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3년여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 역으로 나타났다. 절도 사건은 강남역에 집중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 중 성범죄 발생이 가장 잦았던 역은 3·7·9호선 고속터미널(141건) 역이었다. 이어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합정(40건) 역이 성범죄 발생 상위 10개 역에 포함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속터미널, 2023년과 2024년(1∼7월)에는 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홍대입구 역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건대입구와 종로3가 역은 올해 처음으로 상위 10개 역에 들었다. 2·7호선 건대입구는 하루 이용객이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고, 1·3·5호선 종로3가 또한 복수의 환승 노선으로 인해 혼잡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아울러 최근 3년여간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역은 회사원들이 몰리는 강남(119건) 역으로 조사됐다. 종로3가(87건), 사당(84건), 고속터미널(80건), 신논현(73건), 당산(51건), 잠실(48건), 합정(43건), 서울(38건), 공덕(33건) 역은 그 뒤를 이었다.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는 강남(98건), 사당(96건), 건대입구(90건), 합정(80건), 홍대입구(79건), 서울(70건), 고속터미널(67건), 종로3가(65건), 신도림(59건), 잠실(49건) 역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건대입구 역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점유이탈물횡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났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516건으로 2022년의 3378건보다 약 4% 증가했다. 범죄 유형은 점유이탈물횡령이 1408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 1230건(36%), 절도 855건(25%), 기타(폭행·손괴·철도안전법 위반·장물취득·경범죄처벌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3건(1%)이었다. 양부남 의원은 “지하철은 국민이 매일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고속터미널, 홍대입구 역 등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역에 대한 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절도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으로 사당역이 지목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국 지하철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사당역으로 총 509건이 발생했다. 성범죄가 367건, 절도가 112건이다. 절도·성범죄가 빈번한 10개 역은 사당역(509건), 강남역(446건), 신도림역(402건), 서울역(401건), 고속터미널역(301건), 종로3가역(247건), 서울대입구역(215건), 교대역(187건), 홍대입구역(160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59건) 순이었다. 이 중 7개 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이었다. 성범죄 발생건수로만 보면 사당역과 함께 강남역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역(334건), 신도림역(254건), 고속터미널역(220건), 서울대입구역(182건), 교대역 (132건), 홍대입구역 (121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07건), 종로3가역(102건) 순이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지하철 내 절도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으로 사당역이 지목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국 지하철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사당역으로 총 509건이 발생했다. 성범죄가 367건, 절도가 112건이다. 절도·성범죄가 빈번한 10개 역은 사당역(509건), 강남역(446건), 신도림역(402건), 서울역(401건), 고속터미널역(301건), 종로3가역(247건), 서울대입구역(215건), 교대역(187건), 홍대입구역(160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59건) 순이었다. 이 중 7개 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이었다. 성범죄 발생건수로만 보면 사당역과 함께 강남역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역(334건), 신도림역(254건), 고속터미널역(220건), 서울대입구역(182건), 교대역 (132건), 홍대입구역 (121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07건), 종로3가역(102건) 순이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지하철 범죄 1위 사당역, 절도와 성범죄 최다 발생 ‘총 509건’ 2위 역 어딘가 보니 ‘지하철 범죄 1위 사당역’ 지하철 내 절도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으로 사당역이 지목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국 지하철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사당역이다. 총 509건으로 성범죄가 367건, 절도가 112건이다. 절도·성범죄가 빈번한 10개 역은 사당역(509건), 강남역(446건), 신도림역(402건), 서울역(401건), 고속터미널역(301건), 종로3가역(247건), 서울대입구역(215건), 교대역(187건), 홍대입구역(160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59건) 순이었다. 이 중 7개 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이었다. 성범죄 발생건수로만 보면 사당역과 함께 강남역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역(334건), 신도림역(254건), 고속터미널역(220건), 서울대입구역(182건), 교대역 (132건), 홍대입구역 (121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07건), 종로3가역(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절도 범죄 역시 사당역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도림역(94건), 강남역(71건), 종로3가역(65건), 고속터미널역(61건), 선릉역(58건), 서울역(47건), 왕십리역(46건), 교대역(45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38건) 순이다. 진 의원은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하루빨리 경찰인력을 충원해 보다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지하철 범죄 1위 사당역, 절도와 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 ‘2위 역은 어디?’ ‘지하철 범죄 1위 사당역’ 지하철 내 절도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으로 사당역이 지목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국 지하철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사당역으로 총 509건이 발생했다. 성범죄가 367건, 절도가 112건이다. 절도·성범죄가 빈번한 10개 역은 사당역(509건), 강남역(446건), 신도림역(402건), 서울역(401건), 고속터미널역(301건), 종로3가역(247건), 서울대입구역(215건), 교대역(187건), 홍대입구역(160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59건) 순이었다. 이 중 7개 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이었다. 성범죄 발생건수로만 보면 사당역과 함께 강남역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역(334건), 신도림역(254건), 고속터미널역(220건), 서울대입구역(182건), 교대역 (132건), 홍대입구역 (121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07건), 종로3가역(102건) 순이었다. 절도 범죄 역시 사당역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당역에 이어 신도림역(94건), 강남역(71건), 종로3가역(65건), 고속터미널역(61건), 선릉역(58건), 서울역(47건), 왕십리역(46건), 교대역(45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하루빨리 경찰인력을 충원해 보다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지하철 내 절도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으로 사당역이 지목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국 지하철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사당역으로 총 509건이 발생했다. 성범죄가 367건, 절도가 112건이다. 절도·성범죄가 빈번한 10개 역은 사당역(509건), 강남역(446건), 신도림역(402건), 서울역(401건), 고속터미널역(301건), 종로3가역(247건), 서울대입구역(215건), 교대역(187건), 홍대입구역(160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59건) 순이었다. 이 중 7개 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이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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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실적분석… 「뒷짐 기관장」 문책 정부는 23일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와 부조리등의 근절대책을 논의,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과 단란주점,노래연습장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등 주요범죄와 부녀자약취·유인,사이비공갈기자,마약류사범,지하철범죄등을 국민생활침해사범으로 규정해 오는 7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검경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중앙과 일선의 단속체제를 정비,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달 2차례 총리실의 김시형행정조정실장주재로 관계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등 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월별로 추진실적을 분석,단속의지가 미흡한 기관장을 문책할 방침이다.

국민생활을 크게 해치는 조직폭력·살인·강도·강간·절도·사이비언론등 10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일제소탕령이 내려졌다. 대검찰청은 17일 박종철총장 주재로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이날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강력범죄를 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기간중 ▲살인,강도등 흉악범 ▲강간등 성폭력사범 ▲부녀약취·유인사범 ▲음란퇴폐 사범 ▲청소년 유해사범 ▲총포·도검류 불법 제조및 소지사범 ▲마약류사범 ▲지하철범죄 등을 중점 수사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범죄수사대는 27일 유모군(17·경기 B공고·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2동)을 절도교사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군은 91년 12월초 이웃에 사는 김모군(13·B중1년)등 3명에게 소매치기 수법을 가르친뒤 그동안 부천시 남구 심곡동 R쇼핑센터등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10여차례에 걸쳐 소매치기를 시켜 훔친돈 93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민시대 민생치안 확립에 전력투구/전경 1만여명 일선 순찰활동 투입/5대사범 집중단속… 「체감안전」 제고 최근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경찰의 통계를 보면 한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전체 발생집계수치가 90년과 91년을 고비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건수 크게 줄어 우선 강·절도등 5대 범죄통계를 보면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왔던 범죄가 91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 1년만인 지난 91년에는 발생건수가 처음으로 5.4% 줄어든 26만6천7백28건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감소율이 더 높아져 5.9% 준 25만1천68건을 기록했다. 특히 강도는 90년 4천7백60건에서 지난해 3천1백12건으로,절도는 90년 9만5천4백27건에서 지난해 7만7천8백6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대학가 시위를 포함한 전체 시위건수가 9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88년에 6천9백21건의 시위가 발생한데 이어 89년 1만1천9백35건의 시위가 발생,72%나 늘어났다가 90년과 91년에는 뚜렷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이같은 현상을불러온 원인들을 대체로 3가지정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최근 몇년동안 범죄발생요인을 비교적 적게 제공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의 준법정신 또는 질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범죄와 시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이 원인분석과 통계수치만으로 볼 때는 우리의 국민의식은 점차 선진국수준으로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정부의 행정력도 높아져 치안유지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은 여전히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민생치안확립을 위해서는 경찰이 더욱 전력을 투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발범죄는 증가세 이에대한 경찰의 분석은 양적으로는 시위나 각종 범죄가 줄었다고는 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흉포화·연소화·집단화되고 있으며 우발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 그 원인일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범죄가 감소하는데도 살인·강간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경찰은 따라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범죄와의 전쟁」과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불법시위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새정부출범에 따른 정치적 전환기에 편승해 되살아날 우려가 있는 강력범죄와 무질서를 제압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시위감소에 따라 남아도는 전투경찰인력을 민생치안으로 돌리는 계획이다. 다음달 초부터 일선경찰서와 전국 3천3백여개 지서·파출소에 배속되게될 전경은 총 1만7천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여명으로 이들은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아래 방범활동에 투입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중한 일선경찰관의 업무를 덜어줌은 물론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순찰차 1백71대를 전국경찰에 추가로 보급,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범죄발생신고에 즉각대응하는 C3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단장비를 도입해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날로지능화·광역화·기동화돼가는 범죄에 대응코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유전자순서배열기등 1백여종과 지문자동분류검색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자질향상을 위한 경찰연수소도 문을 열었으며 지하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철범죄수사대도 발족됐고 경찰관서와 경찰인력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이같은 바탕아래서 앞으로 모든 경찰력을 민생치안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찰은 범죄를 유발하는 유흥업소와 불법무기류소지자,성폭력등 여성상대범죄,음란전화,학교주변 폭력배,수배된 조직폭력배 84명 등의 검거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기진작대책 마련 그러나 경찰의 치안유지노력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이 있다. 차량방화와 주차장납치등 신흥범죄들이 활개를 치는가하면 유흥업소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퇴폐·향락문화가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조직폭력배의 국제연계와 주요조직폭력배의 대거출소로 재규합이 우려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산마약류의 밀반입이 급증하는등 범죄가 국제화현상을 띠고 있는 점도 경찰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저하와 예산절감에 따른 인력확보차질이 큰 문제점이라하겠다. 경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친절경찰상확립에 공이 큰 경찰관등에게 특진과 포상을 적극 실시하는 등의 사기진작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112신고출동 현황/접수후 3분이면 현장 도착/작년 강폭력범 22만명 검거/응급환자 후송 봉사활동도 『여보세요,카페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지난해 2월4일 하오11시15분쯤.서울경찰청종합지령실에는 한 여성시민의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됐다. 총을 든 강도가 카페에 침입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는 곧바로 송파경찰서 순찰차와 형사기동대차,가락파출소에 무전으로 연락돼 범인은 격투끝에 붙잡혔다. 신고후 순찰차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3분이었고 「총을든 강도는 M16소총과 실탄90발을 휴대한 탈영병이었다. 112지령실은 범죄현장과 경찰이 직결되는 곳이다. 1년전의 이 무장탈영병사건과같은 강력사건이 매일 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만 하루 1천2백여건의 급한 범죄신고가 접수된다. 범죄예방과 함께 발생즉시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고 제2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112신고제도는 민생치안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신고만 하면 빠르면 1분안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게된다. 지난해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붙잡힌 살인·강도·폭력등 중요5대사범은 12만8천6백59건에 21만7천9백29명이나 됐다. 112신고에 의한 범죄즉응대처능력을 강화한 결과 3분안에 경찰이 범죄현장에 도착한 사건은 54.2%였고 5분안에 도착한 것도 전체의 80.1%였다. 경찰은 이제도가 국민과 경찰의 협력체제를 통해 범인의 현장검거율을 높임은 물론 불안감해소에 크게 기여해 체감치안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12는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후송등 국민생활불편신고도 접수한다. 서울경찰청에는 경찰관 82명이 10대의 지령·접수대에서 3교대로 24시간 신고를 받아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범죄가발생했을때는 순찰중인 순찰차 6백58대와 사이카 1천1백44대,형사기동대차 86대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고 파출소의 경찰관들도 동원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범죄를 당했을 때의 112 이용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허위·오인신고도 경찰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45만4백2건가운데 54%는 범죄신고였고 10%는 안전사고신고,36%는 허위·오인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비 첨단화 계획/인공위성까지 활용 과학수사 펼친다/전화 한통화면 신고자위치 등 컴퓨터 화면에/AVL 등 곧 전국에 확대… 범죄즉응기능 강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A씨(40)는 어느날 새벽 거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잠을 깼다. 강도의 발자국소리임을 직감한 A씨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112를 누르고 안방문을 잠근뒤 마음을 졸이며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목소리가 들릴까봐 집의 위치와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지도 못했지만 112신고가 접수된 서울경찰청종합지령실접수대에는 김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집의 주소와 위치까지 컴퓨터화면에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지령실에서는 순찰차의 위치가 표시되는 컴퓨터모니터의 지도를 통해 A씨의 집에서 5백m 떨어진곳을 순시하던 경찰순찰차량을 찾아내 112신고접수상황을 무전으로 알린뒤 즉각 출동하도록했다. 신고접수후 단 2분30초만에 A씨집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A씨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뒤지고 있던 범인 2명중 1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다른 1명은 창문을 열고 집밖으로 뛰쳐나가 미리 대기시켜두었던 승용차를 타고 남부순환도로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미처 범인의 차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순환도로입구에 설치한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를 통해 서울1가25××번호임을 알아내 부근 검문소에 연락해 체포하도록 했다. 아울러 순찰차안에 설치된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차량번호와 범인의 신원을 조회해 인적사항을 밝혀내 검문소와 다른 순찰차에도 알렸다. 차를 몰고 달아나던 범인은 1㎞도 못가고 다른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은 꾸며낸 것이지만 실현될수없는 영화속의 얘기는 결코 아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경찰장비첨단화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고 일부는 시범운용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일반화될수 있는 경찰의 범죄대응체제이다. 112만 누르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컴퓨터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ANI(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시스탬이고 위치까지 표시되는 것은 ALI(〃 Location 〃)시스템이라 불린다. 순찰차위치자동표시장치인 AVL(Automatic Vehicle Location)은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이용해 순찰차위치를 정확히 감지해(GPS방식)지령실컴퓨터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동중에도 차량및 인적사항을 컴퓨터로 직접 조회해 볼수 있는 순찰차량용컴퓨터단말기는 MOT(MobileDataTerminal)라 불리며 간선도로에 설치되는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는 AVNI(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이다.이밖에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HDT)도 있다. 이가운데 ANI,ALI,AVNI는 서울에서 시범운용되고 있고 AVL과 MDT는 오는 6월 시범운용을 거쳐 전국에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첨단정비들이 전면 도입되면 범죄현장도착시간의 단축은 물론 범인검거율을 높여 치안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민과 잦은 마찰… 서마다 월 10여건/높아진 민권의식 수용자세 아쉬워 최근 일선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둘러싸고 경찰과 시민들사이에 마찰이 늘고있다. 마찰의 초점은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남용되어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할 시민들이 오히려 범법자로 처벌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성북경찰서는 30일 고려대 물리학과 박만장교수(56)와 이 학과 대학원생 박인호씨(25)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박교수등은 이날 상오1시20분쯤 송년회를 마치고 나오다가 성북구 안암동5가 38 인도를 주행하던 성북경찰서 안암동5가 파출소소속 112순찰차량을 막고 『인도로 다녀도 되느냐』고 항의하다 시비가 붙어 순찰차에 타고 있던 조영효순경(33)등 경찰관 2명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순찰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위협을 느껴 항의하다가 시비가 일었는데 진단서를 첨부,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해 놀랐다』고 항의했다. 또 지난16일 하오9시30분쯤 지하철 2호선 시청역 구내에서 박태영씨(27·상업·관악구 봉천1동 647)는 지하철범죄수사대 제2수사대소속 임신규경장(37)등 사복경찰관 4∼5명이 당시 모대통령후보측 대학생선거운동원 3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신분증제시를 요구했다가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져 연행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박씨는 『대학생들의 저항이 심하고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아 신분증제시를 요구했는데 입건돼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은 최근 서울시내 일선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과 입건이 한달평균 10여건씩 될만큼 일반화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경찰의 단속등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권위의식을 버리지못한 일부 경찰관들은 점차 힘들어지는 업무수행을 위해 또는 극히 일부는 낮아지는 권위에 대한 「보상심리」로 어려운 법적 설명과 관용대신에 손쉬운 「공무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에 대해서는 경찰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종암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8월이후 1년3개월여동안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종암서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중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등 일반법을 적용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둘러싼 마찰을 없애기위해서는 법을 존중하는 높은 시민의식과 대다수의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일선경찰관들의 보다 높은 직업의식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동섭종암서장은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사소한 마찰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경찰관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면서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의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경찰의 직분인데도 조그만 욕설이나 몸싸움에도 공권력을 내세우는 것은 「시민의 다정한 친구」라는 경찰의 목표에도 맞지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9월까지 381건… 유형도 다양화/강제추행 처음으로 31건 발생/절도 2백56건 최다… 폭력 잦아/수사대 인력증원 시급 최근 들어 지하철역구내에서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의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지하철역구내에서 모두 3백81건의 범죄가 발생,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66건보다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지난해에는 단 1건도 없었으나 올해에는 31건이나 발생,전체범죄의 10%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발생한 지하철범죄 3백81건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 31건을 비롯해 절도 2백56건,폭력 10건,기타 형사사건 78건,강도 1건 등이었다. 절도는 지난해 보다 57%,폭력은 45% 늘어난 것이며 강도와 강제추행은 올해 새로 발생한 사건이다. 전체 3백81건의 범죄 가운데 14건만이 부산의 지하철에서 일어나고 3백67건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31건 모두 서울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3개월동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하오8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승강장에서 최희돈씨(30)가 환각제를 맞고 윤모씨(22·여·회사원)등 2명의 지갑에서 25만원을 훔치다 절도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 8월6일 하오9시30분쯤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문모군(18)이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추행하다 붙잡혔다. 이같이 최근 지하철역구내에서의 범죄발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지하철 이용승객과 구간이 날로 늘고 있는데도 지하철범죄만 전담하는 경찰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1일 시내 각 경찰서에서 관할하던 지하철 출장소 16곳을 흡수 통합해 지하철경찰방범수사대를 뒤늦게 발족,지하철 범죄수사와 함께 방범활동을 펴고 있다. 경찰은 수사대를 발족하면서 범죄수사만 맡아오던 종전 지하철범죄수사대의 경찰관을 35명에서 1백18명을 증원했으나 실제 가용인원은 1백여명밖에 안돼 지하철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하철경찰방범수사대장 양혁경정은 『요즘 지하철 화장실안이나 운행중인 지하철안에서의 성추행사건이나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하철범죄 수사인력의 증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간접시설엔 올보다 22% 증액/1조7천억 투입,국도포장 마무리/국방비 전년비 9.8% 늘어 9조6천억 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와 내역이 확정됐다. 총 38조5백억원(일반회계 기준)의 새해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농어촌구조개선,과학·기술투자,교육·인력양성등 국가미래를 위한 부문에 중점적으로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특히 경상경비와 정부청사신축과 같은 불요불급한 부문과 소득이전적 지출이 최대한 억제되고 10%이상 증가세를 보였던 방위비가 9.8%의 한자리수 증가에 머무르등 종전의 예산편성관행과 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부문별 나라살림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사회간접◁ 시설 올해보다 22.2% 늘어난 총 4조6천9백86억원이 투입된다.고속도로부문에 1조1천8백억원을 책정,물동량 이동의 주경로이거나 수송능력이 한계에 달한 제2경인,시흥∼안산,신갈∼원주,양산∼구포구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광양·아산항의 배후수송망 역할을 하게 될 함양∼진주,안산∼안중,안중∼당진구간공사에 착수한다. 국도는 1조7천5백49억원이 투입돼 공단접근도로와 경부축 애로구간,지역중심도시 연결구간확장에 집중 투자되며 이천∼곤지암,평택∼안성등 모두 32개구간 2백38㎞가 완공된다.국도포장률도 내년말에는 99%에 달해 사실상 마무리된다.철도부문에는 총 1조2천3백62억원이 투입돼 경부고속전철에 2천3백82억원이,전라선 개량과 영동선 전철화,호남선 복선화등 주요 간선시설에 1천14억원이 각각 투자된다.수도권 교통난완화를 위해 경인전철 과천선 분당선(수서∼분당)일산선등 광역전철망 건설에 6천1백7억원이 투입되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의 지하철 건설에도 3천8백억원이 지원된다. 영종도 신공항에 1천4백32억원이 투자되고 김해공항은 97년에 대형점보기가 취항할 수 있게 활주로신설등 확장사업이 추진된다.청주 광주공항등 지방공항개발 및 시설확장에도 2백27억원이 들어간다.또 총 3천5백80억원을 들여 수출입화물의 적체가 심한 부산·인천·광양·아산항의 부두확장,배후수송시설 건설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부산항 7부두 확장과 인천항 5부두축조는 내년중 완공된다. 남강·용담댐등 다목적댐과 횡성·밀양댐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물부족이 극심한 울산지역의 공업용수도를 완공하며 목포 대불공단도 오는 94년초 통수가 가능토록 한다. ▷중소기업◁ 지원 새해 예산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로 올해보다 무려 42.6% 늘어난 총 1조5백72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구조조정기금 지원을 올해의 1천6백억원에서 2천4백억원으로 늘리고 섬유·신발산업의 시설개체 및 자동화를 위해 공업발전기금에 8백40억원,물류코스트 절감을 위한 수도권 광주 대구 부산등 4개 공동집배송단지의 건립등에 1백60억원을 책정했다. 신용보증기관에 1천5백억원(올해 추경서 1천5백억원 별도 지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공제사업기금에 3백20억원을,신기술 중소기업의 창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8백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5백억원,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무역진흥공사 전시사업등에 5백11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개발과 부품·소재 국산화사업에 2천9백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지원 올해보다 12.5% 늘어난 3조4천7백39억원이 투입된다.농어가부채탕감,농조조합비 지원,양곡기금 지원등 소득보상적 지출을 제외한 실사업비는 21%가 늘어났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농업구조개선에 1조8천1백2억원을 들여 농어촌발전기금을 대폭 늘리며 농업기계화와 경지정리등 생산기반 확충을 집중 지원한다. 영농자금은 올해 2조4천억원에서 2조4천5백억원으로,영어자금은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양축자금은 2천8백억원에서 3천4백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창원 충주 안산 춘천 천안등 5개 도매시장을 완공하고 안양 이리 대구에 3개시장을 새로 건설하며 중소도시의 직판장 12개소,공판장 4개소,집하장 70개소,저장소 40개소를 각각 늘린다.농업진흥지역 농지에 5백42억원을 들여 경지정리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이고 기계화 전업농에 대한 보조도 5%에서 10%로,토양개량비료 보조는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한다. 농어가부채탕감에 영농자금 이차보전 및 부채대책비등 4천3백53억원을 지원하고 농조조합비 지원등에도 1천7백58억원을 쓴다. ▷과학기술투자◁ 「G7 프로젝트」에 5백억원을 투자,2백56MD램 HDTV등 11개과제의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9백19개 생산기술등 공업기반기술개발에 9백억원을 사용한다.기초과학연구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9백40억원이 출연되고 핵심기초과학 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설치에 1백50억원이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등 22개 출연연구기관에 2천8백65억원을 지원,연구사업비를 대폭 늘리고 원자력기술자립을 위한 30MW급 다목적 연구로의 자력설계 건조에 1백13억원을 들인다. ◎우리살림 어떻게 달라지나/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맑은 물 공급위해 광역상수도 완공/영세민 노령수당 월 만5천원 지급/UR대비 농업구조개편 1조8천억 지원 ▷국민복지◁ 영세민 생계보호에 1천6백85억원을 배정,가구주 부식비를 하루 6백원에서 7백원으로 올린다.노령수당 단가를 월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50% 인상하고 농어촌 노인교통비를 1장당 2백10원에서 2백60원으로 높인다.노인치매센터를 1개소 세우고 실비만 내는 노인요양시설 11개소를 지원한다. 주부인력의 취업을 돕기위해 보육시설을 올해 9백73개소에서 1천5백6개소로 확충한다.사회복지전문요원을 3천명으로 늘린다. 5천9백34억원을 들여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을 3%,부가연금 및 수당을 5% 인상한다.중상이자 간호수당을 1급은 월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2급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 인상한다.지역의료보험에 6천3백82억원을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새로 짓는다. ▷교육·산업인력◁ 기능·기술인력 양성부문에 1천7백14억원을 들여 공업계고교 시설을 늘리고 공고생을 내년중 27만명으로 올해보다 4만명 늘린다.일반계고교 직업과정은 기능자격취득자(3천명)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친다.36개 직업훈련원 시설확충과 2만6천4백30명의 기능인력 양성에 모두 8백74억원을 지원하고 이공계대학 정원을 4천명 늘리며 전문대학 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1백51억원을 투입한다. 사립학교교원 퇴직수당을 전액 국고로 충당한다.사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51개 국립대학시설확충,학술연구비등 대학교육 부문에 4천5백8억원을 지원한다. 전직 고위공직자,산업현장 인사가 향리에서 후진을 교육하는 고급두뇌유치제를 올해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석사과정 1백10명에게는 1인당 5백만원,박사과정 50명에게는 8백만원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한다.지방교육재정 지원규모는 올해의 7조1천9백32억원에서 8조6천4백77억원으로 1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다. ▷문예·체육·통일◁ 연극전용극장 건설에 30억원을 지원,내년중 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개원한다.신안해저유물전시관 경복궁복원등 문화재보존과 부여·대구박물관 완공,국립남원민속국악당 건립등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체육진흥 및 청소년육성부문에 6백39억원을 책정,광주 대전등지의 전국체전 시설과 시군 및 동계체육시설 확충과 청소년중앙공원,청소년수련원 청소년연구원등을 지원한다.유엔가입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이 올해의 1백46억원에서 2백26억원으로 늘어나며 남북교류활성화에 대비,남북협력기금에 4백억원,교류협력·남북대화추진에 1백34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개발◁ 지방의 도로망정비 수질환경개선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양여금규모가 1조4천7백5억원(금년 1조2천5백6억원)으로 늘어난다.공단진입로 건설등 전주권 2단계에 3백20억원,비금∼도초도 및 자은∼암태도간연도교공사등 다도해 특정지역개발에 71억원,제주 서귀포시 우회도로등 제주도특정지역 개발에 1백37억원,백제문화권등 미개발지역 지원에 40억원을 각각 들인다.도서 벽지지역의 상하수도 전기 방파제의 지원과 소규모 어항개발등에 2백42억원을 투입한다.지방공과대학 기자재 확충 및 6개 특성화공대육성에 1백74억원,지방공공직업훈련원 지원에 7백73억원을 각각 책정한다.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생산기술연구원의 입지는 수도권(시화)에서 천안으로 변경했다. ▷환경개선◁ 상수도시설 확충에 2천1백97억원을 들여 수도권 4단계,금호강(대구),섬진강(전북일부)계통의 광역상수도를 완공하고 지방의 노후상수도시설 개량과정수장 건설등에 1천억원을 지원한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1백83억원을 쓴다. 폐기물 처리시설확충을 위해 수도권 및 호남권에 유해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만들며 목포 진주등의 일반쓰레기 광역매립지를 마련하고 속초 여천등 5개소를 신규로 착수한다.부산 광주등 8개도시에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배관망을 확충,평택기지와 대전간을 마무리하고 대기측정망을 늘린다. ▷국방·치안◁ 방위비는 올해보다 9.8% 늘어난 9조5천9백74억원 규모로 편성,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장비현대화등과 하사관수당 인상등 장병처우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소매치기등 지하철범죄 예방을 위한 지하철방범수사대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순찰차 휴대용 무전기등 장비강화 부문에 42억원을 책정했다.일선 경찰관서의 운영비지원을 늘려 경찰서(2백22개)는 월8백58만원에서 8백94만5천원으로 18%,지·파출소(3천3백89개)는 72만2천원에서 85만원으로 17.7%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전·의경의 급식비도 하루 2천1백95원으로 7.9%,생활용품비를 월3만2천2백원으로 6.2%가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