 보니 군대 내 구타로 사망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사망 원인을 농약에 의한 자살로 발표했으나, 유가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실은 30여년이 지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정렬은 “가해자가 양심선언을 하고 가족 앞에 사죄해 명예는 회복됐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였다”고 전했다. 명예 회복으로 국립묘지 이장이 가능해졌으나, 부대 인근에 임시 매장됐던 유골은 주변 재개발로 인해 끝내 찾지 못했다. 김정렬은 “어머니는 평생 화병과 결벽증을 앓다 치매로 돌아가셨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과 함께 7일 오전 9시부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과 고(故) 김승모(28) 씨의 소속 협력업체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사고 발생 16일 만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1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료 전반을 확보해 HL만도가 평소 근로자 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사고 당시에는 어떤 작업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쯤 이 공장에서 기계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소속 김 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김 씨의 유족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장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밀리터리노트 세줄 요약]●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 자폭드론 제조사 대표 2명이 일주일 사이 총격과 차량 폭발로 잇따라 피습됐다.●민간 방산업체 대표를 겨냥한 첫 테러라는 지적과 함께 우크라이나 배후설이 제기됐다.●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배후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 모두 진상 규명을 꺼릴 이유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자폭 드론을 만드는 민간 방산 업체 경영진이 일주일 사이 러시아에서 잇따라 피습됐다. 두 사건 모두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주일 새 2명 피습…모두 자폭드론 업체 대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우랄 지역에서 ‘우피르’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 ‘우랄드론자보드’의 블라디미르 트카추크(35) 사장이 차량 폭발로 다쳤다고 보도했다. 폭발은 이날 새벽 예카테린부르크 인근 스베르들롭스크주 볼쇼이 이스토크 마을에서 일어났다. 현지 매체들은 트카추크의 메르세데스 차량 하부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으며, 폭발 여파로 차량이 전소돼 트카추크는 중태에 빠졌고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우랄드론자보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인 트카추크는 수십억 루블 규모의 방산 업체를 일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친전쟁 성향 텔레그램 채널 ‘전쟁에 미친 사람들’의 개설자이기도 하다. 러시아 드론 전력 떠받치는 민간 방산 스타트업들 슬라브 민간전승의 흡혈 좀비 ‘우피르’에서 이름을 딴 우피르 드론은 쿼드콥터형 1인칭 시점(FPV) 드론이다. 2023년 봄부터 생산됐고 가상현실(VR) 고글과 센서 장갑으로 조종하는 방식이다. 같은 해 5월 우크라이나 전장에 처음 투입돼 드니프로강에서 우크라이나군 상륙정과 진지·엄폐호·거점을 파괴했다. 2024년 3월에는 미국제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여러 대를 격파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도 나왔다. 우피르는 ‘인민 드론’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 러시아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즉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드론을 제작해 전선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우피르는 대전차수류탄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뿐만 아니라 중계 장비를 적재해 다른 타격 드론과 관제소 사이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밀리타르니는 이 방식으로 러시아가 군용 드론의 운용 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분석했다. 트카추크 피습 소식이 주목받은 이유는 엿새 전 또 다른 군용 드론 업체 관련 인물이 피격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모스크바 남쪽 툴라에서는 ‘러시아항공운송연구소’ 대표 안드레이 체레조프(42)가 총격을 받았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퇴근한 체레조프가 자택인 고급 아파트 문을 열려는 순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괴한이 최소 3발을 쏘고 달아났다. 체레조프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 당시 체레조프의 아내가 총성을 듣고 급히 달려왔으나 범인을 보진 못했다. 범인은 후드로 얼굴을 가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식별되지 않았다. 6일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공동 설립자인 체레조프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오보드’(러시아어로 등에) 계열 FPV 자폭 드론의 개발자이자 수석 설계자다. 그는 공수부대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PV 드론은 개당 수백 달러 수준의 저비용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2023년 이후 전 세계 전장의 양상을 바꿔 놨다. 드론 방산 업체 관련 인물이 잇따라 습격을 받으며 러시아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배후설이 제기됐다. 당시 러시아 매체들은 사건 엿새 전 그의 회사가 유럽연합(EU)의 21차 대러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배후일 수 있다는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다만 수사 당국이 “그의 사업 활동과 연관됐는지는 수사가 더 밝혀야 한다”며 여러 갈래를 열어둔 상태여서 배후설에 무게가 크게 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자폭 드론 업체 대표인 트카추크마저 습격당하며 러시아 매체들은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기 시작했다. 코메르산트는 “최근 며칠 사이 러시아 드론 개발자·제조업자를 겨냥한 두 번째 사건”이라고 언급했고, 독립 매체 메두자도 “일주일 새 두 번째 암살 시도”라고 규정했다. “표적이 장성에서 민간 방산업체 관계자로” 러시아 군사평론가 빅토르 리토프킨은 체레조프 피습 당시 이를 방위산업과 연관된 민간 기업 대표를 겨냥한 첫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2년 전쟁 이후 러시아 고위 장성을 목표로 한 암살 공격이 몇 차례 있었지만 민간 방산 업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2024년 12월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 대로변의 전기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부관과 함께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모스크바 남부 주택가의 한 주차장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파닐 사르바로프 작전훈련국장(중장급)이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다. 모두 군복을 입은 지휘관들이었다. 이번에 표적이 된 두 사람은 민간인이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무인체계군 사령관을 임명한 직후 트카추크 차량 폭발 소식이 전해졌다고 짚었다. 러시아가 드론 전력을 군 체계에 정식 편입한 시점에 민간 드론 업체 관계자가 표적이 된 셈이다. 우크라이나 배후설 맞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 다만 최근 드론 업체 습격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나 정보기관 모두 두 사건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도 수사 착수 사실 외에는 배후를 지목하지 않았다. 체레조프의 회사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키릴로프 사건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 등에 자국 소행이라고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이후 러시아 장성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드론 업체 습격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실로 확인되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우크라이나로서는 군 장성과 달리 방산 업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민간인을 표적 살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법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다. 배후를 모호하게 남겨두는 편이 다른 방산 업체 관련자들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군 장성 암살 때도 우크라이나는 원칙적으로 표적 공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고 BBC는 지적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확정하는 것이 부담이다. 우선 자국 보안 기관의 안보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키릴로프 암살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매우 심각한 실책이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장성에게는 경호를 붙일 수 있지만,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수많은 드론 업체 경영진을 모두 지키기는 어렵다. 이들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전선 보급에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다. 러시아 당국이 두 사건을 국가 안보 사안이 아닌 형사 사건 틀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으로 읽힌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약물 영향과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강경 외교는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본 내 ‘신군국주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美·日·필리핀 3국 안보 공조 강화,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전방위적 대중 포위망 구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외교적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중국의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신군국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무라타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4) 3등 육위(우리 군의 소위에 해당)에 대한 구금 이유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무라타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침입 동기 배경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하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쳐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견해를 인용해 사건 직전 복용한 항우울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무라타는 지난 3월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의 외벽을 넘어 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그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된 뒤 일본 경찰에 인계됐다. 일본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측 “日신군국주의 발흥” 비판하며 정면 반발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크게 확산해 있고, 자위대에 대한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신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정신 감정 등 각종 구실을 들어 조사와 처리를 거듭 미루고 범인을 제때 엄중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美·日·필리핀 3국, 전방위 대중(對中) 포위망 가동 이번 현직 자위대원의 대사관 난입 사건은 일본이 미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안보 포위망을 급격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양국 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사상 첫 3국 정상회의 및 안보 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를 본격화했다. 3국은 해상보안청 간 연합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방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제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3국 공조를 두고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배타적 파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진입 및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다자간 안보 공조를 통한 포위망 형성,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중·일 간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위대원의 외국 공관 흉기 난입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냉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이틀째인 2일 정청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PK)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전날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김 후보가 근소한 차로 정 후보를 앞섰는데 PK 지역에서 정 후보가 반격에 성공했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1% 포인트도 채 되지 않아 초반부터 어느 쪽도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직후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2만 5189표(46.65%)를 얻어 김 후보(2만 3675표·43.85%)를 2.80% 포인트 차(1514표)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9.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정 후보가 부산과 경남에서, 김 후보가 울산에서 우위를 보였다. 다만 전략 지역인 경남에 부여되는 5%의 가중치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후 “부울경에서 역전했다”며 “노무현 정신으로 반드시 김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패했던 정 후보는 이날 곧바로 반격에 성공한 모습이다. 김 후보는 전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45.05%의 득표율로 정 후보(44.61%)를 0.44%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득표수로는 김 후보가 3만 632표, 정 후보가 3만 329표로 격차는 303표였다. 당초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가 우세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김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승리를 거둔 것이다. 송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충청권과 부울경을 합친 누적 득표에서는 정 후보가 5만 5518표(45.51%)로 선두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 4307표(44.52%)로 뒤를 바짝 추격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11표, 득표율로는 0.99% 포인트에 불과하다. 송 후보는 1만 2156표(9.97%)로 3위를 기록했다. 다만 두 권역의 결과만으로 전체 판세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수도권 경선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과 부울경의 권리당원은 전체의 약 16%다. 부울경 선거인단은 9만 8724명으로 이 가운데 5만 3993명이 참여해 54.6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충청권 투표율은 41.5%였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로 꼽힌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자 득표수에 각각 더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날 부울경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한 송 후보가 남은 권역에서도 10% 안팎의 득표율을 유지하고 김·정 후보의 접전이 이어질 경우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후보들은 이날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 들며 거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고 정 후보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김 후보는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맞받았다. 송 후보는 “신천지 문제 더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선거 끝나고 나서 합수본 발표 나면 그걸 가지고 진상 규명하자”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올 초 도입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따라 동등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 109곳 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2일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며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 허위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오전 7시 100명, 8시 100명, 9시 100명, 10시 200명, 11시 100명, 12시 200명, 13시 200명 등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서버에 허위 입력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 의창구에서는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총 5곳”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투표소도 9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경기 오산시 남촌1투표구에서는 1시간 동안 259명이 증가한 뒤 3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라며 “서울 강남구 세곡동1투표구에서는 한 시간 동안 292명이 증가한 직후 2시간 동안 단 2명만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대선까지 투표자 수를 서버에 고의로 허위 입력한 것은 조직적·습관적인 범죄 행위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관위는 진상 조사 운운하며 증거를 건드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 수사의 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며 “합수본은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 내용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는 사적 프라이버시 대상이 아니라 공적 감시 대상이다. 고의 여부와 지시자를 규명하려면 압수 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 서버부터 여야 합의로 재검증할 것을 민주당에 역제안한다”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데이터를 허위 입력한 부분부터 검증하는 것이 순서”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