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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재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돌봄정책, 사는 곳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

    변재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돌봄정책, 사는 곳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간 참여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체감형 홍보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2)은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의 시·군별 집행 편차와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변재석 의원은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 ‘가족돌봄수당’ 등 ‘언제나 돌봄’ 사업은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의 취지는 매우 우수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시·군별 참여 정도가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언제나 어린이집’은 14개 시·군(16개소), ▲‘방문형 긴급돌봄’은 18개 시·군(19개소), ▲‘가족돌봄수당’은 26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군 주민들은 필요한 시기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기 수요가 정체되는 등 지역별 이용 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변 의원은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고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모들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군별 참여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책 홍보 체계의 실효성 부재도 도마 위에 올렸다. 변 의원은 “경기도가 ‘언제나 돌봄 핫라인’과 통합 플랫폼까지 구축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며 “좋은 정책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대안으로 변 의원은 “전입 신고 단계부터 돌봄 정책을 안내하고, 영유아 부모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채널 홍보 등 도민이 필요한 순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감형 홍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시·군별 참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입 신고 안내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의 출발점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하는 돌봄 정책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군 간 격차 해소와 정책 홍보 강화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임창열 경기도의원, 구리토평2 자족기능 강화·GH 구리 이전 조속 추진 촉구

    임창열 경기도의원, 구리토평2 자족기능 강화·GH 구리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자족도시 조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 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관 업무 보고에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임창열 의원은 구리토평2 지구 계획과 관련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가 자족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자족용지 비율만으로는 도시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LH와 적극 협의하고,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구리시 토평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 일원 275만 7천㎡ 부지에 2만 2천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으로, 경기도는 AI, 스마트물류, 기후테크 등 자족기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구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임 의원은 GH 본사의 구리 이전 지연 문제를 짚었다. 임 의원은 “GH 구리 이전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1년 이전 대상지가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임시청사 이전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으로 이전 절차가 보류된 상태지만, 관련 여건이 마련되면 임시청사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본사 건립도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GH 구리 이전은 구리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 성기황 경기도의원, 다양한 영유아 돌봄 보육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성기황 경기도의원, 다양한 영유아 돌봄 보육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경기도 내 다양한 영유아 돌봄 정책의 효과성 검증과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여성가족국 대상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특수보육 및 초등 돌봄 사업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성기황 의원은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다문화 어린이집 등 경기도 특수보육 정책의 시·군별 운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이용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사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언제나 어린이집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장애아 어린이집은 아직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성 의원은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시·군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현재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에는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운영자의 헌신만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난해 월 10만 원에서 올해 월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시설 지원은 없다”며 “시·군 사례를 확인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 돌봄 정책 체계화 건과 관련해 성 의원은 “학교의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여러 돌봄 사업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국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언제나 돌봄 플랫폼’을 통해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교 내 설치 확대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성기황 의원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정책인 만큼 교육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우수한 돌봄 정책이 축소되거나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유지·발전시키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질의를 마쳤다.
  • 최혜경 경기도의원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격차 해소 촉구”

    최혜경 경기도의원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격차 해소 촉구”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수준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상권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첫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최혜경 의원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사업 한계를 짚으며 “시·군 매칭사업 구조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의 내실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정 이후 공동 마케팅, 조직화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등 후속 지원 사업과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도 다뤘다. 최 의원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특히 중·고령 소상공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성과 측정 방식의 전환을 주문하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성과는 단순한 사업 추진 건수나 예산 집행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폐업률 변화, 매출 증가, 상권 활성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인 조직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 상인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상인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과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혜경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 플랫폼은 투명하게, 통학로 점검은 전문적으로”

    이주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 플랫폼은 투명하게, 통학로 점검은 전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과 학생 통학 안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교육청 핵심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주현 의원은 먼저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경위와 진행 상황을 짚었다. 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점검하며, 플랫폼 구축 과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기존 나이스(NEIS)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인사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이 경기교육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을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혁신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통학 안전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경찰서 외에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구조가 미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과 개선 방향을 두고 현장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전문가 중심으로 안전 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개선 사업을 마친 뒤에도 추가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면밀히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다면 중복되는 예산 투입을 줄이고 통학로 안전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주현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통학로 안전은 단편적인 현장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점검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 임창휘 경기도의원, 일자리와 ‘상생’ 빠진 반도체 클러스터는 절반의 성공일 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일자리와 ‘상생’ 빠진 반도체 클러스터는 절반의 성공일 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2)이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보듬는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일 오후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과 규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임 의원은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개발 수요에만 급급해 20년, 30년 뒤 미래 세대가 마주할 경기도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현재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국정과제나 일반산단의 면적, 즉 ‘물리적 공간’을 채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클러스터의 진정한 본질은 R&D,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가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 숨 쉬며 생태계를 이루느냐는 조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남부권 반도체 단지의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아 온 동부권 주민들의 상황을 조명했다. 임 의원은 “용인과 평택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동부권 도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온갖 중첩 규제를 독박 쓰며 살아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대가로 고작 물값 몇 푼 더 올려 받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규제 사슬에 묶여 공장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는 고향을 바라보며 주민들 마음속에 깊이 박힌 설움과 패배의식을 경기도는 정녕 보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터전이 나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상생이며, 일자리와 상생이 결여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낳는 절반의 성공이자 폭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성장산업국이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거시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팔당 수계의 수질을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친환경 첨단산업과 상생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기초지자체 스스로는 절대 그릴 수 없는 거대한 상생의 종합 계획을 오직 경기도만이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규제 지역 주민들의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우리도 첨단산업의 당당한 주역’이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환경 보존과 첨단 공존의 마스터플랜을 즉각 담아내라”고 촉구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생’의 가치에 깊이 공감한다”며, “규제 구역 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낙수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생 모델을 다각도로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도 첨단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의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강 수계 주민들의 양보와 희생 위에 세워지는 반도체 영토인 만큼,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온 힘을 다해 입법적·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신명순 경기도의원 “지역 편차 없는 골목경제 지원, 체감형 노동복지 확대” 강조

    신명순 경기도의원 “지역 편차 없는 골목경제 지원, 체감형 노동복지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이 도내 지자체 간 경제·노동 정책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신명순 의원은 20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경제실·노동국)에 참석해 사업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경제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의 지역별 격차 문제를 짚었다. 신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의 성과는 성장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 성과가 시군별로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라며, “지역별 사용 현황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진 노동국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제언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명칭에 대해 “노동자를 위한 기금인 만큼 시대적 흐름과 노동 존중의 의미를 담아 ‘노동복지기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고 지적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 및 도 차원의 행정 용어 정비 시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 사업’과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자체 및 사업장의 재정 여건이나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확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꼬집었다. 신 의원은 “작업복 세탁 지원의 경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재 도내 4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최초의 여성 3선 의원이자 최초 여성 의장을 역임한 신명순 의원은 12년간 축적한 지방행정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회에서 다진 갈등 조정 능력과 데이터 기반의 현장 점검 역량을 의정활동에서 발휘하고 있다. 상임위 질의를 마친 신명순 의원은 “1,420만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작은 민원이나 생활 불편도 놓치지 않고, 즉각 대처와 행정시스템 개선으로 연결하는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상황 긴급 점검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상황 긴급 점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잇는 핵심 교통망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2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국토교통부 건의 이후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을 시작으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경기도와 해당 4개 지자체는 지난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공동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2024년 5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방 대표는 이날 보고 자리에서 “인수위원회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 시점의 구체적인 추진 실태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대응 경과를 따져 물었다. 이에 철도정책과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사업비 증액 요인을 고려해 국가철도망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야 도가 건의한 철도 사업들의 반영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 대표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에서 도민께 약속한 사업이 인수위 정책제안에서 제외됐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경기도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민과의 약속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중요한 광역교통망”이라며 “주민들께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피력했다.
  • [공직자의 창] 이제는 어업도 데이터다

    [공직자의 창] 이제는 어업도 데이터다

    지난달 강원도 동해에서 난류성 어종인 참다랑어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들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떼 지어 몰려온 참다랑어는 어느새 강원도에 할당된 허용어획량인 97t을 훌쩍 넘겨 버렸다. 정부는 부랴부랴 할당량을 재배정해 357t까지 늘렸지만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과했다. 혹시나 해서 가두리에 모아뒀던 참다랑어들은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달라지고 있다. 참다랑어가 대표 사례다. 대양을 누비는 참다랑어를 더 많이 어획하려면 지역 수산 기구로부터 국가별 할당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어획량에 근거한 어업자원량 데이터를 수산 기구에 제출하고 회원국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 보조금협정이 발효됐다.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남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수산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어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어장 환경과 강화된 국제 수산 규범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떻게 잡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잡느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요구한다. 적정 어획량을 계속 초과한다면 결국에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어업관리는 그물 규격과 구조, 어선 척수와 같이 투입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변화된 수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규제로는 우리 어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조업 결과를 기록하고, 잡은 양과 유통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전환의 출발점이다. 이 법은 조업부터 양륙·위판·유통·수출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오늘 밥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가 어느 바다에서 잡혔고 어느 항구에 내려져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밥상까지 오게 됐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기록이다. 어업인은 조업 후 어획 보고를 하고 항구에 어획물을 내릴 때 양륙 보고를 해야 한다. 위판과 유통 단계에선 어획 확인서를 통해 적법하게 어획·양륙 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와 확인으로 정보가 하나로 이어지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낯설고 성가시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당하게 조업한 어업인이 보호받고, 적법한 수산물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유통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드시도록 하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수산물 수출 증대나 국제적인 수산 규제에 따르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법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업인, 유통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듬어 가고자 한다. 특히 고령의 소규모 어업인도 준수하기 쉽도록 현장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여름휴가 즐긴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서핑, 요트 투어 등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에서 저렴하고 알차게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관광·체험형’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공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3만원 상당 답례품을,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6만원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강원 홍천군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입장권을, 충남 예산군은 스플라스 리솜 온천 사우나·워터파크 입장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전남 여수시는 1시간 요트 투어 이용권을, 부산과 강원 양양군은 서핑보드·슈트 렌털부터 샤워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핑렌털 이용권과 3시간짜리 서핑입문 강습권을 각각 준다.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는 한려수도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이용권을 제공한다. 강원 동해시는 무릉계곡 트레킹 등이 포함된 템플스테이 상품권을 준다.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변 카라반과 글램핑 등 캠핑장 이용권을, 세종시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공공 우수야영장인 전월산 캠핑장 할인권을 준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과 국민·신한은행 등 민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민의 삶 변화시키는 실용 행정… ‘시민특별시 청주’ 만들 것”

    “시민의 삶 변화시키는 실용 행정… ‘시민특별시 청주’ 만들 것”

    “하이닉스·셀트리온 등 투자 약속국회 네트워크 시정에 적극 활용”“청주교도소 이전 3년 내 방향 확정돔구장 건설 정부 부담 땐 적극 호응”“시민특별시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이장섭(63) 청주시장은 20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과 ‘변화’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바꿔달라’, ‘움직여달라’,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특별시는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고품격 대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특별시는 안전·소통·경제·문화·복지 분야의 변화를 통해 만들어져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이 걱정하면 먼저 살피고 시민이 아프면 함께 보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책은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출신 시장이다. “행정관료 출신보다 장점이 많다. 지역에 필요한 국가정책이 만들어지게 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인데 저는 국회의원 출신이라 국회 안에 네트워크가 있다. 장관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들이 많아 정부와의 소통도 유리하다. 행정관료 출신들과 시각이 달라 시정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가 공약인데. “청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대기업 유치가 시급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로 이어지는 청주의 우수한 산업 구조를 활용하겠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추가 투자를 발표했고 셀트리온도 투자를 약속했다.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공약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대기업 범주에 들어가는 공기업과도 접촉 중이다.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꼼꼼하게 따지는 게 산업용지, 공업용수, 안정적인 전력망이다. 대기업이 당장 착공할 수 있는 완벽한 입지를 갖춰놓겠다.” -전임자의 꿀잼도시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인 긍정적이고 훌륭한 시도였다. 시민들이 꿀잼도시 사업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고 질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없는 축제나 행사들이 있는 것 같다.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중복 행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행사를 만들겠다.” -민선 8기에서 추진되던 대형유통시설 유치는 어떻게 되나.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는 시민들의 당연한 소비 욕구이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홈플러스 부지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빌리지 외에 코스트코와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형 쇼핑몰 입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생각이다. 아울러 대형 쇼핑몰을 플랫폼 삼아 그 주변을 상점가로 함께 개발해 상생을 도모하겠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중단되는지. “민간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라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전제돼야 한다. 상업 기능과 교통 콤플렉스, 향후 광역철도역 기능까지 종합 판단해 청주시가 원하는 밑그림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간 매각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가 지분 참여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안전 특별시 공약은. “현재 시스템은 담당자 판단에 따른 위험 감지와 통보 체계에 머물러 있다. 사람이 4000대가 넘는 관내 폐쇄회로(CC)TV를 눈으로 보고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재난대응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AI 기반 재난 안전 스마트 플랫폼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 지역의 행정 데이터를 축적해 AI가 위험 강도를 계량화하고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즉각 당직자와 시스템에 경고를 보내는 선제적이고 정확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 -모노레일 순환 관광벨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문암생태공원과 밀레니엄타운,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소비·문화·관광축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모노레일을 구상했다. 그런데 비용과 공사 기간이 만만치 않다. 모노레일은 문암생태공원 관광용으로 한정하고 생태공원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청주특례시 지정은 추진하는지. “청주특례시를 꼭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인 법 기준이 70만명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현재 청주시는 인구 3만명 기초단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대도시로 알려져 시민들의 자부심이 커지고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조만간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80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현재 논의 중이다. 청주에 없는 구치소까지 새로 만들어야 해 다른 지역 교도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재정상 한계가 있다. 민간 사업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국회, 재정경제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3년 안에 사업의 방향을 확정하겠다.” -충북도가 청주에 돔구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돔구장을 짓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 활용도 면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부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데 국가가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진다면 청주시도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이장섭 시장은 충북 제천고와 충북대를 졸업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동반자인 노영민 전 의원을 만나 그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총선에 출마해 금배지(청주 서원구)를 달았다. 4년 후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했으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청주시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첫 강제 수사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첫 강제 수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 2일 선관위의 외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등을 다녀왔는데 이 중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이 선관위 공개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외에도 직원 466명이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와 업무상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9일 출범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및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경위와 대응 여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 취업 대신 창업? 지방은 인력도 자금도 태부족, 결국 ‘폐업’[쉬었음 청년 추적기 :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취업 대신 창업? 지방은 인력도 자금도 태부족, 결국 ‘폐업’[쉬었음 청년 추적기 :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5년 버틴 청년 기업, 넷 중 하나뿐 시장·품목 제한 큰 지방선 더 힘들어보조금 중심 지원은 ‘헌터’만 양산지원 문턱 높이되 규모는 확대해야 “지방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청년 창업이 무섭습니다. 당장 직원 구하는 것부터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경북 포항에서 인공지능(AI) 쇼호스트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 김규식(33)씨는 지역 창업은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자금·인력난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경북도 지원금 6000만원을 발판 삼아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업체를 만들었지만, 김씨는 “창업 초기에는 입사 희망자가 극히 적었고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넉넉한 보수를 주기 불가능해 인력 유지가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지역에서 취업 시장 한파가 심화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년 창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지역 청년들은 열악한 시장과 인프라 부족, 인력난 등으로 대부분이 폐업의 길로 향한다며 답답해했다. 지역 청년들은 창업 지원이 “양에 집중하고 보여주기식”이라며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규모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존 창업자와의 교류나 창업 후 사후관리 등 장기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24년 유통업 분야에서 창업한 30대 이건영(가명)씨는 “청년 창업 지원이 있지만 조건도 까다롭고 경쟁도 치열해 접근이 어렵다”며 “지방은 창업 아이템 자체가 제한적이고, 창업해도 제품을 팔 시장이 너무 좁다”고 말했다. 박창호 경북 청년 최고경영자(CEO)협회장은 “보조금 중심의 창업 지원은 지원사업만 따내려 하는 ‘헌터’(사냥꾼)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원 문턱은 높이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패 확률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공무원 윤모(33)씨는 “청년 창업은 100곳이 문을 열고 1곳이 살아남는 것보다 10곳만 문을 열더라도 1곳이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 하지만 정책 목표는 일단 많이 창업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창업에 성공해도 5년간 살아남는 청년들은 4명 중 한 명꼴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대 청년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5% 수준이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주요 업종일수록 청년 폐업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청년(40세 미만) 폐업은 27만 7000개로 전체의 28.7%였지만, 소상공인의 주요 6대 업종(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으로 좁히면 33.3%였다. 청년들이 자본과 기술 진입 장벽이 낮지만 경쟁은 극심한 주요 6대 업종에 구조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폐업 위험도 그만큼 더 크다는 의미다. 실제 지자체의 창업 지원 분야도 편중돼 있다. 지역 특산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카페 등에 대한 창업 지원은 활발하지만 기술 창업 부분은 부족하다. 류종우 영남대 사회교육원 경영학과 교수는 “취업난의 대안으로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는 지양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은 초기에는 넓게 지원하되 점차 우수 기업을 선별해 밀어주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창간기획팀
  • 투표지 부족 합수본,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투표지 부족 합수본,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 2일 선관위의 외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등을 다녀왔는데 이 중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이 선관위 공개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외에도 직원 466명이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와 업무상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9일 출범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및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경위와 대응 여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 경기관광공사, 마이스 청년 인력 양성 ‘2026년 경기 마이이스 아카데미’ 운영

    경기관광공사, 마이스 청년 인력 양성 ‘2026년 경기 마이이스 아카데미’ 운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 관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26 경기 MICE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올해 아카데미에는 지난해 31명보다 11명이 많은 42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와 (사)한국MICE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생에게는 경기 특화 관광·마이스 산업의 이해, 온라인 마이스 실무교육, 업계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인터뷰 세션, 자기소개서 작성·면접 스킬·취업 코칭, 마이스 유니크베뉴 현장 견학 등 교육비 전액이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은 24일까지 닷새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 20시간과 온라인 5시간을 포함한 총 25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아카데미는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정규 과정에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마이스터즈’ 수강생과 수원상공회의소 ‘미래내일일경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공공기관 연계 과정’을 신설, 사전 이수 과정을 상호 인정해 인턴십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간 교육 이수 시간을 상호 인정하는 광역 단위 최초의 협력 모델이다.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한 수료생에게는 최소 6주간의 마이스 기업 인턴십 기회와 함께 교통비, 선진사례 현장 답사 등이 제공된다. 현재까지 APEC 정상회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등 굵직한 국제행사 실적을 보유한 마이스 전문기업 12개사가 인턴십 연계에 참여했다.
  • 전국 167개 시군 통합 가뭄 감시체계 구축…중부대 이주헌 교수진

    전국 167개 시군 통합 가뭄 감시체계 구축…중부대 이주헌 교수진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토목공학) 연구진이 인공지능(AI)과 현장 실측자료를 활용해 전국 167개 시·군의 가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통합 가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기상정보뿐 아니라 토양수분, 하천 유량, 저수율 등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지역별 가뭄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뭄 발생 이전부터 위험도를 예측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수 공급과 재난 대응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연구는 중부대가 2022년 행정안전부 연구과제로 선정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통합가뭄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실측기반 가뭄영향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사업으로, 최근 5년간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연구진은 전국 각지에 가뭄 평가 요소를 측정하는 관측센서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측자료 기반의 새로운 가뭄지수를 개발하고, 사회적 가뭄 위험도 평가와 대응 행동모델을 마련했다. 또 가뭄 평가와 피해 정보를 체계화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통합가뭄지수를 개발했으며, 사회적 위험 수준에 맞는 대응 정책 실행체계도 제시했다. 특히 AI 분석기술과 실측자료를 결합해 기존 기상 중심의 가뭄 예측보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별 가뭄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원화된 가뭄 대응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며 “AI와 실측자료를 활용한 통합가뭄지수를 통해 가뭄을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 대비 중심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연구역량을 더욱 높여 중부대가 혁신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이전, 일방향 카메라 기반 AI 인체 모션 분석 기술 특허 등록

    에이전, 일방향 카메라 기반 AI 인체 모션 분석 기술 특허 등록

    AI 헬스케어 솔루션 벤처기업 주식회사 에이전(대표 김현)이 일방향(단일 정면) 카메라를 이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인체 모션 분석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일방향 카메라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인체 모션 분석 장치’(등록번호 제10-2976366호, 2026년 6월 8일 등록)로, 특허법인 테헤란의 협력을 통해 등록이 완료됐다. 에이전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인공지능 특허를 3건으로 확대했다. 에이전은 인체 모션 분석 기술인 HPE(Human Pose Estimation)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맞춤형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허는 정면에서 촬영된 단일 영상만으로 측면 관절 굽힘 각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척추·무릎 등의 각도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측면 카메라나 3D 깊이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해, 홈 피트니스나 소규모 클리닉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에이전의 기술은 정면 영상에서 어깨·엉덩이·무릎·발목 등 주요 관절을 검출하고, 직립 자세의 기준 길이와 동작 중 투영 길이를 삼각함수 역함수 연산에 적용해 측면 관절 각도를 역산한다. 여기에 칼만 필터 기반 오차 보정을 더해 랜드마크 인식 오류나 프레임 노이즈로 인한 측정값 변동을 최소화했다. 나아가 기계학습 모델로 사용자별 체형·운동 습관에 맞춘 자세 평가와 시간에 따른 개선 추적까지 수행한다. 정면 카메라 한 대만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표준 촬영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어르신·장애인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이 기술은 에이전의 AI 헬스 트레이너 ‘포메이전(formAIsion)’에 적용돼 키오스크·셋톱박스·웹 형태로 지자체 보건소, 노인복지센터 및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 공급되고 있다. 김현 대표는 “단일 카메라만으로 정확한 자세 분석이 가능함을 입증한 결과이며, 설치 공간 제약 없이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겠다”며, “기술기업의 핵심 기술은 특허권으로 평가된다. 이번 세 번째 등록 특허로 기술력을 다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법인 테헤란 덕분에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감사를 전했다. 에이전은 2025년 5월 KAIST 12대 AI 혁신기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지속해 인공지능 분야 스포츠 과학 장비 및 헬스케어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노원구, 소통으로 미래경제도시 문 연다

    노원구, 소통으로 미래경제도시 문 연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선 9기 공약 공감 토크(TALK)’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구민이 묻고, 노원이 답하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정책 전달을 넘어 구민이 참여하는 실시간 소통 행사로 진행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구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구 공식 유튜브 채널 ‘미홍씨’에서 생중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감 토크에서는 민선 9기 노원3.0 준비위원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분과장이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도시 부문 분과(재개발·재건축, 미래산업, 교통)에서는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향상 ▲원스톱 지원 조직 마련 ▲백사마을 완공 등 핵심 사업의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서 구청장은 “동북권 타 지자체와 달리 노원은 대기업 본사 유치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도시의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며 “창동차량기지, 광운대 역세권 개발,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 등 도시 계획의 핵심 축을 바탕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도 함께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녹색·힐링, 혁신행정·소통 분야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당현천 명품 수변공원 조성 ▲교육 환경 개선과 포용 복지 확대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이 소개됐다. 발표 이후 진행된 실시간 정책투표에서는 미래도시 분야의 ‘광역교통 개선’, 민생경제 분야의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과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녹색·힐링 분야의 ‘당현천 근린공원 명품 수변공원 조성’, 혁신행정·소통 분야의 ‘초·중·고 교육 환경 지원 확대’가 높은 공감을 얻었다. 구는 이번 공감 대화에서 제시된 정책투표 결과와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환경·복지·교육·힐링·문화 등 노원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경제도시를 만들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 워터파크·서핑·요트투어…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휴가 즐기세요

    워터파크·서핑·요트투어…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휴가 즐기세요

    여름 휴가철 ‘관광·체험형’ 답례품 봇물 홍천 비발디파크·예산 스플라스 리솜 여수 요트투어…통영·목포 해상 케이블카 부산 서핑렌탈·양양 서핑입문 강습권 안동·세종은 글램핑 등 캠핑장 할인권 즉시 사용 가능…연말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워터파크 이용권과 서핑, 요트 투어 등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에서 저렴하고 알차게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관광·체험형’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공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내면 사실상 13만원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답례품을 살펴보면 강원 홍천군은 온 가족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입장권을, 충남 예산군은 스플라스 리솜 온천 사우나·워터파크 입장권을 제공한다. 전남 여수시는 여수 앞바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되는 낭만적인 요트투어, 부산과 강원 양양군은 각각 서핑보드·슈트 렌탈에서 샤워시설 이용까지 모두 포함된 서핑렌탈 이용권과 3시간짜리 서핑입문 강습권을 준다. 하늘에서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의 해상 케이블카 이용권도 있다. 한려수도의 섬 풍경과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강원 동해시는 무릉계곡 트레킹과 차담 등이 포함된 템플스테이 상품권을 제공한다. 여름밤 별빛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야영 상품들도 있다.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변 카라반과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이용권을, 세종시는 도심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전월산 캠핑장 할인권을 준다. 이번 관광 체험형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과 민간 플랫폼(국민·신한·농협·하나·기업·광주은행 등)을 통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응원해주는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특별한 지역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여행길에 요긴하게 바로 쓸 수 있다”며 “국민이 지역을 알고 다시 찾는 계기가 되도록 답례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그만두자마자 ‘돈방석’ 앉더니… 김선태, KBS 웹예능 단독 MC 발탁

    공무원 그만두자마자 ‘돈방석’ 앉더니… 김선태, KBS 웹예능 단독 MC 발탁

    ‘돈선태 성공시대’ 29일 첫 공개 ‘충주맨’으로 활약하며 충북 충주시 유튜브를 구독자 97만명의 인기 채널로 성장시킨 후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로 나섰던 김선태가 KBS 웹예능 단독 MC로 발탁됐다. KBS는 오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김선태가 MC를 맡은 웹예능 ‘돈선태 성공시대’를 유튜브 채널 ‘KBS 엔터테인’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돈선태 성공시대’는 더 큰 성공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김선태가 대한민국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을 서울 셋방으로 초대해 그 비결을 묻는 프로그램이다. KBS 측은 “‘홍보의 신’다운 영향력을 입증한 김선태씨가 KBS와 손잡고 숏폼을 넘어 롱폼 인터뷰에 도전한다”며 “신선한 재미와 공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태는 충주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홍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충주맨’ 캐릭터로 활약했다. 온라인상 트렌드를 민감하게 읽어내며 B급 감성을 제대로 저격한 콘텐츠가 연달아 인기를 끌면서 지자체 홍보의 새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퇴직 후 개인 유튜브 채널 ‘김선태’를 시작하면서 홍보 전문 채널임을 내걸었다. 수많은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협업 제안이 물밀듯 쏟아졌고, 공무원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돈방석’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태는 지난 3월 개인 유튜브 첫 영상에서 공무원 퇴직 이유에 대해 “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돈을 벌고 싶었다. 좀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냐”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내 역량을 펼쳐보고 싶다. 잘 안되더라도 후회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유튜버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다. 잘 부탁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조회수 350만회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선태의 개인 채널 구독자 수는 개설 4개월여 만인 현재 169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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