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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팡 110만명’ 쿠팡, 99원 생리대 이어 농어촌 상생으로 ‘괘씸죄 지우기’

    ‘탈팡 110만명’ 쿠팡, 99원 생리대 이어 농어촌 상생으로 ‘괘씸죄 지우기’

    쿠팡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서 과일 및 수산물 매입량을 대폭 늘리는 지역 상생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99원 생리대’를 통한 물가 안정 노력에 이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까지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쿠팡이 적극적인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쿠팡은 3일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농어촌에서 매입한 과일과 수산물이 9420t에 달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과일·수산물 매입량은 2023년 6710t, 2024년 7370t에 이어 지난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간 매입 규모 증가율은 2024년 10%, 지난해 28% 등 높아지는 추세다. 매입 지역은 과일이 전남 영암·함평과 충북 충주, 경북 고령군 등 7곳, 수산물이 경남 남해군과 거제, 전남 신안, 충남 태안, 전남 영광, 제주도 등 10곳이다. 쿠팡은 “물류 인프라 투자를 도서산간·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지방 농어촌의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있다”면서 “인구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업을 강화, 온라인 판로 확대가 필요한 신규 농가를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산지 직송은 농어촌이 유통 과정에서 중도매인·도매시장 등을 거치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걷어내 농어촌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도 매입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런 지역 상생 정책은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최근 직면한 여러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쿠팡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관련 발언 이후 ‘99원 생리대’를 내놓는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다. 쿠팡 사태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당시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관련 사안을 언급하는 등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팡 사외이사인 케빈 워시를 미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는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쿠팡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이미지를 굳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로 지난달 쿠팡 이용자는 110만명 가까이 줄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318만 863명으로, 1개월 전보다 3.2%(109만 9901명) 줄었다. 특히 쿠팡 이용자 수 감소율은 지난해 12월 0.3%에서 지난달 3.2%로 10배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경쟁사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이용자 수는 10% 늘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달 15일 구매이용권(쿠폰)을 지급했으나 이용자 잡기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 농촌소멸 대응 컨트롤타워 설립 본격화

    농촌소멸 대응 컨트롤타워 설립 본격화

    농어촌 지원의 컨트롤타워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이 본격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 공공법인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재단의 비전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은 분산된 농어촌 지원 기능을 통합한 기관으로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농가인구는 2024년 기준 200만명으로 2010년(306만여명)보다 34.5% 감소했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농촌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와 신규 전국교육훈련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도 받았다.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농어촌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농촌 현안 해결의 실질적인 실행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공동체 육성 ▲지역 맞춤형 활력 사업 추진 ▲농어촌 일자리 창출 ▲전국 단위 교육훈련기관 운영 등을 담당한다. 도는 이번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2월 중 정관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4월 도의회 출연 동의, 7월 임원 임명, 9월 설립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발기인대회는 전북 농어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경남, 지역내총생산 3위… 남해안·우주항공 중심 성장 이끈다

    경남, 지역내총생산 3위… 남해안·우주항공 중심 성장 이끈다

    경제 체질 개선 지속수출 호조, 무역수지 39개월째 흑자농가 소득은 3년 새 1000만원 늘어숙원 인프라 사업 가시화부산~여수 섬 연결 국도 노선 확정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미래 성장 전략 구체화피지컬 AI 기술 개발·실증 사업 박차통영·거제 등 남해안 관광 명소 육성 경남도는 지난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기치로 도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 올렸다. 산업·경제 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체감형 복지를 확대하고 남해안과 우주항공을 축으로 한 미래 성장 기반까지 마련하며 확고한 변화의 흐름을 끌어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을 ‘정책 성과가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역소득 통계’를 보면 2024년 경남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5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39조 8000억원)보다 8.6% 증가한 수치로, 경기(651조원), 서울(575조원)에 이은 전국 3위다. 경남이 지역내총생산 전국 3위에 오른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정부혁신’ 大賞 무역수지는 3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유지했다. 투자유치액은 지난해 10조 4020억원을 기록, 2023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63.3%로 2000년 58.9%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가 소득은 2021년 4400만원(전국 9위)에서 2024년 5400만원(전국 2위)으로 올랐다. 인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경남 총인구는 332만여명을 기록, 27년 만에 전국 3위를 탈환했다. 2021년 1만 6094명에 달했던 경남 청년 인구 순유출은 지난해 8074명으로 줄었다. 2018년 9620명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증가했다. 2023년 0.80명, 2024년 0.82명에 이어 지난해 3분기에는 0.88명을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투자 기반 확충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있었다. 도는 그동안 주력 제조업 경쟁력 유지와 함께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자력,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왔다. 탄탄한 변화의 뿌리는 향후 경남경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복지 분야에서는 ‘체감형 경남복지’가 구체화했다. 경남패스, 희망지원금, 경남동행론,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등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도입되며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은 경남형 복지·안전 정책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힌다. 도는 응급환자 발생 때 병상 정보와 이송 체계를 통합 관리하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에 나섰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는 숙원사업이 가시화된 해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여수까지 152㎞에 이르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노선이 확정되며 남해안을 하나의 관광·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인프라 구상이 본격화됐다.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민간 투지 유치의 물꼬도 텄다. 거제~통영,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 교통편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거창·남해 도립대와 국립창원대가 통합하며 지역 고등교육 체계 재편이 가시화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도내 14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경남도는 2026년 도정 방향을 ‘완성과 결실’에 두고 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자유자치도 조성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한다. 1조원 규모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으로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등을 앞세워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 추가 모집 검토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1월 첫 시행한 경남도민연금은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 동안 960만원을 내면 경남도와 시군 지원금 240만원에 이자 2%까지 약 1302만원이 적립되고, 가입자가 만 60살이 되거나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면 5년 동안 매월 21만 7000원을 받는 방식이다. 올해 신청자 모집은 사흘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주목받았다. 애초 매년 1만명씩 10년간 총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했던 도는 관심도를 고려해 추가 모집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중앙정부·타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적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핵심 과제다. 도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와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선 등 초광역 철도망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남해안, 영남권을 잇는 국가 교통 축의 한 축으로 경남의 위상을 강화하려 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제 기업혁신파크 등 사업을 본격화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어업 분야 역시 스마트농업단지 조성과 AI 기반 양식장 확대로 경쟁력과 소득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2026년은 지난 성과를 토대로 정책의 효과가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남해안 시대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여수·순천상공회의소, “전남·광주 통합시 전남동부권 국가 전략 소부장 권역 명확화 필요”

    여수·순천상공회의소, “전남·광주 통합시 전남동부권 국가 전략 소부장 권역 명확화 필요”

    여수상공회의소와 순천상공회의소가 27일 전남·광주 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을 국가 전략 소부장 제조 권역으로 특별법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과 건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양 상의는 향후 제정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전남 동부권을 국가 전략 제조·소부장 핵심 권역으로 명시할 것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권역형 산업 재편 방향을 제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양 상의는 이날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과 지역의 존립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 사안이다”며 “산업 전략이 빠진 통합은 행정만 남고 지역을 소멸시키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보였다. 이들은 전남 동부권이 석유화학·철강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항만·에너지·물류·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국내 대표 제조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초 원료·중간재 공급지’ 역할에 머물며 소부장 국가 전략의 중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산업 규모와 국가 기여도에 비해 정책적 위상과 전략적 위치가 충분히 부여되지 못했고, 이는 지역 산업 고도화는 물론 국가 제조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구조적 비효율로 작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 통합 과정에서 산업 기능과 역할 분담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경우 전남 동부권은 기존 국가 제조 기능을 상실하고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지역 소멸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수·순천상공회의소는 여수 율촌~순천 해룡으로 연결되는 광양만권을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 소부장 특화 제조 권역’으로 재편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반도체 소부장은 전남 동부권이 보유한 석유화학·철강·에너지·소재 인프라를 고부가 제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산업 축이다는 설명이다. 이를 기반으로 AI로봇·우주방산 등으로 확장 가능한 국가 전략 제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반도체 소부장은 기존 기간산업을 대체하는 선택이 아닌 기간산업을 다음 세대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국가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며 “이 축이 확립될 경우 전남 동부권은 국가 미래 제조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흥우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공동 입장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한 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요구이자 분명한 경고다”고 강조했다.
  • “집값 비싸도 일자리 먼저”… 2030세대 ‘나홀로 서울행’

    “집값 비싸도 일자리 먼저”… 2030세대 ‘나홀로 서울행’

    청년 39%는 “직업 때문에 전입”주거비 부담에 순유입 규모 감소상당수 비정규직·변두리 집 전전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청년보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20~3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접근성을 우선한 결과이지만, 주거비용 부담 탓에 ‘정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순이동(전입인구-전출인구)은 -4만 4692명이었다.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상태이지만, 2001년(-11만 3949명)과 비교하면 유출 폭은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대의 순유입 추세는 뚜렷했다. 2019년 순유입 1만 9025명으로 전환된 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순유입이 이어졌다. 다만 이들의 순유입 규모는 2022년 2만 635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2만 2716명, 2024년에는 1만명 대로 감소했다. 월세를 비롯한 주거 비용 급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30대가 ‘서울행’을 택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갈수록 일자리 요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한 전체 인구 가운데 직업 때문에 전입한 비중은 2013년 24.2%에서 2024년 30.6%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을 이유라고 답한 전입자 비중은 32.5%에서 20.5%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는 39.2%(2024년)가 직업을 전입 사유로 꼽았다. 인구이동 유형도 개인 단위로 바뀌고 있다. 2024년 기준 서울 전입자의 79.8%가 1인 가구였다. 2001년(57.7%)보다 많이 증가했다. 1인 이동자 가운데 19∼39세 청년층 비중은 68.8%였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 상당수는 비정규직, 변두리 집을 전전한다”며 “반면에 주거가 필요한 신혼부부는 경기도로, 중장년층은 고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층별 인구 이동이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성란 경기도의원, 의왕 내손동 도시재생사업 점검… “현장 체감이 성패”

    서성란 경기도의원, 의왕 내손동 도시재생사업 점검… “현장 체감이 성패”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0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들과 함께 내손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내손동 일대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서 의원은 “내손동은 택지개발로 형성된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상대적인 쇠퇴가 누적돼 왔다”며, “노후 주거지 증가와 인구 감소·고령화,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 문제 등 생활 안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대규모 재개발 완료 시점과 맞물려 급격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내손애(愛) 가득』 도시재생사업(의왕시 내손동 667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재생은 시설을 조성하는 데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안전,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내손체육공원과 주민센터, 교육·복지시설 등 인근 생활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공간 조성 이후 활용과 주민 체감도가 도시재생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도시재생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내손동 도시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는 주민 중심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와 의왕시,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도시재생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결론은 사람이 남는 일자리… ‘청년 머무는 섬’ 제주 만든다

    결론은 사람이 남는 일자리… ‘청년 머무는 섬’ 제주 만든다

    올해 101개 청년 사업 1793억 투입하영드림 주택·신혼 전세대출 지원탐라청년 출발 패키지로 전입 도와월세·이사비·중개비엔 맞춤형 복지주거·이동·일자리 통합 플랫폼 추진AI·빅데이터로 청년정책 자동 제공오영훈 지사 “좋은 일자리가 최우선”제주 청년들이 섬을 떠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5~2017년 매년 4000명 이상 청년 순유입을 기록하던 제주는 2022년 이후 순유출로 전환됐다. 최근 3년간 떠난 청년만 4400명이 넘는다. 지난해 제주 전체 주민등록인구 감소(4884명)의 절반가량을 청년 유출이 차지했다. ‘관광의 섬’ 제주가 ‘청년이 머물기 힘든 섬’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것을 넘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면서 “사업이 끝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사람이 남는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청년 정책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청년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하고 있다. 숫자가 아닌 질을 고민하고 있다. 도는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 정책에 1793억원을 투입, 5개 분야 10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컬 크리에이터 등 특화 창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라이즈(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젊은이들이 제주를 떠났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설계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영드림 주택 마련’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다. 하영드림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5%(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도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제주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탐라청년 출발 패키지’(청년 전입 축하 장려금) 사업도 눈길을 끈다.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제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탐라청년 출발 패키지가 ‘제주애(愛)주소인(in)’ 제주 주소 갖기 캠페인과 함께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이고,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하기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도 눈에 띈다. 재형저축은 청년 10만원, 기업 15만원, 제주도 25만원을 매달 적립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과 이자를 받는 구조다.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청년의 41.5%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고, 10명 중 6명은 3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이주 열풍으로 제주에 많은 청년들이 이주해왔다가 높은 물가, 낮은 임금, 턱없이 부족한 직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 더욱이 제주의 소비자물가는 2014년 대비 21.8% 상승해 청년들의 체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청년 월세·이사비 지원, 주택 중개 수수료 등 맞춤형 주거복지 16개 사업에 623억원을 투입해 2만 8550가구를 지원한다. 청년들에겐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등 초기 비용도 버거운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보당이 주최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제주 만들기 운동본부’ 토론회에서는 이런 제도의 그림자가 조명됐다. 현치훈 제주청년햇살 대표는 “월 최대 20만원 주거비 지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등 각종 청년 정책이 시행됐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까다로워 정책 참여율은 2.1~7.3%에 그쳤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청년 기본소득 도입, 안정적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책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청년이 제주에 남아 삶을 꾸릴 수 있게 됐는가”라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남을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제주를 오래도록 뿌리내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도는 또한 ‘청년 이어드림’ 제도를 통해 취업, 주거, 교육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묶어 안내하고, 온라인 정보 제공과 오프라인 일대일 상담을 병행한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연결’이다. 청년의 주거·이동·일자리를 단일 플랫폼에서 자동 연결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제주청년정책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동 추천하는 체계를 만든다. 도정 전체 청년정책 102개 과제와 국가 청년정책을 한 번에 제공하는 플랫폼은 3월 완성을 목표로 한다. 오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일자리 창출 방식이 일시적 고용이 아닌 오래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고용률이라는 숫자가 아닌 제주에 있어야 할 사람, 젊은이들을 머무르게 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 예측 가능한 주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질 때 청년은 떠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제주는 떠나는 섬이 아니라 돌아오고 머무는 섬으로 바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지방 아무리 쾌적해도 서울로 간다…인구 쏠린 원인은 ‘생산성’

    지방 아무리 쾌적해도 서울로 간다…인구 쏠린 원인은 ‘생산성’

    197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원인은 ‘생산성 격차’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되며 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수도권의 일자리 질과 소득 창출을 능력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KDI 포커스 :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에 따르면 2005~2019년 수도권의 생산성은 20.0% 상승했지만은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만 해도 두 지역의 생산성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15년 사이 8%포인트 격차가 벌어지며 수도권이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보고서는 도시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은 생산성이었다. 비수도권의 쾌적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가 없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현재(약 50%)보다 훨씬 높은 62.1%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비수도권의 쾌적도가 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다. 세종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종시는 대규모 건설 투자를 통해 인구수용비용을 대폭 낮추며 인구를 유입시켰지만, 정작 생산성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는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KDI는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프라 공급’에서 ‘생산성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대 수준인 46%로 낮추려면 비수도권 주요 거점도시의 생산성이 최소 8% 이상 추가 개선돼야 한다”며 “지방 소도시의 쇠퇴를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소수 거점도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광주 취학아동 1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학교 존립 흔든다

    광주 취학아동 1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학교 존립 흔든다

    출생아 급감과 혼인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동시에 겹치면서 광주·전남의 학령인구 붕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통계로만 논의되던 인구절벽이 이제는 학교 문을 닫게 하는 현실의 문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전남에서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4곳을 넘어섰다. 학령인구 감소가 ‘관리 가능한 감소’의 단계를 지나, 학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취학 대상 아동은 94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만238명보다 783명 줄어든 수치다. 광주에서 취학 아동 수가 1만 명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광주 중앙초와 삼도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신입생 0명을 기록했다. 공·사립을 통틀어 광주 지역에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나온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전남 취학 대상 아동은 1만958명으로, 지난해(1만1451명)보다 493명 감소했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34곳으로, 이 가운데 본교 23곳, 분교 11곳이다. 이는 1년 전보다 3곳 늘어난 수치다. 이미 신입생 감소로 휴교 중인 분교 11곳은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당국과 인구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출생절벽의 직접적 결과로 본다. 광주·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혼인 건수 감소로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재생산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역 내 출산 기반 자체가 급격히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 농산어촌 지역은 출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학교 존립을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광주 9명, 전남 7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상당수는 해외 출국 등으로 확인됐지만, 교육청은 최종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신입생 0명 학교의 등장은 단순한 소규모 학교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의 선행지표”라는 진단이 나온다. 취학 아동 감소가 지속될 경우 학교 통폐합과 분교 폐지가 가속화되고, 이는 다시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몇 곳을 통폐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묻는 단계”라며 “교육 정책을 넘어 주거·일자리·보육을 아우르는 총체적 대응이 없으면 학교는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정통합으로 균형발전 이뤄야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정통합으로 균형발전 이뤄야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1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필수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체인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통합이 지역의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의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초래된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을 결정적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 경계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혁신적 결합으로 추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광주의 첨단 인공지능(AI) 산업이 하나로 결합할 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며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도민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며 “시도 간 실무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성 장흥군수는 “전남과 광주는 역사와 문화적으로 한뿌리이며, 경제와 생활권도 분리될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행정통합에 협력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정통합으로 국가 핵심축 도약’ 선언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정통합으로 국가 핵심축 도약’ 선언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전략이자,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들의 협의체인 전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이번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으로 초래된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청년층 유출, 고령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의 위기를 언급한 협의회는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경계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혁신적 결합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광주의 첨단 AI 산업이 하나로 결합할 때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통합의 주체는 도민임을 명심하고, 도민들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시·도간 실무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성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전남과 광주는 역사와 문화적으로 한 뿌리로 경제와 생활권 또한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며 “전남 22개 시장군수 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행정통합에 협력해 전남·광주가 4차 산업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하세월…경남 “부분 개통이라도 하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하세월…경남 “부분 개통이라도 하라”

    부산 부전과 경남 마산을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피난 터널 설치 중 발생한 붕괴 사고 이후 6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경남도가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2일 간부회의에서 “수조원이 투입된 핵심 교통시설이 특정 사고 지점 하나 때문에 6년째 방치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수도권이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하고 사고 구간을 제외한 ‘부분 개통(마산역~강서금호역)’이라도 즉각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1.1㎞ 노선이다. 사업비 1조 5766억원을 들여 김해 진례면~부산 부전동 32.7㎞를 연결하는 게 핵심으로, 2014년 착공했다. 이 노선은 창원~김해~부산을 연결하는 기존 경전선(87㎞)보다 짧다. 개통하면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38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하지만 사업은 2020년 6월 준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같은 해 3월 낙동1터널 피난통로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정률은 98%에서 멈췄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가 피난통로 설치 방식과 위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사업 시행사는 기존 설계안인 피난 터널 대신 ‘격벽형 피난 대피 통로’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토부는 어느 방안을 채택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0차)’을 고시하고 공사 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착공 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 셈이다. 경남도는 이미 완공된 구간만이라도 개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가 발생한 일부 터널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 공사가 끝났기에, 부분 개통만으로도 지역 주민·기업 교통 편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쪽에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동남권 광역교통망 핵심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통이 늦어지면 지역 소멸·인구 유출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 지사는 앞서 “정부와 철도시설공단 등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수도권 GTX에는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지방 핵심 교통망 확충에는 소극적인 것은 지방 역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무안군 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대적 과제…신속 추진 촉구

    무안군 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대적 과제…신속 추진 촉구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조속한 행정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통합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행정통합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명은 두 지역이 생활권·경제권을 공유하면서도 행정권이 분리되어 성장 발전에 한계가 부각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특별법 추진 협의로 40년 만에 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표됐다. 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 청년 유출 등 구조적 위기는 서남권 전체의 공동 과제”이며 “광역 차원의 통합과 연대만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회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과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공동 추진 기구 구성과 단계별 통합 로드맵 제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통합, 특례조항 원안 반영해야”

    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통합, 특례조항 원안 반영해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았다.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시행 △송전선로 신설 재검토 및 전력요금차등제 조속 시행 등 3개 현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 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45:55), 스위스(48:52)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57개 특례조항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등 재정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한다. 김 지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고,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 등의 역차별을 감내했다”며 스포츠에서 약팀에게 선수 선발 우선권을 주는 드래프트제처럼 충남에 1차 이전 규모인 중대형 공공기관 5∼6개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상 신설될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고 있어 수도권 전력 집중 심화 및 기업의 지방 이전·분산 저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성동 ‘학교 이전·재배치 방안’ 합의… 숙의기구 구성해 6월 최종안 마련

    성동 ‘학교 이전·재배치 방안’ 합의… 숙의기구 구성해 6월 최종안 마련

    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과 ‘구 교육 발전방안 공론화 추진’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긍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이 함께 발표한 합의문에는 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성동구의 중고등학생 관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논의는 오랫동안 지연됐다. 양 기관은 이달부터 학부모·교직원·주민 등이 참여하는 숙의 기구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에 학교 이전 재배치 수요가 생긴 후 약 10년간 교육청과 논의를 해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다”며 “숙의 기구 구성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2050년 전북 청년 인구 ‘반토막’ 충격 전망

    2050년 전북 청년 인구 ‘반토막’ 충격 전망

    2050년 전북 청년인구가 현재보다 절반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는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청년 순유출은 20대와 여성 청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래인구 추계 상 2050년까지 청년인구가 현재보다 약 50%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 자료는 통계청의 각종 행정 및 조사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24년 기준 전북 청년인구(만19~39세)는 40만 5418명(전체인구의 23.1%)으로 2015년보다 7만 5045명(△15.6%) 줄었다. 전국 평균 감소율(△9.9%)을 크게 웃돌았다. 전북 청년 고용률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임금 수준과 고용의 질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거 독립 지표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해 고용·소득·주거·정신건강 지표 전반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4년 청년고용률은 60.8%로 2015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청년 월평균 임금은 234만원으로 전국평균(270만원)의 86.7% 수준에 머물렀다. 전북 청년들은 주거환경도 부모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는 ‘취업 이후(36.3%)’가 ‘자산 형성 이후(29.7%)’ 보다 응답이 높았다. 이는 전국평균(26.4%, 36.3%)과 비교할 때 전북 청년들은 주거 독립 시기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북 청년의 부모 동거율은 56.0%로 전국평균(54.4%)보다 1.6%P 높아 현실과 괴리감이 컸다. 전북연구원은 지역 내 일자리, 소득, 주거, 생활 여건이 청년의 정주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단기 유입 중심의 접근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주거 독립, 사회적 관계 등 청년 정주를 위한 기본 여건을 통합적으로 보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료가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전남도가 신청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모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2월 30일 발표한 ‘2025년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결과 전남도가 신청한 전남형 만원 주택 7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 향후 3년간 1178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7개 사업은 ▲진도군(주거 단지 속 청년의 희망) ▲고흥군(복합문화센터를 품은 아파트) ▲신안군(도서관과 가족센터를 품은 아파트) ▲영암군(고령자 복지주택과 공존하는 아파트) ▲곡성군(수영장과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강진군(스포츠 테마존을 품은 아파트) ▲장흥군(숲을 품은 아파트) 등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 건설형 방식으로 기획한 전남형 만원주택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적 주거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및 인구 유출이라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 온 노력이 정부로부터 정책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군과 실무협의를 거치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공모 서류와 발표 자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도와 군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총 530호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될 전남도는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2157억원 중 국비와 융자가 포함되면서 도비 부담은 당초 계획의 약 4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생활 접근성이 좋은 입지 선정과 아이 양육을 고려해 33평형대 넓은 면적으로 설계하는 등 실제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상 지역을 9개 군까지 늘려 공급 규모를 최대 128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정부 재정지원도 총 2908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형 만원주택이 청년층 욕구와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결과”라며 “대규모 국비를 확보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전남형 주거 모델이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2026년 하반기 진도군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만원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일자리를 연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30년 6개월’ 태안화력발전호 1호기 역사속으로…특별법 통과 집중

    ‘30년 6개월’ 태안화력발전호 1호기 역사속으로…특별법 통과 집중

    불꺼진 태안1호, 31일 발전 종료 기념식1995년6월1일 첫 불, 경제 발전 이끌어김태흠 “정당한 보상·새 기회 보장해야” 국내 석탄 발전의 상징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31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열렸다. 태안군 원북면 일원의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혔다. 태안화력 1호기는 30년 6개월간 충남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력 공급을 책임졌으나, 탄소 배출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방향에 맞춰 가동을 멈췄다.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6기의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춘다. 이날 김 지사와 주민들은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도 실질적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용 불안, 경기 침체 등의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골자로 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을 미래 에너지산업 전초기지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태안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받고 해상풍력 등 대체 발전·산업을 육성, 화력발전 폐지가 지역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기후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화력에 이어 이날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라 28기로 줄었다.
  • 의대 정원, 왜 미국은 늘리고 한국은 쏠림을 걱정할까

    의대 정원, 왜 미국은 늘리고 한국은 쏠림을 걱정할까

    미국에서 의과대학 재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현상을 두고도, 미국과 한국 사회가 던지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한쪽은 의료 인력 확충을, 다른 한쪽은 인재 쏠림 구조를 우려한다. 포브스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학대학협회(AAMC) 자료를 인용해 2025~2026학년도 미국 의과대학(M.D. 과정) 등록 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의대 입학생의 약 57%는 여성이었고 학부 성적 평균(GPA·미국식 평점 기준) 중위값은 3.87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대학의 4.0 만점 기준에서 거의 전 과목 A에 가까운 매우 높은 성적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지원자 흐름이 다시 반등한 점도 눈에 띈다. 의대 진학 수요가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증가는 미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AAMC는 앞선 보고서에서 임상 의사의 40% 이상이 55세 이상이라며 대규모 은퇴가 임박했다고 경고해 왔다. 여기에 고령 인구 증가와 지역·전공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가 겹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과잉 논란보다는 필요에 따른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에서 의대 진학은 임상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와 공공보건, 의료 정책,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경로로 인력이 분산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돼 있다. ‘의대 10만명 시대’는 인재 쏠림이라기보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확장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의대 등록 급증이 보여준 미국 의료의 현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의대 진학 열풍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기 어렵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의대는 의사 부족 문제와는 별개로 ‘가장 안정적인 진로’로 인식되며 상위권 인재가 집중되는 통로가 된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높은 사회적 신뢰도와 소득 안정성,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력 구조가 맞물리며 의대가 사실상 ‘리스크가 가장 낮은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단순한 공급 확대의 문제를 넘어선다. 정원을 늘리면 의료 인력 부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쏠림 구조가 오히려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공계와 연구 분야의 인재 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까지 논쟁의 범위가 넓어지는 이유다. ◆ 정원 확대 논의 속 드러난 한국의 쏠림 우려 미국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속에서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또 늘어난 인력을 어떤 지역과 분야에 배치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대 정원 논의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선다. 상위권 인재들이 왜 의대에 집중되고 다른 진로 선택지는 왜 상대적으로 매력을 잃고 있는지를 둘러싼 구조적 질문이 함께 제기된다. 의사 부족이 의대 확대로 이어진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의대 열풍은 부족 논쟁과 ‘안전한 선택’ 선호가 겹친 구조적 현상으로 읽힌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같은 선택 앞에서도 두 나라의 고민은 다르다. 미국이 의료 인력 확충을 논의하고 있다면 한국은 왜 인재가 한 진로로 몰리는 구조가 굳어졌는지를 되묻고 있다. 의대 논쟁은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선택에 안정과 보상을 집중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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