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40대)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총 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괴롭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사업자 회원들에게 지원자와 근무자의 평판을 공유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직자의 동의 없이 작성한 부정적 평가가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바몬은 지난해 8월 사업자가 자신이 채용한 적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평가하는 ‘추천하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기간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고 추천 사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 다른 사업자 회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이 내용을 참고했다. 실제 서비스에는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 등 지원자와 근무자의 근태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 알바몬은 긍정적인 채용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남기는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장과 다투면 악의적 평가 남길 수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남긴 글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임금 체불이나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을 겪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악의적인 평가를 남기더라도 플랫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학생 이모(23) 씨는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 외에 타인이 남긴 평가가 사업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알바몬은 지난달 27일 추천 후기 가운데 주관식 평가 기능을 중단했다. 기존에 작성한 글도 구직자와 기업 회원 모두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알바몬은 추천 후기를 받은 구직자가 이력서 관리 메뉴에서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의가 있으면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서비스 도입과 평가 공유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사업자만 평가를 작성하는 구조에서 구직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허위 내용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 “취업방해·개인정보 침해 소지”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축적하고 공유해 특정 구직자의 채용을 막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도 부정적 평가가 축적·활용되면 노동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심화한다”며 “부당하게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도 단순한 채용 참고를 넘어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해 취업을 배제했다면 취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자 개인정보를 제3자인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평가의 존재와 작성자, 공개 범위를 구직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허위·악의적 내용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와 소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몬은 “이용자 의견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구인·구직 환경을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나래(41)씨를 상대로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전 매니저가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신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삿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씨 등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나래는 입장문을 통해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고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회사에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나래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 2월과 3월 총 2차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통해 추후에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편한 사안들과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나래는 해당 논란 이후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재정비 위해 선택한 청년의 ‘쉼’‘쉬었음 청년’이란 어떤 상태일까.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쉬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청년들이 10명 중 7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눈이 높다고 치부하기보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규직 우대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실제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65.2%)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청년들은 쉬는 기간을 ‘다음 도약을 위한 재정비’나 ‘전략적 대기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기꺼이 날개를 펼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은 국내 대표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20~39세 청년(1074명)의 응답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쉬었음’ 상태를 겪었다고 답한 25~39세 청년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설문조사 결과 구직 청년 중 ‘쉬었다’고 답한 이는 20대 62.4%·30대 66.1%로 10명 중 6명 이상이었다. 이들에게 ‘자신이 쉬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자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0대 78.2%, 30대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년 6개월간 취업 준비 중인 최모(26)씨는 “단기로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날렸다”고 표현했다. 2030 청년이 원하는 정규직 조건대기업 아니어도 고용 안정 희망최소한 기대임금 3100만원 비슷“기업-청년 인식 차 구조적 해결을”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대기업은 아니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 문화가 합리적이며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공통된 바람이었다. 스스로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향후 1개월 내 취업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매우 있음+다소 있음)이 86.7%인 점을 고려하면 취업 의지도 매우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쉬었음 청년층의 평균 유보임금(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비슷했다. 김모(30)씨는 “주말에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야근하는 문화만 아니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고용이 안정되고 미래 경력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라며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전망이 불확실한 일자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눈높이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기부여 캠페인과 같은 청년 교정형 정책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처우 개선이나 고용의 첫 직장 진입로 확대 등 사회구조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 스스로 ‘쉬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쉬었음 상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음 도약·성취를 위한 재정비 단계’(31.9%)나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대기’(19.5%)라고 답한 경우가 총 51.4%로 절반을 넘었다. 흔히 쉬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무기력 및 구직 단념 단계’라는 답변은 36.5%에 그쳤다. 실제 ‘최근 4주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쓴 활동’(복수 응답)으로 채용공고 탐색(62.6%), 입사지원 서류 준비 또는 면접 연습(39.8%), 아르바이트 등 생계 활동(21.1%),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18.0%)를 꼽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 중인 전효범(35)씨는 “창업 준비 시간이 불안하지만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획을 세워 생활한다”며 “창업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피칭,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 등으로 한 달 일정이 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의 바람과 달리 고용 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8월 기준)에 따르면 2023~2025년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3%에서 61.8%로 줄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37%에서 38.2%로 상승했다. 지난해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들도 고용 한파를 깊이 체감한다.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쉼이 길어지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6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계 취업을 준비 중인 김도연(26)씨는 “1~2년 전부터 그나마 남았던 공개채용마저 거의 사라졌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0만원 정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정모(25)씨는 “최근 이력서를 25곳 넣었는데 2곳만 서류 통과를 했다. 체감상 서류 합격 비율이 10분의1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시험 응시나 자격증 준비도 경제활동 진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다. 공직의 공채 규모는 감소 추세이고, 전문직 자격시험은 ‘N수생’이 누적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4주간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21.6%, 30대 17.7%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 5번 낙방한 이모(38)씨는 “한정된 시험으로 기회를 빼앗기고 취업 시장에 방치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사실상 사회적 낭인”이라며 “공기업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막하다”고 했다. 안정적 직장에 대한 갈망과 좁은 취업문의 괴리 속에서 구직 기간은 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20대 12.1개월, 30대는 13.2개월이었다. 30대는 3년 이상 구직하고 있다는 비율도 10%에 달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해도 첫 일터의 경험이 부정적이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을 보면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중 59만 8000명(83.4%)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고, 약 16%만 취업 경험이 없었다. 중소기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현실은 ‘좁은 취업문’작년 2030 비정규직 21년 만에 최고공무원·자격증 준비로 늦어지기도첫 직장서 해고·갑질당해 길 잃어취재 중 만난 청년 상당수도 해고, 임금 체불,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쉼 상태’로 돌아왔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 체불과 잦은 야근으로 퇴사한 신모(27)씨는 “체불이 없었다면 더 다녔을 것 같다. 이렇게 갑작스레 퇴사하거나 인턴에서 채용 전환이 안 되면 ‘갈 길을 잃었음 청년’이 된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김모(26)씨는 “처음부터 숙련된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면서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구직에 성공했던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복귀를 막으려면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나 갑질 등이 여전한 기업이 많다. 청년과 관리자들 간 인식이나 문화 차이가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기획팀

‘쉬었음 청년’이란 어떤 상태일까.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쉬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청년들이 10명 중 7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눈이 높다고 치부하기보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규직 우대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실제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65.2%)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청년들은 쉬는 기간을 ‘다음 도약을 위한 재정비’나 ‘전략적 대기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기꺼이 날개를 펼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은 국내 대표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20~39세 청년(1074명)의 응답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쉬었음’ 상태를 겪었다고 답한 25~39세 청년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설문조사 결과 구직 청년 중 ‘쉬었다’고 답한 이는 20대 62.4%·30대 66.1%로 10명 중 6명 이상이었다. 이들에게 ‘자신이 쉬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정규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0대 78.2%, 30대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년 6개월간 취업 준비 중인 최모(26)씨는 “단기로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날렸다”고 표현했다. “대기업 아니어도 안정적·합리적인 일자리면 된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대기업은 아니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 문화가 합리적이며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공통된 바람이었다. 스스로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향후 1개월 내 취업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매우 있음+다소 있음)이 86.7%인 점을 고려하면 취업 의지도 매우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쉬었음 청년층의 평균 유보임금(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비슷했다. 김모(30)씨는 “주말에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야근하는 문화만 아니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고용이 안정되고 미래 경력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라며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전망이 불확실한 일자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눈높이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기부여 캠페인과 같은 청년 교정형 정책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처우 개선이나 고용의 첫 직장 진입로 확대 등 사회구조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무기력·구직 단념 대신 ‘전략적 대기’실제 이번 설문에서 스스로 ‘쉬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쉬었음 상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음 도약·성취를 위한 재정비 단계’(31.9%)나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대기’(19.5%)라고 답한 경우가 총 51.4%로 절반을 넘었다. 흔히 쉬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무기력 및 구직 단념 단계’라는 답변은 36.5%에 그쳤다. 실제 ‘최근 4주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쓴 활동’(복수응답)으로 채용공고 탐색(62.6%), 입사지원 서류 준비 또는 면접 연습(39.8%), 아르바이트 등 생계 활동(21.1%),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18.0%)를 꼽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 중인 전효범(35)씨는 “창업 준비 시간이 불안하지만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획을 세워 생활한다”며 “창업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피칭,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 등으로 한 달 일정이 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의 바람과 달리 고용 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8월 기준)에 따르면 2023~2025년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3%에서 61.8%로 줄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37%에서 38.2%로 상승했다. 지난해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들도 고용 한파를 깊이 체감한다.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쉼이 길어지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6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계 취업을 준비 중인 김도연(26)씨는 “1~2년 전부터 그나마 남았던 공개채용마저 거의 사라졌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0만원 정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정모(25)씨는 “최근 이력서를 25곳 넣었는데 2곳만 서류 통과를 했다. 체감상 서류 합격 비율이 10분의1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시험 응시나 자격증 준비도 경제활동 진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다. 공직의 공채 규모는 감소 추세이고, 전문직 자격시험은 ‘N수생’이 누적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4주간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21.6%, 30대 17.7%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 5번 낙방한 이모(38)씨는 “한정된 시험으로 기회를 빼앗기고 취업 시장에 방치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사실상 사회적 낭인”이라며 “공기업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막하다”고 했다. 첫 직장서 부정적 경험, 노동시장 이탈로 안정적 직장에 대한 갈망과 좁은 취업문의 괴리 속에서 구직 기간은 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20대 12.1개월, 30대는 13.2개월이었다. 30대는 3년 이상 구직하고 있다는 비율도 10%에 달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해도 첫 일터의 경험이 부정적이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을 보면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중 59만 8000명(83.4%)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고, 약 16%만 취업 경험이 없었다. 중소기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취재 중 만난 청년 상당수도 해고, 임금 체불,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쉼 상태’로 돌아왔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 체불과 잦은 야근으로 퇴사한 신모(27)씨는 “체불이 없었다면 더 다녔을 것 같다. 이렇게 갑작스레 퇴사하거나 인턴에서 채용 전환이 안 되면 ‘갈 길을 잃었음 청년’이 된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김모(26)씨는 “처음부터 숙련된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면서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구직에 성공했던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복귀를 막으려면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나 갑질 등이 여전한 기업이 많다. 청년과 관리자들 간 인식이나 문화 차이가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 심부름·폭언·음주 강요 등 1년간 경험·대처 방식 집중 점검 감찰·부조리 조치 공정성 문항 반영 IP 추적 방지 적용… 8월 종합 대책 마련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부조리한 조직 문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소방청은 19일까지 2주간 전국 소방공무원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사망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소방청은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파악하고 감찰 기능과 직원 고충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사적 심부름과 부당 편의 등 사적 요구, 음주 강요 등 부당한 음주 문화, 외모 비하·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최근 1년간의 경험 여부와 대처 방식 등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특히 부조리 조치의 공정성, 감찰 기능의 신뢰도, 성평등·하위 직급 직원의 고충, 공익 제보 창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체감도도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객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조사에는 답변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제보 시스템 ‘케이 휘슬(K-Whistle)’과 IP 추적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전 직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이 내부적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해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 회의를 열어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공무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의 죽음을 비하한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상사가 회식을 몇 번 하자고 한 것 가지고” 등 A소방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다며 작성자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판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익명으로 여러 차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소방교는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10월 숨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4일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회식 강요, 음주 강요, 옆자리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식 자리에서 음주 강요는 물론 남성 상사 옆자리에 착석시키거나,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비위가 드러난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공직자 1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女소방관 극단 선택 광산소방서 자체 감찰 무혐의 결론 국조실 대대적 감찰…17명 징계 요구 소방청, 조직 전면 쇄신 착수…실태조사 갑질 집중 제보기간…제보시스템 구축 “女소방공무원 고충 왜곡없이 파악 중점”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 선택을 한 여성 소방교(사망 당시 28세)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이 본청 감사담당관을 전격 교체하고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직장 내 갑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갑질 방조자도 엄벌하겠다며 전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 조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 방향과 조직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광주 광산소방서 A 소방교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A 소방교의 상담 내용이 담긴 사망면직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유족이 추가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조실이 대규모 감찰에 직접 나섰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방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과 지방, 내근과 외근, 직무와 직급,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장 하위 직급 직원들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왜곡 없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 비위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 각 시·도 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 제보 플랫폼을 활용한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폭언·폭행뿐 아니라 강압적인 음주와 회식 강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 조직 내 고질적인 부조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감찰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 단위 특별점검 기간에는 시·도 감찰관 18명을 지원받아 감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해 감사·감찰과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법률 검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 쇄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TF는 조직혁신·감찰강화·인사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정책 자문을 맡는다. 하위 직급과 여성 소방공무원, 현장 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직무대행은 “유족들의 슬픔과 사회적 공분은 지금 우리 소방을 향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이자 준엄한 질책”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시나 선언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소방청부터 책임 있게 쇄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날 긴급회의에 논의된 조직 쇄신 방안과 주요 교육 내용이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 소방관 A씨의 사망 배경에 회식·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유족의 감찰 요구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음주 강요·괴롭힘에 목숨 끊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회식 참여를 사실상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15개월간 총 24회 술자리에 참석했다. 상사들은 A씨에게 폭탄주를 강요했으며, 남성 상사 옆에 앉도록 지시하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제했다. A씨가 숨지자 유족이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사실관계 확인만 거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 묵살 확인… 17명 징계 요구 A씨의 남자친구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계속 미뤘고, 소방청 본청은 지난 5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감찰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마저도 부실한 수준이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남자친구와의 불화가 사망 원인인 것처럼 사안을 왜곡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시 공무원은 민선 9기 새 시장에게 공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26년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정착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존경하는 간부·갑질 간부 및 민선 9기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시 공무원 등 중심으로 2천8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민선 9기 부산시장에게 바란다’ 항목에서 응답자 32.0%가 ‘일한 만큼 승진하고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이어 ‘결원 충원 및 정원·조직 확대’, ‘악성 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꼽았다. 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업무 추진 방향 제시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간부의 자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42.57%로 나타났다. 반면 19.35%는 간부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존경하는 간부, 워스트 간부 선정 항목도 있었는데 특정 간부를 워스트 간부로 선정한 사유로 응답자의 44.0%가 인격모독 등 갑질 행위, 업무 무지, 책임 전가, 대안 없는 문제 제기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 및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 조사에서는 응답자 30.0%가 상호존중과 소통을 제안했다. 선호 부서는 인사과, 총무과, 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의회 순으로 나타났고, 기피 부서는 교통국, 시민안전실, 사회복지국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존경하는 간부 공무원’ 부문에서는 최만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김귀옥 청년산학국장, 윤정노 기획관, 이선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선정됐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당시 28·여) 소방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지방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직접 배당했다.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3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과도한 회식과 음주 강요 등 조직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유가족의 요청으로 광산소방서가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직장 내 문제가 아닌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치부했고, 이후 5개월이 넘도록 감찰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답답한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직접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에야 소방당국은 지난달 뒤늦게 감찰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되며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태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국무조정실도 소방당국의 음주 강요 및 감찰 묵살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의 증언과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방침”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즉각 형사 입건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갑질 근절’을 전 구성원이 함께 실천할 원칙으로 정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광산구는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기준을 담은 ‘직장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갑질, 괴롭힘 등 직원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발적 영역에 머물렀던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갑질 예방·근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명문화해 실천 강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광산구 소속 모든 공직자와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에 적용된다. 광산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괴롭힘, 인격권 침해, 모임·회식 참석과 음주 강요 등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총 여덟 가지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했다. 실질적으로 무심코 행해지는 갑질 요인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도 담았다. 광산구는 지침에 따라 앞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의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교육‧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광산구는 또 갑질 피해 사실 접수, 조사·상담 등을 담당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신고 접수 또는 문제 발생 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원 공개 금지, 신속한 분리 조치 등 구체적 방안도 지침에 포함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당연한 상식을 넘어 타협 없는 원칙으로 확립,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배려·소통을 실천하며,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고인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과도한 음주 중심 회식 문화와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 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남 한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과 약혼한 남자친구 A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회식 문화와 상급자의 요구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팀원들이) 과도하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이고 가기 싫은 노래방도 갔다”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자친구는 술자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여기 미쳤어, 술을 너무 빨리 마셔”, “오자마자 소맥 4잔 원샷”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인이 “나 노래방 가야할 것 같은데,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가시고 싶다는데”라며 상사와의 노래방 동석 문제를 두고 부담감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또 “해외여행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술 등을 사 오라는 압박을 해 캐리어 두 개를 들고 가게 만들기도 했다”며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불러놓고 여자친구에게만 차를 가져오게 하는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광주소방본부의 ‘사망 면직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해당 문서에는 고인의 생전 상담 기록을 인용해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어려움 호소’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그 공문 탓에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며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소방공무원노조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광주소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장기간 반복된 음주 강요와 회식 중심 조직문화, 사적 심부름, 상급자의 권위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 측의 자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가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 회식 음주 강요와 감찰조사 요청 묵살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공문에 적시했다. 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에 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결혼을 앞둔 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힘들어한 끝에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된 해당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며 관련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박나래(41)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그에게 이 같은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애초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붙잡힌 것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고소자인 전 매니저들은 박씨에게 갑질(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특수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전 매니저들을 횡령,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0일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후 3월 20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충남 금산의 한 국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던 30대 박사과정 연구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기간제 일반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물 생태계 보전과 담수어류(쏘가리·뱀장어 등)의 양식 기술 개발, 토속 어종 복원 등을 전담하는 내수면(강·호수·운하 등의 수면) 연구의 중심지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금산군 부리면의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의 주거지 PC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서에는 직장 상사들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이를 방치한 조직에 대한 절망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면서 “손찌검을 네 번 했다”,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질 정도였다”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 다른 상급자도 사소한 영역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며 연구원들을 괴롭히는 ‘갑질’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연구원들이 있었다고 A씨는 서술했다. A씨는 생전 이같은 피해 사실을 연구소 책임자에게 공식 보고하고 상급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무실만 달라졌을 뿐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었다”고 유서에 남겼다. 유족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2명과 직장 책임자인 소장 등 3명을 폭행·상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법행위 혐의로 금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일제히 일주일간의 ‘장기 휴가’를 냈고, 소장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회사에서 옆자리 동료의 핸드크림 향이 독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입사한 옆자리 동료분의 핸드크림 향이 시트러스 계열인 것 같다. 회사에 몇 시간 동안 파스 냄새가 진동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A씨에게 공감한다는 네티즌들은 “냄새가 너무 독하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향수도 독한 거 쓰면 타인에게 민폐다”, “나도 그런 적 있다. 매일 괴로워하다가 향이 약한 핸드크림을 사다 준 적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특히 한 네티즌은 “핸드크림 정도는 양호하다. 담배 냄새, 땀 냄새, 입 냄새, 빨래 잘못해서 나는 쉰내 등이 더 괴롭다”고 전했다. 반면 “작성자가 예민하다”, “왜 너의 취향을 맞춰야 하나”, “본인이 마스크를 쓰는 게 맞다” 등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은 개인의 위생이나 미용을 위한 사적 영역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기분 좋은 냄새가 타인에게는 ‘후각적 테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2024년 5월 실시한 ‘향 제품·공간 사용 실태 설문조사’(응답자 1008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513명)가 대중교통, 의료기관, 식음료 판매장 등 공공장소에서 향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꼴로 인위적인 향기로 인해 실질적인 고통을 느낀 셈이다. 가장 큰 고민은 동료에게 오해 없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느냐는 점이다. 악의 없는 행동을 지적하자니 동료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고, 혹여 ‘괴롭힘’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을 ‘스메하라’라고 부르며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청결하지 않거나 향수를 과하게 사용하는 등의 냄새로 타인을 괴롭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데, 스메는 영어로 냄새를 뜻하는 smell의 일본식 표현이고, 하라는 영어 ‘Harassment’(괴롭힘)를 축약한 말이다. ‘스메하라’의 원인은 땀 냄새, 입 냄새, 향수, 섬유 유연제, 담배 냄새 등으로 다양하다. 가해자 상당수가 악의는 없지만 일상적인 불편함이 크고 당사자에게 말하기도 곤란해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또한 법적인 제재도 없어 괴로움이 더 크다. 일본 괴롭힘 상담사 협회 측은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스메하라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업 연수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원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鄭, 尹과 관저 비공식 회동” “수행직원 진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국장 극단 선택에 “鄭, 직장 내 괴롭힘”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감사원 감사 요청 유철환 前권익위원장 고발·과태료 부과 삭발한 鄭 전 처장 기자회견 조목 반박 “현행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독단? 15명 표결 도출… 상식적 종결” “갑질? 고인 각별히 신뢰… 중상모략” “법이 반대편 공격 도구 전락… 싸울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전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이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에 비공개로 만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삭발식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논란이 된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 전반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 부득이 수사 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 당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정 교수는 사건 처리 중 윤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수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했다. 권익위는 정 교수가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회의 때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김모 부패방지국장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관이었던 정 교수가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현 소속 기관인 부산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 당시 김 국장의 순직과 관련해 “담당 국장은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같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 국장의 유가족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데 따른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정 교수가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교수가 거부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안 상정 시 담당 부서의 판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신고자 대상 사실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죄형법정주의 따라야”“고인 죽음,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TF 발표의 중심에 선 정 교수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권익위 사무처장 재직 시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 교수는 “법 집행 기관은 도덕적 비난이 아닌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사건 종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과정이 ‘독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도출된 결과이며 결정문 또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인은 제가 각별히 신뢰했던 인물”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하는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벌 조문이 명백히 존재하는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묻어버리고 있다”며 “법이 반대편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으로, 당시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 교수는 “지난해에는 선관위,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해 보수 교육감 선거를 흔들고 있다”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