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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추가 법령을 재·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 2020. 09. 21 (월) | 서울신문

..만 단언컨대 모니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던 그 몇 시간의 성실함보다 30분의 달콤한, 아니 멍한 근무 태만이 훨씬 더 멋진 결과물을 탄생시.. 2020. 09. 18 (금) | 서울신문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2020. 09. 11 (금) | 서울신문

..직무배제 요청에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경기도는 불법 녹음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7일 나눔의집에 A씨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2020. 09. 11 (금) | 서울신문

첫 공개한 ..‘로또 ..‘소극행정’(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으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020. 07. 02 (목) | 서울신문

[단독] 기재부가 공개..‘소극행정’(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으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020. 07. 01 (수) | 서울신문

독성물질 든 가습기살균제..사참위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0. 06. 16 (화) | 서울신문

해남군, 소극행정 공무원 ..‘꼼짝 마’..신고대상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군의 재정 손실을 일으킨 행위다... 2020. 03. 09 (월) | 서울신문

[단독]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 경찰의 직무태만 같다... 2020. 03. 03 (화) | 서울신문

..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기업과 그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일 것”.. 2020. 02. 28 (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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