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부권 정·관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조속한 대학 통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휘 목포시장 등 전남 서부권 10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의장,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0일로 다가온 정부의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승적 차원의 통합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를 2030년 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오는 8월 20일까지 통합대학을 전제로 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양 대학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36년간 이어져 온 전남광주 서부권 국립의대 설립 숙원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부권 정·관계 및 시민단체 일동은 회견문에서 “지난 36년간 대한민국 대표 의료취약지역인 서부권 주민들은 지역민의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절규해 왔다”며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둔 지금, 어느 지역이 더 가져가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전남 서부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며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에도 지난 7월 발표한 ‘초광역 통합 의료벨트’ 구상에 따라 서부권 ‘메디컬타운’과 동부권 ‘의료혁신타운’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역민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양 대학이 지역의 미래와 도민의 생명을 위해 마지막 지혜와 용단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순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그동안 대학병원만이라도 수용하라고 요구해 온 김문수 순천(갑) 의원과 순천 현안 사업에 소홀했던 권향엽(순천을) 의원도 모처럼 뜻을 함께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손훈모 시장과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구의원 일동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동부권 80만 시민의 생명권 보장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부권은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해 중증·응급·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국립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들이 광주와 수도권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의료인력 양성과 임상교육,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공공의료 기반이다”며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수요와 접근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국가 공공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부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은 지역 의료수요와 접근성, 교육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과 설립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대학병원 규모와 기능을 비롯해 설립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순천시청에서 손 시장과 김문수·권향엽 의원, 통합특별시의원, 순천시의원, 시 공무원 등은 ‘민주당 순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추진과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순천시와 민주당의 정책간담회는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일 정도로 소원한 관계였다. 소통 부재를 겪어왔다. 손 시장은 “지역의 산업지도를 바꾸려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돼 순천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와 순천대는 오늘 장흥, 보성 등 중간 지점에서 만나 ‘국립 의대’ 소재지 회의를 재개한다. 두 대학은 지난 20일 부총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으나 의대 소재지 등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지난 20일 열린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돛을 올렸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명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 ▲공공의료 대응력 제고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첫날 업무보고에 앞서 “훌륭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복지 선진국 대한민국, 복지 선진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명 의원은 먼저 보건국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평가 결과가 인센티브 및 재위탁 등에 반영되고 있지만, 정서적 학대나 자금 유용 등 내부적인 문제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현장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질의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의 공익적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경영 효율화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당부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복지와 공공의료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도 전체 예산 대비 보건 분야 예산이 약 2%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제정을 추진 중인 ‘지역완결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체계 구축 조례’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31개 시·군 간 의료격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소아응급·고위험 분만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투자 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기존 의료원의 기능 재편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고, 말라리아 대응체계 강화와 북부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도 함께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의료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국 부위원장은 공공의료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안전망인 만큼 사업 예산이 실제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성과분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행사 중심이 아닌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고, 재택 돌봄의료사업과 다학제 돌봄의료센터 역시 실적 위주의 운영이 아닌 서비스 내용과 지역별 수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는 사업명과 실적만 나열돼 있어 정책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별 예산, 추진 현황, 성과와 향후 계획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마련해 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는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느라 일일이 전화하는 대신 인공지능(AI)이 환자 상태와 병원별 치료 역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준다. 내년부터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료영상 판독과 의무기록 작성, 만성질환 관리를 돕는 AI 패키지가 보급돼 동네에서도 대학 병원급 AI를 활용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I로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 의료격차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기관도 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구급대의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개발해 현장에서 시험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환자의 중증도와 실시간 이송 정보,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자원과 최종 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지역 일차의료에도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2027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진료 보조 AI는 엑스레이 등 의료영상 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토대로 의무기록을 자동 작성한다. 건강관리 AI는 개인의 건강기록과 검사 결과를 분석해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환자 문진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의료취약지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를 하는 동네의원에는 의료 AI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의원이 AI 진단·진료 보조 기술을 갖추도록 해 의료취약지 주민도 첨단 의료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의료영상을 광디스크(CD)에 복사해야 하는 불편도 줄인다.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의료영상과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를 전원할 때는 AI가 진료기록을 요약해 진료의뢰서 초안을 작성한다. 지역 공공병원이 첨단 AI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영상 판독과 의무기록 작성, 진료의뢰서 요약 등의 기능을 갖춘 중앙 AI 플랫폼에 공공병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AI 고속도로에 연결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일 통합의대 신설 및 동·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 설립 입장을 밝힌 가운데 순천시민들은 ‘순천에 대학병원 설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목포대에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추후 목포에도 작은 규모의 대학병원을 세운다는 ‘1개 통합의대, 2개 대학병원’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8일 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 인식조사’ 결과 순천시민들은 통합 대학·의과대 본부보다 대학병원 유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에 대학병원 유치 응답은 64.8%로 통합 대학교와 의과대 본부를 희망한다는 응답 30.1%의 두 배 이상 지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목포에는 의과대학을 설치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은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며 “순천대에 ‘목포 의대·순천 대학병원’ 절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가져올 대학병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순천시도 동부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생명권과 직결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민들이 대학병원을 원하는 이유는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필요성 등 의료 접근성 개선 때문이다. 현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남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총 3개로 지정돼 있으나 이마저도 광주(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와 전남 화순(화순전남대병원)으로 광주권 중심에만 편중돼 있다. 이는 이웃한 경남권이 총 8개의 상급종합병원(양산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을 보유하며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와 응급환자의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순천권(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과 여수시의 경우 중환자실 이용의 각각 8.91%·4.76%가, 응급환자의 경우 각각 11.2%·8.93%가 서울을 비롯한 광주,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치료 가능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지역 의료격차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시는 의과대학 교육 역시 결국 대학병원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판단 아래 전남광주인수위 입장을 찬성하고 있다. 정부 방침 및 국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서도 국립 의과대학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주교육병원으로 설립돼야 한다. 특히 임상교육본부가 설치되면 의과대학 약 4분의 3이 이곳에 상주해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의료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의료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시민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며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 확보 노력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시된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경기도 내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지역 간 야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과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국비·시군비 매칭 사업과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재원 구조의 다변화가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시군의 재정 부담 차이를 발생시켜 특정 지자체의 참여 소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집중 질의했다. 특히 도비 매칭 공공심야약국 지자체가 2024년 49개소에서 2025년 22개소로 급감한 통계를 제시하며 국비 사업 신설 과정에서 전체적인 운영 규모가 위축되거나 예산 공백에 따른 운영 단절이 없었는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경기도 누리집에는 공공심야약국이 81개소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 도비 지원 대상은 감소 추세에 있어 도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정확한 현황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무엇보다 그는 인구 74만명의 대도시인 남양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야 시간대 시민들이 기초적인 의약품 구매와 복약지도를 받지 못해 심각한 의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약국 지원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야간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안전망”이라며 “31개 시군 중 남양주만 공공심야약국이 없다는 것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해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국비 사업 신설에 따라 일부 체계가 전환된 점을 설명했다. 이어 미개설 지역에 대한 홍보와 지자체 보건소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이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야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남양주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재정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를 가시화한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마치고 정식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했으며, 다가오는 회기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례 제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도내 시·군별 의료 인프라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응급 의료, 중증 질환, 분만, 외상, 소아청소년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부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별도의 재정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올해 3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국비가 실제로 교부되기 전후의 일시적 재정 공백을 비롯해 지방비 매칭 부담,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별 의료 결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 유지 등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적인 보완 재정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 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그는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 보건의료의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료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 건강 증진과 선도적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관계자,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계획 발표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 인력난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 연구와 실행이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논의가 절차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보건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희영 단장의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발표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조인성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과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회의 정책적 시각과 현장 중심의 제언을 더했다. 토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정원 내 ‘지역전형’ 신설할 듯새 대입제도 전 ‘막차’ 수요 급증 전망 의료계 “거주지·직업 선택권 침해수가 보상체계·투자 확대 선행돼야”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이 유력해졌다. 이들이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2033년부터 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지역의사’가 본격 배출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기존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악화하면서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수는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하다. 서울(3.02명)과 경기(2.42명)에 비해 제주(0.12명)나 강원(0.25명) 등은 더욱 열악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7%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이 제정되면 지역에 따른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해 온 시민단체 등도 이 제도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의사전형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시도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 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이지만,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 따라 달라진다. 추계위는 다음달 22일을 목표로 지역의사 선발 규모를 포함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의료계는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사제가 거주·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2등 의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입법 공청회 다음 날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입시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수험생 전략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이 일시적으로 약 1500명 확대됐을 때 상위권 재수생 등 ‘N수생’이 대거 유입된 바 있다. 특히 2027학년도 대입은 현 수능 체제인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마지막 해로, 제도 변화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대학생 등 의대를 지망하는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의대 쏠림이 불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올해 동·북부 응급의료 및 분만 취약지 응급의료에 56억 원을 지원해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함께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8억4천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동두천중앙성모병원과 양평병원을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했다. 두 병원은 동두천과 양평 지역 내 유일한 응급실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가평, 동두천, 양평, 양주 4개 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 3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응급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결과, 7월 말 기준으로 총 2만8,832건의 응급환자를 진료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24억 원을 투입해 분만 취약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원거리 진료 교통비를 지원했다. 9월 25일 기준으로 2,626명이 신청하면서 2400명 목표를 넘어섰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은 일시적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지속돼야 할 필수 공공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기 동·북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역 돌봄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할을 강조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수),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윤주용 서울대 교수, 김정애 경복대 교수, 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와 함께 지역 돌봄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직접 실시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경기도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가 포함돼 있다”며, “‘지역 돌봄의료’는 향후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인으로서 지역 돌봄의료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별 의료 여건의 편차가 심각하다”며, “도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안심약국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 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3.4% 증가한 6878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일수는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 지정이 공공심야약국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심야약국의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오후 9~10시 48.4% ▲오후 8~9시 34.4% ▲오후 10~11시 15.0%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6.8% ▲50대 25.0% ▲30대 19.1% ▲60대 이상 12.4% 순이었다.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96.8%의 이용객이 일반의약품을 구매했다. 종류별로는 호흡기계(30.8%), 소화기관 및 대사 관련(26.7%), 근골격계(18.0%) 의약품 순이다. 서귀포시 동지역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됐던 감귤약국의 운영이 7월 2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관광객이 많은 서귀포시 중문동의 국민약국이 새로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됐다. 국민약국의 운영 기간은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오후 11시(국민약국 자정까지)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이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핵심 공공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운영관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심야약국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 대정읍 프라임약국, 대정읍 시계탑약국, 성산읍 태양약국, 중문동 국민약국 등 7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4)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7월 10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서북권역 응급의료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경기 북부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북권역 내 소아·분만 등 특수분야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경기도 보건당국 등 약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함께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와 진료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일산·김포·파주 등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아 응급이나 분만과 같은 특수 분야의 응급의료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이 자리에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응급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협의체가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서북권역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고양·김포·파주시 보건소,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각 지역 소방서 구급팀장, 명지병원·동국대일산불교병원·일산백병원 등 주요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제주도의 상급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는 수년간 요구해온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보건의료 정책에 공식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주권을 기존 서울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된 이 연구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방안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을 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3년 주기로 평가한 후 지정한다. 연구 결과 기존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기존 충남권 →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다. 그동안 제주권역은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줄곧 수도권권역에 묶어놓았다. 매번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해서 수도권과 제주 진료권역의 분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안)’에 이번 연구 결과가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도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 ▲지정 기준별 사전 점검 ▲병원 간 역할 분담 ▲현장 실사 대응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모두 45곳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진료권역 내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환자들이 해당 권역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40% 이상이며, 환자 이동거리 120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권역별로 반드시 1곳을 지정하게 되면 현재로선 제주대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지정될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만큼 인력, 시설, 장비, 진료 등 의료수준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권 분리는 도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완결적 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지역 환자들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들이 지출하는 교통비와 숙박비, 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4조원이 넘는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공약인 ‘공공병원·의대 신설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 실현을 위해선 지역 환자를 흡수할 국립대병원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거주 환자가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최소 4121억원에서 최대 4조 6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년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교통비와 숙박비만 4121억원에 달하며 (병원 간)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약 4조 6270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이다. 보사연이 만 19~69세 지역 주민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하다’고 답했다. 또 80.3%는 ‘국립대병원의 역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국립대병원의 전문인력 확보와 응급·중증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 등을 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립대병원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전체 손실액은 5662억원으로 전년도(2847억원)에 비해 약 2배 늘었다. 의료 질을 가늠할 수 있는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국립대병원 2.3~3.3명, ‘빅5’ 병원 4.1~4.8명이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지만 총액 인건비와 정원 규제에 묶여 있는 탓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전문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도 오랫동안 국립대병원을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국립대병원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이들은 교육·연구 기능 위축과 병원의 자율성 약화를 이유로 반대한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의료현장을 잘 아는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 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거라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KAIST 등은 교육과 연구 기능이 중요한 대학(원)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돼있다”며 “국립대병원이 민간과의 경쟁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부처가 투자와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환자들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들이 지출하는 교통비와 숙박비, 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4조원이 넘는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공약인 ‘공공병원·의대 신설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 실현을 위해선 지역 환자를 흡수할 국립대병원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거주 환자가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최소 4121억원에서 최대 4조 6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년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교통비와 숙박비만 4121억원에 달하며 (병원 간)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약 4조 6270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이다. 보사연이 만 19~69세 지역 주민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하다’고 답했다. 또 80.3%는 ‘국립대병원의 역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국립대병원의 전문인력 확보와 응급·중증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 등을 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립대병원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전체 손실액은 5662억원으로 전년도(2847억원)에 비해 약 2배 늘었다. 의료 질을 가늠할 수 있는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국립대병원 2.3~3.3명, ‘빅5’ 병원 4.1~4.8명이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지만 총액 인건비와 정원 규제에 묶여 있는 탓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전문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도 오랫동안 국립대병원을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국립대병원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이들은 교육·연구 기능 위축과 병원의 자율성 약화를 이유로 반대한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의료현장을 잘 아는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 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거라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KAIST 등은 교육과 연구 기능이 중요한 대학(원)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돼있다”며 “국립대병원이 민간과의 경쟁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부처가 투자와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의료진 기숙사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이병길,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관계 실국장 및 보건소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어 이번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다”라며, “지역 연고가 없는 의료진이 경기 동북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진 기숙사 등 부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의료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의정부의료원의 향후 운영 방향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의료진 기숙사는 인근 아파트를 활용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해 노인 돌봄 등 시대적 수요에 맞춘 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하며, 박재용 의원은 “양주-동두천-연천 생활권에 41만 인구가 있지만, 종합병원이 전무하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가 절실한 이유다”며, “양주시와 함께 경기도 안팎에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발로 뛰겠다. 13년 넘게 이어져온 의료원 유치 노력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6월 10일(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조속한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비롯해 남양주시, 양주시 관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방향과 과업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인 만큼, 타당성 조사 이후 조속한 착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의회도 실질적인 설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 타당성 조사 이후 착공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여부 ▲ 남양주시가 제안한 백봉지구 예정지의 입지 타당성 검토 및 협의체계 운영 계획 ▲ 보건복지부와의 정책 연계 및 행정적 준비절차의 진척 상황 ▲ 국가 정책계획 반영 가능성까지 고려한 과업 설계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며 도와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추진 의지를 점검했다.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반도체특별법·K칩스법·AI육성법 등 28건 선정與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민생경제 골든타임”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등 민생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추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과 예산 심사가 시작되기 전 당정의 최우선 과제들을 논의했다. 또 국민의힘의 의석수 열세로 자력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 공간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5대 분야 민생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을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포함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구체적 법안으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인공지능)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렸다. 민생 직결 입법과제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을 추진한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대표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 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젠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반도체와 AI 산업 공부 모임도 열렸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강연을 맡았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AI 혁명이 산업혁명 수준으로 초기에 이뤄지고 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며 “이 반도체가 그 어떤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안보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