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주민 7만여명 집단 월경스페인, 해상장벽 등 사태 수습에도이탈리아 , 솅겐 조약 적용 전격 중단유럽 22개국도 ‘산체스 비판’ 서한산체스 “이란 전쟁은 불법” 비판 등트럼프와 대립각 세우며 독자 행보유럽 우파는 ‘산체스 때리기’ 결집주요국 선거 앞 ‘반이민 표심’ 노려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진입 사태를 계기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일부 유럽 지도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당장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위기를 두고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타국 총리를 공개적으로 격렬히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외교·안보 사안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선보여 ‘EU의 이단아’라고 불려 온 산체스 총리가 이번 사태로 한층 더 고립됐다는 관측이다. 산체스 총리가 동맹국들의 표적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11일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달 말 7만 2000여명의 이주민이 모로코에서 육로와 해상을 통해 스페인령 세우타로 진입했다. 지난 4일 기준 이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집단 월경 과정에서 최소 88명이 사망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 진입을 노리는 이주민들의 집단 월경 시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스페인 당국은 즉시 해상 차단벽을 설치하고 강제 송환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며칠 만에 위기를 진정시켰으나, 그 파장은 의도치 않게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은 사태 해결 모색보다 스페인 비난에 열을 올렸다. 스페인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대규모 합법화 조치가 이번 집단 월경을 부추겼다며 산체스 총리를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이다. 특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스페인 적용을 전격 중단했다. EU 22개국 역시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산체스 총리의 ‘친이민’ 정책을 공개 저격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유럽법, 인도주의법,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상대국에 대한 국경 검문까지 강행하며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본질이 유럽의 공동 이익보다 자국 정치 상황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프랑스 대선, 이탈리아·폴란드 총선 등 주요국의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과 맞물려 극우 세력이 국경 안보 불안을 자극해 표심 결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스페인과 직접 국경을 맞대지도 않은 이탈리아가 EU 중 가장 먼저 스페인 비판에 나선 것 역시 멜로니 연정의 지지율 정체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둔 멜로니 총리가 급부상한 극우 정당 ‘국가의미래’의 도전에 맞서 핵심 지지층인 강경 우파 유권자를 지키기 위해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유럽외교협회 마드리드 사무소장 카를라 홉스는 CNN에 “유럽 전역에서 극우 세력이 급부상하는 데다 여러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각국 정부가 자국 유권자들을 향해 이민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스페인이 ‘매우 편리한 표적’이 됐다”고 진단했다. 호세 하비에르 올리바스 스페인 UNED대학 정치학 부교수 역시 캐나다 CBC 인터뷰에서 “유럽 정치인들이 이주민 진입을 ‘침략’으로 묘사하며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안보 위협으로 프레임화했다”며 이를 ‘극우 세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산체스 총리가 궁지에 몰린 배경에는 그의 평소 정치적 노선도 크게 작용했다. 산체스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유럽 정상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불법’이라고 공개 비판했고 스페인 내 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거부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스페인 경제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 아래 ‘반이민’ 기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유럽 우파 진영은 산체스 총리를 EU 주류 정책을 방해하는 인물로 보고 있다. 유럽의회 최대교섭단체인 중도우파 정치 그룹 유럽국민당의 헨릭 달 의원은 산체스 총리를 과거 EU 정책에 딴지를 걸던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에 비유해 ‘좌파 오르반’이라 비판했다. 달 의원은 유로뉴스에 “오르반처럼 산체스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인물”이라며 “거의 모든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고 안보 문제에도 극도로 태만하다”고 주장했다. 산체스 총리의 독자 행보가 결국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로 EU의 취약한 연대 의식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비데 콜롬비 유럽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EU가 세우타 사건을 빌미로 정적을 공격하고 솅겐 조약을 약화하는 등 관련 없는 분쟁에 불을 지폈다”며 “EU의 이번 반응은 이민을 둘러싼 정치적 공포가 얼마나 쉽게 EU를 분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주요 정책에 꾸준히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는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과 김민정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성실 교섭 촉구와 책임성 강화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실시 ▲서울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 ▲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복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표단은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표의원은 “노동의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며 “오늘 논의된 현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과 정책 대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유미 경기도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회의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부터 학교당 약 200만 원의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신설해 대체인력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의 활용 기반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운영 지침 부재로 현장의 혼선이 크다. 현재는 예산 및 회계 처리 기준만 존재할 뿐 채용 절차나 심사 기준, 계약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장애 교사 본인이 채용 전 과정을 직접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단기 근무 인력에게도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휴가 등 긴급한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 예외 대상에 근로지원인 대체인력을 포함하고, 인력풀 활용 등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증장애교원의 관내 전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중등교원 인사 관리 기준은 중증장애교원 등을 우선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내 전보에는 해당 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우선 전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치원·초등교원 인사 기준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학교급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교원은 장애 특성상 근무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가능 여부가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근무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보 기준에 이동권과 접근성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도 ▲AI 교육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고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장애 전문성 강화 등 장애교원의 교육 활동과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 의원은 이날 제기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다가오는 교육청 예산 심사와 정책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차 의원은 “장애로 인한 제약과 편견 없이 모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0일 “시기마다 필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지금은 정청래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과 관계도 안 좋은데 왜 연임을 하려고 하는가”라며 정청래(기호 2번) 후보를 겨냥해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봤는데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좋지 않다”며 “이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면 좀 쉬라 할 때 쉬면 되지 왜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떠들면 스토커”라며 “정청래 후보 측근이 ‘정부에서 장관 제안을 했다’고 인터뷰로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말 이 대통령을 아끼고 정부를 돕게 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스토커가 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른바 ‘명·청 대전’(이 대통령과 정 후보 사이 갈등)은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도 다 그렇게 쓰고 있다.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장동혁·권영세·안철수 모두가 정청래를 응원하고 있지 않나. 레임덕이 빨리 와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시기는 대통령이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 걱정은 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한테 국가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제가 출마한 것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 이후 과제로 사법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도 재차 밝혔다. 송 후보는 “이제 검찰개혁은 다 했다. 지금은 사법개혁으로 옮겨가서 조희대를 탄핵할 시점”이라며 “저는 당대표가 되면 조희대 탄핵을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결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의혹에 대해선 “‘네가 밝혀라’할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신천지 개입 반대를 공동 성명으로 하면서 (논란을) 끝내주고, 일단 우리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합동수사본부 결과가 발표가 나올 테니 이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저는 1년 동안 2030 확장 정책에 집중할 생각인데, 혁신당 통합을 갖고 당내가 분열되면 둘 다 안된다”며 “그래서 당선되면 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만나서 ‘1년 동안 서로 자강 노력을 하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춰주겠다. 제대로 진보 영역을 개척해보라. 사안별로 연대하자’라고 하자는 게 저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전날까지 발표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TK)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에서 누적 득표율 9.46%(1만 9715표)를 기록한 데 대해선 일종의 쏠림 투표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송 후보는 “양측이 선호투표에 의존해 이기는 게 아니라 1차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을 폈다)”라며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과반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어 저를 2번으로 내리고 김·정 후보를 1번으로 올리는 분이 많아졌다”라고 분석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권 경선에 대해 “제가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호남(출신)”이라며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고, 호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29일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을 버린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자정이 임박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어제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했다”며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 또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예고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조위는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국회법의 장치이지만 민주당은 2019년부터 ‘반나절 안조위’, ‘위장탈당 비교섭 안조위’ 등 안조위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써왔다. 국민의힘의 안조위 구성 요구에도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것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기밀이 새고, 지휘 라인의 개입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조직 단위의 비리를 들추어낸 것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도 거론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안전망을 없애면서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개혁이 아닌 독선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리 국민의힘 1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답정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들러리만 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아닌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록을 보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하고, 다시 공소청이 판단하는 구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요원해지게 한다”며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기록에서 빠진 CCTV 자료나 참고인을 발견해도 직접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송치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무엇보다도, 7대 범죄 바깥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 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폭력. 우리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가장 많이 파괴하는 범죄들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여성 의원의 정치적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내 주요 직무에 여성 의원을 적극 기용하는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80명으로, 이 중 여성 의원은 26명(32.5%), 남성 의원 54명(67.5%)이다. 민주당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의장단을,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초선 의원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원 구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당내 주요 보직에는 여성 의원을 적극 발탁해 정치적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표단 구성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기 대표단이 성비 균형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교섭단체 운영에 나섰다. 전체 대표단 10명 중 여성과 남성 의원을 각각 5명씩 동수로 배치해 완전한 5 대 5 성비 균형을 실현했다. 특히 상임위원장급 정무 보직인 운영수석부대표에 이소라 의원(성북4)을 전격 발탁하는 등, 여성 의원 5명이 주요 핵심 당직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의 주도성을 대폭 확대했다. 상임위원장 배정에서도 여성 대표성이 충실히 반영됐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7명 중 여성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의원(성동3, 재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동작2, 재선) 2명으로 28.6%를 차지한다. 이는 당내 재선 의원(18명) 중 여성 비율(5명, 27.8%)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선수와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여성 대표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제1부위원장 직위에서도 여성 의원이 균형 있게 기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최소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의원이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선출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원은 시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의회 내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선수와 지역구 안배,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은 의원들의 내부 선거로 선출되는 특성상 특정 성별의 비율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내 주요 직위 구성 과정에서 여성 의원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여성 의원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물론 청년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의회 운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및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일선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피 현상과 이로 인해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학부모의 현실적 고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엄 부위원장은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기피를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정면 돌파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엄 부위원장이 일선 학교의 자발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도교육청을 향해 특수학급을 신설·확충하는 학교에 대한 다각적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엄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시혜적 사업이나 선택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엄 부위원장은 이번 집행부 정담회에 이어 다음 달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직접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교육청 대책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원청 교섭 원년’, ‘이재명 대통령과 즉각 교섭’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을 압박하며 벌인 첫 대규모 총파업이다. 이들은 공직 사회의 원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복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84%가 반대한다”며 “400조원 투자에 따른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변화 등은 노란봉투법상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차하면 정부의 핵심사업이 노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지난해 8월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이후 당정에서 “역사적으로 큰일 해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 성장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김민석 총리)이라며 축배를 들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발언만 봐도 집권 세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혼란과 갈등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지적한다. 혼란이 산업계에서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뒤늦게 ‘현타’가 온 정부는 ‘쟁의대상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후다.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노사 간의 문제로만 인식했다. 그러다 내 문제이자 내 자녀의 문제로 체감하게 된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이익 N% 성과급’ 사태가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이 주주 배당에 앞서 6억원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었던 뒷배에 노란봉투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영상 결정이었던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쟁의 대상이라는 노조의 일방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 회사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의 리스크를 주주만 부담하고, 노조원들은 기존 월급과는 별도의 막대한 성과급을 챙긴다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성과급은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당초 하청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노란봉투법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동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조장법’이 됐다. 막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곳은 대기업의 기득권 거대 노조다. 노조조차 없는 영세기업에 다니는 이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노동 약자 보호’, ‘격차 해소’를 외친 노란봉투법의 민낯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성실하게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신성한 노동 윤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또 성과급’이 땀 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집권 세력이 오히려 천박한 자본주의, 한탕주의를 조장한 셈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업체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경영상 판단을 노사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 것도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은 노사 대등 원칙과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기업 경영 위축, 민법 체계 및 손해배상 원칙과의 충돌 우려로 노란봉투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여권이 경제계의 절박한 우려에도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이제 노동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무책임하다. 무지와 무책임 둘 다인지도 모른다. 최광숙 대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으며,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 등은 여야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각 의총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위 구성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은 그동안 여야의 이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에서 직접 추천하는 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초기업노조, 호남반도체 문제 입단협서전삼노, 내일 DX부문 보상방안 촉구 집회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주축이 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13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가 반대한다며 내년도 임단협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3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와 보상 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는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조합이 주말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두 차례 걸친 조합과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일할 사람도, 투자할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는 또 “전영현 대표이사조차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전력 계획에 대한 우려를 직접 밝힌 바 있다”며 “대표이사가 공개적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 계획이라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을 요청드린다”며 “한쪽에선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호남·충청·영남권 등에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는 400조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2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삼노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중앙문 앞 집회 신고 구역에서 ‘DX부문 사기진작 및 보상방안 마련 촉구 집회 및 홍보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DX부문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 등 현장의 목소리를 회사에 전달하고,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삼노가 집회에 나서는 배경에는 올해 임금교섭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사업부문 간 보상 격차에 대한 불만이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DS 부문을 중심으로 총 12% 수준의 성과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DX 부문 보상은 600만원 수준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DX부문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DX부문 직원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도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근에서 보상 격차 문제에 대한 경영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조합원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곧 노란봉투법은 이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제정한 만큼 대법원 판단의 의미는 작지 않다. 1·2심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사용자의 개념을 ‘직접 계약이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사용자’라며 범위를 넓힌 것이다. 노사 분쟁을 조정·심판하는 노동위원회에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규모다. 역대급 하투(夏鬪)가 예고되면서 올해 노동위 접수는 사상 처음 3만건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건 내용을 보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진짜 사장’으로 지목해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은 입법 근거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고도의 경영상 의사 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발효 즉시 한국 72%, 몽골 86% 무관세 광물·화물차·자동차부품 즉시 관세철폐 라면·조미김 5년 내 철폐…사과·배 즉시 K뷰티·푸드 수출 ‘날개’…자원 확보 유리 인프라·건설·금융, 현지 투자 기반 확대 한국과 몽골이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하면서 교역·투자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비’ 브랜드로 유명한 몽골산 캐시미어는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장비·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전력망 증설에 필요한 구리 등 광물 관세도 없애 협력을 강화한다. 몽골로 수출하는 한국 화장품·과일·의약품·화물차 등은 즉시 무관세로 바뀌면서 한류 열풍에 올라탄 수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 자원 부국… 구리 등 핵심 원자재 경제적 확보로 광물 공급망 안정 기여”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몽골 CEPA 타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원칙적 타결’은 양국이 상품 시장 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쳐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지만,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몽골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건 2016년 발효된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한-몽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6억 9000만 달러(약 1조원) 규모다. 한국의 대몽골 수출은 자동차·기계·소비재 중심으로 6억 6000만 달러, 수입은 3000만 달러로 한국 수출이 교역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양국은 상품 시장 개방에서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양국 모두 90% 이상을 개방했다. 자유화율은 한국이 품목 수 96.3%, 수입액 94.5%, 몽골은 품목 수 94.4%, 수입액 90.9%다. 발효 즉시 한국 품목의 71.9%, 몽골 품목의 86.5%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CEPA의 성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 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를 꼽았다. 몽골은 구리·희토류·리튬·몰리브덴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한국이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2~5%의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몽골산 광물 수입 비중은 0.04%로 정부는 광물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의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문을 연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를 비롯해 그간 추진해 온 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대몽 수출 2년 만에 45% 급증야채도 관세 철폐… 가격경쟁력 쑥쑥몽골은 이미 CU·GS25 등 한국 편의점과 이마트 등 유통 기업이 현지에 폭넓게 진출해 있는 가운데 K소비재에 대한 관세도 철폐했다. 한류 영향으로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몽골로의 화장품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대몽골 화장품 수출은 2023년 3100만 달러(468억원)에서 지난해 4500만 달러(680억원)로 2년 만에 45.2% 급증했다. 사과·배·포도 등 신선 과일과 오이·토마토 등 야채에 붙던 20% 관세도 즉시 사라져 몽골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과 조미김에 부과하던 5% 관세는 5년 내 없애기로 했다. 특히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K뷰티·푸드 등에 대한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몽골 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과 함께 몽골 소비자의 접근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몽골산 제품 가격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저렴해진다. 특히 몽골의 주력 수출 품목인 캐시미어 의류에 대한 13% 관세를 즉시 철폐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염소고기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 관세는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10년 뒤 없애고 잣은 10t까지만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농가들에 민감한 쌀, 천연꿀 등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화물차·건설중장비 관세 즉시 철폐인프라 건설·금융·의료 협력 명문화양국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협력도 협정에 명문화했다. 관세율 5%인 화물차·건설 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 중고차, 의약품 관세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철폐된다. 신차의 경우 즉시 관세가 사라지며 4~6년식 중고차에 대한 관세도 5년 내 없앤다. 산업부는 “중고차 수리·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이 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사라져 수출 물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약품은 몽골 내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수입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화물차·건설 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뿐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몽골이 일본과 FTA를 체결한 이후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년 7개월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달 협상을 재개해 적극 협상을 벌여 시장 개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장 개방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양측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상품 양허 협상에 나서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여 본부장은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 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남은 실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물류 협력 MOU…국장급 회의 신설한-몽골 수출상담회 700만 달러 계약산업부는 이날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유통 물류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국장급 정례 협의체인 유통 물류 정책회의를 신설해 상품 공동 개발, 유통 물류 인프라 구축, 인력 교류 등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울란바토르 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열었다. 포럼을 계기로 핵심 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AI 분야 등에서 21건의 MOU도 체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국립지질조사소와 광물·에너지 분야 연구팀을 구성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몽골 막시무스 유통과 K푸드 유통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대몽골 수출에 협력한다. 부대 행사로 열린 수출 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20여개사와 몽골 기업 60여개사가 참여해 약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MOU를 맺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통·소비재 분야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울란바토르 시내 정부 청사에서 열린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원칙적 타결에 이른 CEPA를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 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가 최고의결 기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3일, 국무회의 관련법령이 오는 7일 의결되면 민형배 시장이 다음번 국무회의부터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요 일정 등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부시장을 대리 참석토록 해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헌법 89조에 근거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국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참석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배석 등)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지 40년만에 통합, 특별시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을 추가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시장이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타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 및 각 부처 장관들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으로 명문화 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가 서울특별시와 같아지게 된다”며 “민형배 시장은 법령이 의결된 직후 열리는 회의부터 참석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시장은 가장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SK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가 조기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쟁 없는 韓 국가쿼터 207.3만t 확보 공용 쿼터 포함 시 최대 354.8만t “국가 전용 쿼터 확보에 총력 다해” 줄어든 쿼터 놓고 20개국 치열한 경쟁 여한구 “계속 FTA로 수출 시장 확대”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신철강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당초 예고했던 46%가 아닌 19.7%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한국이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이 협상 과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존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 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할당량)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아세안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다. EU의 신철강 규제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의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의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45.7% 크게 줄었다. 지금까지는 기존 물량 전체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만 25% 과세를 매겨왔다. 이에 따라 원래라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 철강 쿼터는 기존 258.1만t에서 약 130만t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통상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EU와 치열한 협상 끝에 한국 전용 쿼터 207.3만t을 확보해 19.7% 감소한 수준에서 막았다고 전했다.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은 쿼터 배분에서 천지 차이”라며 “한국은 EU에 수출하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굿 플레이어’이고,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해 자체 감축 노력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산 철강은 EU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 기업과 현지 공장 등에 공급돼 EU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다른 FTA 체결국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점을 EU 측에 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EU 철강 쿼터가 적용되는 30개 품목 중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5% 이상 품목은 14개로 한국은 한국 전용 국가 쿼터 205.7만t과 FTA 공용 쿼터 90.8만t이 배정됐다. 14개 품목은 EU 철강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시장점유율 5% 미만 16개 품목은 한국 전용 국가 쿼터 1.6만t과 공용 쿼터 56.7만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 쿼터는 총 207.3만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 쿼터는 147.5만t이다. 이 물량은 국가 간 선착순 활용이 가능한 공용 쿼터여서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일정 쿼터를 잘 확보한다면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쿼터는 207.3만t에서 최대 354.8만t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EU 인근 물류 창고 등을 활용해 수출 물량을 미리 옮겨서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공용 쿼터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EU의 쿼터 배분 구조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무관세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짜였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EU의 FTA는 2009년 FTA 협상 타결 뒤 2011년 정식 발효돼 올해로 15년이 됐다. FTA를 체결한 튀르키예, 영국, 일본 등은 우리처럼 FTA 국가 쿼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은 46%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의 대표 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는 FTA 쿼터의 50%를 공용 쿼터로 이전해야 해 우리 철강업계가 잠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공용 쿼터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를 주요 논의로 언급하고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여 본부장은 “6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의 중요성을 정상 차원에서 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며 “정상이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가전 제조 공급망 안정과 현지 투자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했고, 이는 협상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4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개국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 수차례 EU 집행위원회를 만나 협상을 이끌어온 여 본부장은 “20개국이 줄어든 쿼터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며 “정부는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는 점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 쿼터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보복·보상 조치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협상한 끝에 결국 전용 쿼터 확보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철강 지원 대책과 관련해 “EU와 경쟁국 간에 체결한 결과를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국 철강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주요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 FTA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중남미 메르코수르, 자동차 1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 동유럽의 세르비아 등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축소 ‘노봉법 개정안’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점거 쟁의 금지대상 ‘사업장’ 규정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가 늘면서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후 3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451건(지난 10일 기준)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 특별성과급 지급, 영업이익 배분을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좁히고,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도 ‘사업장’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주주 가치 훼손과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 의원은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범죄 발생 업소 제재 ‘마약 클린존 4법’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PC방 등 마약 범죄 발생 시 ‘폐쇄’우리 동네 PC방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체육시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일상 공간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고,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명)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마약 거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영업장 자체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업소는 그대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조배숙(5선, 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이른바 ‘마약 클린존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과 체육시설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해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판매자와 투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라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교육보장법‘박주민 민주당 의원, 25일 발의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 마련현대 사회를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가짜를 섞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면서 현대인에겐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 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 밖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읽는 능력을 넘어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미디어를 판단하는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또 호남·충청권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책을 쓰더라도 미래를 위해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 공공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주민·관계 부처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의 공업지구를 콕 집어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서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선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페이스북에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 실장은 “(세제 개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했다. 거래세·보유세를 어떻게 미세 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관련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확정되면 기업과 부처가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 드릴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수도권에 짓기로 한 설비를 앞당겨서 완성해야 한다”며 “그러면 (수도권에 설비가 완성된)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 성과급 관련 협상을 통해 지급에 합의한 데 대해선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엔 그랬지만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지금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 프랑스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인 데에 정부의 노동·세제·주택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정책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크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발 호황 국면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이 호황이면 매크로(거시)적으로는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 확장으로 갈 국면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진보,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강원에 정말 필요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상호(6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24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실용을 최우선에 두고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꼽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힘 줘 말했다.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는 우 당선인은 “도민들이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며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실용 최우선 도정 이끌 것”도민들 견제와 균형 절묘한 선택여소야대인 도의회와 협치·소통청와대·부처 관계망 최대한 활용-4년 만에 도정이 바뀌는데. “도민들이 변화와 발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심은 절묘하기도 했다. 도의회 54석 가운데 24석은 더불어민주당, 30석은 국민의힘이다. 일방 독주가 아닌 견제와 균형을 선택한 것이다. 책임을 지는 자리는 여당 후보를 뽑고 도의회는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다. 도민들의 정치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여소야대인 도의회와 협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발전을 이뤄 가면서 도의회와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를 위해 도정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도의원들의 의견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국회 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많이 했고 소수당도 경험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만 소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방향성에서는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통합을 강조하는데 보수 진영 인사도 중용하는지. “사실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 부지사가 여러 명이면 예전 경기도가 쓴 모델인 통합부지사를 둘 수 있는데 우리 도는 부지사직이 많지 않다.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두 자리 뿐이다. 자리가 아닌 정무적 기능 강화로 통합을 이뤄 가겠다.” -선거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내세웠는데. “중앙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게 제가 가진 대표적인 능력 중 하나이고, 이를 도민들이 높이 평가한 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고 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화천군이 포함됐는데 뒤에서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이 노력했다. 청와대, 관련 부처 장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런 점이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앞으로도 제가 가진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 우상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잘 맞는 이유는 이념적으로 진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모를 갖춰서다. 제가 진보 진영에 있고 운동권 출신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많은 보수 인사들이 저를 도운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사람은 과격하지 않고 실용적이라고 본 것이다. 저는 실용주의자다. 운동권 출신 중 저처럼 산업과 일자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나. 행정에 있어서는 실용주의가 훨씬 장점이 많다. 강원에 도움이 된다면 정치 이념을 따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특혜 시비가 일어날지언정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무조건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강원이 살아난다. 취임하면 기업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부터 꾸려 직접 챙길 것이다. 행정가로서의 성패는 기업 유치에 걸려 있다. 소통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공직자들과 도정 방향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자리’행정가로서 성패 기업 유치에 달려취임 후 TF부터 꾸려 직접 챙길 것자연·산업·평화를 새 성장동력으로-도정 구호를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로 정했는데. “강원만이 지닌 자산들이 많이 있다. 자연, 산업, 평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겠다는 뜻과 특별한 성과를 일자리, 소득, 정주 개선으로 연결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도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별’에 파란색을 입혔다. 동해의 푸른 물결과 백두대간의 맑은 하늘을 담아 강원이 무한한 가능성과 특별자치도로서 나아갈 굳건한 미래 비전을 상징한다. ‘행복’의 초록은 DMZ(비무장지대)가 지켜낸 생명과 설악이 길러낸 강원의 풍요로운 자연과 생명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징한다.” -현재 강원을 진단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강원을 대표하는 산업도, 대기업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는 청년 유출로 이어진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강원의 미래는 없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강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5대 공약 중 개발성 공약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개발은 도로나 철도를 놓는 토목 사업이고 저는 산업을 일으키는 정책이어서 결이 다르다. 원래 진보 진영은 주로 복지, 노동을 중시하는데 강원에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지금 있는 기업을 잘 도와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관광 역시 산업화를 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강원이 경제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특례를 준 것인데 새로운 산업 유치에 실패했다. 그래서 변화가 없었다. 특례를 잘 활용해 강원에 맞는 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규모가 있는 기업이 강원으로 이전한 기억이 없다. 기업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공장을 짓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져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변화를 피부로 느낄 것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된다. “각 지역으로부터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받고 실제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실 있는 전략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겠다. 지역에 맞는 기관을 불러오겠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한 반도체 공장 유치는 백지화인가. “민선 9기에서는 방향 전환이 있을 것이다. 반도체교육원처럼 국비와 도비를 들여 지은 시설은 잘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민선 9기에서 중점을 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투입할 인재 양성처로 쓰는 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활용 방안 중 하나다.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기업이 강릉으로 오려는 1곳이라고만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곳 외 1~2곳과도 교섭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가동되면)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전임 도정이 한 것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을 지울 순 없다.” 성과 미약한 특별자치도 3년AI데이터센터 기업 수곳과 교섭 중반도체교육원 인재 양성처로 검토5000억 드는 도청사 신축 속도조절-도청사 신축 이전은 잠정 보류인가. “5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도에 돈이 없다. 1년에 1000억원씩 들여 5년간 내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재정이 너무 어렵다. 빚을 내서 지을 순 없지 않으냐. 그리고 자재값 인상 등을 고려하면 신축에 투입할 예산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른 당선인들처럼 재정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도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전임자를 헐뜯는 것이어서다. 곳간이 비어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도청을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신축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옮겨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건물이 오래돼 업무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 단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세수가 늘어서 도민들이 동의하고, 도청이 떠난 원도심을 살리는 대책을 만드는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기업이 들어와 세수가 채워지는 시점까지 도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을 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원도심 활성화는 몇 가지 복안이 있다. 춘천시장과 상의해 나가면서 구체화하겠다. 추후 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위치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미 행정적으로 결정한 것을 바꾸면 큰 혼란을 부른다. 그동안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위치도 바뀌었다. 애초 캠프페이지였다가 고은리로 변경됐다. 제가 또 바꾸면 신축 사업은 영원히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훗날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임기가 끝날 때 우상호가 와서 강원이 많이 변화하고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싶다. 저만이 아닌 모든 당선인의 꿈일 것이다. 그리고 귀가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성공한 게 아닐까 싶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변화를 만들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도민과 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길 당부드린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상생의 협치 모델을 정립해 온 김정호 도의원이 임기 마무리 퇴임식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김정호(국민의힘·광명1)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에서 그간 전개해 온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퇴임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축적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공동으로 되돌아보고 공식 임기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등 도정 및 교육정치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중 국민의힘 2·3기 대표의원직을 연이어 수행하며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회 내 합리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하기 위한 송곳 같은 예·결산 심사에 주력해 왔다. 특히 그는 교육청 예결위원장으로서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을 필두로 학생 안전 확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노후 교육시설 전면 보수 등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과제들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재정적 낭비 없이 실제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과 민생 현장을 직접 발을 디디며 폭넓게 살폈다. 지역별 당면 현안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녹여냈으며 지역균형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민생예산 확충, 도민 안전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도의회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역구인 광명시의 주요 현안 해결에도 꾸준한 성과를 남겼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인프라 구축, 노후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구축, 광명 지역 교통·안전 현안 조율 등 지역의 차세대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및 소하동 화재 등 긴박했던 지역 안전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현장 점검과 더불어 예방 중심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중심을 두었다. 가평 수해복구 현장 점검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피해 도민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한 복구 조치와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늘 민생 현장과 호흡하는 의정을 전개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이었다”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전방위 활약하며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생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전개해 왔다. 특히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으로 조율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그는 공공의료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굵직한 복지 현안을 상시 점검했다.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실질적인 행정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날카로운 예산심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사업 전반의 구조적 병폐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체육진흥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공론화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책을 강력히 촉구했고,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고질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실집행률을 매섭게 지적하며 정책 효과 위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 정책과 전국체전 지원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체육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관내 우수선수의 외부 유출 문제와 사격테마파크의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인프라 운영 전반의 쇄신을 요구했고, 체육 인권 증진 사업이 단순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활약도 돋보였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사업 구조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경기아트센터 기회공연관람권 사업 및 경기문화재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나아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관행을 강력히 질타하며,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구조 정착을 조속히 촉구했다. 입법 부문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생활체육 바둑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해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한 지원 법제화를 이뤄냈으며,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본회의 단상과 지역구 현장에서도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도 차원의 선제적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을 압박했다. 정담회를 통해 용인시 채석장 문제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철저히 현장 중심의 의정을 실천했다. 이처럼 단순한 지적을 넘어 입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의정의 면모를 인정받아 윤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5년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현장을 찾고 정책의 답을 구했던 시간이었다”며 “의정활동의 모든 기준은 도민과 지역의 발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극심했던 혼란 상황이 투표록을 통해 드러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교부를 요청했으나 제때 답을 듣지 못했고 뒤늦게 도착한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없거나 도장이 누락된 상태로 교부되기도 했다. 1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 439곳의 투표록에는 당시 혼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록을 보면 해당 투표소는 오후 2시 53분쯤 용지가 238매 남았다고 고지한 뒤 추가 교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에선 모니터링 중이라는 회신을 했을 뿐 대응에 나서진 않았다. 오후 3시 10분에는 199매만 남았다고 알렸고 3시 35분과 3시 40분엔 투표관리관이 선관위에 직접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오후 4시 35분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투표가 중단됐다. 그러고는 투표 종료 1분 전인 오후 5시 59분이 돼서야 50매가 추가로 교부됐다. 그마저도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라고 기록돼 있었다. 이후에도 다수의 수기 기재 오류가 발견되고 도장이 누락되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기록자도 날림 글씨로 추가 기록을 이어가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투표를 포기하고 떠나는 유권자들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었다. 광진구 구의3동 제3투표소는 제6투표소로 용지를 이관했다고 기록했고 이를 받은 제6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대기해야 한다고 유권자에게 안내했으나 시간 없다며 포기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투표록에서 ‘용지 빌리러 출발’, ‘투표 중단에 항의하는 민원인 소란 심해’ 같은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정조사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