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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

    김일수 경북도의원 “감액 특례 종료, 의료안전망 공백 막는다”

    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정비하기 위해 ‘경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월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그사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9월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최저보험료 기준을 2022년 9월부터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사회보험 본연의 취지와 직장·지역가입자 간 균형,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급여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행한 조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해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됐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만 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만 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만 2800원(건강보험료 2민 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만 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드론 맞고 3분 만에 침몰…실종 선원 결국 못 찾았다, 러시아는 부인 [핫이슈]

    드론 맞고 3분 만에 침몰…실종 선원 결국 못 찾았다, 러시아는 부인 [핫이슈]

    흑해를 항해하던 화물선이 드론 공격을 받은 지 불과 3분 만에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당국은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생존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작업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공격 배후로 지목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 등에 따르면 토고 국적 화물선 알파 와탄(Alfa Watan)호는 지난 6일 새벽 불가리아 흑해 연안에서 공중·해상 드론이 동원된 공격을 받은 뒤 침몰했다. 사고 지점은 불가리아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지만 영해 밖이다. 에밀 에프티모프 불가리아 국방참모총장은 선원들이 공격 뒤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약 3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BN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선박이 피격된 뒤 3분 안에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상 구조 당국은 사고 당일 오후 5시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선원이나 생존 흔적을 찾지 못했다. 불가리아 해상 구조 당국은 현재 알파 와탄호에 시리아인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후 현지에서는 9명이 적힌 별도의 승선 명단도 보도돼 정확한 승선 인원에 대한 정보는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침몰 당시 대부분의 선원이 수면 아래 선실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해상 드론 동시에 공격…또 다른 화물선 선원 18명은 구조 이번 공격을 받은 상선은 알파 와탄호 한 척이 아니었다. 팔라우 국적 화물선 에이블(Able)호도 같은 해역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나고 선체가 크게 손상됐다. 다만 인근에 있던 불가리아 선박이 접근해 에이블호 선원 18명 전원을 구조했다. 에프티모프 참모총장은 이번 공격에 공중 드론과 해상 드론이 함께 동원됐다고 밝혔다. 알파 와탄호에서는 새벽 2시 54분쯤 비상 신호가 구조 당국에 접수됐지만, 선박이 워낙 빠르게 가라앉아 본격적인 구조 조처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블호 역시 상태가 심각하다. BNT는 선미 쪽으로 기울어진 데다 기관실 대부분이 물에 잠겼으며, 적재한 곡물까지 침수될 경우 선박이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구조된 선원 가운데 인도 국적 기관사 1명은 중태로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가리아 EEZ에서 민간 상선이 드론 공격을 받아 침몰한 첫 사례로 전해졌다. 불가리아 당국은 사고 해역에서 공격에 사용된 드론 잔해 등을 찾으며 정확한 공격 주체를 조사하고 있다. 젤렌스키 “러시아 소행”…러 대사관 “우리 공격 목표 아니었다” 공격 배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도 선박의 항로와 화물 등을 근거로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주불가리아 러시아대사관은 BNT에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공격 목표 명단에 알파 와탄호와 에이블호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격에 사용된 드론의 국적과 출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가리아는 흑해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자국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불가리아 정부는 루마니아·튀르키예 등 흑해 연안국과 해상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감시와 대드론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결산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결산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제366회 정례회 일정 중이던 지난 6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해 의결 조치했으며,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위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월사업 문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 및 사후관리 체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실제 실적, 지역 건설경기 침체 극복 방안 등을 집중 평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기준 건설도시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34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1987억원이 차기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복 위원(구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관의 사업 성과와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예산 증액에 대한 당위성을 엄격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구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도시재생사업은 시설 조성보다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보상에 대해 도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시 경북의 여건에 맞는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원요건을 개선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담당할 경북연구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쇠퇴하고 있는 지역 도심에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북개발공사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태 위원(울릉)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별로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보상과 관련해 전체 사업비 대비 보상비 비중과 사업기간 중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건설도시국의 이월액이 2023년부터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상황과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민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한도 등 제도 개선사항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세입 미수납액 관리와 소방장비 확충, 소방청사와 근무환경 개선, 대형 산불 대응체계, 소방공무원 교육·연수 및 안전장비 확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허복 위원(구미)은 소방관서별 과태료 등 미수납액의 편차를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와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지역 소방 관련 사업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평 위원(청도)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사업임에도 결산자료 작성방식과 사업내용 표기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저수지와 호수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시설이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의 취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천소방서의 주차공간과 훈련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훈련 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경을 비롯한 내륙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권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외 교육·연수 이수자의 전문성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일선 소방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지난해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아 산불 현장의 지휘체계와 진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불필요한 보고·지휘단계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일선 소방관서의 연가보상비 등 각종 환수금이 결산자료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해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급·환수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결산자료만으로도 예산 집행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노후·부족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납품기한 등의 사유로 이월된 점을 점검하고, 소방차량은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조달과 제작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의 집행상황과 품질을 점검하며, 화재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순히 지난해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도시국은 대규모 이월사업을 줄이고 지역 현안과 SOC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청사 등 필수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일 공항투자본부 심사를 시작으로 이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까지 차례로 심사를 마무리하며,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일정을 최종 종료했다.
  • ‘인천 제값 찾기’ 나선 박찬대…민생 살리기는 시험대

    ‘인천 제값 찾기’ 나선 박찬대…민생 살리기는 시험대

    취임 100일을 맞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미래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유치,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 가치를 높이는 ‘인천 리레이팅(Re-rating·재평가)’ 구상을 내놓았다. 국비 확대와 민생 지원 복원에서 성과를 냈지만, 대표 공약인 인천e음 캐시백 확대는 약속에 못 미치고 출산·육아 지원 축소 우려도 불거져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과제로 남았다. 박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100일 언론과의 대화’에서 ‘제값 찾는 인천’, ‘함께 크는 대한민국’, ‘살맛 나는 시민’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인천을 공항·항만·바이오 클러스터를 갖춘 ‘저평가 우량주’ 도시로 진단했다. 수도권 규제와 남북 긴장으로 인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의 제값을 되찾고 성장의 결실을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목표다. 산업 전략은 인공지능(AI)·바이오(Bio)·콘텐츠(Content)·에너지(Energy)를 아우르는 ‘ABC+E’다.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에 미래산업을 접목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인천 물류AX 얼라이언스’를 바탕으로 공항·항만 물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송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 관련 기반 조성에 나선다. 바이오는 생산 중심에서 연구·창업까지 생태계를 넓힌다. 박 시장은 인천과 서해안권 지자체가 함께하는 분산 개최 모델로 한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도 공식 선언했다. 1년간 열리는 100여 차례 장관급·실무회의를 이웃 지자체와 나눠 개최해 지역별 산업과 문화를 알리고 개최 효과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는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서 신도와 강화를 거쳐 강원 고성까지 연결해 접경지역을 물류·관광 축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강화 남단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북단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각각 추진한다. 박 시장의 지난 100일의 성과로는 국비 정부안 반영 규모 확대와 민생 추경이 꼽힌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인천 관련 국비는 7조863억원으로 올해 확보액보다 6128억원 늘었다. 시는 제2회 추경에 인천e음 캐시백 재개 예산 779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출산지원·청년월세·대중교통 지원 등을 보강했다. 남동산단 문화선도산단 선정, 내항 1·8부두 실시계획 승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약 1만6000가구 선정 등도 지난 100일 성과다. 그러나 민생회복 공약은 애초 약속에 못 미쳤다. 박 시장은 인천e음 캐시백을 100일간 20%로 유지하고 월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추진을 유보했다. 7월 중순 중단됐던 캐시백은 9월 18일 10%로 재개됐고, 10월부터 월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개혁 과정에서는 복지 축소 우려도 나왔다. 재정예산개혁TF는 임산부 교통비와 아이꿈수당 폐지, 천사지원금 단계적 종료 등을 권고했다. 아직 확정된 폐지 조치는 아니지만,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원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쟁점이다. 박 시장은 “인천이 제값을 찾고 성장한 결실은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시민이 인천에 살아서 살맛 난다고 느낄 때 도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의 경기 산후조리비 유지 ‘가닥’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까지 부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발송했다. 도와 도의회는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해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도는 이를 전제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은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도민 6만 8880명이 지원받았다. 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1~9월 치만 반영했다. 4분기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6억 2000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취임한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사업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도는 산후조리비 신청이 10월부터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사업 종료 반대와 추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는 등 도민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달 9일 올라온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2만 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도민 반발이 이어진 끝에 도가 예산 편성을 전제로 신청 접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 종료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 경희의료원 개원 55주년… ‘Kyung Hee Medicine’으로 새 출발

    경희의료원 개원 55주년… ‘Kyung Hee Medicine’으로 새 출발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오주형)이 개원 55주년을 맞아 ‘깊은 치유 너른 돌봄’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경희의학의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55년간 축적해 온 의학·치의학·한의학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단일 의료원 체제를 토대로 진료와 연구, 대학과 산업, 국내와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100년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경희의료원은 2일 의생명연구동 지하1층 제1세미나실에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5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개원 55주년 기념영상 ‘인류의 미래, 경희의 도전 : 경희의료원 55년의 여정’ 상영 △경희의료원 미래전략 발표(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기념사(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원기수여식 △교직원 인터뷰 영상 ‘구성원이 전하는 긍지와 희망의 미래’ 등으로 진행됐다. 1971년 10월 5일 개원한 경희의료원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이라는 경희학원의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아우르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통해 경희만의 의료 역량을 축적해왔다. 올해 3월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한방병원이 경희의료원 체계 아래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단일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했다. 의료원은 이를 ‘하나의 경희’로 나아가는 전환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관별 전문성은 유지하되, 진료·연구·교육·행정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을 더해 미래 의료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영문 명칭도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Kyung Hee Medicine’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개별 병원과 진료영역을 넘어 의학·치의학·한의학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대학·산업·세계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오주형 의료원장은 기념식 미래전략 발표 ‘55년의 신뢰 위에 그리는 60주년, 5개년 미래 발전 구상’을 통해 연구(Research)·진료(Care)·미래기반(Infrastructure) 중심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연구(Research) 분야는 새로운 질병과 난치질환의 해법을 찾는 선도 연구를 강화한다. 의·치·한과 의생명공학 역량을 결집한 융합·중개연구를 확대하고, 양자 컴퓨팅·양자 센싱 등 첨단기술 기반 특성화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진료(Care) 분야는 가장 어려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를 구현한다. 암·심뇌질환·희귀난치질환·응급·중증질환 진료역량을 고도화하고, 첨단 암 치료기술 도입과 의·치·한 융합의료, AI 기반 스마트병원을 통해 환자 치료 전 과정을 혁신해나간다. 미래기반(Infrastructure) 분야는 연구와 진료를 뒷받침하는 운영체계와 공간을 강화한다. AI·데이터 기반 의료행정과 구성원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Kyung Hee Medicine Complex’를 중심으로 연구·진료·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협력 기반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경희의료원은 이러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Kyung Hee Medicine Complex’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Kyung Hee Medicine Complex’는 의료원의 연구·진료 거점이자 대학과 산업, 글로벌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융합 공간이다. 현재 분산된 연구공간을 하나로 집적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물리적 공간 또한 최대 3배 수준으로 확장해 양적 성장도 모색할 예정이다. AI 임상연구센터, 개방형 실험실, 임상데이터저장소, 융합연구라운지 등을 구축하고 연구와 연계된 복합 진료공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로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 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주형 의료원장은 “개원 55주년을 맞은 올해는 단일 거버넌스 체제 아래 책임경영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장 어려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환자에게는 신뢰를, 구성원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깊은 치유와 너른 돌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질병에 먼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식 종료 후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스마트헬스케어와 양자기술이 이끄는 정밀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이대욱 상무(GE HealthCare), 하택집 교수(하버드대 의과대학), 손석균 교수(경희대 물리학과)가 강연자로 참여해 연구와 기술 혁신을 통한 의료의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
  • 우현욱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손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우현욱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경영손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지난 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경영손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의료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의료원의 재정·경영 상태 및 운용 시스템을 진단하고,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6월 시작되어 오는 12월 최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이희영 교수가 진행 상황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우 의원은 분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면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며 “지금은 도내 6개 병원만 비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우수 사례와도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민간병원과의 비교도 제안했다. 우 의원은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공공의료기관이 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민간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수익으로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회계상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분석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연구용역 종료 이후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용역 완료 후 도출된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지 검증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묻자, 경기도 측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6개월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결과가 보고서로만 남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살피겠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함께 웃는 ‘착한아파트’ 선정…‘용인 물푸레 호반베르디움’ 등 6곳

    경기도,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함께 웃는 ‘착한아파트’ 선정…‘용인 물푸레 호반베르디움’ 등 6곳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2026년 경기도 착한아파트’ 6개 단지가 선정됐다. 경기도가 선정한 아파트단지는 용인시 ‘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 부천시 ‘사랑으로 청구아파트’(500세대 미만 Ⅰ그룹), 구리시 ‘럭키아파트’, 고양시 ‘DMC한강호반써밋’(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Ⅱ그룹), 평택시 ‘군문주공2단지’, 군포시 ‘대림솔거아파트’(1,000세대 이상 Ⅲ그룹)다. ‘경기도 착한아파트’는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근무환경 개선, 입주민과의 상생활동 등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발굴해 모범적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시군 자체평가를 거쳐 8개 시군에서 추천한 9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4명이 고용안정, 인권보호, 상생활동, 근무환경 등을 종합평가해 규모별로 2개 단지씩 선정했다. Ⅰ그룹 1위인 용인 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은 최근 3년간 관리종사자 12명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고, 근로계약 종료 전 종사자와 면담해 고충을 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함께하는 소등행사와 벚꽃축제 등 공동체 활동도 운영하고 있다. Ⅱ그룹 1위인 구리 럭키아파트는 2019년 경비인력 감축 논의 당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 경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린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주 4일 주간근무제로 전환하고, 냉·난방이 가능한 경비초소와 별도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했다. 전체 관리종사자의 85% 이상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9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4명이다. Ⅲ그룹 1위인 평택 군문주공2단지는 관리소장이 20년째, 일부 경비원이 최대 16년째 근무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원 탈의실과 간이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경비초소 7곳에 화장실과 냉장고·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관리종사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도는 선정된 6개 단지에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지원과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3년간 면제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착한아파트는 단순히 관리가 잘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우수사례가 다른 공동주택에도 확산돼 관리종사자가 존중받고 입주민과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식 전수 넘어 자립 지원까지… ‘멘토’로 남는 삼성물산 임직원[청년희망터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식 전수 넘어 자립 지원까지… ‘멘토’로 남는 삼성물산 임직원[청년희망터와 함께하는 사람들]

    생산자 판로 개척· 지역 행사 도와 사업 기간 종료에도 활동 이어가 삼성물산 임직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청년희망터’에 참여했던 단체의 지속적 활동과 자립을 돕는 봉사에 나서면서 진정한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제주시 중앙로 여행자센터 앞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청년단체 ‘경력잇는 여자들’이 운영하는 ‘제주소풍’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삼성물산 임직원 봉사자, 제주관광공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도의회 관계자, 금능 해녀와 어촌계 관계자들이다. 제주소풍에서는 제주항에 기항하는 크루즈 승객 등을 대상으로 김밥말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재료는 금능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등 제주산을 사용한다. 관광객이 색다른 방식으로 제주를 접하고 동시에 제주의 생산자에게 판매 경로,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인 셈이다. 경력잇는 여자들은 2022년 삼성 청년희망터에 선정된 이후 다양한 제주 내 경력 단절 여성의 재도전을 지원해왔다. 올해 ‘제주 원도심 활성화 자율상권조합’의 공실 활용 신규 창업 지원에 선정되면서 새 사업에 도전하게 됐다. 공공지원 외 삼성물산 임직원의 재능기부도 제주소풍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 임직원 봉사자들은 관광 체험 프로그램 기획부터 외식 매장 운영·서비스 컨설팅, 공간 구성과 활용에 대한 조언과 외국어 지원까지 맡았다. 김영지 경력잇는 여자들 대표는 “새 사업에 진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삼성물산 임직원의 도움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청년희망터는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삼성물산 임직원들은 같은 달 19일에도 청년희망터 참여 단체인 ‘쓰임 사회적협동조합’을 돕기 위해 전북 남원을 찾았다. 쓰임은 지역 내 은퇴자, 청년에게 목공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취약계층 집수리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남원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에서 쓰임은 탄소 배출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팔레트 분해 및 벤치 제작, 폐자재 활용 가구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삼성물산 임직원과 가족 40여명이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쓰임의 활동을 지원했다. 건설 폐기물을 활용한 굿즈를 선보이거나 의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원단, 가죽을 활용한 봉사활동 키트를 전시하는 등 삼성물산의 사업 부문별 특성을 활용한 특별 전시 부스도 운영했다. 변수봉 쓰임 대표는 “업사이클 페스티벌을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삼성물산 임직원의 도움으로 참가자가 늘었고 시민 반응도 이전보다 좋았다. 청년희망터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도 꾸준한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역량 강화에 힘을 써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같아도 카드사별 혜택 제각각… 베팡, 발급 혜택·바우처 결제 연계 운영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같아도 카드사별 혜택 제각각… 베팡, 발급 혜택·바우처 결제 연계 운영

    임신·육아 플랫폼 베팡이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신규 발급 혜택과 출산 후 바우처 결제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지원 내용은 같지만 카드사마다 부가 혜택이 달라 발급 단계에서 비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등 23종의 국가 바우처를 한 장으로 이용하는 통합 카드다. 연회비가 없고, 어느 카드사에서 발급받든 바우처 지원 내용은 같다. 다만 카드사별 부가 혜택에는 차이가 있다. 롯데카드는 토이저러스·키자니아 등 키즈 영역 30% 할인 등 육아·교육 영역에, 신한카드는 넷플릭스·유튜브 50% 할인 등 구독 서비스에 혜택을 집중했다. 삼성카드는 전월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쇼핑·의료·교육·공과금 영역에서 7% 할인을 제공한다. 카드사별 혜택은 전월 실적과 할인 한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수시로 변경·종료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베팡 공식 홈페이지에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제휴 카드사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롯데·삼성·신한카드는 카드사별 행사 조건을 충족한 신규 발급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현대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출산 이후에는 카드에 지급되는 바우처 활용이 이어진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과 관계없이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바우처를 받는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는 사업에 지정된 구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베팡이 운영하는 육아 전문 쇼핑몰 ‘베팡몰’은 기저귀 바우처 공식 온라인 사용처로 등록돼 있어, 카드 발급부터 출산 후 바우처 결제까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베팡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지원이 같아도 카드사마다 부가 혜택이 달라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카드 발급부터 출산 후 바우처 사용까지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 노원 첫 한글예술제 관계자 간담회…성공 개최 논의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 노원 첫 한글예술제 관계자 간담회…성공 개최 논의

    10월 9일 하계동 한글비근린공원에서 개최 서화 전시,탁본 체험 등 전시·체험 공간 운영 서울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은 29일 의장실에서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를 주최·주관하는 노원문화예술인 네트워크 ‘노다지’ 이춘완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원구에서 처음 열리는 한글 예술축제를 앞두고 행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노원문화원 박영래 사무국장과 노원구청 문화도시과 팀장도 배석해 축제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과 축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축제 종료 후 성과 토론회를 열어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의회 역시 축제 성과를 살펴 향후 예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예술제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과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기념해 10월 9일 하계동 한글비근린공원에서 열린다. 행사가 열리는 공원은 한글이 새겨진 가장 오래된 비석인 ‘서울 이윤탁 한글영비’가 있는 곳으로 행사 당일에는 시화·서각 전시를 비롯해 탁본 체험, 한글 수호문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손 의장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비석을 품은 노원에서 뜻깊은 행사가 준비돼 기쁘다”면서 “국어사·문화사적 가치를 지닌 보물을 매개로 한 축제가 해를 거듭하며 모두가 즐기는 노원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김천상무, 시민구단 전환 끝내 무산…“재정 부담·지속가능성 고려”

    김천상무, 시민구단 전환 끝내 무산…“재정 부담·지속가능성 고려”

    상무프로축구단의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이 최종 무산됐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29일 오후 3시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2021년부터 김천을 연고로 활동해 왔으나, 오는 12월 31일 연고 협약이 종료된다. 이에 김천시는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일간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 의견으로는 찬성 37.7%, 반대 31.7%, 모름 30.7%로 나타났다. 김천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함 25.4%, 과도함 47.3%, 모름 27.3%로 결과가 나왔다. 지난 18일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김천시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를 김천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김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김천시는 시민수용성,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 현재 김천시 여건상 시민프로축구단 추진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배 시장은 “안타깝고 힘든 결정이지만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김천시를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축구단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관내 축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축구 저변 확대와 기존 유소년 선수단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 쓸 돈 부족한 인천…‘유정복표 i+드림’ 축소·폐지하나

    쓸 돈 부족한 인천…‘유정복표 i+드림’ 축소·폐지하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대표 저출생 정책인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의 주요 사업을 폐지·축소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인천시는 재정예산개혁TF가 천사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아이꿈수당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TF는 지난 7월 출범해 약 80일간 시 재정과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i+드림은 유 전 시장 재임 당시 결혼·출산·양육·주거 지원을 묶어 추진한 정책이다.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는 이 가운데 ‘i+ 1억드림’에 포함된다. 별도의 주거 지원사업인 ‘i+집드림’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천사지원금은 인천 아동에게 만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설계됐으며, 올해는 만 1∼3세가 대상이다. TF는 2027년생부터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2026년생은 만 4세까지 지원한 뒤 사업을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아이꿈수당은 올해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2016년생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TF는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고교생의 저축을 지원하는 ‘인천 청소년적금’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임산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도 내년부터 폐지하되, 취약계층 대상 산후조리비의 소득 기준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TF는 또 i+집드림의 1.0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까지 선정된 가구에는 약정 기간 지원을 이어가되, 이후 신규 지원을 종료하라고 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장 5년간 지원한다. TF는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현금성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봤다. TF가 파악한 내년 세입 전망은 15조5507억원인 반면 각 부서의 세출 요구액은 18조3607억원으로, 두 금액의 차이가 2조8100억원에 달한다. TF는 저출생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금성 사업 정비가 이뤄지면 2027∼2030년 재정부담이 총 374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사업의 폐지·축소 여부는 후속 예산 편성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결정된다. 송현석 TF 단장은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은 미래 투자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손곡괭이로 땅 긁어 탈출로 확보...DMZ 지뢰 폭발 그날[외안대전]

    손곡괭이로 땅 긁어 탈출로 확보...DMZ 지뢰 폭발 그날[외안대전]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 합참 브리핑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의 긴박했던 상황을 정리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를 포착했다. 이에 유엔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으로 지난 21일 사람의 발길이 수십 년간 닿지 않은 지역에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는 작전에 나섰다. 작전 당일 투입된 병력은 수색대대장을 포함해 총 18명이었다. 이들은 GOP 철책에서 소형 전술차량과 산악 바이크를 타고 소통문까지 이동했다. 이후 통과하여 도보로 기존 수색로를 따라 전진했다. 새롭게 수색로를 개척해야 하는 위험 구간에 도달하자, 공병요원들이 선두에 섰다. 이들은 지뢰탐지기와 낫 등을 들고 지뢰 탐지와 예초를 번갈아 하며 약 200m를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아주 울창하진 않은 곳으로, 지뢰탐지기를 최대한 땅에 밀착시켜 이동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년간 쌓인 잡목 등 때문에 매설돼있던 지뢰를 탐지기가 잡아내지 못해 나아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신규 수색로 끝 지점에서 MDL 지역에 근접했다고 평가한 수색대대장은 안전을 위해 작전 종료 및 철수를 결심, 수색요원에게 수색 완료를 표식을 지시했다. 당초 계획된 경로보다 양호한 이동로를 찾다 MDL 10m 지점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병요원이 철수를 준비하며 왼쪽 한 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발생했다. 주변에 있던 병력 3명도 동시에 쓰러졌다. 1차 폭발 직후 대대장은 “괜찮아?”라고 소리치며 쓰러진 공병요원에게 달려갔다. 동시에 1차 폭발로 인해 화구에 빠진 인원을 인근 수색요원이 끌어내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났다. 대대장이 1차 폭발로 인해 이명 증상으로 웅크려 대기하던 인원을 지나친 직후인 시점이자 1차 폭발로부터 약 58초 뒤였다. 대대장은 좌측 발목, 우측 허벅지 등에 심한 파편상을 입고 쓰러졌다. 당시 대대장이 방호덧신을 착용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병요원들은 지뢰탐지기 방식을 포기하고 손곡괭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존 방식보다 정밀한 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릎을 꿇고 5cm 간격으로 모든 땅을 찍어보고 흙을 긁어내는 극도의 정밀 방식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5~10cm 깊이) 매설된 갈색 네모 모양의 수지(플라스틱) 재질 지뢰 추정 물체를 식별했다. 이를 두고 ‘목함지뢰’ 라는 진술도 나오는 가운데 추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될 예정이다. 요원들은 대대장을 2인 1조로 한 명은 어깨를, 1명은 무릎을 드는 방식으로 교대하며 약 200m 이격된 호이스트(헬기 밧줄) 지점까지 후송했다. GOP 대대가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의무지원 요청을 한 것은 10시 59분, 합참과 유엔사의 협의를 거쳐 11시 40분경 의무후송헬기 3대가 DMZ 현장에 순차 투입됐다. 응급구조사가 하강해 부상자들을 호이스트로 결속·견인한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권대원 합참차장은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만약 최종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온통대전’ 10월에도 캐시백 최대 15%…착한가격업소 5% 추가

    ‘온통대전’ 10월에도 캐시백 최대 15%…착한가격업소 5% 추가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15% 서비스가 10월에도 이어진다. 다만 9월과 같이 일괄 지급이 아닌 기본 10%를 제공하고 추가 지원 대상에만 3~5%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10~11월 복지대상자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이용자, 청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에게 3%,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5%가 추가돼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으로, 기존 등록자 9000여명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 소상공인 가맹점은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39세이고 개업 1년 이내이며 추가 캐시백은 지원 대상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캐시백은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추가 캐시백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결제 건별 적용 기준에 따라 3% 또는 5% 중 하나만 추가된다. 9월 온통대전 서비스 재개와 함께 15%의 캐시백을 제공한 결과 이용자는 1만 9000여명, 가맹점은 430곳이 증가했다. 온통대전 앱 이용자는 하루 평균 10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10월부터 기본 혜택은 유지하면서 복지대상자와 지역 상권에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메달 2개 땄는데 하나도 안 기뻐”… 한국 첫 2관왕의 ‘설움’

    “금메달 2개 땄는데 하나도 안 기뻐”… 한국 첫 2관왕의 ‘설움’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첫 ‘다관왕’에 오른 카약 조광희와 김효빈(이상 울산광역시청)이 열악한 환경을 짚으며 설움을 토로했다. 선수들은 카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조광희는 26일 일본 나고야의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다”면서 “마음속에 있던 서러움이 밀려오더라. 악으로 깡으로 했던 게 생각났다”고 털어놨다. 대한체육회가 준비한 이날 기자회견은 구슬땀을 흘린 끝에 목표를 이룬 금메달리스트의 소감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3X3 농구, 사격 등 함께 자리한 다른 종목 선수들과 다르게 카누 선수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조광희와 김효빈은 24일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 500m에서 장상원(인천연수구청), 최민규(국민체육진흥공단)와 금메달을 합작했다. 둘은 25일 카누 스프린트 카약 2인승 500m에서도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특히 K2 500m 우승은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었다. 조광희는 “K4(카약 4인승) 멤버가 3~5년 동안 호흡을 맞춰야 우승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그러나 우리 카누 대표팀은 국가대표 소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수들끼리 따로 모여서 훈련해야 했다. 그렇게 한 기억이 나서 서러움이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김효빈은 “금메달 2개를 따서 꿈만 같은 기분”이라면서도 조광희처럼 힘들게 운동해 온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모습이었다. 김효빈은 “우리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다”면서 “실외 스포츠라 겨울에는 실내 훈련 장비가 필요하다. 대한체육회의 지원으로 실내 훈련 장비가 진천선수촌 내 마련됐으나 훈련 일수가 끝나면 마땅하게 훈련할 장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 구매도 한계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조광희는 “인프라를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선수들이 의견을 냈을 때 (대한카누연맹 등에서) 그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장비 지원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조광희는 “유승민 체육회장께서 진천선수촌에 에르고미터를 사주셔서 실내 훈련을 잘할 수 있었다. 기존께 워낙 낙후돼 있었는데 새 장비로 경기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카약 실내 훈련 장비인 에르고미터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카누 대표팀 역시 황당한 일을 겪었다. K4 결선을 마친 뒤 진행한 K2 예선 레이스가 종료된 뒤 조직위원회는 재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에 선수들이 항의하자 재경기 없이 예선을 종료하는 일이 일어났다. 김효빈은 “재경기해야 하는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몽골 선수가 패들을 먼저 긁었다고 뒤늦게 알렸는데 그렇다면 경기를 초반에 멈춰야 했다. 경기를 마치고 다들 숨이 벅찬 상태인데 다시 경기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의 끝에 재경기를 치르지 않았으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떠올렸다.
  • 중랑구, 1120명 인력 투입 ‘2026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중랑구, 1120명 인력 투입 ‘2026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서울 중랑구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2026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은 ▲구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3개 분야, 2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또 총 112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태풍과 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도 가동한다. 소외되는 이웃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지원도 이어간다. 소외계층 1만 8500가구에 위문품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 1580명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어르신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과 안부 확인을 실시해 돌봄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751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청소상황실과 기동반을 운영한다. 연휴 종료 후에는 폐기물을 일제 수거한다. 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병·의원 55곳과 약국 67곳 등 총 122곳을 일자별로 지정·운영한다. 특히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동부제일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장스여성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는 추석 당일 24시간 상시 분만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중랑구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급상황관리센터(119)와 다산콜센터(120)도 이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는 할인 행사와 문화 행사를 연다. 류경기 구청장은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첫 국정감사, ‘초긴축 재정·대 정부 소신발언’ 쟁점 될 듯

    추미애 첫 국정감사, ‘초긴축 재정·대 정부 소신발언’ 쟁점 될 듯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인사까지 미루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만큼 재정 악화의 원인과 해법, 복지사업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집중 검증이 예고된다. 야권에선 지금의 비상 상황과 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선 7기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함께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1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유력하다. 행안위에서는 세입 감소 원인과 세수 추계의 적정성을 비롯해 재정 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근거와 각종 재정지표, 향후 재정 건전화 방안 등에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예산의 폐지나 축소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대표 사례가 경기도 산후조리비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지난 9일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에는 1만5천 명 이상이 참여해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국토위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철도망 확충과 GTX,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등의 교통·주택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 악화와 맞물린 SOC 사업 재원 확보도 관건이다. 철도·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는 상당한 지방비가 필요한 만큼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와 도-시·군 간 분담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추미애 지사가 검찰 개혁 후퇴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현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운 만큼 추 지사와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도 예상된다.
  •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일방적 매각과 처분으로부터 기존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에 직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지들이 임차인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매각·처분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대규모 주거 불안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거주 기간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의무기간이 끝난 뒤 매각·처분계획의 사전 통지 의무나 임차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 우선양도 기준 및 합리적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두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경기도가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 단지, 총 3만 8,850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만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 및 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기존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법적 보장 ▲복수 감정평가 방식을 통한 양도가격 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공식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 과제들로 채워졌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또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건의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 이송돼 제도 개선을 위한 압박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이종춘 경기도의원, 파주 당동 외투지역 미임대부지 해소·기업 유치 방안 논의

    이종춘 경기도의원, 파주 당동 외투지역 미임대부지 해소·기업 유치 방안 논의

    파주 당동 외국인투자지역 내 대규모 미임대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지난 18일 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파주 당동 외국인투자지역의 잔여부지 해소 방안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초자코리아㈜의 사업 철수로 발생한 대규모 공실 부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입주 가능 업종을 넓히기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파주 당동 외국인투자지역은 전체 임대면적 23만 9,459.6㎡ 가운데 13만 6,704.8㎡만 입주해 입주율이 57.1%에 머물러 있다. 전기초자코리아㈜의 철수로 10만 2,754.8㎡ 규모의 미임대부지가 발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전기초자코리아㈜의 임대계약이 2023년 7월 31일 종료됐으나 원상복구가 2025년 7월 4일에야 완료됐다”며 “이후 경기도는 미임대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종코드를 통합·확대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업종코드 통합 시 기대되는 기업 유치 파급효과와 향후 활용 방안을 점검했으며, 해당 부지의 매각 가능 여부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요건도 면밀히 검토했다. 경기도 투자진흥과는 관리기본계획이 개정되면 입주 가능 업종의 폭이 넓어져, 그동안 입주 희망 기업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감당해야 했던 5,000만~1억원 상당의 비용과 3~6개월가량 소요되던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춘 의원은 “10만㎡가 넘는 산업용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업종코드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규제 개선이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신성장동력산업과 첨단업종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상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매니저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춘 의원은 “파주 북부지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동 외국인투자지역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임대부지가 새로운 투자와 고용의 공간으로 전환될 때까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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