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등 지역 벤처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발판으로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지역 유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한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모태펀드 중심의 재원 확보를 넘어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벤처 모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특화 인공지능 전환(AX)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부산형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3일 오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관 ‘부산 첨단산업 벤처생태계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및 혁신기업 성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4선의 윤재옥 국민의힘(대구 달서을) 의원이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구시정을 이끄는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잘사는 대구도, 희망찬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네 번째 출마 선언이다. 이에 따라 선거전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하게,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의 강점으로 ‘야전사령관 같은 추진력과 통찰력’을 꼽았다. 윤 의원은 “대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구 문제를 풀기 위해선 속도나 방향 모두 중요하고, 통찰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보수의 품격과 자부심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드는 유능한 실속에서 나온다”며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고 대구의 몫을 챙겨 시민의 삶을 챙기는 실용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애초에 선거 유불리와 상관없이 대구·경북이 신속하게 통합해야 지역 문제와 숙원사업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않으면 대구·경북은 영원히 낙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한시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지역 주요 현안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는 “물 문제는 길을 닦고 공항을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는 어떤 사회간접자본(SOC)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시장이 되면 지금까지 방식과 달리 반드시 이른 시간 안에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최고위 의결 전에는 합리적으로 봉합이 됐으면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 선거를 치르고, 당 중진으로서 선거에서 이기는 데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동성로 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선도하는 ‘미래산업 수도’ 조성 ▲앵커기업 육성 ▲미래신산업 유망기업 유치 ▲벤처생태계 조성 등을 ‘대구 대전환’ 공약을 내세웠다.

전북도가 ‘벤처펀드 1조원 조성’을 조기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기업 성장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전북형 벤처생태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벤처펀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장세를 기록했다. 7기까지 7개 펀드, 2105억원에 머물렀던 결성 규모가 8기 3년간 24개 펀드, 8889억원이 추가되며 약 4.8배로 급증했다. 전북 벤처펀드는 도 출자약정액 896억원에 정부 재정 5489억원, 민간 자금 4609억원이 매칭돼 총 1조 184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펀드는 전문 벤처캐피털(VC)이 운용하며 도내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투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도내 78개 기업이 330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 기업 37곳의 고용 인원은 1453명에서 2264명으로 811명 늘었다. 전북도는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를 개최하고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 1조 184억원 달성을 축하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원 조성’ 목표를 조기 달성한 셈이다. 또 도는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 ‘J-피움’(PIUM)도 공식 선포했다. 이를 중심으로 유망기업 발굴부터 후속 투자, 스케일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 지사는 “벤처펀드 1조 원 달성은 전북형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J-피움 브랜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전북이라는 토양 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자생적 금융생태계 모델인 전북 벤처펀드가 1조원을 넘겼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기업 성장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전북형 벤처생태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유동준 엔젤투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정책 출자기관장, 투자사(VC·AC), 스타트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 184억원 달성을 축하했다. 벤처펀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 운용 체계다.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성장해 가치가 오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다. 전북 벤처펀드는 도 출자약정액 896억원에 정부 재정 5489억원, 민간자금 4609억원이 매칭돼 총 1조 184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전문 벤처캐피털(VC)이 운용하며 도내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투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 벤처펀드를 마중물 삼아 도내 78개 기업이 총 330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도 펀드에서 1033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이를 통해 2273억원의 공동투자가 이뤄졌다. 투자받은 기업 37곳의 고용 인원은 1453명에서 2264명으로 811명(55.8%) 증가했고, 31곳은 연 매출액은 2890억원에서 4750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 ‘J-피움(PIUM)’도 공식 선포했다. J-피움은 ‘Jeonbuk(전북)-Prove(입증)-Invest(투자)-Unite(연계)-Major(대표)’의 의미를 담는다. 도는 이를 토대로 유망기업 발굴부터 후속투자, 확장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벤처펀드 1조 원 달성은 전북형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J-피움 브랜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전북이라는 토양 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전북의 벤처투자 성과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과 민간투자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유망기업 발굴과 후속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가 지방정부 중 처음 대전에서 출범했다. 대전시는 29일 D-유니콘 라운지에서 ‘대전 D-도약 펀드’ 결성식을 갖고 2048억원 규모의 모펀드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지방에서 처음 설립한 공공 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이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한 전국 최대 규모다. D-도약 펀드는 공공이 선제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구조다. 모펀드와 민간 자본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지역 벤처생태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협력 펀드는 민간은행의 출자금에 대한 위험자산가중치(RWA)와 관련한 사례가 없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펀드는 ‘투자·성장·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운용한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 공급,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을 포괄한다. 간접투자 70% 이상, 직접투자 20% 내외 구조다. 전체 출자금의 200% 이상을 지역 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300∼400개 혁신 벤처기업을 지원해 1600여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대전의 6대 전략산업(항공우주·바이오·반도체·국방·양자·로봇)과 물 산업, 지역 기반 딥테크 기업 등이다. 스타트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까지 10년 장기 운용 전략으로 기업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새로운 모험자본의 길을 열겠다”며 “자펀드 출자사업 공고와 운용사 선정 등을 거쳐 연내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하고 주식 보유 규제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금융권 자본규제 대수술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업대출 여력을 최대 70조원 이상 늘려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국가 경제의 방향타로서 우리 앞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권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린다. 반대로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보유 3년 미만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 자본비율이 개선돼 기업대출 여력이 31조 6000억원 늘어나고,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 5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과 관련한 보수적 측정 방식을 손질한다.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기준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과 면책 제도, 핵심성과지표(KPI)도 개선한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150조원)를 올해 12월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게임·콘텐츠 산업과 벤처생태계 지원도 강화하며,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패키지를 제공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세제 혜택 부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토큰증권(STO) 제도화,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세 축별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모아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금융권·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한국산업은행, 충남도와 18일 아산캠퍼스에서 ‘KDB Next Round in 충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중심 VC·AC와 충청권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통합형 투자 IR 라운드로 지역 창업 생태계 투자 네트워크 확장에 큰 의미를 담고 있다. 1부 ‘충남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세션에서는 △KDB 넥스트라운드 소개 △호서대 벤처·창업지원 전략 △충청남도 벤처생태계 활성화 계획 발표 등 정책·제도·투자를 연계한 지역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 2부 기업 IR 세션에서는 충남 스타트업 4개 팀이 AI·전기차·로봇·첨단소재 분야 기술력을 선보였다. ‘3분 스피치’에서는 충남-호서대 연계 투자기업(추천 기업) 5개 사가 핵심 기술과 시장 전략을 간결한 발표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행사장 외부에는 ‘Meet-up Zone’이 마련돼 호서대 추천 기업들이 VC·AC와 직접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밖에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심층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돼 실질적 투자 연계 분위기가 확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산업은행, 충남도, 호서대와 VC·AC가 함께 참여한 통합형 투자 IR 플랫폼으로, 수도권 중심 투자 네트워크를 충남까지 확장하고, 현장 네트워킹으로 투자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호서대 산학협력단은 IR 피칭에 참여한 4개 스타트업에 총 6억 원을 직접 투자를 진행했했다. 강일구 호서대 총장은 “이번 넥스트 라운드는 단순한 투자 유치 행사를 넘어 대학 산학협력단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여 지역 혁신기업 성장을 가속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지역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 스케일업을 위한 투자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6일 제340회 제3차 본회의 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과 미래기술의 변화’ 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지능정보 기술 및 산업 흐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사회 변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인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산학연협력담당 전무님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와 사회전반에 걸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벤처생태계 동향 등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으며,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혁신과 변화에 적극 대응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차산업 혁명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미래 산업 전망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기회이며 도움이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 의장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도전에 지방의회가 앞장서 더 나은 미래를 구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로 조성하고자 정기적으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 19명 중 16명이 남자, ‘경육남’(경상도 60대 남성)에 치우친 초대 윤석열 내각은 젠더적 관점에서 엄연히 ‘틀렸다’. 여성 장관 비율 15.8%. 나이와 지역, 성별 안배가 ‘최하’ 수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들 면면이 가진 젠더 의식과 함께 ‘경육남’ 내각의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성차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성 장관 후보자 3명은 과거 발언이나 활동들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타파하는 활동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달라진 발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다른 현실 인식을 보이리라는 추측도 나온다. 인구·가족정책 전문가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과 최근의 발언이 배치되는 ‘문제적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16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해 남초 커뮤니티의 가짜뉴스를 답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는 성인지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질의하거나(2012년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 정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16~2019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을 지냈다. 2017년 한 후보자는 매년 상반기에만 실시되던 여성 연구자들의 연구개발(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하반기로도 확대,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9월 4일자 디지털타임스에 ‘기울어진 `IT 운동장’ 바로잡자’를 기고해 IT 분야의 오랜 성차별을 비판했다. 그는 “‘(IT는) 남성적인 문화’라는 편견 끝에 형성된 오랜 성차별의 결과, 남성적인 분야로 ‘인식’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점차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할당제에 비판적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여성이 수학·과학 한다고 해서 막는 장애물 있나”(지난해 5월 2일) 같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현저히 다른 인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여성벤처협회장(2015~2017) 출신이다. 여성벤처협회는 지난 14일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발표한 논평에서 “혁신벤처생태계 지속 발전을 위한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 후보자는 2015년 3월 1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단순히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여성 폄훼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스탠스 바뀔 수도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천명한 윤석열 내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계 인사는 “김 후보자만 해도 의원 시절에는 여가부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가부 폐지’ 국면의 장관 후보자로 등판했다”며 “과거 성평등한 관점에서 활동해 온 장관 후보자들도 앞으로는 정치 논리에 따라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인선 기준은 능력”이라는 윤 정부의 언사와 “여성·지역·연령 안배해야”라는 논의가 액면 그대로 맞부딪치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국민들에게 “여성·지역·연령을 안배하면 능력이 떨어지는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논리를 결합하면 이상한 조합이 나온다”며 “후보자들이 가진 장관으로서의 경륜, 전문적 지식에 더해 젠더적 관점과 다원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등이 같이 평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관점 자체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내각의 이 같은 행보는 ‘남녀 동수’가 대세로 떠오른 해외 추세에 역행한다. 2015년 11월 캐나다 총리에 취임하면서 남녀 동수로 내각을 구성했던 쥐스탱 트뤼도는 지난해 10월 3연임에 성공해서도 남녀 동수 내각을 이어 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독일 연방 정부도 여성 8명, 남성 8명으로 이뤄진 독일 최초의 남녀 동수 내각을 출범시켰다. ●“능력과 여성 안배 다원적 평가해야” 이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치 대표성 확대’ 보고서에서 “‘남녀 동수’는 실현 가능성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로 선출직에서보다는 정부조직, 즉 임명직에서 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은 성인지적 입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 문제의 이슈화 부재, 다양한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울 관악구는 낙성대동과 대학동 일대 창업밸리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서울대 후문 낙성대 일대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낙성벤처밸리’ 조성사업과 서울대와 함께 대학동과 낙성대동 일대 창업지원시설을 만들고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낙성대동에 11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한 관악창업공간을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창업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낙성벤처밸리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낙성벤처창업센터’와 ‘낙성벤처창업센터 연구개발(R&D)센터점’을 신축해 15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다. 낙성대역에는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을 조성했다. 하반기 낙성대동에 2개의 창업공간이 더 확충된다. 서울시가 50억원을 들여 구에서 운영하던 관악창업공간 건물 전체를 매입했고 10월부터 ‘(가칭)관악창업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달 낙성대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1층은 주차장, 2층은 창업공간으로 꾸며진 필로티 형태의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서울대와 협력해 창업밸리 육성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1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제19회 단디벤처포럼’을 개최했다. 단디벤처포럼은 부·울중기청이 부산 지역 대학생 등 청년들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후원하는 포럼으로서 3년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7차례 포럼을 통해 25개의 초기창업벤처업체(스타트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월드클래스300기업, 대학 등 현장을 순회하면서 투자유치 발표를 진행해 부산 지역 창조경제 불씨를 확산시켜 왔다. 지금까지 단디벤처포럼을 통해 5개 기업이 7억 5500만원의 투자를 받았다. 부산시와 함께 투자 펀드 마련, 팁스 운영사 유치 등 부산 지역의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이날 열린 단디벤처포럼은 이제까지와 달리 색다르게 진행했다. 단디벤처포럼을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여성 창업기업인인 ㈜모아티티 김은미 대표의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투자회사인 콜즈다이나믹스사와 스타트업체인 인코더사 간의 투자협약식도 있었다. 김진형 청장은 “단디벤처포럼은 벤처창업 인프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부산 지역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정부지원 없이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활발히 운영돼 부산의 자랑거리”라며 “많은 투자자금이 부산 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와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 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경제’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과 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임신.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의료.금융.관광.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70여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이 2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발표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경제혁신은 기업이 실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 전국 상의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 간의 상시협력 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회장단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단은 규제총량제 도입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 설치, 자격 규제 완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건의받은 259개 과제 가운데 100개를 추려 청와대,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각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100대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에드먼턴(캐나다 앨버타주)·실리콘밸리(미 캘리포니아주) 정재삼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교수｜21세기는 정보사회, 지식경제사회라고 한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 학습조직, 학습공동체, 학습도시, 학습타운, 학습마을, 학습지역, 학습국가 등에서처럼 ‘학습’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학습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구촌, 학습도시 열풍 평생학습도시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지역학습공동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된다. 학습도시는 1970년대에 캐나다 에드먼턴이 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넓히고자 추진한 교육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일본 가케가와시가 79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대된다. 특히 학습도시 개념은 1992년 스웨덴 괴텐베르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공식 채택돼 파급 속도가 더 빨라졌다. 현재 일본에 140여개, 영국에 40여개의 학습도시가 있다. 한국에도 1999년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2001년 정부 지정)한 뒤 2004년 현재 19개가 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학습도시는 선진국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인도제도의 자메이카도 학습도시를 개발활동의 중심으로 선언했다. 캐나다는 1970년대에 교육개혁을 시작했고, 특히 에드먼턴은 평생학습이 미래 교육발전의 기초라는 생각에서 전략기획팀을 구성했다. 미국에서는 학습도시보다는 능력있는 도시, 이상적인 도시, 활기있는 도시, 안정적인 도시, 청소년 친화도시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컬럼비아대학, 스탠퍼드대학, 에모리대학 등을 중심으로 학습도시에서 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세인트앨버타, 도시 전체가 평생학습공동체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미래의 선택’이라는 교육기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평생학습과 성인교육을 강조해왔다. 에드먼턴평생학습자협회, 에드먼턴공동체성인학습협회 등이 조직돼 캐나다는 물론 유럽의 학습도시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에드먼턴에서는 제1회 학습공동체 세계대회가 열렸고 2004년에는 평생학습세계프로그램 국제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에드먼턴이 학습도시 선두주자로 나서게 된 데는 정보통신(IT) 기술 활용이 큰 몫을 했다. 에드먼턴의 성공은 인접 도시로까지 번져 도시 하나를 ‘평생학습공동체’(Continuing Learning Community)로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에드먼턴 북쪽에 인접해 있는 세인트앨버타는 인구 5만의 불어권 도시인데, 도시 전체가 평생학습에 투자하고 있다. 세인트앨버타 인구의 대부분은 에드먼턴으로 출근한다.1995년 앨버타 의회에서 공동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생겼는데, 구성원 대부분이 세인트앨버타에 살았다. 여기에 고무된 이들은 세인트앨버타 평생학습축하모임(Continuous Learning Celebration) 및 도시 전체를 평생학습공동체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평생학습축하모임은 1997년 학습관련 전시를 중심으로 첫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성공적이었지만 평생학습 개념은 대중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다. 평생학습축하모임이 학습공동체를 추구하면서 공동체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지 못한 셈이다. 또 철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축하모임의 개념을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축하모임은 사업중심으로 행동의 초점을 옮겼다.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많은 토론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시 전체가 학습공동체 개념을 자각했다. 축하모임은 1998년 유럽에서 열린 학습도시관련 회의에서 사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생학습공동체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조정위원회만 있던 축하모임에는 동반자, 번영, 지도자 등 4가지 하위 위원회가 생겨 평생학습을 일상생활화하는 작업을 실행 중이다. 축하모임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 중의 하나는 인터넷 보급이다. 도시 전체에 컴퓨터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장소를 13곳 선정, 주민들이 웹서핑이나 e메일 체크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IT 보급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일환이기도 한다. ●실리콘밸리, 대학과 기업이 만들어낸 학습도시 캐나다 에드먼턴이나 세인트앨버타가 정부나 주민들이 만들어낸 학습도시라면 실리콘밸리의 형성에는 스탠퍼드대학과 기업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군에 속하는 6개 도시(팔로알토, 마운틴뷰, 서니베일, 쿠퍼티노, 산타클라라, 새너제이)를 포함한다. 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은 1971년 반도체산업전문정보지의 편집자가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전체 벤처자금의 3분의1 이상이 이곳에 투자돼 있고 인터넷 정보혁명이 여기서 주도됐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돈을 벌어들이고 대학은 지식을 발견·전달하는 등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즉 대학은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디어를 팔고 대학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뤄왔다. 한편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는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실리콘밸리 활성화의 시작은 스탠퍼드대학이다.19세기 말 금광과 철도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스탠퍼드가 세운 스탠퍼드대학은 1940년대 터먼 교수에 의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다. 터먼 교수가 실리콘밸리에 뿌린 첫 씨앗은 휼렛패커드(HP)다.HP의 창시자인 휼렛과 패커드를 스탠퍼드대학 공학부로 불러서 석사공부를 시켰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HP는 40년대 초에 상당한 회사로 성장하였다. 터먼 교수는 넓은 스탠퍼드 대학 소유의 땅에 연구단지를 건설,HP 등 70여개 회사를 입주시켰다. 입주사들은 임대료 부담을 덜고 대학과의 기술연계성이 강화되면서 회사발전에 더 힘을 쏟게 됐다. 스탠퍼드대학이 공과대학 건물을 터먼공학관이라 부르는 것도 터먼 교수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을 기리기 위해서다. 터먼 교수의 업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된다. 인텔이 대표적이다. 물리학자 쇼클레이는 1952년 상업용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제자들과 함께 쇼클레이반도체회사를 세웠다. 그의 제자들은 페어차일드 반도체회사를 세웠다. 이들은 LSI(대규모집적회로)의 기본이 되는 MOS트랜지스터를 개발, 인텔을 만들기에 이른다.1965년에는 록히드항공의 주력 부문이 들어오고 국방부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와 더불어 미 항공우주국(NASA)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다. ●적자생존의 벤처생태계 스탠퍼드 대학을 씨앗으로 해 1930∼40년대 태동기를 거친 실리콘밸리는 1950∼70년대 성장기를 맞는다.50년대 벤처창업이 붐이었다면 60년대는 반도체산업,70년대는 컴퓨터 산업이 주를 이룬다.80년대 위기를 무사히 넘기면서 90년대의 재도약에 성공한다.90년대에는 미국 경제의 붐을 일으키는 엔진 역할을 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실리콘밸리는 이제 경쟁에 의해 죽고 사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돌아간다.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실리콘밸리의 이직률과 경쟁체제는 기업의 설립과 도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물론 21세기 들어 실리콘밸리는 IT 거품 붕괴의 직격탄을 맞았다.2001∼2002년에는 일자리가 10% 이상 줄어들었다.2003∼2004년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이 1.3%로 완화되긴 했으나 2004년에는 실리콘밸리 전체에서 컴퓨터와 반도체 관련 일자리가 5100개가 없어졌다. 대신 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4100개 만들어졌다. 다른 지역처럼 실리콘밸리도 직업이 다양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 전역에 걸친 것으로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에서는 260만개의 전문적·기술적 일자리가 없어졌다. 최근들어 미 전역에 걸쳐 2001년 경기후퇴 때 없어진 일자리를 회복했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새너제이와 스탠퍼드대학 지역을 포함하는 실리콘밸리의 벤처관련 일자리는 2001년보다는 16% 정도 적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산타클라라에 있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2001년부터 25%의 종업원(3만 2000명)을 줄였다. chungjaesam@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