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과 발맞추는 진보 교육서울 유아무상교육이 핵심 정책경기는 씨앗교육펀드·에듀버스통학비·현장체험도 무상화 추진보수·중도는 글로벌 교육 강화대구 한국형 바칼로레아 활성화세종 글로벌 진로탐험 프로젝트진영 구분 없이 AI 교육SEN스쿨·AI교육원 등 대표 공약기초학력 강화·교권 보호도 과제차별성 없는 선심성 공약 비판도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교육감 당선인이 공약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 역시 향후 4년의 교육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마음건강, 학생복지 등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역시 ‘유아무상교육’이다.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식·방과후·돌봄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용 단계적 무상화 등을 주장하며 ‘무상시리즈’ 공약을 만들었다. 정 교육감은 연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로 돌아오는 임기 땐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임태희 전 교육감을 꺾고 경기 교육수장에 오른 안민석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 통학비 무상화 등을 공약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를 도입해 통학비를 무상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대상 학생 자율학교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경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돼서다. 교육감들은 비현실적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무상교육 관련 연간 예산 400억여원을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를 위해 필요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사업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수 교육감의 경우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등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해 ‘학생 중심 교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 등의 교육 혁신을 이뤄냈다. 이번 임기에선 IB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미래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중도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역시 대전형 IB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중학생이 해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등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이 앞세웠다. AI 교육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의 ‘SEN스쿨’, 안 교육감의 ‘경기AI교육원’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보수 진영에선 강은희 교육감의 ‘AI-able 2030’, 강미애 교육감의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등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강화 정책으론 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보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양 진영 모두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확대, 업무경감 등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학교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등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 교육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찾아오는 섬 교육’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 공동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맞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정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강원·제주 등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방향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차별화되는 공약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 간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다”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16시간의 대역전 드라마 끝에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해 총선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권력 확보까지 달성했으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놓치면서 기대만큼의 압승을 거두지는 못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7시 17분(개표율 93%)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다.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와 개표가 늦어진 송파·강남·동작구의 개표가 진행되면서 정 후보와 차이가 더 벌어졌고 이날 오전 9시 30분 정 후보의 공식 승복 선언으로 대역전극이 마무리됐다. 오 시장은 “시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며 즉각 서울시장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부산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12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해 2022년 ‘5대 12’ 패배를 4년 만에 뒤집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고 충청권 4곳 광역단체장도 싹쓸이했다.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시장과 강원지사도 3% 포인트 접전 끝에 승리했다. 민주당이 사상 첫 ‘파란 깃발’을 목표로 했던 대구시장은 김부겸 후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약 9%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 대구와 경북, 경남 4곳만 지켰다. 4년 만에 8곳을 민주당에 내줬으나 ‘15대1’ 전망 속에 선거를 시작한 만큼 2018년과 같은 참패까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3선 고지에 올랐고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밤새 접전을 벌인 박완수 경남지사도 낙동강벨트 전멸을 막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4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갑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격전지에서 모두 패배하고 전체 의석수가 선거 전보다 줄어든 꼴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적인 승리에도 전체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밝혔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데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기대치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결과를 마냥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더 잘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문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승리라는 정치적 상징, 전국에서 접전 대결이 이어진 표심 등을 근거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분위기다. 2018년 기초단체장 승리 지역이 53곳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95곳을 방어했다. 선거 패배는 부인할 수 없으나 ‘정권 견제’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 주지 않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야, 중앙·지방정부, 광역·기초단체 등 정치권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셨다”고 강조했다.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10곳(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광주, 제주)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6곳(대구, 대전, 세종, 충북, 경북, 경남)에서 당선됐다. 9명이 당선됐던 2022년 선거보다 진보 교육감 숫자가 늘었다.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16곳 중 10곳을 석권하며 ‘진보 교육감 시대’를 다시 맞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교육의 ‘브랜드’ 격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후보 난립으로 전국 곳곳이 다자구도로 치러진 가운데, 진보 진영 분열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도 발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 서울·경기를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대구·경북·경남·충북 등 4곳, 중도 교육감이 탄생한 지역은 세종·대전 2곳이었다. 2022년 선거 땐 17개 시도교육감 중 보수가 8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진영 교육감의 힘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곤 모두 진보 진영이 승리했다. 사상 처음 8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에선 정근식 교육감이 30.32%(오후 5시 30분 기준)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전혁(23.44%), 윤호상(14.54%), 한만중(9.45%)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추격했지만, 현직의 아성 앞에 무너졌다. 다만 양 진영 모두 표가 분산되면서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 현실화됐다. 기존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4.34%로 당선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대 최저 득표율 기록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그 기록이 깨진 셈이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 교육감이 직전 보수 교육감이 임기를 마친 지역을 다수 탈환했다.경기 지역의 경우 안민석 교육감이 직전 교육감이었던 임태희 보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이로써 보수 진영은 사상 처음으로 차지한 경기 교육감 자리를 4년 만에 다시 진보 진영에 내주게 됐다. 제주 지역의 경우 48.08%의 득표율을 얻은 고의숙 교육감이 보수 진영 김광수 전 교육감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했다. 강원 역시 진보 강삼영(41.54%) 교육감이 보수 신경호(33.09%) 전 교육감을 약 8%포인트 따돌려 ‘현직 불패’를 깨고 당선됐다. 대다수 지역에선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출전한 11명의 현직 교육감 중 7명이 당선됐다. 특히 대구 강은희 교육감, 부산 김석준 교육감, 광주전남 김대중 교육감, 충북 윤건영 교육감은 부동의 1위를 달리며 일찍이 당선을 확신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직 대 현직’의 대결에서 전남교육감 김 후보가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이겼다. 진보 진영 ‘표 분산’으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들도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게 세종이다. 당초 세종은 전 세종시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달아 3선을 지내며 진보 텃밭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이번 선거에선 단일화에 실패한 임전수·원성수·안광식 등 진보 후보 3명이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며 표가 분산됐다. 임 후보를 향한 최 장관의 잇따른 지지 의사 표명에도 진보 유권자의 표심이 모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세 후보의 득표율을 모두 합치면 63.72%에 달하지만, 결국 36.25%를 얻은 중도 강미애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줬다. 대전 역시 진보 후보 3명과 보수 후보 2명이 난립한 곳이다. 선거 초반엔 진보 진영 성광진(26.85%)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보였지만, 중도 오석진(27.48%) 교육감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진보 진영 득표율을 모두 합산하면 61.34%로, 보수 진영 득표율(38.64%)의 1.6배 수준이다. 경남 역시 진보 송영기 후보를 뒷심으로 따라잡은 보수 권순기 교육감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송 후보와 같은 진영 김준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7명에 달했다. 진보 진영 당선자 중 3명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인 셈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출마 지역에서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고, 고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대중 광주전남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 무관심 속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쟁적 교육 어젠다 및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실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선 광역지자체장과 같은 당선 흐름을 보였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정치 지형에 따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교육 정책 대신 당파성을 내비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있어서 진보 지지세가 강하고 보수는 약화된 상황”이라면서 “그게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지역 6·3 지방선거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단연 고의숙(57)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다. 고 당선인은 3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48.08%(14만 9802표)를 얻어 37.99%(11만 8353표)에 그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을 10.09%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가장 높은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온 현역 교육감을 상대로 거둔 승리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해도 판세는 김 후보 우세로 평가됐다. 현직 프리미엄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앞세운 김 후보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특히 교육청 청렴도 논란과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선거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며 김 후보의 강점으로 꼽혔던 청렴성과 안정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다. 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청렴한 교육행정’과 ‘탄탄한 기본, 강한 학력’,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냈고, 결국 막판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고 당선인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목표를 향한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69년 서귀포시 천지동에서 태어난 고 당선인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공부는 물론 무용과 서예, 글쓰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가족들은 “언니는 늘 공부만 해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특히 독서광으로 유명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방 안 가득 책을 쌓아두고 읽는 데 몰두했으며, 한번 책을 잡으면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풍부한 독서량은 뛰어난 글쓰기 실력으로 이어졌다. 각종 백일장과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문학적 감수성을 인정받았다. 고교 시절 친구들은 그를 “성실함의 상징”으로 기억한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공부에 집중했고, 독서력이 뛰어나 감수성이 풍부했다는 것이다. 한 친구는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깊었다”며 “누군가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기보다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불의나 부정에는 단호했다. 부드럽고 잘 웃지만 중요한 문제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교대에 진학한 뒤에는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총학생회장을 맡으면서 리더십도 인정받았다. 전대협 회의에 제주 대표로 참가하며 전국적 시야를 넓혔고, 친구들은 그때부터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보였다”고 기억한다. 대학 동기들은 지금도 그를 “한결같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한 친구는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다”며 “무슨 일이든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대학 4학년 때 찾아온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목수와 벽돌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장녀였던 그는 어머니와 함께 네 명의 동생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나눠 맡았다. 친구들은 당시의 고 당선인을 두고 “누구보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교사와 교감, 장학사, 교육의원을 거치며 교육 현장을 누빈 그는 결국 제주교육감 선거에서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로 살아온 삶이 제주교육의 새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고 당선인이 내세운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고 당선인은 “도민들의 선택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며 “제주교육의 새봄을 열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 연대의 권순기(67)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경남교육 수장에 올랐다. 이번 선거 결과로 경남교육은 지난 12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체제를 마감하고 보수 성향 교육감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향후 경남교육 정책과 교육행정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권 당선인은 4일 오전 11시 37분 개표율 99.98％ 기준 66만 3686표(38.54%)를 얻어 65만 6533표(38.12%)를 획득한 송영기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김준식 후보는 21만 4062표(12.43%), 오인태 후보는 18만 7785표(10.90%)를 얻었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다. 개표율이 99％를 넘어서도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박빙 양상이 이어졌다. 앞서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권 당선인이 38.7％를 기록해 42.2％가 예상된 송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패색이 짙어 보였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될수록 격차를 좁힌 그는 4일 오전 7시 25분쯤 처음 역전에 성공한 뒤 끝내 승리를 확정했다. 권 당선인은 당선 직후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심화한 기초학력 저하 현상을 지켜보며 경남교육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이념에 치우치거나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바로잡아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학부모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 당선인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화학교육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수학한 뒤 학계에 몸담았다. 경상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대학 구조조정의 대표 난제로 꼽혔던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합 경상국립대학교 출범을 성사시키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 이러한 경력은 선거 과정에서 ‘통합과 소통의 리더’, ‘행정가형 교육감’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권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 본질 회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특히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과 AI 진단평가·일대일 학습코칭을 통한 학력 향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학 포기자 없는 교실’ 조성과 AI 기반 미래교육 확대, 경남형 IB교육 도입, 과목중점학교 확대, 100시간 몰입캠프 운영 등을 약속했다.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영재고·국제고 설립과 특목고 벨트 구축, 롯데백화점 마산점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 경남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먼저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는 ‘아침 간편식 무상 제공’을 제시했다. 권 당선인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침 간편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높이고 돌봄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 권력이 교체된 가운데 권 당선인이 약속한 학력 회복과 교육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안민석, 보수 임태희에 앞서11명 현역 중 6~7명 당선 확실시전남광주 ‘현직 vs 현직’ 김대중 승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현직 보수 교육감이 차지한 지역을 다수 탈환하며 지난 선거의 패배를 설욕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후보 난립으로 전국 곳곳이 다자구도로 치러졌다. 4일 오전 1시 기준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 현재까지 8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수 후보가 우세한 지역은 3곳, 중도 후보 우세 지역은 1곳, 접전 지역은 4곳(모두 진보 우세)이었다. 2022년 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대 보수가 9 대 8을 기록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진보 교육감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1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진보 진영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8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현직인 정근식 후보가 39.98%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양 진영 모두 표가 분산되면서 10%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3명에 달했지만, 현직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경기 지역의 경우 1위 안민석 진보 단일후보가 2위인 현직 임태희 보수 후보와의 표차를 벌리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고의숙 진보 후보가 현직인 김광수 보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강원 역시 진보 강삼영 후보가 보수 신경호 후보를 약 7%포인트 따돌려 ‘현직 불패’를 깨고 당선이 유력하다. 대다수 지역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출전한 11명의 현직 교육감 중 6~7명의 당선이 점쳐졌다. 특히 대구 강은희 후보, 부산 김석준 후보, 광주전남 김대중 후보, 충북 윤건영 후보는 부동의 1위를 달리며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직 대 현직’의 대결에서 전남교육감 김 후보가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앞섰다. 현직이 자리를 비운 ‘무주공산’ 지역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후보 난립이 발생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세종의 경우 단일화에 실패한 진보 진영 후보 3명에 표가 분산되면서 중도 강미애 후보의 당선이 전망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정책 대신 당파성을 내비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정치 지형에 따른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의 상당수가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시도지사 자리를 대거 탈환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탄력을 받게 됐다. 4일 오전 1시 30분 개표 결과 민주당은 서울(정원오)·경기(추미애)·인천(박찬대)·부산(전재수)·울산(김상욱)·대전(허태정)·세종(조상호)·충남(박수현)·충북(신용한)·전남광주(민형배)·전북(이원택)·강원(우상호)·제주(위성곤) 등 13곳에서 득표율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추미애 경기지사·박찬대 인천시장·김상욱 울산시장·허태정 대전시장·조상호 세종시장·박수현 충남지사·신용한 충북지사·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원택 전북지사·위성곤 제주지사 후보는 당선이 유력 또는 확실한 상황이다. 부산시장(개표율 72.3%) 선거에선 전재수(51.4%) 민주당 후보가 박형준(47.1%)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싹쓸이했는데 4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선에선 민주당이 현역을 앞세운 국민의힘을 상대로 크게 앞선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선에 도전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오전 1시 40분쯤 추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개표율 58.3%)에서도 박완수(51.4%) 국민의힘 후보가 김경수(48.6%) 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선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1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에서만 우세했고 부산·대구·전북·강원 등 4곳은 경합지로 예측됐다.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 진보 성향의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와 보수 성향의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도 당선이 확실시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고의숙(57)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제주교육이 4년 만에 다시 진보 교육감 체제로 전환됐다. 제주 첫 민선 여성 교육감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고 후보가 4일 오전 1시 현재 개표율 76.69%% 상황에서 48.32%를 득표, 37.89%를 얻은 김 후보에게 10.43%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도전한 현직 김 후보와 ‘제주교육 대전환’을 내건 고 후보의 맞대결로 주목받았다. 선거 초반 김 후보가 우세를 보였지만 선거 막판 진보 진영 결집과 변화 요구가 맞물리면서 고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다. 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청렴한 교육행정’과 ‘탄탄한 기본, 강한 학력’,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청 청렴도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AI 기반 맞춤형 교육, 제주형 새학력 시스템 구축 등을 앞세워 변화론을 부각했다. 고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91일의 여정은 감동이자 무거운 책임감의 시간이었다”며 “부패한 과거를 끝내고 제주교육의 새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과 시장 골목, 섬마을 선착장에서 수많은 도민을 만나며 학생들의 학업 고민과 학부모들의 한숨, 교사들의 고뇌를 들었다”며 “정직과 공정, 청렴은 교육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이 정치와 이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외압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이들이 웃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정숙 초대 제주도교육감이 열어준 섬기고 헌신하는 교육 리더십을 받아안고 지금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1969년 서귀포시 천지동에서 태어난 고 당선인은 성산읍 수산리가 고향인 부모 아래 1남 4녀 중 장녀로 자랐다. 부친은 목수와 벽돌공장을 운영했지만 고 당선인이 대학 4학년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며 다섯 남매를 키웠다. 서귀중앙초와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여고, 제주교대를 졸업한 그는 학생운동과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제주교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교사와 교감, 장학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을 거치며 교육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보목초와 수산초, 함덕초, 한림초, 이도초, 남광초 등 도내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남광초 교감과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했다.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전문직 시험에도 수석 합격하는 등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선거는 법적으로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였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 후보가 안정론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내세웠다면, 고 후보는 교육청 청렴도 논란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결집했다. 선거 막판에는 교육청 청렴도 문제와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후보 간 고발전까지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현 체제 유지보다 새로운 변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 당선인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주학생 행복바우처 도입, 입학준비금 지원, 수학여행 경비 실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앞으로는 4·3 평화·인권교육 강화, AI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교육, 제주형 자율학교 및 IB 교육 내실화, 교육청 청렴도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재선에 도전했던 김 후보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제주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된 고의숙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승복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교육감 4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다. 4일 0시 30분 현재 부산시교육감 선거 개표율이 50%에 달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득표율 52.5%를 기록했다. 경쟁 상대인 정승윤 후보는 31.7%, 최윤홍 후보는 15.73%에 그쳤다. 개표 시작부터 줄곧 선두 자리를 지킨 김 후보는 ‘전국 첫 4선 교육감’이라는 기록 작성을 한 걸음 앞에 두게 됐다. 김 후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나서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하윤수 후보에게 1.6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12월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듬해 열린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를 밟았다. 당선이 확실시된 김 후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바탕으로 부산 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낡은 이념 공세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9년간 이룬 여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해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이 사안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 감사원의 표적 감사 및 회유·압박, 검찰의 정치적 기소 등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감사원 조사 과정의 부당한 압박 사실이 보도된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시민의 염려를 반드시 덜겠다”라고 밝혔다.

3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 방송 3사가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39.0%)가 보수 성향의 조전혁(21.2%)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에서는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가 58.2%로 보수 성향 현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1.8%)를 크게 앞설 것으로 관측됐다. 강원에서는 진보 성향인 강삼영(43.8%) 후보가 보수 성향 현 교육감인 신경호(35.2%) 후보를 누를 것으로 예측됐으며 충남에서도 진보 성향의 이병도(34.1%) 후보, 울산에서도 진보 성향 조용식(44.2%)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다. 대전에서도 성광진(33.2%) 후보가, 부산에서는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인 김석준(49.6%) 후보가 앞설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와 전북에선 진보 성향끼리 맞붙은 가운데 현 전남교육감인 김대중(40.4%) 후보와 천호성(56.2%) 후보가 각각 앞선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와 경북, 충북 등 3곳에서는 보수 진영의 현 교육감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대구에서는 현 교육감인 강은희 후보(51.5%)가 진보 성향의 임성무 후보(29.5%)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임종식 후보(45.0%), 충북도 윤건영(45.7%)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제주와 경남, 세종, 인천 등 4곳은 경합세로 나타났다. 제주에선 진보 성향의 고의숙(45.1%) 후보와 보수 성향의 현 교육감인 김광수(42.0%)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며, 경남에선 진보 성향 송영기(42.2%) 후보가 보수 성향 권순기(38.7%)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에서는 진보 성향의 임전수(35.1%) 후보와 보수 성향 강미애(32.5%) 후보가 접전을 펼치며 인천에서는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인 도성훈(37.1%) 후보와 보수 성향 이대형(32.7%)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어제 선거운동을 마감한 6·3지방선거는 아쉬움이 크다. 진영 대결과 네거티브 선거전에 묻혀 후보의 됨됨이와 정책·공약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원론을 내세워 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을 부각하며 독선·독주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여야 없이 진영 대결을 자극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 안전문제나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같은 혐오 문제까지 정쟁화했다. 과열된 상호비방과 고소고발전이 막판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김부겸·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정도만 예외였다. 과도한 정쟁이나 인신공격은 하지 않기로 한 ‘네거티브 제로’ 약속을 비교적 끝까지 지켰다. 상식적인 장면이 특별하게 주목받은 셈이다. 6개 시도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내걸었고, 자신이 내놓은 공약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후보도 있었다. 부실하게 급조된 날림공약은 곳곳에서 목격됐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공약도 난무해 유권자의 불신을 더 깊게 했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는 무용론이 절로 나올 상황이었다. 정당공천이 배제돼 있는데도 후보들은 진보·보수 진영 대결에 대놓고 편승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를 오리무중 선거판이 되고 말았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안보다는 교육 바우처, 무상 영어교육, 체험학습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을 남발했다. 아이들 볼까 겁나는 교육감 직선제는 이번 선거로 끝내야 한다. 오늘 본투표가 끝나면 480조 1000억원의 재정과 31만 3924명의 지방공무원을 관할하는 4227명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가려진다. 선거 비용만도 관리비 4500억원에 후보에게 지급되는 보전액 3300억원 등 1조원이다. 투표의 결과는 당장 내 일상을 바꾼다. 일자리와 복지, 생활 쓰레기와 환경 등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선거는 14개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맞물렸다. 집권 1년을 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여야 내부의 권력 재편에까지 진폭이 이어질 수 있다. 한 표의 무거운 의미를 새기고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냉소만으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차선이 없으면 차악이라도 가려내야 한다. 투표소로 향하기 전 선거공보물의 공약들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자. 그것이 유권자의 무서운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서울 ‘진보 3·보수 4·중도 1’ 8파전중원은 현직 대거 불출마에 혼전경기·강원·부산 등 진보 후보 약진대구 재선 유력 등 TK 보수 우세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역대 최대 수준의 후보 난립과 유권자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다. 보수 교육감을 대거 탄생시켰던 지난 선거와 다르게 이번엔 진보 진영의 약진이 전망된다.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집행해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만큼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진보·보수 후보 단일화가 대부분 무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성공해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곳은 경기가 유일하다. 최대 격전지는 서울이다. 서울은 현직인 정근식 후보를 비롯해 한만중·홍제남 후보 등 진보 후보만 해도 3명이 나섰다. 보수 후보의 경우 조전혁·윤호상·김영배·류수노 후보 등 4명으로 더 많다. 중도 이학인 후보까지 포함하면 8파전으로 치러진다. 최근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에 따르면 정 후보가 15%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조전혁(9%), 한만중(5%), 윤호상(4%) 후보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원의 경우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제외하고 3선이었던 김지철 충남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연임 제한으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세종은 최교진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대전은 성광진·맹수석·오석진 후보가 10%대 중후반 지지율로 뒤엉켜 혼전 양상이다. 세종은 임전수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강미애·원성수 후보가 적은 격차로 추격 중이다. 충남은 이병도 후보가 소폭 우세한 가운데 2위 이병학, 3위 이명수 후보가 쫓는 3파전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선 2022년 선거의 보수 약진을 뒤집고 진보 후보들이 탈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실제 경기 지역은 현직인 보수 진영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 안민석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안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임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리고 있다. 강원 역시 현직인 신경호 보수 후보를 강삼영 진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다. 제주는 현직인 보수 김광수 후보가 우세하지만 진보 고의숙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승부를 겨루고 있다. 충북 역시 현직 윤건영 후보가 우세하지만 부동층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지 지켜봐야 한다. 보수 진영이 안심할 수 있는 곳은 대구와 경북 뿐이다. 대구는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강은희 후보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경북의 경우 1, 2위를 다투는 현직 임종식 후보와 김상동 후보가 모두 보수 진영에 속한다. 박종훈 진보 교육감의 연임 제한으로 공석이 된 경남은 반대로 보수가 탈환을 노리고 있다. 보수 권순기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지만, 진보 송영기 후보와 접전 양상이다. 부산은 2022년 선거에서 당선된 하윤수 보수 교육감의 직 상실 후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김석준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일찍이 탈환된 지역이다. 최근 조사에서 김 후보는 2위인 보수 정승윤 후보를 2배 이상 앞섰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현직 교육공무원들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교육 희망 만들기’라는 SNS 단체 대화방에는 약 325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현직 교육공무원과 현직·전직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전교조 충남지부장이 특정 후보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 활동에 관여한 정황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현직 충남교육청 장학관, 교장, 교감, 교사, 현직 전교조 간부들까지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 받고 선택’, ‘하루 10명 이상 홍보’, ‘우리 모두 전파해요’ 메시지 등 단톡방 캡처본 262장을 공개하며 “수많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조직적 선거운동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단체방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없앴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복원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이병도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준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경기북부 교육대전환의 출발점은 교육격차 해소와 공정한 교육기회”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1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기간 경기도 전역에서 100여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학생, 학부모, 선생님, 도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절실한 이야기들이 경기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저 역시 절박하다.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의 큰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선거를 이기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살리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며 “남은 이틀, 절박함과 절실함이 도민 여러분께 오롯이 전달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에 대해 “면적 기준 경기도 전체의 약 42%, 인구 약 360만 명의 거대한 생활권이지만, 규모만으로 교육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며 “107만 명의 고양시와 4만 명대의 연천군, 양주 옥정의 과밀지역과 포천·연천의 소규모 학교가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하나의 평균값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출발선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경기북부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과밀학교와 작은 학교 맞춤형 지원, 학교·학급 확대, 작은 학교 교육과정·방과후 지원, 북부형 교육벨트 조성,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문화예술·진로교육·돌봄의 지역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투표에 있다. 저 안민석을 믿고, 경기북부 교육대전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며 “6월 3일 반드시 투표해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세울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조국, 가면 벗고 승부하시라”혁신 “김용남, 보수 본색 위장 취업”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범여권 표심을 두고 경쟁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설전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양측은 상대 후보를 ‘가짜 후보’라고 깎아내리며 자당 후보가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조국 혁신당 후보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의 평택을 후보와 일부 지도부는 더 크고 더 단단해지는 민주개혁 진영을 만드는 일에 반대했다”며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 소리(小利)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는 “평택시민과 민주개혁 진영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보수 진영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측 선거 운동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거론하며 “보수 본색 민주당 위장 취업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라고 하는데 누가 대표를 해줬냐”라며 “가면을 벗고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부하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조 사무총장은 전날 김 후보 캠프에서 현장 본부장단 회의를 열면서도 조 후보를 겨냥해 “가짜 민주당 후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부용초 총동문회 운동회 참석 후 두 사람을 “부하직원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고 차명으로 고리 대부업체를 운영한 의혹이 있는 후보,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남의 자식 피눈물 흘리게 한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온 후보”라며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세상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는 진영 간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다자 구도로 굳어지게 됐다. 이에 각 후보들은 진영 안팎을 넘나들며 감정 섞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율(18.39%)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오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안전한 생활환경 위한 ‘스마트홈 안전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대표발의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최근 ‘스마트홈’이 주거 문화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스마트홈의 편리함은 자칫 우리가 방심할 때면 위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의 거실 월패드가 해킹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해킹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에 이정헌(초선·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안 취약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기타 분야와는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 층통신실,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되는 등 부실 설계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품질과 기술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는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걸맞은 건물 지능화를 위해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설계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사 안전망 강화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7일 대표발의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리최근 초등학교에 소풍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할 교사들은 소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4년 57.2%에서 지난해 48.1%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실시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이에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및 교육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사 또는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따라서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의 범위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개정안은 교사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을 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학교장과 교사 등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수습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와 교육청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K-컬처’ 노동 환경까지 챙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손솔 진보당 의원, 26일 대표발의‘예술인’ 대상 근로기준법 우회 계약 차단‘K-컬처’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법적 사각지대 속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 관련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명시해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법은 오히려 외주 제작사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위탁·용역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손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술인보호관이 타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며,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 내용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예술인들이 독립적 활동이 아닌 제작사의 일을 지시받아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단이 “안민석 후보와 함께 무능과 퇴행의 4년을 끝내고 잃어버린 경기교육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효진·성기선·송성영·김옥성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경기교육을 살려내야 한다는 비장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임태희 교육감 4년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파괴, 교권 유린, 가짜 AI교육과 탁상행정,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로 쪼개졌다”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라는 역사 왜곡과 조롱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가르칠 전담 부서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한강 작가의 유해도서 지정·폐기 논란을 거론하며 “공교육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도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경기 지역 교사의 88%가 하이러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응답 교사의 76%는 하이러닝 가입을 반강제적으로 강요받았다고 밝혔다”며 “학생 성장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디지털 통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생의 권리를 다른 주체의 권리와 경쟁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퇴행적 발상으로 사실상 인권조례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민석 후보에 대해 “20대와 30대에 학교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교육위원으로 22년 동안 교육에 헌신해 온 진짜 교육 전문가이자 강력한 해결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세우고, 사라진 민주시민교육과를 즉각 부활시키며,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권을 법제화할 적임자”라며 “빈껍데기 디지털 기기 실적 요구를 전면 폐기하고, 경기 LAS 문예체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교육이 필요 없어. 우리는 사상 통제가 필요 없어…. 여봐 선생, 애들을 그냥 내버려둬.” 1979년 영국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인 핑크 플로이드가 발매한 ‘더 월’에 실린 ‘어나더 브릭 인 더 월’에 나오는 가사다. 이 가사만큼 학교 교육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노래를 아직 보지 못했다. 이제는 잘 인용하지 않지만,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 장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학교를 대표적인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로 분석한 적이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었을 때 핑크 플로이드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텼다. 대학에 가서도 학교 다니는 게 계속 싫었다. 자퇴하려고 자퇴원을 들고 가다가 친구들을 만났고, 친구들과 낮술 마시면서 겨우겨우 학교를 졸업했다. 그래도 박사까지 공부한 것은 학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학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다. 평생을 경제학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제학을 전공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재밌는 것을 매일매일 하면서, 밥도 먹고 살았다. 이런 인생을 산 덕분에 이제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조금은 생겨난 것 같다. 교육감 선거가 이제 코앞이다.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면 학교가 즐거워질까 혹은 재밌어질까, 이런 질문을 해봤다. 한국 자본주의의 강점이자 약점은 역시 학교다. 세계사에 전무후무할 정도의 사교육 열풍에, 역시 인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영어유치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자녀 교육비가 무서워서 많은 청년들이 출산은커녕 연애도 포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지만, 정작 누가 교육감 후보인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다. 그럼, 교육부 장관이 누군지는 알까. 거의 모를 것 같다. 시민사회의 대안교육 논의 시절부터 교육 논의를 같이 했었다. 그 후 혁신학교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특목고는? 그런 질문들이 생겨났다. 특목고 폐지는 방향으로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진보 교육은,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로 끌고 왔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인 큰애가 1박2일 수련회를 갔다 오는 걸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가 너무 부러워했다. 둘째네 학교는 요즘 체험학습 같은 것을 못 한다. 이걸 보면서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인 ‘행복한 학교’가 생각났다. 일본도 최근 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행복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세계적 논의의 주제다. 아직 우리는 학교를 너무 공장 같은 곳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교사는 교육을 팔고, 학생은 교육을 사고, 국가는 학교를 인적 자본을 확보하는 공장으로 본다.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 공장에는 국가가 돈을 더 준다. 학생들도 우울하고, 선생님들도 피곤해하는 곳.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학교의 모습일까. 소풍은 위험해서 못 가고, 운동회는 시끄러워서 못 하는 것, 그게 학교의 최적 모습일까. 그건 ‘불행한 학교’다. 교육기본법에 ‘행복한 학교’ 조항을 넣고, 이제 모두 학교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 학생도 행복하고, 선생님도 행복한 것, 그게 제대로 된 자본주의 학교 아니겠나. 학교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도 불행해진다. 이제는 여기에 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자본주의가 커졌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예산의 1%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폭에서 10대 자살 문제, 혐오 문화까지 10대의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행복한 학교다. 밥 먹는 재미로 억지로 학교에 간다는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행복한 학교가 우리의 다음 과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쪼록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많은 교육감들이 당선되어 교육부는 물론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과 ‘행복한 학교 MOU’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면 소원이 없겠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이건 인권이자 권리다. 인공지능(AI) 시대, 학교는 획일적으로 제품 찍어내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행복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우석훈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