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조례가 시행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이민사회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육 지원과 공적 확인이 가능해져서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2026년 4월 말 기준 3개 시·군에서 100여 명 이상의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60명 이상이 보육지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적을 확인한 이 의원은 “공적확인증 100여 건 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존재조차 확인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아동 보호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비판과 공격도 있었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국내 아동이든 외국인 아동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아동 보호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 이 의원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사의를 표하며, “현재 법무부에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신고 의무와 관련된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었다”며, “엄마로서는 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좋은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의회에서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준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미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해양쓰레기 및 학교급식 부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중심의 농정 정책 확대가 주문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원순환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미 김밥페스타와 쌀베이킹·떡디저트 경연대회 사업의 성과를 짚었다. 그는 “지난해 약 7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경기미 김밥페스타는 경기미를 알리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한 경연대회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 농특산물과 제철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소비 촉진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의 질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수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의 확장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부산물은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라며 “양상추뿐 아니라 다양한 채소류와 과일류 부산물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학교급식 자원순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신청사 경기융합타운 내에 개장한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의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과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와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수원페이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직매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피력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당부했다. 그는 “저는 늘 경기도 농산물 세일즈맨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미 소비 확대, 해양환경 보전, 농산물 업사이클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는 결국 도민과 농업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순환경제 정책”이라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당선인이 오는 12일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나선다. 정 당선인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인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6년 재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돼 김해시장을 지낸 허성곤 전 시장이 맡는다. 인수위원은 시민 공개모집을 거쳐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를 지원할 정책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정책자문위원장은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이성기 인제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정 당선인은 취임 후 2년 안에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2년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지원금 10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원 발행,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장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직후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생지원금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 당선인은 “장유 지역은 걸어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는 1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편이 크다”며 “경전철 적자 문제와 버스 노선, 주차난 등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장들과 협력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청 실·국과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간다.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9일 신진 작가 발굴과 지역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0회 경기히든작가’ 공모의 최종 선정작 8편(소설 4, 수필 4)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공모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설과 수필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42편의 작품이 접수돼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설 부문은 정은영 작가의 , 박주연 작가의 , 박지영 작가의 , 박지윤 작가의 가 뽑혔고, 수필 부문은 최승별 작가의 , 김경민 작가의 , 유주현 작가의 , 이슬기 작가의 가 선정됐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1인당 5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성 작가와 출판 전문가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교정·교열, 편집 디자인 등 전문적인 출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완성된 선정 작품들은 연내 개별 단행본으로 정식 출간돼 전국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출간 이후에는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북토크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경콘진은 올해 출판 지원 사업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중 역대 히든작가 지원작과 올해의 출간작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복합 팝업스토어 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경기히든작가는 역량 있는 신진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실제 출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징검다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문학 발전을 이끌 우수한 작가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월소득 939만원으로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 0.15%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도봉구는 지역 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플랫폼 종사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음식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여야 한다. 지원 사항은 플랫폼 종사자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의 50%다. 월 최대 2만원, 6개월분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원 예산 총 500만원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신청서와 자격 증빙 서류 등을 갖춰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부과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오는 7월 중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2차 신청은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에 진입한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월 8일~7월 19일 6주간 진행…1인당 5만 원 한도 경기 안성시는 여름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야간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의 하나로 ‘안성사랑카드 캐시백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6주 동안 집중 운영되며,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야간 시간대에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지급 한도는 5만 원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안성사랑카드 정식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만 지급된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간에 맞춰 한시적으로 결제가 임시 허용됐던 매출 30억 원 초과 비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캐시백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충전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캐시백이 지급되며, 기존에 지급받은 인센티브나 정책수당(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 기회소득, 어르신 이·미용비 등)으로 결제된 금액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 281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반회계 1조2천308억원, 특별회계 511억원을 편성했다. 편성 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K-패스 22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 4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7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0억원 등이다. 이밖에 안심이동 서비스 지원 4억원, 방문의료 활성화 지원 2억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9억원, 난임부부 지원 3억원, 열린 관광환경 조성 10억원도 반영됐다.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자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5만~65만원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대인 배상책임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4~8주 이상 진단위로금이 지난해 20만~60만원에서 25만~65만원으로 주당 5만원씩 인상됐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다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 등에 따른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 마무리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조직 혁신과 도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부 혁신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 이메일을 공개하고 도민 누구나 도청을 찾아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지사는 8일 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민선 8기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야 한다”며 “민선 9기의 도정 목표와 방향, 핵심 과제, 공약 이행 계획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과 현장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실무 작업을 주문했다. 특히 각 실국이 분야별로 경남 발전 과제와 도민 요구를 정리해 민선 9기 비전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첫 과제로 ‘행정 조직 내부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민선 8기에도 조직 혁신을 추진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직 내부의 병폐와 불법 관행, 비리, 일탈 행위 등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 이메일 주소를 전 직원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조직 구성원들이 누구보다 조직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6월 한 달 동안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적나라하게 받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도정을 하려면 조직 내부부터 바로 서야 한다”며 “7월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도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선거 이후 다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6월 말까지 도지사가 시간을 공개하고 누구나 도청을 방문해 정책을 건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직능별 단체는 물론 개인도 직접 찾아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민선 9기 도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간부들에게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만약 일탈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위원회에 관련 점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경남의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체감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주력 산업 호조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지사는 “4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등 주력 산업 경기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생활지원금 정책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경남 핵심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결정이 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전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남 입장을 설명하고 목표 기관 유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재난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피해를 보았던 산사태 지역과 제방, 하천, 도로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에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됐다고도 평가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했으나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월호에서도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4월 전산업생산은 2.4% 늘었다. 3월(3.7%)의 높았던 상승률이 조정되며 0.6% 감소했으나 1~3월 평균 대비 0.4% 증가하며 개선세를 유지했다. 광공업생산(1.5%)은 반도체(13.0%)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양호했지만 건설업생산(-5.5%)은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모습이다. 소비 개선세도 유지됐다. 4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6%로 전월(5.0%)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내구재(15.2%→1.6%)와 비내구재(1.4%→0.5%)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며 소비의 개선 흐름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다. KDI는 “4월 말부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향후 소비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도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182.5%)와 컴퓨터(309.8%)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석유제품(53.8%)도 유가 상승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원유 도입 물량의 감소세(-22.8%→-25.0%)는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건설기성은 3월(-5.8%)에 이어 4월(-5.5%)에도 감소하며 부진이 계속됐다. KDI는 “건설비용의 가파른 상승세는 착공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화로 이어져 향후 건설투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조정되는 모습이다. 4월 취업자 수는 7만 4000명으로 전월(20만 6000명)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운수 및 창고업(7만 5000명→1만 8000명) 등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줄었다. 고용률은 20대를 중심으로 하락한 반면 30~50대 고용률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협력기금인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GPE)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GPE는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다자 간 교육협력기금으로, 2002년 설립 이후 전 세계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105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왔다. 초록우산은 지난 2월 아시아 비영리단체(NPO) 처음으로 GPE ‘GA’(지원금 관리 기관) 자격을 취득했다. GA는 GPE 지원금이 각 국가의 교육정책과 우선 과제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기획과 재원 관리, 실행 지원,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초록우산은 이번 자격 취득을 계기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포함한 주요 사업국 GPE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글로벌 교육협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록우산은 각국 교육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현지교육그룹’(LEG)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가별 교육전략 수립과 교육재원 집행·관리 등 교육정책 협력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초록우산은 국내 기업과 재단의 사회공헌 재원을 글로벌 교육협력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강화한다. GPE의 매칭펀드 구조를 활용해 기업 기부금이 기초학습 개선, AI 및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직업기술교육훈련 연계 등 국가 단위 교육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룹 쥬얼리 출신 하주연이 알뜰한 현실 직장인 일상을 공개했다. 지난 5일 하주연의 유튜브 채널에는 ‘5월 출근길 이모저모 zip’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2008년 쥬얼리 3기 멤버로 합류한 하주연은 2014년까지 활동하고 쥬얼리를 떠났다. 현재 하주연은 주방용품 전문 쇼룸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다. 영상에서 그는 오전 근무 후 엄마가 타준 커피와 샐러드로 점심을 해결했다. 일을 하기 전 하주연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거다. 나는 곧 잘 될 거다. 나는 꼭 성공할 거다”를 외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주연은 삼각김밥 하나와 편의점 커피로 점심을 때우기도 했다. 그는 “원래 이날 짜장면을 먹고 싶었다. 엄청 가격 저렴한 곳을 찾았는데 월요일은 닫더라. 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동료들과 수다를 떨던 하주연은 얼굴 길이를 재보며 화면에 실물이 담기지 않는다고 속상해했다. 하주연은 “나는 너무 속상한 게 얼굴 길이는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데 왜 화면에 더 길게 보이냐면 관자놀이가 좁다. 내가 관자놀이가 좀 더 넓었으면 화면상으로 길게 안 나온다”면서 “볼살이 워낙 없고 관자놀이도 좁고 이목구비가 작으니까 화면상으로 길게 보이는 거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옆으로 잤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 마지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거론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바다에서 순직하신 고 이재석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헬리콥터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고 정상근 준위와 고 장희성 준위의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호국영령, 민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에 따라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에 나서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등의 예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 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외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를 비롯해 3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의 추념사에 앞서 공상 군경이자 전 패럴림픽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최일상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읽었고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모의 마음을 다하는 날”이라며 “그분들이 바친 모든 내일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 지급과 보훈의료체계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등을 언급하며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이 있어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바라 마지않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거둔 핵심 정책 성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3조 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쿠폰을 지원하고 올해 6조 1000억원 규모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기준을 세웠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및 활성화를 지원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도 착살히 수행하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4월 기준)을 적발하고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었다. 기본법은 재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과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0’명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견 작가 위주로 지원했던 문학 창작지원금을 신진, 유망, 중견으로 세분화해 맞춤 지원한다. ‘문학 상주 작가’ 사업 지원 인원과 근무 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문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휘영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분과위원인 소설가 은희경·방현석, 시인 곽효환, 번역가 정은귀·얀 디륵스, 출판사 읻다의 김현우 대표가 참석했다. 창작지원금 경력 단계별 세분화와 ‘문학 상주 작가’ 사업 지원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문학 창작 기반을 다진다. 사실상 작가들의 수입원이 되는 문예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개편한다. 문학적 가치가 높지만 대중성이 낮아 번역, 출판되지 않은 ‘한국 고전과 근현대 걸작 기획 번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027년 9월 개교하는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한국문화예술 전반에서 전문성을 갖춘 번역 인력을 양성한다. 국립한국문학관도 2027년 상반기 중 개관하며 지역 문학관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방현석 소설가는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 공공대출보상권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작가와 출판사에도 정부가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제도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5일 “최소 규모의 실무형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현안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진 중심의 인수위를 꾸려 각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김정기 행정부시장과 오준혁 기획조정실장, 안중곤 행정국장, 김진혁 공보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선인 측에서는 수석대변인을 맡은 하중환 대구시의원과 한동엽 공보실장, 이은정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추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규모 있는 인수위는 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나 방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인수위가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행정통합, 취수원 이전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 사무실은 동대구역 인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 마련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은 “모든 현안이 다 저의 관심사이고 저는 평생 행정을 해온 사람이라 대규모 인수위가 필요하지 않다”며 “항시 제 몸과 머리는 시정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시 공무원들과 전문가, 각계 단체 등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현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고유가 민생지원금 등에 관해 반드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달 중 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향후 제 구상을 녹여 넣는 추경 편성과 관련된 검토는 지금부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철강업종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40억원 규모의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동구 철강업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철강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등 총 5250명이다. 시는 전체 지원 인원의 90% 이상을 동구 지역에 배정해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은 ▲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지원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본인만 있는 경우 50만원, 부양가족 1명이 있는 경우 65만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면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전액 인천e음카드 포인트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이며,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동구청 주민행복센터 2층에 현장 접수처도 운영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부 심사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89.5%를 근로자 직접 지원금으로 편성했다”며 “철강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