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위원들은 경북도교육청의 행정업무가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됐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쏟아내며 경북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국민의힘·김천3)은 해외출장보고서의 수준과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공개, 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음을 지적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의 방만한 운영,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문제, 지원청별 독도탐방 일정 및 내용,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학교 통폐합도 아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닌,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 또는 로드맵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통폐합에 대한 나름대로의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빛유치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근 율빛유치원의 학교복합시설 선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의미하는 원장의 발언을 언급, 교육감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원장과 이를 방관하는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조리직렬 일몰제에 따른 교육청의 협의과정 없는 시행 통보,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실제 현장과의 괴리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대일 위원(국민의힘·안동3)은 경북대구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우리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감사대상 지역교육장에게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통합에 있어 지역을 가장 잘아는 교육장과 학교장의 현장감 있는 의견이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및 도박 문제, 교권보호에 있어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다문화학생 및 중도입국학생의 언어문제에 따른 학업중단 문제, 학교 담장 쌓기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개방을 통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관심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요청하고 그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의 준비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희수 위원(국민의힘·포항2)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설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설계 시에 처음부터 업체 및 학교와 소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설계에 잘못이 있는 업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또한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과의 학교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과 학교가 가까워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국민의힘·경주4)은 학구조정위원회 활성화와 개방적인 위원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했으며, 대형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난 및 안전대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모든 학생이 안전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 되기를 교육청에 요청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이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정책추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해외우수유학생 유치 사업과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에 유학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전체 교육목표가 고졸성공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경북이 여러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국민의힘·포항5)은 중고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영구 퇴출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의 사립학교 재취업과 관련해 심사받지 않고 재취업하려는 공직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립학교들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 비율 증가를 우려하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항지역 통학구역 불일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소극행정과 책임회피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으며, 도의회, 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및 제철중학구 관련 초등학교 관계자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후 이어진 포항교육지원청의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보고 없는 행정예고 행태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 밖에도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무궁화동산 조성, 투자 효율을 고려한 학교급식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청 예산편성을 통한 학교 지원 등 교육위원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윤종호 위원(국민의힘·구미6)은 각종 위원회의 중복구성 문제, 특성화고 취업과 관련한 사업자 지역위원의 운영위원장의 역할 중요성, 고교평준화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 및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에 대한 언론보도 후 조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모듈러교실을 물품으로 볼 경우 순수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 이를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담당할 것을 주문했으며, 모듈러 교실 공사의 한 회사 집중으로 인한 공기부족,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중고 물품을 새것으로 둔갑시키는 등 관리·감독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동일한 임금에도 학교마다 다른 업무강도를 견디며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으며, 도의회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연수나 축제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정한석 위원(국민의힘·칠곡1)은 퇴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일관성없고 지역마다 다른 수의계약 금액 등에 대해 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해외유학생이 마약, 학폭, 성폭력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의 생활교육 관련 대책을 포함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매뉴얼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 외 공립학교와 달리 고교 상피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접수 건수, 정신건강 위기학생 증가, 다문화학생의 점진적 증가, 기초학습 지원대상 비율에 있어 초등 비율 증가, 학교장들의 잦은 출장 등 교육현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평소 자신이 가진 생각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교육지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언급하며 두 사업이 겹쳐지는 지역에 프로그램과 예산사용이 중복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교육감의 임용권과 비상임 이사의 수당 비과세의 부당함을 지적했으며, 영덕교육지원청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는 내부직원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계약법까지 위반했다며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칠곡의 모 초등학교 학생의 등교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교장과 교육장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경북도해양수련원에 대해서는 요트학교 전세버스 대금 선지급, 과다한 G-마켓 이용과 카드 사용, 직원들의 불필요하고 잦은 출장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명시이월이 많고 매뉴얼이 설비와 맞지 않아 예산낭비도 극심하며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다시 해야하는 것도 예산낭비라며 집행부를 질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무소속·경산1)은 일선 학교에 교부한 목적사업비의 방만한 사용과 집행에 대한 교육청의 미 점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연수원, 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다양한 연수시설이 있음에도 지나친 대관료를 집행하며 무분별하게 호텔에서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으며, 위원회 구성 및 고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 학교 통폐합 관련 농어촌학교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행복거점지원센터 변호사 채용 지연에 따른 학폭 피해자들의 법률서비스 지원의 어려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시군 예산 지원 등 지역 기관장으로서 교육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안전시설 업체와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와의 상생과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근거리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역업체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소규모학교 학생의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체험기회가 도심에 비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체험기회에 있어 작은 학교 학생을 우선배정하는 등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소규모학교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의무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두 배치하지는 않는 것과 특히 중학교에 배치율이 낮은 것에 대해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매년 실시함에도 사업내용에 변함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두영 위원(국민의힘·구미2)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역할과 시설관리직이 미배치된 기관의 애로사항을 언급하고 안동 모중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계약과 관련해 경북업체의 경우 전자칠판 구매업체가 3.5%밖에 되지 안되는 점과, 가산점제도의 경우 지역업체에 가산점이 1점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교육청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면적이 늘었다며 변상금 징수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지자체에서 시작한 무상급식에 교육청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교육청 감사에서는 해당지역에 주소만을 두고 급식을 납품하는 위장업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대비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채아 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을 통해 경북대구행정통합이 경북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교시설 공동 사용을 위한 학교장과 지역주민간 소통의 필요성, 위장전입과 통학구역불일치에 대한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우리 도민이 입는 피해의 심각성 및 포항교육지원청의 의회 및 도교육청과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예고 행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교육활동침해건수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 업무 하나하나가 얼마나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도민의 피해와 이해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맞는 세밀한 행정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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