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대법관 공백 상황을 끝내는 후속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거론한 ‘조희대 탄핵’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퇴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행은 이어 “먼저 발생한 공백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고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태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원내대표가 탄핵을 하겠다고 발언한 게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고 경고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동시 제청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인 만큼 우선 이 대법관 후임 임명으로 급한 불부터 끄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임명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소위 ‘주고 받기’식으로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원하는 진보 성향 후보를 1명 제청하는 대신 나머지 한 자리는 대법원이 추천하는 인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윈윈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 김문관(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전 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합쳐서 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중 1명을 먼저 임명 제청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는 기존 4명 중에서 1명으로 시차 두고 따로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법관 후임 임명으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라는 위기 상황부터 일단 넘긴 다음에 입장 차가 극명한 사안에 대해선 다시 원점부터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만약 ‘1+1’으로 두 후보를 동시에 임명 제청할 경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치권과 대놓고 거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후보를 순차 제청할 경우엔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데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거듭되는 등 절차적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일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렸다. 통상 후보추천위가 3~4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2주 내에 최종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동안은 관례상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어느 정도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제청을 해왔으나, 이후 조 대법원장의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법관 중에선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법원 내 개혁·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으며, 사법개혁 3법 논의가 진행 중이던 올해 초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3년부터 12년 연속 각 지역 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국회 앞에 근조화환을 세우고 해당 상품의 상장 폐지를 촉구했다. 29일 개인투자자 단체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길목에 근조화환 30여개를 설치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화환에는 ‘투자자 보호 말로만?’, ‘투자자 피눈물 흘리게 하는 2배 레버리지’, ‘사라지는 내 계좌’, ‘상장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지고, 등락이 반복될 경우 ‘음의 복리 효과’로 장기 수익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실제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는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했고,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도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에 책임 무거워”“국민께 송구…보완 방안 신속히 추진할 것”시장상황점검회의 긴급 개최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송구하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계속 굉장히 커졌고,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 반도체 업황 충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 방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번 사태 흐름을 매일 챙겨보면서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있다”며 “증권신고서 수리 시점에서 변동성 확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이 위원장, 이 금감원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이틀 연속 이어진 국내 증시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코스피는 6089.11에 출발한 뒤 급락세를 보이며,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매매거래가 멈추며,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도 중단된다. 매매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1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이고, 코스닥 시장의 서킷브레이커는 역대 14번째 올해 4번째다. 두 시장에선 전날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11%와 8%대의 낙폭을 보이며 잇따라 서킷브레이커가 걸린 바 있다.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양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29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경정은 장윤기 수사 당시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인 ‘강간 목적 살인’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지휘 라인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따른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 기각 이후 특수단은 10여 일 동안 수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수단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과 자료를 추가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예산·채용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투표용지·해외 출장·예산 문제 등으로 다방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28일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무관 1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이 높았고, 이후 관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와 추가 용지 요청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적시에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이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는 노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는 투표용지 자체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기재된 투표지를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이다. 당일 송파구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번호를 무번호 용지에 수기로 적어 배부했는데, 이 번호가 송파구 내 다른 투표소 용지와 겹치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간대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정식 보고·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수정해 감췄다는 정황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채용 비리 사건은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이 2021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가 장기화하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안전한 사무실 출입과 필수 행정 자료·전산 장비 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시작된 시위로 54일째 사무실 출입이 막히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내외 대회 운영, 각종 행정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당초 수사를 맡았던 일선 팀원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수단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며, 전날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보강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송치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관리하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지시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성범죄 관련 병합 수사를 국수본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나 증거 누락 관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특수단은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광산서 강력팀 소속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전 형사과장, 구속 송치된 전 수사팀장, 그리고 담당 수사팀원까지 수사 라인 전반으로 확대됐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 수사 책임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전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1차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면서, 사건의 핵심 정황이 담긴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당시 현장감식관이 촬영했던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사건 축소 및 ‘분리 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수사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도록 한 의사결정 경위와 외압 여부를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 은닉 지시의 상부 개입 여부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세부 정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지휘부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 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기준 1700명 정원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134.4%로, 9명 정원의 수용 거실은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평균 9명이 생활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관 폭행은 일상…인분 뿌리기도과밀 수용과 악성 민원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KBS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용자는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교도관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 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만 같으면 된다”… 선관위, 실시간 투표율 의도적 변경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실시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오기된 숫자를 고치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투표인원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게 핵심이다.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을 넘어 조작까지 이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율 허위 입력 관련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경기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공전자기록 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또 지난달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수색도 병행했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달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기 지역 선관위 직원이 투표인원 오기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직원과 모의해 분산 입력하도록 한 내용으로 파악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은 오기한 실시간 투표인원을 정정하는 대신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조작해 이른바 ‘키 맞추기’를 했다는 게 골자다. 가령 한 투표소에서 투표인원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했음에도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해 투표율을 집계했다는 것이다. 실시간 투표율은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을 맞출 수 있다. 투표 결과가 바뀌지 않는 만큼 ‘결과만 같으면 된다’는 취지의 생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자 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합수본에 따르면 투표 당일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총 12번 실시간 투표자 수를 보고한다. 읍·면·동 선관위는 보고받은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 선관위 및 각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이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투표소에서 투표인원을 오기한 경우 중앙선관위 등의 수정 지시를 통해 수치를 바로잡아 실시간 투표율을 계산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선관위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혹은 직무유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선관위 통계 수치 및 전산 조작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율 허위 입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스템에 입력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간 괴리가 생길 경우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고도 실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합수본이 이날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기록된 투표자 수와 실시간 투표자 수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절차에 조작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관행이나 편의에 따라 업무를 해 왔을 수도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지휘부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대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당시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적용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수사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수단은 사건 당시 분리 수사 지침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및 담당 계장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경찰과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역시 전 광산서장을 비롯해 주요 수사 라인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과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들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심각한 범법 행위마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과거 다른 선거에서도 통계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로 수정이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크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지난 5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법정형이 최하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사건과 분리해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거나 일반 살인으로 수사하라는 부당한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박 경정 측은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병합 수사를 국가수사본부 측에 세 차례나 정식 건의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이 박 경정 측의 다툼의 여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 최상부 지휘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수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 1건을 심사하는 데 들인 시간이 평균 4분 12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원회 산하에서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기구다. 그러나 심사 시간이 이처럼 짧다 보니 법안 심사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부실한 법률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입법감시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동안 열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1건당 심사 시간 집계…최단시간은 단 ‘1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28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총 417회 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률안 1만 5638건을 심사했다. 총회의 시간은 1095시간 9분이다. 회의 1회당 평균 37.5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법안 1건당 소요된 평균 심사 시간은 4분 12초로 집계됐다. 특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의 경우 1개 법안당 평균 심사 시간이 1분에 불과해 전체 소위 중 가장 짧았다. 이어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2분 18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2분 54초) 순으로 심사 시간이 짧았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법안 1건당 평균 54분,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분 9초를 심사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의무를 명시한 국회법 제57조 제6항도 유명무실했다. 전체 25개 법안소위 중 전반기 동안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청원소위는 2년간 단 5회…국민 목소리 ‘방치’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청원심사소위의 파행도 두드러졌다. 전반기 동안 접수된 청원은 총 300건이다. 그러나 전체 17개 상임위 중 청원소위가 열린 횟수는 총 5회에 불과했고 실제 처리된 청원 역시 19건(처리율 6.33%)에 그쳤다. ‘월 2회 개회’ 법도 유명무실…상임위 전부 위반국회법 제49조의2 제2항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보위를 뺀 16개 상임위 전체회의(총 859회)를 조사한 결과 14개 상임위 중 이 규정을 준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의원들의 상임위 참여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반기 상임위 전체회의 평균 출석률은 91.22%로 본회의 출석률(93.09%)보다 오히려 낮게 집계됐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법과 국회윤리규범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은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무”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에서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축소·부실 수사 책임을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 도착한 박 경정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씨의 살인 사건과 범행 전 저지른 스토킹 및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살인 미적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사건 분리 수사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박 경정의 혐의 수순이 국수본 지휘 아래 이뤄졌다는 폭로성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박 경정이 혐의 적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수단과 광주지검은 상부의 부당 개입 및 외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혹은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수단이 지휘부 최상층부로 향하는 수사의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 지휘부 상층부인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전 서장이 사건 초기 강력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사건 축소를 방조·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장윤기를 상대로 첫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구치소를 직접 찾아 장윤기를 상대로 초기 경찰 조사 당시 담당 형사들의 수사 방식과 ‘강간살인’ 혐의 배제 과정에서 수사팀의 부당한 조력이나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당시 정황을 다각도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의 구속 여부는 박 경감(전 수사팀장) 구속에 이어 수사 지휘부 상층부로 향하는 특수단의 수사 동력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_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경정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경정은 사건 수사 당시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수사팀장(박 경감)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의 칼날을 상층부로 본격 확대하고 있다. 특수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수사 지시나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전 광산서장 등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별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검 모두 수사 지휘부를 향한 사법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국가와 A씨 등 2명의 경찰관이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 구속 송치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 모(57) 경감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공식 사죄했다. 16일 박 경감은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흉악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과 질타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시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못한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털어놓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누락된 자료를 보낼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다”고 후회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 모두 장윤기를 처벌하려 했을 뿐, 봐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쟁점인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박 경감이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고 수사팀원들에게 성범죄 연관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직무유기·직권남용 등)를 적용해 그를 구속 송치했다. 박 경감 측은 이에 대해 “부실한 수사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받는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