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함의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이는 미국 정부가 확정한 사업 방식이 아니라 미 의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다.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법과 노조 반발, 현지 공급망 부족도 넘어야 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에서 아미 베라 미 하원의원은 선체를 비롯한 군함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선박의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이 이를 구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감한 군사기술이 들어가는 장비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만든 선체와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가 최종 조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의 부족한 생산능력은 한국 조선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계를 직접 거론하며 외부에서 건조한 선박을 구매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이 미국 영토 밖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사청용 국가안보 다목적선이 건조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지만, 이를 한국에서 만든 미 해군 전투함을 곧바로 구매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는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노후 함정을 빠르게 교체하려면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80% 건조’는 아직 미 해군이나 국방부가 채택한 공식 방침이 아니다. 미국이 실제 계약을 추진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최종 조립만 미국서 한다고 해결될까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과 선체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미 의회가 논의 중인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일부 비전투함에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투함까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완성에 가까운 선체를 만든 뒤 미국에서 전투체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도 현행 규정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해외에서 제작한 선체와 대형 블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별도로 정해야 한다.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조합의 반발도 변수다. 대규모 물량을 한국 조선소에 맡길 경우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군함 건조가 지역 경제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만큼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쉽지 않다. 미 해군의 발주 관행도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브리트니 클레이턴 랜드대학원 교수는 미 해군이 건조 과정에서도 설계를 계속 변경한다며 복잡한 획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소가 공정을 맡더라도 설계가 자주 바뀌면 비용과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산형 건조가 반드시 더 싸고 빠른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대형 선체 블록을 미국까지 운송하고 현지 조선소에서 정밀하게 결합하려면 별도의 물류·생산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 내 숙련 인력과 기자재 공급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한국의 빠른 건조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다. 한화는 현지화, HD현대는 단계적 협력 국내 조선업계도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생산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F-35 부품을 여러 나라와 기업이 나눠 생산하듯 군함도 국가별로 공정을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미국 사업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확보한 설계·건조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미국 내 생산기반과 연결해 미 정부의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HD현대는 미국 조선 생태계와의 관계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환 HD현대 미국법인장은 조선소만 확보한다고 선박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현지 계약업체와 협력업체, 엔지니어링 기업 등과 단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한국 조선사의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미 해군은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전투함과 급유함의 설계·건조 능력을 묻는 정보요청서를 보냈다. 당장 한국 조선소에 군함을 발주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미국이 기존 건조 방식만으로 함정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청와대도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23일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열고 공동 건조와 공급망, 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는 급유함과 수송함 등 비전투함, 선체 블록 제작, 설계 지원, 유지·보수·정비 분야부터 협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미국이 법을 개정하고 현지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전투함 공동 건조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한국에서 군함의 80%를 만들자는 구상은 미국의 함정 부족과 한국의 건조 능력을 연결한 매력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의원의 제안이 실제 발주로 바뀌려면 미국의 법과 정치, 노조, 공급망이라는 장벽부터 넘어야 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여파로 폭염, 폭우 등 예상 밖의 기상현상이 일상화 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기간시설물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은 엄중하게 묻는 반면, 기상현상에 따른 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도로 ‘블로우업’ 사망사고… 法 “국가 책임”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0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유지인 공주의 한 하천 제방 옆 콘크리트 포장 농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가 약 30㎝ 솟아오른 곳을 지나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고 발생 보름 만인 같은해 8월 15일 사망했고, 유족들은 도로 관리 주체인 공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면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A씨의 책임을 고려해 공주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A씨의 부친에게 약 2억 2760만원, 형제자매 3명에게 각 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주시는 “갑작스런 폭염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블로우업’ 현상으로 예견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솟아오른 부분이 도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음새 부분이었던 점을 들어 “도로의 팽창·이완을 고려해 이음새 부분의 보수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우 하천 범람 사고엔 ‘이용자 안전주의 의무’ 강조김해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B씨는 비가 오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자전거를 타고 은행을 방문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원교 아래 하천 옆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고, 3일 뒤 사망한 채 발견됐다. B씨 유족들은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 진입을 차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진입로 입구에 ‘강우시 하천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안내판이 설치돼있는 점 ▲비가 많이 내린 날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김해시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국가의 관리 책임 범위의 차이였다. 즉, 도로의 균열 등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일 경우엔 국가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지만, 단순히 날씨로 인해 예상 가능한 사고에 대해선 이용자도 책임의 의무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도로 공사를 한 뒤 이음새가 온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꾸준히 점검·보수를 할 책임이 있는 반면, 김해시의 경우 안전 안내판 설치로 최소한의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A씨는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서 갑자기 도로가 솟아올라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B씨는 전날 밤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났을 거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난 수준 폭우 사고엔 “현실적으로 예방 불가”또 사실상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 수준의 기상현상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남 구례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던 C씨는 지난 2020년 8월 5~8일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섬진강이 넘쳐 볼링장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섬진강댐의 관리주체로서 적절하게 하천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수자원공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여름 장마가 54일간 지속돼 기상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래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고, 특히 섬진강의 경우 예년 대비 평균 강수량이 192%에 달해 1966년 이후 최대 강수량으로 기록된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폭우 상황에선 댐 수위를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수준의 폭우였단 취지다. 같은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전북 진안 용담댐 방류량이 급증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D씨의 카페가 침수된 사고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폭우로 인한 유입량이 예년보다 5배 이상 많아 방류량 증가가 불가피했고, 기상청의 오보로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이유에서다.

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견 동반 출입 기준과 이용 수칙을 담은 ‘펫티켓’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관광지와 공원마다 제각각 적용되던 안내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광지관리사업소 등 관계 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물보호법을 바탕으로 한 반려견 동반 출입 통합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각 부서 담당자와 공공근로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기준은 현재 반려견 동반이 시범 운영 중인 천지연폭포와 칠십리시공원, 월라봉 산책로 등에 우선 적용된다. 현장에서는 공공근로 인력이 펫티켓 안내와 순찰을 병행하며 이용 질서 계도에 나선다. 통합기준에 따르면 출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다.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길이 2ｍ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견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출입이 제한된다. 반려인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반려견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며,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 등 각종 손해 역시 견주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는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는 순간 이러한 기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유기 금지 사항도 다시 한번 명시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기준이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늘어나는 반려동물 동반 이용 수요를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정착시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현장 담당자들이 통합기준을 숙지해 반려인에게는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안내하고, 비반려인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확보하면서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항고 기한인 20일 전까지 2000억원을 조달해 항고하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이 회생 연장을 결정하면 오는 9월3일까지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후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영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최근까지 판매할 물건이 제대로 납품되지 않아 자체 브랜드(PB) 재고 등으로 마트를 간신히 채워 왔다. 지난 13일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 방침을 밝히면서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되어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장기간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 규모만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지점 1개를 세팅하는 데만 물품 최소 20억~40억원이 드는데, 임시휴업 중인 67개 점포에 물건을 다 채워 넣으려면 그것만으로 2000억원이 거의 소진되는 셈”이라면서 “기존 미수금까지 쌓여 있어 기업들이 아예 납품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으로 대형마트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3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태는 온라인 침투율 상승, 근거리·소량 구매 중심의 소비행태 확산, 출점 및 영업규제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알짜 점포와 슈퍼사업부문이 이미 매각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마트 시장에 새로 뛰어들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에 회생의 마중물이 마련돼 이제 공은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넘어갔다”면서 “경영진은 본사 인력 현장 투입, 지역본부 축소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앞서 “이번 긴급운영자금 결정으로 노동자와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홈플러스에 생계를 기댄 30만명이 파산의 공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대주주가 책임 있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내놓고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아이맥스(IMAX), 스크린X(SCREENX) 등 특수 상영 형식 영화를 본 관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어났다. 라이언 고슬링 주연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올 상반기 아이맥스(IMAX) 상영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했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6월 IMAX, SCREENX, 돌비시네마, 3D, 4D 등 특수 상영 포맷으로 영화를 관람한 관객 수는 281만 3000여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1만여명보다 47.3%(90만 3000여명) 증가했다. 아이맥스 관람 관객 수가 101만 5000여명으로, 전체의 36%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45.9%(31만 9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스크린과 양옆 벽면까지 활용해 영사하는 SCREENX는 41만여명으로 32.3%(10만여명), 4D는 78만 6000여명으로 10.2%(7만 2000여명)씩 늘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올 상반기 IMAX로 상영된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 수인 41만명을 기록했다. 총 누적 관객 수는 289만여명이다. 앤디 위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나간 중학교 과학 교사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그렸다. 2위는 지난해 말 개봉한 ‘아바타’ 시리즈 세 번째 작품 ‘아바타: 불과 재’(22만명)였다. 연상호 감독 좀비 영화 ‘군체’(8만명)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CGV 관계자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영상미를 앞세운 대작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특수 상영 포맷에 맞춘 대작들이 잇따라 개봉한다. 이달 29일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네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스파이더맨 4’)는 스크린X로 상영한다. 다음 달 5일 개봉하는 ‘오디세이’는 아이맥스로 선보인다. 예매를 시작한 지난 9일 관객들이 몰리며 CGV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맷 데이먼 분)가 전쟁 후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렸다.

쥐 36년생 : 편안한 기운이 하루를 감싼다. 48년생 : 모든 일이 무난히 풀리겠다. 60년생 : 가족의 뜻을 먼저 살펴라. 72년생 : 재물과 명예가 함께 따르겠다. 84년생 : 운이 점점 좋아지는 하루다. 96년생 :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라. 소 37년생 :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 49년생 : 주변의 호감을 얻게 되겠다. 61년생 : 약속 지연이나 지출을 조심하라. 73년생 : 기대보다 많은 이득이 생긴다. 85년생 : 도와주는 운이 있어 기쁜 일이 있다. 97년생 : 움직일 일이 생기겠다. 호랑이 38년생 : 바른 태도가 주변의 모범이 된다. 50년생 : 주위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62년생 : 참고 기다리면 길운이 온다. 74년생 : 여유 있게 준비하면 실수가 없다. 86년생 : 도움 줄 사람이 가까이 있겠다. 98년생 : 새로운 시작을 찾아보라. 토끼 39년생 : 쉬어가야 기운이 회복된다. 51년생 : 몸과 마음에 휴식이 필요하다. 63년생 : 컨디션 조절에 힘써야 한다. 75년생 : 주변과 의논하면 일이 풀린다. 87년생 : 생기가 넘치고 행운이 따른다. 99년생 : 참고 견디면 웃는 날이 온다. 용 40년생 :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하다. 52년생 :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64년생 : 가정에 마음을 쓰는 것이 좋다. 76년생 : 순서대로 진행해야 실수가 없다. 88년생 : 신용을 철저히 지켜라. 00년생 : 분수에 맞게 생활하라. 뱀 41년생 : 마음을 가라앉히면 길이 보인다. 53년생 :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수 있다. 65년생 :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77년생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논하라. 89년생 :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01년생 : 작은 일도 세심히 살펴라. 말 42년생 : 무리한 부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54년생 : 지금은 남보다 내 일을 먼저 챙겨라. 66년생 :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78년생 : 한발 물러서면 행운이 있다. 90년생 : 욕심을 버리면 즐거움이 생긴다. 02년생 : 만사가 귀찮고 힘들 수 있다. 양 43년생 : 뜻밖의 기쁨이 찾아온다. 55년생 :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얻는다. 67년생 :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79년생 : 단호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91년생 : 즐거운 일이 생기겠다. 03년생 :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날이다. 원숭이 44년생 : 집안에 반가운 일이 생긴다. 56년생 : 이름을 알릴 만한 일이 있겠다. 68년생 :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80년생 : 가족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92년생 : 솔직하게 말하면 유리하다. 04년생 : 진심을 보이면 관계가 좋아진다. 닭 45년생 :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57년생 : 즐거운 일이 생기겠다. 69년생 : 자기 뜻대로 움직여도 좋다. 81년생 :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한다. 93년생 : 성공의 지름길은 노력뿐이다. 05년생 : 성실하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 개 46년생 : 건강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58년생 : 활력이 넘치는 하루다. 70년생 : 가정에서 기쁜 일이 생긴다. 82년생 : 계획대로 운이 상승한다. 94년생 :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06년생 :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 돼지 47년생 : 신수가 편안하고 태평하다. 59년생 : 적지만 소득이 있어 기쁘다. 71년생 : 생활이 점차 안정되어 간다. 83년생 : 주변에서 능력을 인정받겠다. 95년생 : 새 일을 시작하면 수익이 따른다. 07년생 : 자신 있게 시작해도 좋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년 넘게 지연된 ‘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육상 무인 무기체계 첫 양산 사업으로, 향후 무인체계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육군 차세대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중대급 이하 보병부대에서 탄약 보급, 물자·환자 후송, 감시·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병사를 대신해 위험지역에 투입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2024년 4월 총사업비 496억 3000만원 규모로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과 현대로템의 ‘HR-셰르파’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아리온스멧은 약 450㎏에 달하는 적재중량, 피아식별을 위한 주·야간 감시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 주요 장치를 포함한 전체 차량의 국산화율이 98% 이상이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해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성능확인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됐다. 방사청은 “기종결정 평가 등 입찰절차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후속 계약절차를 거쳐 3분기 내 계약을 체결해 2027~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 수주로 향후 육군 후속 물량 사업 확보는 물론 급성장하는 해외 무인체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군의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무인체계 기술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요구 성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금만 3000만원 있어야 매수 가능신규 상품 상장·광고·마케팅 금지투자자 사전교육도 1시간 더 늘려코스피는 하루 만에 6800선 후퇴 국내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투자자가 이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 단위도 20주로 확대된다. 신규 상품의 상장은 잠정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후 이런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우선 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투자자의 주식, 채권 등 다른 투자자산 가치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500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경우 1050만원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매매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주당 1만~2만원대로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어 한 번에 필요한 자금이 커진다.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기준을 강화한다. 당국은 거래량과 단기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매매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을 거쳐 11월 시행된다. 투자자 사전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위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수업을 듣도록 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한다. 이미 상장된 상품의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된다.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은 반도체주 급등락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손실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는 전날 급등에서 하루 만에 급락으로 돌아서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3.81포인트(6.37%) 급락한 6820.60으로 마감해 전날 회복한 7000선을 하루 만에 내줬다. 코스닥도 37.59포인트(4.53%) 내린 791.84에 장을 마쳤다. 두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외국인들이 지수 비중이 큰 반도체 대형주를 던지며 하락 폭이 증폭됐다. 삼성전자는 8.77% 내린 25만 5000원, SK하이닉스는 11.53% 급락한 184만 2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급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외에도 여러 악재가 겹쳤다. 미국 데이터센터 사업의 지연이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를 키웠고,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85억 5000만 달러 규모 기업공개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 가능성을 자극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3원 내린 1480.40원에 마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피의자의 말만 믿고 약 4개월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인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휴대전화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물론 추가 피해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 5월에서야 최 의원에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이른바 ‘셀프 제출’을 믿고 강제수사를 미뤘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 출시된 새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지난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훼손이나 삭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 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의원직 궐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 해군은 조선예산을 늘리고도 구축함·잠수함 건조기간이 9~10년까지 늘어나는 등 설계·인력·도크·공급망 전반의 병목에 직면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이 함정 보유 수보다 전시 수리·보충 속도를 가르는 ‘전력 재생’ 싸움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조선업의 공정관리·납기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국의 첫 진입 분야는 완성 전투함보다 설계·MRO·군수지원함·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예외와 의회·조달 절차도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행사에는 미국 유수의 방산·투자업체 대표와 함께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조선 역량에 가진 관심의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에는 미 해군 산업기반이 직면한 생산 병목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예산 늘어도 구축함·잠수함 9~10년미국은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기술은 있지만 설계와 사업관리, 숙련 인력, 조선소 시설, 부품 공급망이 발주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00년대 5~6년이던 구축함과 잠수함의 평균 건조 기간은 최근 9~10년으로 늘었다.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은 계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4년 늦게 인도되고 있다. 건조 속도가 과거 수준이었다면 2026~2030년 미 해군 함정 수는 현재 전망보다 평균 20척가량 많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Ⅲ 구축함은 인도가 22~58개월 밀렸다. 버지니아급 생산량은 미 해군 목표인 연간 2척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년간 조선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었지만 함대 규모는 기대만큼 커지지 않았다. 예산을 늘려도 함대가 늘지 않는 역설이 지금 미국 조선산업이 직면한 현실이다. 숙련공·설계·도크·부품…겹겹이 쌓인 병목숙련 용접공과 배관공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조선소는 노후 설비와 부족한 도크 때문에 늘어난 발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 잠수함용 대형 주조품과 추진계통 부품은 공급업체가 제한적이어서 핵심 부품 하나만 늦어져도 후속 공정 전체가 밀린다. 설계를 끝내기 전에 착공하는 사업관리 관행도 문제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기본·기능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척, 34억 달러(약 5조 280억원)가 넘는 계약 옵션이 행사됐다. 착공 3년 뒤에도 기능설계 완성도는 87%에 머물렀고, 미 해군은 지난해 결국 6척 가운데 4척의 작업을 종료했다. 이처럼 설계 확정 이전에 계약과 건조를 병행한 결과 재작업과 일정 지연이 반복됐다. GAO는 이를 미 해군 획득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중국과의 경쟁은 ‘전력 재생’ 싸움미국의 조바심을 키우는 것은 중국이다. 세계 최대 상업조선 기반과 군함 건조·수리체계를 갖춘 중국은 방대한 도크와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장기전에서 수리와 보충 능력을 키우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함정 손실과 전투 손상이 누적되면 보유 척수보다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대체하느냐가 가용 전력을 결정한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사시 손실을 메울 생산·정비 능력이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강점…설계·MRO·지원함부터한국 조선소는 선체 블록에 배관과 전장품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의장과 메가블록 공법, 병렬 건조를 기반으로 한 공정관리와 납기 통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단순한 건조 단가보다 이러한 생산관리 역량이다. 물론 상선 생산성을 군함 건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군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군용 인증, 정부 인수시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의 첫 진입 분야는 설계와 MRO(유지·보수·정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디펜스USA와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에서 설계 개선과 생산성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거제조선소에서 미 군사해상수송사령부(MSC) 군수지원함 정비를 수행했다. 다음 단계로는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활용한 급유함과 군수지원함 건조가 거론된다. 완성 전투함의 한국 건조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 한국 기술 쓰되 생산·일자리는 미국에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곧바로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투자와 4000여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며 “펜실베이니아 노동자들이 미국의 선박과 잠수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생산기반과 고용의 중심은 미국에 두겠다는 구상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 예외 있어도 의회·조달 규정 넘어야미 연방법 10편 8679조(번스-톨레프슨 규정)는 미군 함정과 주요 선체 구성품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를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도별 예산법과 조달·보안 규정,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도 넘어야 한다. 반면 한국 기업이 소유한 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은 해외 건조 금지 규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해군 시장이 당장 전면 개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함대 확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미국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실적인 첫 단계는 설계와 생산성 검토, MRO, 군수지원함, 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완성 전투함이 실제 미 해군 조달체계에 편입될지는 향후 법적 예외 적용과 의회의 논의, 실제 발주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년 넘게 지연된 ‘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육상 무인 무기체계 첫 양산 사업으로, 향후 무인체계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육군 차세대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중대급 이하 보병부대에서 탄약 보급, 물자·환자 후송, 감시·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병사를 대신해 위험지역에 투입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2024년 4월 총사업비 496억 3000만원 규모로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과 현대로템의 ‘HR-셰르파’가 경쟁에 참여했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해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성능확인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됐다. 방사청은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성능을 초과한 성능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로템은 성능확인 평가에서 제안서보다 뛰어난 성능이 확인되면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 제안서 기준대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기종결정 평가 등 입찰절차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후속 계약절차를 거쳐 3분기 내 계약을 체결해 2027~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사업 규모는 496억원 수준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 수주로 향후 육군 후속 물량은 물론 급성장하는 해외 무인체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애플이 최근 사상 최고 주가를 경신하며 주목받고 있다. 중국 AI 시장을 공략하며 고객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AI 칩 스타트업 인수를 통한 서버용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투트랙 전략’을 꾀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여러 반도체 스타트업과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투자은행들과 관련 거래를 논의하고 있다. 애플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자체 개발 중인 AI 서버용 프로세서의 성능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자 적극적으로 칩 자립도를 높이려는 모습이다. 애플은 현재 내부 AI 서버로 자체 설계한 ‘M2 울트라’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성능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진행된 음성비서 ‘시리’의 개편 과정에서도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구동할 때 자체 칩의 한계로 일부 복잡한 연산 기능을 엔비디아 AI 칩으로 우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당초 ‘발트라’라는 차세대 서버 칩도 올해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시장 공략을 통한 외연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로부터 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의 현지 출시 승인을 받았다. 알리바바의 AI 모델인 ‘큐원’을 콘텐츠 필터링에 활용하고, 검색 기능은 바이두와 연동하는 등 중국 현지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미국 기업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을 오히려 협업 기회로 활용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애플이 중국 시장 공략과 함께 반도체 기술 투자 확대로 회사 안팎에서 시장 영향력과 기술 자립을 모두 키우려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 체제 이후 리더십 개편을 앞둔 점도 AI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꼽힌다.

경북도의회 임무석 의원(영주,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농업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지방도 931호선 영주 봉현면 한천리 구간 선형개량공사는 지난 2021년 임 의원이 제11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직접 예산 확보를 주도하고, 경북도 주관의 주민설명회까지 거치며 지역 사회의 기대를 모아온 사업이다. 설계 완료 이후 토지보상률이 92%에 도달했으나 현재까지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최근 해당 구간을 지방도 지정에서 해제(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는 단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경북도가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문제이다. 혹시 사업에서 손 떼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질책하며 “더 이상 검토와 계획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약속 이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이란 식량안보 시대에 미래세대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먹거리와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임 의원은 “생존농업 교육은 단순한 농촌체험교육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다. 씨앗을 심고,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익히고 이를 통해 협력과 책임, 노동의 가치를 몸소 익히는 삶의 경험을 배우는 교육이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북 도내 76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이 생존농업 교육의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와 농촌교육농장을 연계하고, 교육청과 농업기술원, 시·군이 협력하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북의 미래는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살아갈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다”고 하며 “생존수영이 물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육이라면, 생존농업은 식량안보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경험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_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개편을 아우르는 ‘3대 처방’을 제시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한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정부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전날 공개한 첫 영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첫 번째 처방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79%, 납부 인원이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총 13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지연 사업을 총괄 점검하는 책임자를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월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는 전담센터를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를 우대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담당 수사관의 착오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4년 넘게 이행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 운영업체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2021년 8월 접수한 뒤 약 5년 만인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소인 A씨는 2021년 해당 업체에서 회원권을 구매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들이 잇따라 폐점했고, 환불 절차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022년 3월 업체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A씨와 업체 간 민사소송에서 업체 측이 승소한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했다.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2022년 4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4년 2개월 동안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둔 지난달에서야 업체 대표를 다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초 불송치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론이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4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민생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편 직후 발생한 전산 문제와 담당 수사관의 착오가 겹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킥스 개편 직후 시스템이 불안정해 검찰에서 넘어온 기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도 그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담당 수사관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다른 사건 기록을 점검하던 중 뒤늦게 발견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 지연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위 이하 경찰관에 대한 감찰은 소속 관서가 담당한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제주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관광객 유치에서 항공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나온 발언을 계기로 제주 관광 회복의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와 관광업계는 항공편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공항 운영 현장에서는 슬롯 확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최근 관광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항공 접근성 악화’를 지목했다. 그렇다면 항공 공급만 늘리면 제주 관광은 살아날 수 있을까.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팩트체크1. “제주 관광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항공 공급 부족이다”… 절반은 맞다김봉현(더불어민주당·아라동갑) 제주도의원은 최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현재 제주 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항공 공급 부족”이라며 관광정책을 수요 확대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하계 제주 국내선 공급 좌석은 지난해보다 약 21만석 줄었고, 지난 4월 평균 탑승률은 95.7%로 사실상 만석 상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제주 관광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항공 접근성 악화와 내국인 여행 수요 부진을 함께 꼽았다. 6월 제주 관광객은 11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감소했고, 내국인 관광객은 김포~제주 노선 감편과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10만 9000명 줄었다. 항공 접근성 악화도 뚜렷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 도착 기준 공급석은 전년 대비 4월 -1.2%, 5월 -6.4%, 6월 -11.0%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제주 기점 국내선 탑승률은 4월 95.7%에서 5월 89.5%, 6월 89.8%로 낮아져 황금시간대를 제외하곤 빈자리가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관광객 감소도 5월 4만 7000명, 6월 9만명, 7월 1~13일 3만 8000명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로 관광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항공기 공급석 부족이 관광경기 회복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관광 부진의 원인을 항공편 부족만으로 보지는 않았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과 여행 수요 위축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팩트체크2. “제주공항은 시간당 슬롯을 34회로 제한하는데 더 늘려야 한다”… 꼭 그렇지 않다김 의원은 “도민의 병원 진료와 출장 등 필수 이동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공항은 시간당 40회까지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슬롯은 7년째 시간당 35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슬롯을 시간당 1회 확대하면 연간 약 110만석 공급과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항공사가 늘어난 슬롯을 모두 활용해 실제 운항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계산이다. 다만 1~2회 정도의 슬롯 증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운항 편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착륙 지연이 잦아질 수 있고 항공기 안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론도 나온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슬롯 확대는 공항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관제 역량, 항공사 운항계획,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들이 수요가 적은 시간대 대신 황금 시간대에 운항을 집중하면서 시간대별 편차가 크다”며 “제주공항은 시간당 34회(유보 슬롯 1회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은 평균 30회 안팎에 머물러 아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아시아나의 제주 노선 운항은 323편 줄었지만, 재배분된 슬롯을 받은 저비용항공사의 증편은 186편에 그쳤다. 슬롯을 배정받아도 항공기와 승무원 확보,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실제 운항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한편 활주로 1개로 운영되는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단일 활주로 공항 중 하나다. 현재 제주공항은 2분 간격으로 1대씩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성곤 제주지사는 관련 갈등을 내년까지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지난 14일 신장동 석바대 경로당 인근(신장1로9번길 일원)을 방문해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 의원은 해당 구역의 노후된 도로 상태를 살피고 집중호우 발생 시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는지 등 배수 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장1로 9번길 일대는 도로가 오래돼 노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배수 시설이 충분치 않아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시청 도로 관계 부서 담당자, 지역 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도로 노면 상태와 배수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오래된 도로와 미흡한 배수시설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서둘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특히 집중호우 시기에는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보수와 배수시설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도심 지역이라고 해서 시정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보수 우선순위를 검토해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미비한 배수시설은 소관 부서에 즉각 통보해 신속한 정비를 촉구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초수급자 고려한 빚 추가 감면직접 신청 필요… 몰라서 못 받아‘재산조사 전담반’ 감시망 강화해수급 자격 상실 땐 바로 상환 요구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배신동아 오늘 민선 9기 첫 삽아파트 6개동 843가구로 재탄생“발로 뛰며 주민들 목소리 들을 것” “이 자리에 우리 정비사업과 관계된 전문가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이렇다더라’는 의혹과 의문을 가지는 주민에게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민선 9기 들어 출범시킨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지난 2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를 찾아가 이렇게 밝혔다. 전 구청장은 조합 임원진,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어 조합원 의견을 들었다. 그는 조합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궁금증을 즉각 풀어줬다. 간담회에서는 ▲대상지 인근 횡단보도 이설(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단지 조성 ▲정비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사전 안내 등 의견이 나왔다. 전 구청장은 “관계 부서들과 함께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1981년 493가구로 준공된 3만 7902㎡ 규모의 방배신동아 정비사업 대상지는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2022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2024년 1월 이주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착공계를 접수했다. 이어 16일 착공식을 열고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2029년 10월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843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곳은 당초 올해 하반기 착공을 예상했지만 서초구가 도입한 ‘정비사업 전(全) 과정 처리 기한제’로 체계적 공정관리를 하고 신속 지원단의 현장 개입이 더해져 속도를 내고 있다. 방배신동아 재건축 착공은 민선 9기 서초의 첫 번째 착공 사례이자 지원단이 가동돼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한 뒤 이뤄진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앞으로도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조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건축 현장의 갈등을 빠른 단계에서 해소하는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전 구청장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신속을 넘어 ‘쾌속’이 되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정해 서초구 재건축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위기임을 모르는 것도 ‘위기’한국, 경쟁력 밑천인 소부장 약해미·일·유럽 없인 반도체 제조 멈춰정부가 혁신기업 육성 적극 나서야반도체 패러다임 바꿀 새 기술 선봬건설에 비유하면 주택 아닌 ‘아파트’ 유리·플라스틱 위에도 올릴 수 있어에너지 수요 대비 태양광 연구 박차혁신, 지옥·천당행 몰라도 나아가는 것기득권·경력직만으론 이룰 수 없어신입을 기술자로 키우며 함께 나가야R＆D, 비중 재지 않고 ‘매출보다 더’황철주(66) 주성엔지니어링(이하 주성) 회장은 인터뷰 내내 통념을 뒤집었다. ‘세계 최고’ 찬사 속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사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살얼음판 위 1등’이라고 했다. 이를 타개할 길은 ‘혁신’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찾은 대표 혁신기업인 주성의 용인 연구·개발(R＆D)센터 건물 곳곳에는 ‘혁신·1등·성공은 먼저 더 잘한 결과’, ‘먼저 하면 혁신, 늦게 하면 고생’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황 회장은 기득권의 힘과 경력직 전문가만으로 혁신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혁신 기업은 신입사원을 기술자로 키우며 길게는 수십 년의 실적 정체를 참아내 열매를 얻는다고 했다. 정부가 미래를 위해 혁신 기업을 육성·보호하길 제언했다. “혁신이란 한 발 앞이 지옥인지 천당인지 모른 채 내딛는 것”이라고 정의한 황 회장에게 반도체 산업의 미래, 소부장 경쟁력, 세계 최초 기술, 정책의 역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치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세계 1등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 기술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소부장은 경쟁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어느 나라가 반도체 선진국인가. “장비 회사로만 본다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이다. 유럽은 ASML이 있고 미국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등이 있다. 일본은 도쿄일렉트론(TEL)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에만 집중돼 있다. 반대로 보면 이들 국가가 소부장 분야에서 수출을 1%라도 끊으면 한국 반도체 제조는 올스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살얼음판을 걷는 세계 1등이다. 우리에게 시장이, 원천 기술이, 힘이 있는가. 히든카드도 없다. 이 위기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위기다.” -정부든 기업이든 대응할 때를 놓쳤다는 의미인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0%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중 하나라도 수입을 못하면 반도체 제조 시설이 위태롭다. 재료가 없다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뭘 할 수 있겠나.” -회사 벽 곳곳에 붙은 문구들이 혁신을 강조한다. “혁신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기능과 기술과 혁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도, 기술과 과학도 구분이 안 된다. 어렴풋이 ‘혁신이 중요하니 혁신하자’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혁신을 정의한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과학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 과학은 새로운 기준과 법칙을 만든다. 기술은 이를 바탕으로 상품과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술이다. 과학자가 기술자를 보며 답답해하고, 기술자는 과학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바라보곤 한다. 과학과 기술이 힘을 합쳐 새로운 상품과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지 서로 대립해선 안 된다. 러시아의 경우 과학은 세계 1등이지만 기술 산업 국가는 아니다. 러시아의 수출 품목은 대부분 천연자원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지만 수출은 상위권이다. 기술 인프라가 있어서다. 기술과 과학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돼야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 된다.”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 주성의 원자층박막성장(ALG)이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반도체 기술은 건설에 빗댈 수 있다. 80여 년간 반도체 기술은 같았다. 처음에는 100평 땅에 단독주택 집을 하나 지어서 1억에 파는 식이었다. 그러다 집값이 5000만원으로 떨어지니 100평 땅에 집을 2채 지어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에 팔았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 4채, 그다음 8채, 16채를 지었다. 이게 ‘무어의 법칙’(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은 주기적으로 배가된다)이다. 나중에는 100평 땅에 단독주택을 수천 채를 지어야 하니 집이 매우 좁아졌고, 나노(10억분의 1m) 단위까지 작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해졌다. 이건 개선이지 혁신은 아니다. 사실 100평에다가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큰 집) 100채를 공급하면 훨씬 큰 이익을 얻지 않겠나. 주성의 ALG는 단독주택 100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 동을 짓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단결정 실리콘 위에서만 트랜지스터 채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5족 화합물 반도체 ALG 기술은 실리콘 위에서 채널 형성을 하여 집 지을 수 있고 유리, 플라스틱 등 위에서도 채널을 형성해 집을 지을 수 있다.” -ALG 상용화는 언제쯤인가. “아마 3~5년 걸리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메모리가 서울에 있는데 로직(연산 칩)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격이다. 서로를 연결하려면 서울에서 LA까지 가야 한다. ALG 기술을 적용하면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 된다.(현재는 메모리 칩과 연산 칩이 분리돼 있어 별도의 연결 구조가 필요하나 ALG 기술을 통하면 연산 칩 위에 바로 메모리 칩을 쌓을 수 있어 지연시간과 전력소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 -주성은 태양광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나 에너지가 없으면 인류는 꼼짝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등이 확산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이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새로운 태양광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태양전지 부문에서 양산성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효율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향후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35% 이상 효율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 탠덤 HJT와 페로브스카이트 장비와 3-5족 태양광 기술을 시장에 최초로 선보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혁신이 가능하려면 R＆D 투자 비중은 얼마나 되나. “우리는 R＆D 비중을 정하지 않는다. 매출액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할 수도 있다. 그래야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이 시장이 언제 열릴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고생일 뿐이다. 고생이 아니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투자도 혁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엔비디아는 우리 회사와 같은 해(1993년)에 시작됐다. 그리고 성장 정체구간을 견뎌 혁신기업이 됐다. 그 사이 국가는 혁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보호·육성책은 어떤가. “우리는 한 정권 내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또 인재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현장, 즉 어렵고 힘든 일이나 리스크가 큰 일을 피하는 듯하다. 그러니 기술자보다 기능인이 많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전문 경영인(CEO)은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니 혁신이 쉽지 않다. 능력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다. 주성은 학력과 전공을 불문하고 신입사원만 뽑는다. 이들을 기술자로 육성해 세계 1등을 하고자 한다. 혁신을 위해 경력직원보다 (신입사원을 잘 육성한)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기업을 이끄는데도 벤처기업인 같은 느낌이 든다. “혁신은 목표는 있어도 시간적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시장은 혁신의 크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만드는 것이고 (신기술을 사회가 원할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혁신의 성공은 시장이 만들지만 그 시장이 언제 올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혁신은 한 발짝 앞이 지옥인지 천당인지 모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런 혁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리는 혁신에 (목표를 꼭 이뤄내야 한다는)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가능한 요구다. 혁신이 성공하려면 인내가 따르고 혁신은 언제 올지 모른다.” -‘AI 거품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AI 거품론은 과장된 것 같다. AI는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하지만 쓰이는 분야와 양도 엄청 많아진다. AI가 스스로 배우는 만큼 쓰임새도 많아지니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수준의 90%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쫓아올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이후 99%까지는 생각보다 추격 속도가 떨어질 것이다. 사회주의의 거버넌스와 자본주의의 거버넌스에는 차이가 있어서다.” ■ 황철주 회장은 ▲1959년 경북 고령 출생 ▲인하대 공과대학 졸업, 인하대 명예 공학박사 ▲네덜란드 ASM 근무 ▲1993년 주성엔지니어링 설립 ▲제9·10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초대·3대 이사장 ▲제20대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일운과학기술재단 이사장 ▲대한민국기술대상 금탑산업훈장, 벤처기업대상 철탑·은탑산업훈장, 무역의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벤처기업대상 과학기술부장관상, 특허기술상 대상 충무공상 등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