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정렬이 군복무 중 구타로 숨진 친형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다. 김정렬은 8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고등학생 시절 세상을 떠난 형을 회상했다. 그는 “당시 형이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복귀했는데, 다음 날 군 관계자가 찾아왔다”며 “알고 보니 군대 내 구타로 사망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사망 원인을 농약에 의한 자살로 발표했으나, 유가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실은 30여년이 지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정렬은 “가해자가 양심선언을 하고 가족 앞에 사죄해 명예는 회복됐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였다”고 전했다. 명예 회복으로 국립묘지 이장이 가능해졌으나, 부대 인근에 임시 매장됐던 유골은 주변 재개발로 인해 끝내 찾지 못했다. 김정렬은 “어머니는 평생 화병과 결벽증을 앓다 치매로 돌아가셨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소서 번호 중복 기입처벌 조항 없어 사법 처리 고심수사 확대되면 추가 발견 가능성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밝힌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록을 점검한 결과, 투표 포기자는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1명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 3명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 5명 ▲잠실2동 제7투표소 17명 ▲잠실7동 제2투표소 15명 ▲문정2동 제1투표소 7명 등이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으로 투표록에 기재됐고, 이 가운데 2명만 이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어 실제 투표 포기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청문회에서 밝힌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를 못 한 사람이 39명 아니냐’는 질의에 “정확하지 않은데, 투표록상으로 33명으로 보고 있고 투표록 외 10~20명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투표 포기자 규모는 사태 초기부터 계속 늘어왔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고도 끝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12명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합수본은 이날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동안 서울시선관위와 자치구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왔으나, 본격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업체 대표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 인지한 시점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다 빠른 오전 11시 34분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 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단체 대화방 기록을 토대로 11시 58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 34분인 점을 확인해 변경해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오전 11시 40분쯤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예비 투표용지에 사용할 일련번호를 문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이보다 몇 분 빠르게 보고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141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역시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140곳’과는 차이가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됐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뒤 위원들은 모두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관련 내용이 반 페이지 분량으로 회의 자료에 포함됐지만 제대로 검토조차 않는 등 선관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하한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보고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현 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등 선관위원 9명 중 총 8명이 참석했다. 비상임 위원인 김대웅 위원만 불참했다고 한다. 회의 안건은 의결이 필요한 의결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나뉘는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는 보고 사항으로 분류됐다.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도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위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태가 확대되자 위원들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안건을 다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고 안건이면 상세하게 논의를 안 해도 적어도 한 줄 읽기라도 했을 것 아닌가”라며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하고 넘어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위원장도 당초 이 지침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보고 안건에 포함된 걸 알고 말을 바꿨다. 같은해 12월 선관위 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향후 시행 시 문제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면서 결국 일을 낸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합의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대부분 비상임 위원들이라 선관위 이슈와 회의에 대해 민감한게 반응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시민사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결정한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판례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공식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위가 수사 의뢰를 권고한 안건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자 중 한 명인 위 대행은 해당 안건 심의 때 회피 신청을 한 뒤 잠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진상규명위가 보고한 자료 일체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을 포함해 허철훈 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선관위의 수의계약 ‘쏠림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계약 금액(약 1185억원)이 전체 금액(약 2417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내부 진단 후속 조치 안 돼‘투표용지 부족’ 관리 실패 되풀이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가 부재하다”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 부재”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현장 대응, 4년전처럼 ‘5시간’ 뒤에나 사태 인지“선거 시기에 실무 인력 교체” 인력난도 판박이진상위, 노태악·허철훈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천하람 “4년 전 오답노트 보고도 또 같은 실패”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선거 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중앙선관위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그 정점에는 노 전 위원장이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 전 위원장은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4년간 1억 7000만원 이상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며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한 ‘고무줄 수당 파티’이자 국민의 눈을 속인 교묘한 혈세 탕진”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더해지니 과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유발한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서도 노 전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은 이미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지침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는 비웠지만 수당은 깐깐히 챙기고 책임져야 할 일은 거짓과 남 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노 전 위원장의 모습은 선관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은 노 전 위원장의 수당 부정 수급 의혹과 직무 유기 그리고 대국민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진상규명위는 또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을 징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선거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하한을 70% 이상으로 올리고, ‘무번호 투표용지’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동안 활동했다. 조 위원장은 “진보, 보수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7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진상 파악 내용을 전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 유권자들에게 대기번호표를 지급했다. 투표를 마감하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는 이 시각이 지나도 투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175매의 대기번호표가 발급됐고, 투표용지가 확보되면서 대기표 소지자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기표 17매가 회수되지 않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발급한 대기표는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남은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하고, 나머지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투표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가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는 지난 9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진상규명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투표 중단 투표소의 당시 상황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현장 검증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 보전 신청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동부지법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다.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상태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된 헌정질서 위기 사안”“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 대응 매뉴얼 부재 확인”한편 이날 중앙선관위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다. 결코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진단하며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3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선관위 회의록,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에서 조현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며, 이 중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곳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3곳,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충북·전북·경북 각각 1곳이다. 추가로 송부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지난 5일보다 41곳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기존 33곳에서 42곳으로, 인천에서는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경기 23곳·전남 2곳·충북 1곳·전북 1곳 등의 추가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4곳 늘어난 26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는 1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경기 김포가 각각 1곳씩 추가됐다. 인천 연수구는 기존 3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줄어든 2곳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지만 투표 중단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보고에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마감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이 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에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 월권이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10~19일 운영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위철환 직무 대행 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인으로 조현욱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등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도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도 조사한다. 한편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6·3 지방선거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안타깝게 막을 내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러났고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밝혔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안에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제 냉정하게 그날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볼 시간이다. 먼저 서울 송파구 사례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송파구 전체 선거인 수는 56만 5368명이다. 이 중 6만 3100명(11.16%)이 사전투표를, 24만 53명(42.45%)이 본투표를 했다. 선관위가 밝혔듯 이번에 투표용지 인쇄를 유권자 수의 50%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송파구에는 유권자 수(56만 5368명)의 절반인 약 28만장 정도의 투표지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예비용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3% 정도를 별도로 인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물론 투표용지 수를 결정할 때 각 구시군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방침과 자기 지역의 역대 투표율 등을 참고한다. 따라서 송파구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약 4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투표율의 편차에 대비해 잠실7동 제2투표소 같은 곳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투표용지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오후 늦은 시간대에 해당 선관위가 인력과 우선순위를 개표 준비 작업으로 돌리는 상황이었더라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만 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다 인쇄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기준이 되는 2000년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8년의 60.2%가 최고이고 2002년 48.9%가 최저이다. 대선을 위해서는 보통 선거인 수의 70%, 총선에서는 60% 정도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4년 전 6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50% 수준으로 줄인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사전투표의 증가 추세는 오히려 그만큼 더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게 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사전투표율이 11.5%에서 2018년 20.1%, 2022년 20.6%로 늘어 이번에는 23.5%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의혹에 활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인천 연수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연수구는 대체로 인천에서 투표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이번에는 옹진군(70.0%), 강화군(67.8%) 등 섬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62.9%를 기록했다. 시장으로 당선된 박찬대 후보의 지역구에 송영길 후보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연수구 투표율이 역대급이 된 것이다. 그래도 해당 선관위는 추가로 예비용 투표용지까지 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송파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4년 전(50.9%)에 비해 61.0%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보다 선거 당일 투표율 상승이 기록적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추가적 공급이 일부 투표소에서 신속·정확하지 못했다.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선관위의 선거 당일 투표용지 공급에 대한 대응능력을 과감하게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사전투표지 발급기를 선거 당일 투표소에 예비로 설치해 유사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투표용지를 더 인쇄하자는 원시적 대안보다 간단하고 세금 낭비도 없다. 선거법 관련 조항만 개정하면 될 일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대법원의 노 위원장 지명 해제 결정으로 위철환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업무를 직무 대행한다. 또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직무 대행은 강동완 사무총장이 맡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출범…19일까지 운영한편 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며 연장도 가능하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인이며, 조현욱 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 한의석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 투표용지 인쇄·배정 및 수급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과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보낸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67개소로 파악됐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오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면서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소로 파악됐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파악했다”며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는 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선거일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고, 사무편람도 개정하였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 하한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 60% 기준으로 인쇄했다”며 “사전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선거인 수 기준으로 73.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종투표율이 66%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여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관내의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는데,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표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에 따라 먼저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께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날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된 뒤 시위대의 대치로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도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해서는 “투표함을 개함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고, 주변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투표소에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함 이송이 가능해지는 대로 송파구선관위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로 해당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참관인들의 참관하에 개표를 진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이끈 송기춘 위원장이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오는 8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특조위는 7일 오전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특조위 건물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사직서에 사임 이유를 ‘개인적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 3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에서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달 1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가 출범한 2024년 9월부터 초대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참여정부 시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 소속 제2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역임한 진상규명 전문가로 통한다. 송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특조위는 당분간 이상철 위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향후 국회의장 몫의 상임위원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8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결정안을 의결한 뒤 검경 합동수사팀에 박 구청장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밤 반정부적 메시지를 담은 대통령실 인근의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당직실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조위는 전단지 제거가 당직실의 업무가 아니므로 박 구청장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