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측정의 관점이다. 2021년에는 인구·재정의 8개 지표로 ‘인구감소지수’를 산정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지표를 6개로 조정하고 시가화율, 근무지 기준 취업자수, 생활인구를 더해 9개 지표의 ‘인구활력지수’로 재편했다. 등록인구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일하고, 머물고, 오가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입한 생활인구 개념이 지정기준에까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정주인구 쟁탈의 제로섬 경쟁을 넘어서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인구활력+지역’의 신설이다. 지표가 개선되어 지정에서 막 벗어나려는 지역도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받는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지원을 끊으면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정이 ‘낙인’이 아니라 ‘졸업’의 경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설계다. 제도의 틀은 한 단계 나아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지정 이후 5년을 채울 정책의 내용이다. 우선, 인구를 붙잡는 경쟁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역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 동일한 사업을 지역별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역의 문제 구조에 맞춘 정책으로 정교화해야 한다. 지방 세컨드 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특례도 지역 유형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다. 특례의 활용 실적을 점검해 실제로 작동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구활력⁺지역의 ‘5년 이후’도 지금부터 설계해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둬야 한다. 졸업 이후가 든든해야 지역도 졸업을 목표로 뛸 수 있다. 둘째,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을 만드는 재원’에서 ‘지역의 활동과 소득을 만드는 재원’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배분하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콘텐츠·사람을 동시에 잇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배우고, 소비하고, 교류하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금이 지역에 지속적인 소득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 강한 지역경제는 외부 기업 유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지역의 부가가치로 바꾸고, 그 수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금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공유자산을 키우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 단위로 함께 사는 방식을 설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의료·교통·돌봄 같은 필수 생활 서비스를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능을 나누어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출향민과 방문객, 두 지역 살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 인구는 인접 지역이 다 같이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5극3특 초광역 성장전략 역시 거점도시 중심으로만 작동하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을 완결형의 초광역 생활권과 산업 가치사슬 안에 명시적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목표는 지정 지역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어디에 살든 일하고, 머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서 돌고, 그 소득이 돌봄과 일상으로 이어질 때 인구감소지역은 비로소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지난 1일과 6일, 7일 사흘 동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3개 안건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 기준으로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 안건을 각각 심사해 의결을 마쳤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전반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피교육자의 편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은 즉시 개선하여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 소관 심사에 나선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현장의 신기술과 특허공법 적용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고도화되는 공사 방식에 맞춰 단순 원가 산정을 넘어 대체 공법 검토 및 유사 사례 분석 등 심사 방식을 발전시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 지연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 “수요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복지건강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심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타 기금 운용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한층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구용역은 제도 확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일률적 지원을 벗어나 각 가정의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은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 납입 현황 등 전반적인 출자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도정 전반을 점검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 위원장(구미)은 각종 예산 반납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픈 여자친구의 병원 진료 예약을 돕기 위해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만든 중국의 프로그래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지인들의 예약을 무료로 도왔지만, 이후 돈을 받고 본격적으로 예약을 대행하다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킨 사건에 연루됐다. 8일 중국 창장일보에 따르면 우한의 한 법원은 최근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저우밍(가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 왕린(가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컴퓨터를 전공한 저우밍은 우한의 한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여자친구 왕린은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전문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인기 진료는 예약이 열리자마자 마감되기 일쑤였다. 번번이 예약에 실패한 왕린이 도움을 청하자 저우밍은 자동으로 예약 버튼을 누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사람이 손으로 클릭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일종의 ‘매크로’였다. 사건을 설명한 첸첸량 변호사는 “사람은 1초에 빠르게 눌러도 6~7번 정도지만, 이 프로그램은 1000번 넘게 누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우밍에게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도 아니었다고 한다. 프로그램 덕분에 왕린은 원하는 전문의 진료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병원을 자주 찾던 그가 매번 예약에 성공하자 주변 환자들이 비결을 물었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지인 몇 명의 예약을 무료로 도왔다. 입소문이 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의 부탁까지 이어졌다. 다른 지역에서 우한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약을 잡지 못하면 며칠씩 더 머물러야 해 숙박비 등 추가 지출을 감수해야 했다. 요청이 늘어 본업에까지 영향을 주자 두 사람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왕린이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집하고 상담을 맡으면, 저우밍이 프로그램을 돌려 예약을 잡았다. 예약에 성공하면 거래를 마치고, 실패하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2024년 7월 5일 오전 7시쯤 발생했다. 저우밍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다른 세 사람이 각각 예약을 시도했고 결국 우한의 한 병원 예약 시스템이 마비됐다. 정상적인 진료 예약이 아예 불가능해지자 병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8일 저우밍과 왕린을 붙잡고 휴대전화 6대와 컴퓨터 2대, 장부 1권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저우밍이 예약 대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만 2900위안(약 260만 원)으로 확인됐다. 다른 프로그램 사용자 3명은 별도로 수사· 처리됐다. 검찰은 저우밍에게 징역 13개월을 구형했고, 그는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여자친구의 진료 예약을 돕겠다며 만든 프로그램이 결국 돈벌이 수단이 됐고,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씁쓸한 결말을 맞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방비와 병력을 대폭 늘리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전에 대비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형 원유 이송·저장 시설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저장탱크 71개를 갖춘 시설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위성 화재 감시 시스템도 열원을 포착했다. 러시아는 내년도 국방비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늘리고 군 병력 정원도 확대하며 사실상 전시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정유공장과 송유시설, 원유 저장기지 등 에너지 인프라를 잇달아 겨냥하면서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석유 물류망도 계속 압박받고 있다.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와 러시아 현지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러시아 사마라주 프로스베트 인근의 사마라 원유 이송·저장 기지(LPDS)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시설 안쪽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거대한 기둥처럼 솟아올라 주변 하늘을 뒤덮는 모습이 담겼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 기반 화재정보시스템 FIRMS도 해당 시설 일대에서 뚜렷한 열 이상을 포착했다. 러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마라주에는 약 7시간 동안 드론 위험 경보가 내려졌으며 일부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러시아 당국은 지역 상공에서 드론 공격을 방어했다고 밝혔지만 사마라 기지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이번 7일 화재를 자국 공격의 결과라고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태다. 71개 저장탱크에 160만㎥…러 원유 물류 핵심 거점 사마라 기지는 러시아 국영 송유관 기업 트란스네프트 계열사가 운영하는 주요 원유 수송·저장 거점이다. 시설 면적은 약 216㏊로 알려졌으며 저장탱크 71개, 전체 저장 능력 160만㎥ 이상을 갖췄다. 시설에는 원유를 이동시키는 펌프장과 혼합설비 등이 있으며 여러 간선 송유관이 이곳에 연결된다. 서시베리아와 타타르스탄, 오렌부르크 지역뿐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오는 원유도 이곳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단순한 저장기지를 넘어 러시아 원유 물류망의 주요 연결 지점인 셈이다. 이번 화재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같은 시설이 불과 닷새 전에도 공격받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일 사마라 기지를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닷새 전에도 피격…우크라 “저장탱크 14기 손상”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7일 앞선 공격의 피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2만㎥급 저장탱크 11기와 5만㎥급 저장탱크 3기 등 모두 14기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송유관 일부와 석유제품 자동 적재시설도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도 일부 저장탱크에 화재나 표면 손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포착됐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전체 피해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에 맞춰 군사비와 병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침공 이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투 병력 정원도 155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증세와 국채 발행까지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군수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시설을 지속해서 노리고 있다. 정유공장과 원유 저장시설, 송유망을 타격해 연료 공급과 수출에 부담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사마라 기지의 이번 화재가 실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시설이 닷새 간격으로 다시 화재 현장에 등장하면서, 전쟁에 자원을 집중하는 러시아의 후방 에너지 인프라를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에 활용되는 ‘수산발전기금’에 25년 동안 기업이 낸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해 온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수산발전기금 재원 9119억원 가운데 88%에 달하는 8072억원이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1000억원 역시 비축 수산물 매각과 수면 이용료 등으로 조성됐다. 수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도 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9월까지 25년간 기업의 기부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금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와 위탁 관리하는 수협 역시 해양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 기부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실적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 자금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수산발전기금의 총지출액은 4조 2451억원으로 이 중 24%에 달하는 1조 100억원을 여유 자금을 활용해 지출을 충당해 왔다. 2015년 한 해 약 3000억원에 달했던 여유 자금은 올해 9월 900억원대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어업인 피해에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에 편중된 기금의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은 “수산발전기금은 어업인의 생업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마중물 재원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등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응해야 할 기금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법에서 정한 민간 출연·기부 재원을 25년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얻는 산업과 수산물 유통·식품 관련 기업 등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군용기 81대를 손실했으며 피해 액수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6년 9월 의회예산처(CBO)는 국방부의 (손실 장비) 교체 계획에 따라 8월 1일 기준 장비 손실 비용을 19억~33억 달러 사이(한화 약 2조 5000억 원~4조 4000억 원)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 보도, 국방부 및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성명, 그리고 총괄 감찰관으로 지정된 국방부 감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2월 28일 이후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군 작전 중 손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고된 군용기는 81대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대당 가격이 3000만 달러(약 402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F-15 전투기 3대부터 대당 9200만 달러(1235억원)로 추정되는 F-35A 전투기의 손상도 포함돼 있다. F-15 전투기는 지난 3월 2일 쿠웨이트 상공에서 미군의 오인 사격으로 격추됐다. 지난 9월 9~10일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습 당시에도 F-15E 전투기 8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F-35A 전투기의 경우 지난 3월 19일 이란의 공격을 받아 손상됐다. 더불어 대당 3000~5000만 달러(약 402억~670억원)로 추정되는 MQ-9 리퍼 드론은 최소 45대가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가 집계한 6월 30일 기준 최대 30대 파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이번 보고서 수치는 지난 5월 기준 손실 군용기 집계치인 42대의 2배 수준”이라고 짚었다. 대체 어려운 특수 목적 자산 손실 커미군이 이란 전쟁에서 손실한 군용기 중에는 대체가 어려운 특수 목적 자산도 포함돼 있어 미군의 향후 작전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군이 운용하던 4500억원짜리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지난 3월 27일 이란의 미사일 타격에 후방 동체가 전소됐다. 미 공군이 운용하던 E-3 센트리는 개전 전 16대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6대는 프린스 술탄 기지에 배치돼 있었다. 공중급유기 공백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2일 KC-135 1대가 이라크 서부에 추락해 승무원 6명이 사망했고, 편대 내 다른 1대는 이스라엘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서도 지상 대기 중이던 동급 기체 5대가 파손됐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집계가 ‘완전 파괴’된 군용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지나 전장으로 복귀한 기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밀 분류와 교전 상황에 따라 집계는 계속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한 수리 복귀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이 쓴 전쟁 비용, 도대체 얼마?의회조사국은 미 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이번 보고서에서 “2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장대한 분노’(에픽 퓨리) 작전에서 소요된 비용은 약 334억 달러(한화 44조 8000억원)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의회예산처가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국방부 작전 지출은 약 380억 달러(약 51조원)에 달했다. 이는 국방부 측이 지난 5월 12일 밝힌 290억 달러보다 90억 달러(약 12조 7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당시 의회예산처는 파괴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레이더를 비롯한 장비 교체에도 최대 33억 달러(약 4조 4300억원)가 들어간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미 의회는 이번 전쟁 중 손실되거나 파손된 군용기의 교체 또는 수리를 위한 예산 요청을 승인·거부 및 수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이후 추가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가 교육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와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긴축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재정 딜레마에 빠졌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시민 25만여명(정부 추산)이 거리로 나와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수도 파리에서는 시위대가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나시옹 광장까지 행진하며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낡은 학교 시설 문제를 규탄했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서면서 충돌이 격화하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해 지난 5일에는 전국 고교 3700여개 중 470여곳이 전체 또는 부분 휴교했다. 시위 이후 체포된 인원만 5000여명이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이 오는 8일 중고생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추가 시위를 예고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과 교사들은 수년간 정체된 교육 예산에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프랑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등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010년 1만 1910유로에서 2024년 1만 1660유로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교육 예산의 증가율은 1.7%에 그쳐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다. 정부로선 시위대의 요구대로 재정을 추가로 풀 여력이 없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3조 5955억 유로(약 5407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달한다. 재정 불안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5%에 육박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는 1.4%포인트까지 벌어져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로 확대됐다.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은 올해 790억 유로, 내년에는 910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 적자를 5%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43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레스퀴르 장관은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분열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를 우회한 강행 처리는 정치적 반발을 부르며 정국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심 “尹·明 의사 합치 증거 없어”1심 인정한 ‘암묵적 공모’도 배척김건희·오세훈 사건 판결도 관심吳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고, 둘 사이에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다. 1·2심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명태균 게이트’ 사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의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정치적 이익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론조사 제공의 ‘동기’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의뢰의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명씨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및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던 개인 사정도 깊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에 기속력은 없지만, 사실관계나 사건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사한 만큼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 오 시장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명씨의 진술 신빙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측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김 여사 상고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회를 무상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다.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총 24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비롯한 5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예영(비례) 위원은 도 공식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수치로 집계되는 형식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실제로 도민들에게 도정이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전달됐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희재(성주) 위원은 미납 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 체계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결산서 작성 시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주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순범(칠곡) 위원은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양자 산업 분야와 관련, 경북도가 지역 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이면서도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경북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호시설이 병원이나 상업시설 쪽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경북국제AI메타버스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도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경북테크노파크 대경 기술주 분야와 관련해 원금 회수 실적을 명확히 검토할 것과, 글로벌로봇 생산거점 구축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이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소 선정에 있어 구도심 활성화 등 세부적인 상황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교부금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만큼 범죄율 감소 등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햇빛 소득마을 출연금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잘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절차상 문제를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 “집행부의 결산 보고 자료 준비가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산자료를 작성해 심사에 임해 줄 것과, 소관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제366회 정례회 일정 중이던 지난 6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해 의결 조치했으며,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위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월사업 문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 및 사후관리 체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실제 실적, 지역 건설경기 침체 극복 방안 등을 집중 평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기준 건설도시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34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1987억원이 차기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복 위원(구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관의 사업 성과와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예산 증액에 대한 당위성을 엄격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구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도시재생사업은 시설 조성보다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보상에 대해 도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시 경북의 여건에 맞는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원요건을 개선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담당할 경북연구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쇠퇴하고 있는 지역 도심에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북개발공사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태 위원(울릉)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별로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보상과 관련해 전체 사업비 대비 보상비 비중과 사업기간 중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건설도시국의 이월액이 2023년부터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상황과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민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한도 등 제도 개선사항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세입 미수납액 관리와 소방장비 확충, 소방청사와 근무환경 개선, 대형 산불 대응체계, 소방공무원 교육·연수 및 안전장비 확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허복 위원(구미)은 소방관서별 과태료 등 미수납액의 편차를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와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지역 소방 관련 사업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평 위원(청도)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사업임에도 결산자료 작성방식과 사업내용 표기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저수지와 호수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시설이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의 취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천소방서의 주차공간과 훈련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훈련 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경을 비롯한 내륙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권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외 교육·연수 이수자의 전문성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일선 소방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지난해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아 산불 현장의 지휘체계와 진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불필요한 보고·지휘단계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일선 소방관서의 연가보상비 등 각종 환수금이 결산자료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해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급·환수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결산자료만으로도 예산 집행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노후·부족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납품기한 등의 사유로 이월된 점을 점검하고, 소방차량은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조달과 제작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의 집행상황과 품질을 점검하며, 화재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순히 지난해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도시국은 대규모 이월사업을 줄이고 지역 현안과 SOC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청사 등 필수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일 공항투자본부 심사를 시작으로 이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까지 차례로 심사를 마무리하며,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일정을 최종 종료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중이던 지난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그는 시·군 새마을회 등 일선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을 꼬집으며, 물가 인상분과 시·군별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지정 실적과 현장 조사 감축으로 여비·회의수당 지행이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 실적에 발맞춘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지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 대상의 강도 높은 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을 주문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중도 수강 포기와 가맹 시설 부재 문제로 매해 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아동과 청소년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술개발(R＆D) 투자 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엄선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다수가 외부 공공·민간기관 위탁으로 추진되는 현황을 짚으며, 공무원들의 사업 관리·감독 자질과 실무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6일 제36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을 포함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문제와 함께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복지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다각도로 점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액을 예비비로 충당한 절차와 구체적 배경을 따져 물으며,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자 발생 차단 목적이 예비비 편성의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미리 계상하는 등 정석적인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동일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 등의 차이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용률보다는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비 불용 사례를 들어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일반직 공무원·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짚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편중으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치 불균형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가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대도시와 경북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경북형 학교복합시설’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도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짚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고와의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도 함께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짚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촘촘히 하고,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했다.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서(문경1) 위원은 어린이집이 부재한 읍·면 지역의 경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의 교육 및 돌봄에 부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기존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농산어촌 지역의 영유아가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 지역 현장에 맞춤화된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및 수반되는 예산 규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의회가 사업의 실제 규모와 재정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층 구체적인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등 도내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한석(칠곡1)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올해 세계 혁신 순위에서 12위에 머물며 우리나라와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중심 연구개발(R＆D)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나 대학 교육과 청년 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해마다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일본이 지난해와 같은 1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 추진계획 2025’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4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세웠지만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전체 4위에 오르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싱가포르가 5위, 중국이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중·일 3개국의 순위는 모두 지난해와 동일했다. 전 세계 139개국을 대상으로 80여 개 지표를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1위는 16년 연속 정상을 지킨 스위스가 차지했다. 스웨덴과 미국이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산업 및 기업 혁신 능력에 대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도쿄·요코하마 지역은 세계 혁신 클러스터 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해당 부문 1위는 중국의 선전·홍콩·광저우 클러스터가 차지했다. 그러나 인적 자원 분야의 약점은 명확했다. 일본은 대학 등 고등교육 경쟁력과 과학·공학 분야 졸업생 수, 지식 집약적 일자리 비중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 역시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2025년 글로벌 R＆D 지출이 실질 기준 전년 대비 3.3% 증가한 데 이어, 2026년에는 3.6% 늘어난 3조 4000억 달러(약 45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 투자 시장 역시 2025년 약 28% 성장하며 5100억 달러(약 684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가 전체 벤처 투자액의 53%를 독식하며 기술 혁신 생태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협의, 의무 아닌 자발적 협력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 권한 강조靑 “추천위 존중해 신속 재제청을”與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 野 “李대통령, 대법관 쇼핑”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자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품에서 꺼낸 뒤 작심한 듯 6분여간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원고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의 협의’가 관례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서면 제청 논란에는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다. 앞서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해 오전 감사가 진행되는 2시간 30분 동안 회의장에 남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계속 질의를 시도했고 조 대법원장도 일부 질의에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후 감사에는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 처장은 “감기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다’. 국민들의 말”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밥값 게이트’로 칭한 업무추진비를 부풀리고 고가의 주류 구매와 식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출에는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팬덤 축제 ‘패노메논’의 경제효과 전망과 관련해 산출 근거에 대한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정부는 패노메논 개최로 약 1조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람객 비중과 1인당 소비액 등 핵심 변수 설정에 따라 경제효과 예측치는 50%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으로부터 받은 ‘패노메논 경제적 파급효과 중간 추정치’를 보면 문광연은 내년 12월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패노메논에 총방문객 52만명이 참여하고, 약 1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광연은 총방문객 규모는 유지한 채 외국인 관람객 비중을 달리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경제효과를 추정했다. 공연 등의 외국인 관람객 비중은 30%·50%·60%, 전시·컨벤션은 10%·20%·40%로 각각 설정했다. 외국인 관람객 비중을 가장 높게 잡은 시나리오에서는 생산유발효과(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1조 1951억원으로 추산됐다. 외국인 단기체류객은 항공료와 숙박비, 식음료·쇼핑비 등을 함께 지출하는 만큼 국내 당일 관람객보다 1인당 소비액이 크다. 문광연은 ‘BTS 아리랑(ARIRANG)’ 투어를 기준으로 공연 관람 외국인 단기 체류 관람객 1명의 지출액(255여만원)을 국내 당일 관람객(30여만원) 대비 8배 이상 높게 적용했다. 문제는 외국인 비중을 가장 낮게 설정하면 생산유발효과가 7233억원까지 낮아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세운 1조원보다 2767억원 적은 수치다. 정부의 경제효과 전망이 실현되려면 외국인 관람객 비중과 소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행사가 열리기 전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효과 산정의 핵심인 1인당 지출액은 BTS 아리랑 투어의 방문객 자료를 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아티스트의 강한 글로벌 팬덤이 확인된 행사의 소비 패턴을 관람객 구성과 소비 규모가 검증되지 않은 새 프로젝트에 적용한 셈이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숫자를 제시하는 순간, 그 숫자에는 설명할 책임이 따른다”며 “아직 여러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치인데 ‘경제효과 1조 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우면 국민에게 확정된 성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효과는 정책을 포장하는 숫자가 아니라 정책을 검증하는 숫자여야 한다. 실제 예매와 방문객 데이터가 확보되면 전망치를 보정하고, 행사 이후에는 당초 전망과 실제 성과를 반드시 비교․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경제효과의 산출 근거를 비롯해 ‘패노메논 1조’ 홍보 경위 등을 정부에 질의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번 발행을 끝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수가 줄고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등 재정 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복지·경상경비를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 지사는 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도 이제는 이번 발행까지만 하고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선 9기 들어 경남도는 제2회 추경에서 629억 원, 지난달 제3차 추경에서 2370억 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제3차 추경 예산은 4364억 원을 증액했다. 경남도 부채는 올해 말 기준 약 1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말 1조 2700억 원보다 줄었고, 부채비율도 9.4%에서 7.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경남도가 기대했던 지방교부세가 약 53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도는 2027년을 지방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본다.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특히 복지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복지사업의 중복 지출을 점검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과 경상경비를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꼭 필요한 복지 시책은 추진하되 지방재정 사정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늘릴 수단이 극히 한정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나빠져 지방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남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시도의 지방재정 사정이 갈수록 빠듯해지는 사정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경남의 1년 예산 14조원 중 용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율 예산이 5000억 내외밖에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매칭하는 농어촌기본소득만 해도 남해군에 이어 경남 10개 모든 군지역이 도입하면 연간 4000억원이 들어 도 자체 예산이 거의 제로가 된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산업의 AI 전환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가장 먼저 꼽았다. 창원국가산단의 제조 AI 전환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을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원전·방산 융합 국가산단은 기존 신청 규모에서 광산 부지를 뺀 70만 평으로 다시 신청해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대통령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조만간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에도 의지를 보였다. 부울경에 발전사 3곳이 있는 데다, 진주는 정주 여건까지 잘 갖췄기에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고 부산·울산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기존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산·울산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남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주장하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향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박 위원장님에게 죄송하다.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님,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염치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으시고 K팝,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무보수로 일한다는 자신의 설명과 달리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직책수행경비 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안 받겠다’고 하고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 민관이 함께 일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운영되다 보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은 ‘박진영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해본 적은 없지만 분위기는 잘 안다”며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심을 잘 전하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감에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측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라고 물었고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고발될 수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인으로 나서야 내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았다”며 “내 말이 진심이고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드릴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고가 식사 논란에 대해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서울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점심 가격이 1인당 7만 5000원, 반포동 한정식 점심이 6만 5000원, 호텔 레스토랑 저녁 코스가 18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싼 거 드신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배정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삼부 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가 식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법관과 직원들이 여러 사정으로 자주 모이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에게 평소 먹지 못한 음식을 먹게 한다는 이유라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방식의 지출을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와인 구매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이 1억800만원어치라고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마셨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 이전도 포함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5∼6일 이틀간 750㎖ 와인 26병을 구매한 내역을 거론하며 재차 추궁했다. 업무 지침상 주류 구매가 제한돼 있다며 선물용이었는지도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선물로 줬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직접 구매하거나 결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관들에게 현금 격려금이 지급된 문제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시정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출관이 따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제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김대진 위원장)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소관 부서인 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식품한류산업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상임위 소관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마쳤다. 위원들은 지난 한 해 여러 부서가 거둔 예산 집행 성과와 사업 진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집행 실적 미진이나 불용액·이월액 발생 현황을 세심히 파악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체계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을 짚으며 사업추진여비의 실집행액이 초기 예산안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현장 식품업체들의 부담을 감안해 단속 빈도를 일부 낮춘 상황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해마다 불용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수행 능력에 맞춰 예산을 정교하게 짜고 필히 조정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행정절차,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염병분석센터 건립과 관련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오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비롯해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토지 소유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성과가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포항·경주·안동 등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항공·드론방제 등 실효성 있는 방제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이 명확한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동향에도 적극 대응해 경북의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잠복결핵 검사, 폐결핵 감염병 검사, 집단 식중독 검사 등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산출내역상 단가와 산정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재료비·시약비 등 실제 검사 비용과 예상 수요를 실제 집행 수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이 산주 동의 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대상지의 산림생태 및 피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주 동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득하여 사업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 준비와 집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수목원 등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에도 주변 환경과 시설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원 25주년 기념 가을축제를 계기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문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주변 환경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과 관련해 수출 실적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산주 동의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수년간 반복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을 마련해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포배양식품 특구 운영 사업과 관련해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경북 미래식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식품한류산업국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신설 조직인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북이 식품한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 등 사업 관리 전반을 점검한 만큼,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산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10월 6일 기후환경국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이 추진하는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6일을 기해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월세 시세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대책이 절실해짐에 따라 전세 및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줄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이 자립과 결혼, 나아가 지역 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지적하며, 매월 지출되는 대출 이자 부담을 원활히 줄여주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범위,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 제한 ▲도와 시·군 간 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 등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이자액의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로 하되,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주거유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라며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