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 자르기, 계란 깨기 같은 식재료 손질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탄생한 ‘미역 없는 미역국’과 ‘달걀 없는 오므라이스’.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여고 조리실무사들이 폭염 속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 식판에 오른 음식들이다. 이 메뉴들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급식실의 조리실무사들에게는 폭염과 열악한 환기 시설 속에서 “더는 못 하겠다”는 노동의 한계선이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가 내 아이에게 이걸 먹였다”며 부실급식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결국 조리실무사 파업으로 전교생이 조기 하교하는 사태에 이르자 교장은 보건증을 발급받아 교직원들과 함께 직접 조리와 배식에 나섰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석식을 중단했다. 노조는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사라진 것이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직장폐쇄라며 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벌금 250만원에 교장을 약식기소했고, 기소 통보를 받은 대전시교육청은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교총은 “학생의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자로서 불가피하게 내린 판단을 형사처벌하고 징계까지 이어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2014년 대법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판시했지만, 이번 약식기소는 교섭권도 인사권도 없이 급식실 파행을 수습한 교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봤다. 권한은 교육청에 두고 책임은 교장에게 지운 이 처분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다면, 전국의 교장들이 배울 교훈은 명확하다. 급식이 멈춰도 절대 나서지 말 것. 이번 재판으로 노조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파행 앞에 나서는 게 합당한 행동인지 가려지게 되겠으나, 사법부가 그 사정까지 헤아릴지는 반신반의다. 특정 상황에서 달리 행동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대가능성 법리’를 진지하게 적용한 판결 사례를 최근 본 일이 드물어서다. 이 사건에서 기대가능성 요소를 심리하려면 석식 중단이 직장폐쇄인지 노조법 조문만 따질 것이 아니라 740명의 급식이 멈춘 현장에서 교장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이 판단이 빠진 채 약식기소 명령 그대로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위기 앞에 나서지 마라’는 새로운 금기가 전국의 학교로, 그다음에는 비슷한 직역으로 퍼질 수 있다. 재판 대부분은 소송 당사자 간 이해를 조정하는 일이다. 양측이 낸 서면을 면밀히 저울질하는 것만으로도 충실한 심리가 된다. 하지만 그 정도라면 판사를 최고 학벌의 엘리트로 키워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분상 특권을 부여한 근거가 궁색해진다. 직업윤리와 역할 공백, 제도의 빈틈 같은 맥락이 녹아든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판결의 책무다. 법정 제출서류의 구성요건을 대조하고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데 그친다면, 솔로몬을 기대한 사회에 채점관으로 답하는 셈이다. 이미 의사들이 처벌될까 두려워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지쳐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판결 이후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법원은 오히려 처벌이 필요한 개별 사정을 몰라준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판결이 직역 전체의 관행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경계를 분명히 알리는 일 또한 사법행정의 책무다. 현장에서 위기에 맞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본 직업인들이 판결의 맥락을 가려 읽지 못한 채 최악을 가정하고 도망친다고 탓할 수는 없다. 모두를 감동시켰던 ‘노무현 연설’은 2001년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독재에 맞서 데모하는 자식들을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라며 말릴 수밖에 없던 시대를 노 전 대통령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친 역사’라고 일갈한 연설이다. 그로부터 25년.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의 기능을 유지시키려 했던 이들에게 ‘방관의 교훈’을 가르치려는 판결의 기로에 이번에는 대전의 한 교장이 섰다. 홍희경 논설위원

대전 둔산여고 저녁 급식 중단 사태를 수사한 경찰이 조리실무사들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대전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1명과 노조원인 둔산여고 조리실무사 9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8시 55분 둔산여고 급식실에서 파업 개시 5분 전에 통보해 학교 업무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업에 따라 당일 급식 배식이 불가능해지자 학교 측은 전교생 단축수업을 실시했고, 준비했던 식자재를 모두 폐기했다. 경찰은 이들의 기습적인 파업 통보로 당일 학교의 급식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학교 측이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할 기회를 잃는 등 학교 운영에 혼란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당시 학교장이었던 A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근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가 파업을 문제 삼아 지난해 4월 1일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조리실무사들의 노무 수령(저녁 연장근로)을 거부하는 방식의 직장폐쇄로 봤다. 나아가 지난해 4월 8일 집단 병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차 파업에 나서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요구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저녁 급식 중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등 적법한 심의를 거쳤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총연봉 상한(샐러리캡)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선수노조에 제안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로 지급을 유예하는 ‘디퍼 계약’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사무국은 “팬들이 연봉 격차 해소를 원하고 있다. 샐러리캡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고 주장했지만, 선수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26일(한국시간) MLB 사무국이 미국 뉴욕의 선수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단체협약 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샐러리캡을 도입하면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으로 꼽히는 소토와 뉴욕 메츠가 맺은 15년 7억 6500만 달러(약 1조 1827억원) 계약과 같은 사례가 앞으론 어려워진다. 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오타니 쇼헤이 등 10명에게 2028년부터 2047년까지 11억 달러의 연봉을 후불 지급하기로 한 계약 방식도 금지된다. 사무국은 “이 기준으로 상한을 초과하는 선수는 7명뿐이며, 자유계약선수(FA)의 98%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조가 요구해 온 30세 이상 선수의 FA 자격 1년 단축(6년→5년)과 퀄리파잉 오퍼(QO) 제도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QO는 메이저리그 FA 시장에서 원 소속 구단이 FA 자격을 얻는 선수에게 제시하는 1년 단기 계약 제안이다. 선수가 이를 수락하면 원 구단과 1년 재계약하고 상위 125명 평균 연봉 수준을 보장받는다. 사무국은 또 2년 차 이상 선수 최저 연봉을 현행 78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인상하는 ‘당근책’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브루스 마이어 노조 사무총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크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리그의 제안이 모든 수준의 선수에게 너무나 명백히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단결에 도움이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MLB 선수들이 굴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그것이 (북미 4대 프로 스포츠 가운데) 우리만 샐러리캡이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MLB 사무국은 지난달 샐러리캡과 관련 내년 팀 지출 상한을 2억 4530만 달러, 하한을 1억 7120만 달러로 정했다. 스타들이 즐비한 다저스의 올해 개막일 연봉 총액은 4억 1520만 달러 수준이어서 선수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12월 1일 만료된다. 사무국은 선수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직장폐쇄를 단행해 FA 영입과 트레이드를 중단할 계획이다.

GS건설 자회사인 경북 포항 소재 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가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가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 개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직장폐쇄를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중에 단행했다”며 “에너지머티리얼즈는 불법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둔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 18일 오전 “1월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탈각 작업을 거부하고, 야간조 전원이 집단적 태업을 한다”며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고, 사업 운영 차질 및 운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포항지부는 “근골격계 질환을 우려한 회사가 지난달 3일 탈각 작업 중단을 지시했지만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서 작업 재개를 요청했고, 조합원들은 지난 6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다”며 “또한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한 조합원들이 휴식 취하는 모습을 촬영해 태업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는 왜곡된 내용만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 후 공문을 통해 단체행동 의사가 없고 현장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법 직장폐쇄로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와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 자회사인 경북 포항 소재 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가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18일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날 오전 10시 직원들에게 직장을 폐쇄한다고 알린 뒤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회사 측은 공고문을 통해 “노조가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LE공정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탈각 작업을 거부해 엔지니어들이 해당 업무를 대체했다” “야간조 전원이 집단 태업을 함에 따라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업운영 차질 및 운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분 직장폐쇄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 정상 근로를 통한 업무 복귀 때까지 포항공장을 폐쇄한다. 폐쇄 대상은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조합원 중 생산팀,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소속 현장직이다. 업무 가동이 가능한 설비팀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사는 직장 폐쇄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장폐쇄 대상 조합원과 허가 없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소 조치할 계획이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GS건설 자회사로 포항에 공장을 지은 뒤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험 가동 중이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 관계자는 “오전에 갑작스럽게 경비 용역원들이 직장 폐쇄를 이유로 조합원을 내쫓았다”며 “회사에 업무 복귀 의사를 타진했고, 고용노동부 및 회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고 했다.

현대제철이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하고 전 임원 급여를 20% 삭감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도 검토한다.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와 내수 부진이 속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25% 관세가 전격 시행되고 노조 파업까지 겹치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은 14일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한 뒤 “지난 13일부로 전 임원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검토 중”이라며 “최근 국내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외에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극한의 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자,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이날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 배치를 신청받고 있다. 중국·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자,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불공정 무역에도 대응하는 중이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부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시장 가격이 25% 상승함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도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복합위기 속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과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공전하자, 노조는 최근까지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 등을 이어가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측이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까지 단행했지만, 협상은 재개와 결렬을 번복했다. 노조는 당진제철소에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오는 20일까지 재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제철 사측은 1인당 평균 2650만원(기본급 450%+1000만원)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기본급 500%+1800만원’ 수준의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노사가 지난 13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며 “향후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7일 오전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하고, 우 의장이 요구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도 내지 않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7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고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의장이 국회를 계속 민주당만을 대변하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국민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협치를 이뤄내는 의장으로 기록되고자 하는지, 전적으로 우 의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7곳(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월요일에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원내 양당 간에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의장과의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이에 야권은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원 구성 협상)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국회가 일할 수 있다”며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합의를)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여당이 국회를 멈춘다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서 불법 직장폐쇄와 다름이 없다. 오늘 자정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말까지는 여당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놓되, 협상이 공전할 경우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 18명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우선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487억원을 들여 만든 호남권 최대 어린이·청소년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잡월드’가 개관 2년만에 개보수 공사로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21년 10월 개관한 순천만잡월드는 경기 성남시의 한국잡월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센터다. 하지만 2022년 12월 운영 1년 만에 민간위탁사인 ㈜드림잡스쿨이 적자를 이유로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파업과 직장폐쇄 등 노사분쟁을 겪다 2개월 만에 극적 타결, 지난해 3월부터 정상 가동됐다. 그러나 불과 10개월 만에 이들 노조원은 다시 거리로 내쫓겼다. 순천만잡월드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개관한 지 2년 만에 시설 개선을 이유로 이달부터 10개월간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순천만잡월드지회 소속 70여명은 “갑작스런 10개월간의 대공사는 합리적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꼼수다”며 “순천시의 독단적인 순천만잡월드 휴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성희(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는 프로그램과 시설개선을 위해 1년 동안 휴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국잡월드는 지난 12년 동안 이러한 이유로 휴관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며 “지금 시대에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직장폐쇄를 당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진보당과 공공연대 순천만잡월드지회는 “순천시는 이제라도 나쁜 일자리 만들기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집단 실직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순천시가 순천시주식회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직장폐쇄로 2022년 12월 한겨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철야노숙을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43일만에 직장에 복귀했었다. 노동자들은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순천시를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이 순천시를 감사한 결과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해온 ㈜드림잡스쿨 대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률위반과 사기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유영갑 순천시의원은 지난달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만잡월드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주문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곳 근로자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하마터면 광주에서 온 민간업자 뒷주머니로 들어갈 뻔했던 시민의 세금을 무려 1억 1000여만원 넘게 환수하게 한 주인공들이다”며 “1년여 동안 휴관한다는 방침은 애초 부실 공사나 잘못된 사업설계가 아니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순천시의 독단적인 ‘순천만잡월드’ 휴관 결정을 철회하라.” 19일 오후 1시 전남 순천시 해룡면 순천만잡월드 앞.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 소속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는 일방적인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며 목소리 높였다. 순천만잡월드는 국비 487억이 들어간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센터다. 2021년 10월 개관한 순천만잡월드는 경기 성남시의 한국잡월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호남권 최대 어린이·청소년직업체험센터로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관 1년 만에 민간위탁사인 ㈜드림잡스쿨이 적자를 이유로 2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6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노사 분쟁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부분파업에 맞서 위탁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다 2개월 만에 극적 타결되기도 했다. 당시 두달 동안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노숙 농성 등을 벌였던 노조원들은 지난 2월 노사 분쟁 타결 후 “순천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직업체험관과 노동 환경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나 불과 10개월 만에 이들 노조원은 다시 시와 위탁사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만잡월드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개관한 지 2년 만에 시설 개선을 이유로 10개월간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지난해 대비 올해 방문객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민간위탁운영사가 올해 초까지 직장폐쇄를 했고, 세금으로 적자보전을 해주는 탓에 수익창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며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시가 드림잡스쿨에 적자보전금 형태로 지원한 금액만 34억에 이른다”며 “1년 가까이 문을 닫겠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회피하려거나 건물시공 부실 등 문제가 있었다는 책임을 순천시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소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공사를 새로 한다”며 “미래산업분야 등 혁신을 갖춘 변화된 모습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쟁 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를 ‘사업자’로 보고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근로자 공급 등을 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경쟁 단체의 조합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공정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2021·2022년 총파업을 조사하는 근거로 ‘노동조합도 사업자단체’임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공정위의 화물연대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울산항운노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는 노조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하역 작업 방해가 노조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울산항운노조 측 주장에 대해 “울산항운노조의 주된 목적이 근로 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를 배제하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역 작업 방해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가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 차량,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한 뒤 온산항운노동조합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데 대해 2021년 3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항운노조를 ‘사업자’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항만 근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 조합원만 할 수 있다. 1980년부터 공급 사업을 해 온 울산항운노조는 2015년 신규로 근로자 공급 허가를 받은 온산항운노조를 배제하고자 하역 작업을 방해한 결과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회사로부터 근로자 공급 계약을 해지당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공정위가 화물연대 조사 및 제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조합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여서 화물연대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양 지역 산업현장 곳곳에서 노사분규가 발생되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재 조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갈등은 외면하고, 기업 친화적 행보만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노사 중재가 ‘난망’을 보였지만 노사분규 해결에 첫 걸음 뗐다는 평가을 받고 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제2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협의회 위원, 노사분규 사업장 노·사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노·사 측 대표의 현안 의견 청취,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조정방안 제시, 노사민정협의회 발전 방안 등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올해 광양시 산업현장에서는 450일이 넘는 천막농성과 농성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한 ㈜포운의 ‘사회적 합의 협약서’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여부 논쟁, 포트엘㈜의 전면파업에 기인한 직장폐쇄가 문제되고 있다. 또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와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의 부분파업 실시 등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처럼 장기적인 노사 간 분쟁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이 커지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미 구성된 위원뿐 아니라 노사 양측의 대표 4명을 임시위원으로 각각 위촉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갈등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포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쟁점사항을 좁히지 못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T/F)을 노사민정에서 각 1명씩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포트엘㈜ 사업장에 대한 임금협상과 용퇴 수용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사민정에서 각 1명씩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플랜트건설 노동조합에 대한 임금협상에 대해서도 성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측과 접촉하기로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노사 문제는 우선적으로 노와 사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며 “오늘 처음으로 노와 사, 양측을 초청해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양측이 모두 살아야 하기에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勞) 4명, 사(社) 4명, 민(民) 5명, 정(政) 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실무협의회 및 3개 분과위원회(지역경제산업, 고용평등, 노사상생)가 있다.

전남대학교병원이 지난 10년 동안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운영해 왔지만 요양병원 적자 누적으로 운영을 포기했다. 광주시는 새로운 운영자를 찾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광주시 남구 덕남동에 문을 열었다. 부지 1만5385㎡, 연면적 5359㎡로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196병상을 갖추고 있다. 진료 과목은 신경과와 외과, 재활의학과, 내과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개원한 2013년부터 10년간 제2요양병원을 운영해왔지만 37억원이 이르는 누적 적자로 요양병원 운영을 포기했다. 여기에다 광주시에서 20억원을 지원 받아 총 57여억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를 집계됐다. 전남대학교병원의 계약 만료 시점은 오는 7월 31일이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새 운영자를 뽑으려고 모집 공고를 냈지만, 신청서류를 낸 곳이 1곳에 불과해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재공고했지만 운영 의사를 밝힌 법인이나 개인이 없었다. 따라서 1차 공고 때 참여한 1곳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제2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이다. 위탁 사무는 노인성질환자(치매 포함)의 진료와 요양관리,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다. 한편 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는 단체협약 승계 등을 촉구하며 닷새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결정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순천시가 호남 최대 직업체험관으로 야심 차게 출발한 ‘순천만잡월드’ 직장폐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1년 10월 개관한 순천만잡월드에는 국비 등 487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개관 1년 만에 순천만잡월드 위탁사인 드림잡스쿨이 적자를 이유로 20여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고 실제로 6명을 근로계약 해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부분파업에 맞서 위탁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노동자 30여명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순천시청 청사 현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순천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천막 노숙 농성을 한 달 넘게 벌이고 있다. 해고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감사원에 순천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노조는 “시의회 감사 결과 잡스쿨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직원에게 잡월드 통장에서 급여를 이체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위탁사 대표가 시와 맺은 협약서대로 운영하지 않고, 순천시의 조례도 무시하는 등 불법과 비리, 보조금 횡령을 저질렀다”며 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와 관련, 노관규 순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사 입구를 점거해 텐트를 치고, 행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선동하는 행동에 시민들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어느 기업이 이런 모습을 보고 순천에 투자하겠냐”고 밝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순천시가 호남 최대직업체험관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순천만잡월드’ 직장폐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1년 10월 개관한 순천만잡월드는 국비 등 487억원이 투입됐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국잡월드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문을 연 호남권 최대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센터다. 하지만 개관 1년 만에 순천만잡월드 위탁사인 드림잡스쿨이 적자를 이유로 20여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고, 6명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부분파업에 맞서 위탁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노동자 30여명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순천시청 청사 현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순천시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천막 노숙 농성을 한달 넘게 벌이고 있다. 해고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감사원에 순천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공연대노조 순천만잡월드지회는 “위탁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해고를 통보했지만, 개관 이후 3개월 만에 1억 5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중식비를 축소 지급하고, 동계 유니폼과 체험교제를 지급하지 않는 등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감사 결과 잡스쿨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직원에게 잡월드 통장에서 급여를 이체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0일 “잡월드 민간위탁사 대표가 시와 맺은 협약서대로 운영하지 않고, 순천시의 조례도 무시하는 등 불법과 비리, 보조금 횡령을 저질렀다”며 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관련 노관규 순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사 입구를 점거해 텐트를 치고, 행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선동하는 행동에 시민들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어느 기업이 이런 모습을 보고 순천에 투자하겠냐”고 상황을 설명했다. 노 시장은 “시에서 수탁받은 회사가 당사자인 만큼 위법이 있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소송과 합의를 하면 되는데도 시가 위탁한 거 아니냐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보이고 있다.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 등백신인권행동 검찰에 고소장 제출“보건행정력 남용, 기본권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혐의 적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에 반대해온 의대 교수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손현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8일 정 전 청장을 비롯해 백경란 현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전·현직 방역책임자 4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배임죄다. 백신인권행동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 피해자 등 20여명이 회원으로 있다. 백신인권행동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생활 밀접시설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을 때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보건 직렬 공무원이었고, 일부는 현재 그 직에 있는 자”라며 “대한민국은 감염병예방법을 헌법보다 앞장 세워 모든 국가 행정을 운용해왔고, 이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주장했다.“백신 접종 1회=100% 효과 있다, 허위사실 공개 발표” 고소 이유에 대해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백신 접종 1회만 하면 100% 효과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개 발표했으며,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계 우려를 무시하고 방역패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의약품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처의 장으로서 백신 제조사와 미국 자료만 신봉하면서 주체적인 조사와 규명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현 질병청장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 직을 승계한 자로서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백신접종·방역패스, 국민기본권 무시한 처사” 고소인 측은 “이 사건은 국가를 신뢰하고 보건 정책에 순응했던 국민 수십만명이 무서운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을 비롯해 수만명이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백신 접종자 2200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중대 사태”라고 밝혔다. 또 “고위직 보건공무원인 피고소인이 국민의견을 경청하고 무리한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면 지금처럼 세월호 7대 이상이 침몰한 수준의 국민적 대참사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기소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한편 손 교수는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초부터 1인 시위를 하며 반발해 온 인물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혈액에 항체만 형성할 뿐 상기도(기관지 등) 점막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예방 효과가 작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손 교수는 국민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앞세운 것도 문제로 봤다. 그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공공안전 논리는 필요할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적용돼야 한다”며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을 통해 과도한 직장폐쇄와 격리를 강요하고,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백신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피고소인 중 정은경과 김강립은 해외로 도주해 이들로부터 특혜를 입은 백신 제조사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하게 출국금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병확보를 하여 엄격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노사가 합의한 새 단체협약(CBA)에는 포스트시즌 진출팀 확대와 ‘14초 투구룰’ 등 올 시즌부터 달라질 많은 경기 방식이 담겨 있다. MLB는 11일(한국시간) 노사가 극적으로 새 CB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99일간 이어져 온 직장폐쇄도 막을 내렸다. 이견이 컸던 부유세는 2023년 2억 3000만 달러로 시작해 2026년 2억440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저연봉은 올해 70만달러로 시작해 2026년 78만 달러로 증가한다. 보너스풀(연봉 조정 자격 전 성과에 따른 수당)은 5000만 달러로 합의했다. 경기 방식에도 올 시즌부터 많은 부분들이 변화한다. 포스트시즌 출전팀은 종전 10팀에서 총 12팀으로 확대한다.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 동부·중부·서부지구 우승팀 중 승률이 높은 2팀이 부전승으로 디비전시리즈에 직행한다. 양대 리그 지구 우승팀 중 승률이 가장 낮은 팀과 와일드카드 3팀이 3전 2승제의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 디비전시리즈 진출 팀을 가린다. 그동안 선수 측은 포스트시즌 출전 팀이 확대되면 팀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협상이 계속될 수록 노조는 포스트시즌 진출팀 확대에 같은 의견을 보였다. 또 NL에서도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된다. 지명타자 제도는 투수 대신 내·외야 수비를 보지 않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제도다. 앞서 아메리칸리그(AL)는 1973년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NL은 그동안 상징성을 이유로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지명타자 제도로 인해 박찬호와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한국 투수들이 NL에 진출해 타석에서 깜짝 활약했다. NL팀에서 타자 한 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출전 기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투구 시간제한(주자 없을 시 14초, 있을 시 19초)도 새롭게 도입된다. MLB가 투구 시간제한을 도입한 배경은 최근 경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기 때문이다. 2011년 2시간 50분이었던 경기시간은 지난해 3시간 10분으로 10년 사이 무려 20분이 늘었다. 선수들은 그간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MLB는 기존 예정된 162경기를 추가로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막일은 기존 4월 1일에서 일주일 미뤄 8일에 진행한다. 취소된 팀당 두 경기는 더블헤더로 편성해 진행한다. 선수들은 전 경기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연봉도 고스란히 받게 된다.

한 차례 미뤄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이 노사의 계속된 협상 불발에 추가로 2주가 연기됐다. 롭 맨프레드 MLB 사무국 커미셔너는 10일(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또 다른 2개의 시리즈가 일정에서 취소됐다”며 “이번 시즌 개막이 4월 15일까지 연기됐다”고 밝혔다. MLB 사무국의 결정은 전날까지 노사가 단체협약(CBA)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1일을 정규리그 정상 개최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는 합의에 실패해 결국 정규시즌 개막이 다음달 1일에서 8일로 밀렸다. 사측은 한 차례 더 데드라인을 제시했었다. 지난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취소된 팀당 6경기를 추후 더블헤더 등으로 편성해 당초 예정된 162경기를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선수들의 연봉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무려 17시간 동안 미국 뉴욕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에서 사측은 부유세 상한선을 올해 2억 3000만 달러에서 2026년까지 2억 4200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2억 3800만 달러에서 2026년까지 2억 6300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너스 풀(연봉조정권 취득 전 활약에 따라 받는 수당)도 노조는 8000만 달러를 요구했고, 구단들은 4000만 달러로 팽팽히 맞섰다.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국내에서 훈련하는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도 MLB 합류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34·SSG 랜더스)도 직장폐쇄가 길어지자 결국 국내 복귀를 택했다.

김광현(34)이 돌아왔다. SSG랜더스는 8일 “김광현과 4년 총액 151억원(연봉 131억원, 옵션 2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메이저리그(MLB) 직장 폐쇄로 국내 복귀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김광현은 구단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결국 복귀를 결심하게 됐다. 2020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고 2년간 활약한 김광현은 통산 35경기 145와3분의2이닝을 던져 10승7패2세이프 평균자책점 2.97로 수준급 투수로 활약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이 종료된 후 자유계약선수(FA)가 됐고,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MLB가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직장 폐쇄가 길어지면서 거취가 불분명했다. 결국 SSG가 과감하게 뛰어들며 김광현을 영입했다. 지난해 선발진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었던 SSG는 김광현의 복귀와 함께 안정적인 선발진을 구축하게 됐다. 외국인 투수들에 김광현이 버티고 시즌 중반 문승원과 박종훈이 예정대로 복귀하면 막강한 5선발 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이자 MLB 경력까지 갖춘 김광현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다는 점은 SSG로서 큰 장점이다.SSG는 김광현은 물론 추신수(40)까지 갖추면서 초호화 스타 군단이 됐다. MLB를 성공적으로 경험한 선수들인 만큼 젊은 선수들에게 다른 팀은 갖출 수 없는 특별한 리더를 갖게 됐다. 김광현은 2007년 SSG의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입단해 2019년까지 통산 298경기에서 136승77패2홀드 1456탈삼진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다.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 양현종(34·KIA 타이거즈)과 더불어 한국 좌완을 상징하는 선수로 활약했고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MLB에서도 선발 경쟁력을 보여주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김광현은 “그동안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선진 야구 경험도 할 수 있었고 팬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면서 “팬분들의 열망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KBO리그에 복귀하면 팬들께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왔다”고 달라진 마음가짐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있으면서 구단주님과 SSG가 리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구단에서 KBO리그 최고 대우로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셔서 친정팀 복귀에 대해 오래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광현은 올해 SSG의 첫 우승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김광현은 29번을 다시 달고 9일부터 팀에 합류한다.

직장폐쇄로 모든 일정이 중단된 메이저리그(MLB)가 극적인 노사 합의로 정규리그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는 4월 1일 개막이 예정된 메이저리그가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서 시즌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지금쯤이면 선수들은 시범경기를 시작해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직장폐쇄로 모든 일정과 업무가 중단되면서 선수들은 시범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 선수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의 부진을 만회해야 하는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은 구단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친청 한화 이글스와 함께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쯤 소속팀을 찾아야 했을 김광현(34)도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메이저리거들은 구단이 주는 어떤 도움도 없이 동료끼리 뭉쳐 자체 스프링캠프를 차리기도 했다. 노사는 조금씩 수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합의된 게 없다. 내셔널리그(NL) 지명타자 제도 도입 등 이견이 없는 것도 있지만, 탱킹(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 순번을 얻기 위해 고의로 패배하는 행위)을 막기 위한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추첨제 도입과 최저연봉 인상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사무국이 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997년 도입한 부유세 기준을 노조는 연봉 총액 2억 7300만 달러, 사측은 2억 2200만 달러를 고집해 5000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한선은 2억 1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사측은 3월 1일(한국시간)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날까지 노사단체협약(CBA)이 체결되지 않으면 개막이 늦어져 정규시즌이 축소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노사는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에 모여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극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노사는 마지막 날까지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줄다리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MLB네트워크 패널인 존 헤이먼 기자는 28일 “합의가 사정권에 있다”며 “부유세 부분이 여전히 껄끄럽지만 2억 2500만 달러에서 2억 3000만 달러 사이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조 측 대표로 협상에 임하는 뉴욕 양키스 투수 잭 브리튼은 곧바로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노사 협상이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연봉 삭감이 현실화하고 있다. 노사 협상이 길어져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개막이 늦춰지면 MLB 선수들이 못 받는 연봉은 하루 기준 244억원에 달한다. 24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MLB 사무국과 구단 측은 선수노조에 다음달 1일(한국시간)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정규 시즌 일정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즌 일정이 축소되면 선수 연봉 역시 축소 일수만큼 감액된다. MLB 사무국과 구단 측이 선수 연봉 감액을 협상 압박 카드로 내민 셈이다. MLB 구단과 선수노조는 최저 연봉 인상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빅리그 선수들과 관련된 구단 행정이 모두 중단되는 직장 폐쇄에 들어갔다. 정규리그가 축소되면 하루에 2050만 달러(약 244억원)가 선수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시즌 MLB 선수들의 총연봉 38억 달러(약 4조 5733억원)를 정규리그 일수(186일)로 나눠 계산한 액수다. MLB 최고 연봉 선수인 뉴욕 메츠의 맥스 셔저의 경우 매일 2억 7000만원이 사라지게 된다. 셔저의 올해 연봉은 4333만 달러(약 516억원) 수준이다. MLB의 직장 폐쇄로 인해 구단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도 하루 1억 2800만원을 날리게 된다. 류현진의 올해 연봉은 2000만 달러(약 238억원)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정규리그가 162경기에서 60경기로 축소되면서 연봉의 40%도 받지 못했다. 선수노조는 MLB 사무국과 구단 측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다음달 1일엔 동의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4월 1일 개막하기 위해선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단 측은 올해 메이저리거 최저 연봉을 64만 달러로 올리고, 2026년까지 매년 1만 달러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수노조는 2022시즌 77만 5000달러, 이후 매년 3만 달러씩 올려 2026년엔 최저 연봉을 89만 5000달러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