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전후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재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군이 미 최대 비핵폭탄인 MOAB(GBU-43/B, 일명 ‘모든 폭탄의 어머니’)를 투하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폭격에도 뚜렷한 외교적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이 같은 극단적 선택지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폭탄의 어머니’ 카드 꺼내 든 배경: 선거 앞둔 정치적 딜레마14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반면, 양국은 여전히 뚜렷한 협상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참모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미군을 전면 철수시키는 것은 ‘패배’로 비칠 수 있어 경계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추가 폭격을 감행해 적의 기반 시설을 초토화한 뒤, ‘승리’를 선언하고 신속하게 병력을 철수시키는 출구 전략의 목적으로 MOAB 투하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적 한계와 실효성 논란: “지하 벙커는 못 뚫지만 심리적 효과는 탁월” MOAB는 무게가 약 9.8t에 달하는 미군 최대 규모의 비핵폭탄으로, 지면에 닿기 전 공중에서 폭발해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키는 무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7년 아프가니스탄 내 IS(이슬람국가) 지하 터널 거점을 타격할 때 처음 실전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란 작전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미군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이 숨겨진 곳으로 지목한 이른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등은 단단한 화강암층 아래 지하 깊숙이 요새화돼 있다. 위성항법장치(GPS) 유도 방식의 MOAB는 반경 9개 블록에 달하는 지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지만, 깊은 지하 시설을 파괴하기에는 관통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MOAB가 실질적인 지하 핵시설 파괴 목적보다는 이란 정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대내외에 강력한 무력을 과시하는 ‘심리작전용’ 혹은 일종의 ‘불꽃쇼’ 성격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민간인 피해 우려와 확전 리스크 에너지 인프라나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MOAB를 투하할 경우 막대한 민간인 피해와 역풍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 미군의 추가 타격에 대응해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측은 민감한 군사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선에서 지지율 반등과 정치적 명분을 모두 쥐기 위해 역대급 화력을 지닌 MOAB를 실제로 투하하는 결단을 내릴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다.

홍콩 부동산 재벌 중위안그룹(中原集團)의 창업자 스융칭(施永青) 회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불량 콘돔을 일정 비율로 시장에 유통하게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현지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홍콩01, 홍콩 문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융칭은 최근 기고한 칼럼에서 “콘돔의 등장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적 요인만 고려해선 안 된다면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콘돔 회사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 중 일정 비율을 불량품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멍이 뚫린 콘돔으로 여성들이 임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콘돔 공장의 불량품 비율을 조정하고, 그 비율을 통해 지역의 출산율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스융칭은 피임은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성관계를 통해 쾌감이라는 포상만 가져가고, 책임은 회피하고 ‘번식’이라는 최종 목적을 완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돔이 발명된 후 사람들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성관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이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대손손 이어온 대가 끊기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면 향후 인류가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대책마저 마다하지 않을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융칭의 발언은 홍콩의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나왔다. 현지 당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순부터 2026년 중순까지 1년간 홍콩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만 9700명으로, 사상 처음 3만명 선이 무너졌다. 196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현지 시민들은 스융칭의 제안을 현실성 없는 ‘망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홍콩 네티즌들은 “홍콩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건 콘돔 때문이 아니라 당신 같은 부동산 재벌이 올려놓은 살인적인 집값 때문이다”, “본인 자녀와 손주들도 불량 콘돔을 쓰게 해서 식구를 늘려라”, “정상 콘돔을 사려면 아이를 낳은 걸 증명해야 하는 거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스융칭은 2021년에도 “청년들이 자녀 2명을 낳은 뒤 피임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한 차례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번 ‘불량 콘돔 유통’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으나, 스융칭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융칭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다음 날 “최근 중국에서 제기되는 ‘미혼·비혼·비출산자에게 독신세를 징수해 출산기금으로 쓰자’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자녀를 2명 낳을 때까지 강제로 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에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양향자 최고위원이 15일 재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전체 조직위원장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반발하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이 터져 나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며 “대신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하고 경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청년의 말이라며 이번 사태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관 지었다. 그러면서 “올림픽 공원의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실시된 모든 경선 전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고 했다. 그는 이번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맡은 업체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당원들의 무자격자 투표 의혹과 이중 당적자 포함 등 용인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제보가 계속 오고 있다”며 ‘당원 주권 침해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본인이 됐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본인이 안 되고 조강특위에서 재투표를 권했음에도 직접 열자고 하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사무총장은 “승복까지 해놓고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고는, 없는 사실을 가지고 1차 경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게 최고위원이 맞냐”고 했다. 그러자 양 최고위원은 “바로잡으면 된다”고 응수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장동혁 대표가 참정권 회복에 대해 강하게 주장해왔다”며 “어느 정당이든 선거를 하다 보면 통신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마치 지도부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해서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장 대표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양 최고위원을 향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돌려서 ‘이의 제기해달라’고 하고, 모든 경선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하고 정치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용인갑에서 부정선거를 하냐”며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ARS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특정 통신사의 시스템이 일부 ARS 전화를 스팸으로 인식하면서 예정된 4차례의 전화 중 일부가 발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4명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최고위원은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패했다. 양 최고위원과 윤 전 부위원장은 선거 종료에 동의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경선 결선투표 재실시를 결정했다. 재투표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었다.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 화성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 용역은 수원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화성특례시의 반대 입장과 지역 내 갈등 요인을 파악, 갈등관리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가 맡고 있으며, 기간은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이다. 주요 연구 방식은 문헌 및 국내외 사례조사와 함께 주민 대상 대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소통간담회 등이다. 국방부 측은 화성지역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주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소통간담회는 모두 3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민단체는 객관적 의견을 묻는 중립적 설문이라기보다 군공항 이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설문 문항이 ▲장점 ▲지원사업 ▲상생가능성 등을 제시한 뒤 이전후보지 찬·반과 주민투표 의사를 묻는 구조로 돼 있어 응답자가 설문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면 설문조사의 경우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만세구 지역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화성특례시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국방부가 당초 계획한 설문조사는 화성지역 주민 1000명 안팎을 대상으로 하되, 만세구 60%, 나머지 3개 구역 40%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는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대화 방식은 배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1대1 방식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여론조사 형식 방법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고, 조사 범위가 만세구 지역으로 100% 여론조사 방식을 해야 하는 것인데 무슨 권한으로 남의 땅에 이전을 협의 없이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반대 여론을 관리하고 이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100만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유치했던 재외동포청이 4년 만에 ‘인천 시대’를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동포청 대신 연간 최대 1만명의 동포가 찾는 문화센터를 유치하면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손익계산서와 무관하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분위기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내년 상반기 세종 우선 이전 6개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했다. 동포청은 2023년 6월 송도에서 개청한 지 4년 만에 인천을 떠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인천시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인천 유치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알렸다. 동포청은 157명이 근무하지만 동포청이 신규 설립을 추진 중인 센터에는 해마다 3000~1만명의 동포가 찾아올 것이라며 인천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어와 역사·문화를 교육하고 동포 유물과 기록을 전시하는 시설로 인천 유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선 동포청 이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주 행정기관과 교육·연수시설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단순히 인원만으로 비교해 손익을 따질 수 없다는 반발이다. 시는 동포청 유치 당시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개청 이후 지원 조례와 웰컴센터를 마련하며 동포청과 협업해 왔다. 동포청 이전은 이런 협업 체계와 재외동포 거점도시 구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박 시장에게 이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부에 인천 잔류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용 고압산소챔버 인증·심사 기준’ 개정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7월 산소가압방식 1인용 챔버의 평가 항목 중 기존 핵심 규격이었던 ‘챔버 내 산소농도 23.5% 이하 유지’ 기준을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산소가압방식이 챔버 내부를 산소로 직접 채우는 구조여서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식약처가 법적 행정예고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를 우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 전 기준을 미충족한 채 유통·설치된 장비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전수 조사가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식약처의 직무유기 및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공기가압방식과 달리 산소가압방식 제품은 의료용 산소를 직접 가압하여 고농도 산소 환경을 유지하는 작동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 23.5% 이하 기준을 물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최신 국제 규격을 반영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난연 특성, 비상대응 절차 등을 강화해 안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의료기기 의학계와 업계는 “국내외 임상 현장과 고압산소챔버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압산소치료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환경에서 산소를 흡입하여 체내 혈액 속 산소 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치료법이다. 관련 학회에 따르면 1인용 고압산소챔버는 처음부터 챔버 내부를 100% 산소로 가압해 환자가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설계된 장비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2015년) 및 미국(2020년)의 고압의학 문헌에서도 챔버 내부를 산소로 가압하여 마스크 없이 치료하는 방식을 1인용 챔버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운용 방식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이러한 산소가압방식 1인용 제품을 정식 의료기기로 허가 및 관리하고 있다. 즉, 산소가압방식 챔버 내부의 산소 농도가 높은 것은 제품의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아니라 해당 장비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이자 임상적 특성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진과 다수 환자가 함께 입실하는 다인용 챔버의 경우 안전을 위해 내부를 공기로 가압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가압방식 다인용 챔버에 적용되던 ‘산소농도 23.5% 이하’ 기준을 1인용 산소가압방식 장비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종전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기술적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것”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기준 개정은 글로벌 표준 및 현실적 임상 특성에 맞춰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기준을 정상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고압산소치료가 도입된 지는 이미 40년이 넘었다. 대한의사협회지(2014년)에 따르면 연탄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급증했던 1980년대에는 전국 300여 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고압산소챔버가 운영되었으며, 대한고압의학회 역시 산소가압 방식을 오랜 기간 임상에서 안전하게 검증받아 온 1인용 챔버의 대표적 운용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외에도 고압산소치료의 의료적 활용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하버드 의대 건강정보(2024년)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성 족부궤양(당뇨발), 중증 화상, 돌발성 난청, 방사선 치료 후 조직괴사 등 미국 FDA가 승인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에 고압산소치료가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세포 재생 효과를 바탕으로 미용 및 항노화 치료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2002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된 미국의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중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그룹의 인지 후유증 발생 비율은 25%로, 일반 산소치료를 받은 그룹(4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강원 강릉 펜션 사고 당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던 고등학생 7명은 강릉과 원주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어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끝에 한 달여 만에 전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응급 고압산소치료 장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년의사(2020년) 보도에 따르면 이후 전국 주요 병원의 고압산소챔버 도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의 고압의학 전문의 분석에 따르면, 1인용 산소가압 챔버는 뚜렷한 임상적·운용적 장점을 가진다. 먼저, 높은 경제성과 설치 용이성이다. 다인용 챔버에 비해 설치 및 운영 비용 부담이 적어 지방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병원, 중소 규모 의료기관에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우수한 위생 및 감염 관리이다. 환자 1인만 독립된 공간에 입실하므로 환자 간 교차 감염 위험을 완화하고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나 중환자실(ICU) 내 설치·운용에도 매우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인력 절감이다. 의료진이 챔버 내부로 동반 입실할 필요가 없어 의료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성민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고압의학회 정책이사)는 “산소가압방식 고압산소챔버와 관련한 국내 화재 사고는 수십년전의 얘기이며 새로운 기술 도입 이후 화재가 없었다”면서 “화재는 기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숙한 작동과 관리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자의 인증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교수는 이어 “해외 규격 기준에 맞춘 정당한 기준 개정을 두고 무조건적인 화재 위험성이나 유착 의혹으로 모는 것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필수 의료 현장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난연성, 환기 시설 등 식약처가 제시한 강화된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안으로 전주·김제 통합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의를 계기로 전주·김제 통합이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전주·김제 통합은 지난 3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의회와 김제시의회의 통합 찬성 기자회견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지방선거 분위기에 밀려 실행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남관우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이원택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언급해 온 통합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찬성 여론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 의원은 이날 전북도가 전주·김제 통합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추진 기반 마련과 정책적 결단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이원택 전북지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주·김제 통합이 새만금 배후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과거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을 의식해 “행정통합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율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전북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합 절차나 로드맵에 공식 착수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김제시 지역에서는 행정 통합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내륙의 도시 기능과 서해안의 물류·산업 기능을 잇는 광역경제권 형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주·김제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망 ‘관 주도 탈피’와 ‘자발적 주민 공감대 형성’이 최대 변수라는 지적이다. 과거 완주·전주 통합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가장 큰 원인은 ‘상부(정치권·지자체)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주민 반발이었기 때문이다. 김제시 역시 전주와의 통합에 대해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주민 주도의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효성 있는 상생 인센티브와 청사진 제시도 선행돼야 한다. 김제시 입장에서 전주로의 흡수 통합이라는 우려를 지우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주요 행정·연구시설 배치, 광역 교통망 확충, 교육·의료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주어야만 찬성 여론이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찬성측 A 인사는 “전주·김제 통합은 전북의 광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꾸준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면서 “김제지역 내부의 찬성 여론 성숙과 자발적 주민 합의 여부에 따라 향후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통합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항만의 고유한 산업 구조와 지역별 화물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합이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 투쟁도 이어졌다. 4개 항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과 집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추진위원회 등 30여 개 단체와 각 항만공사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회견문에서 ▲일방적 통합 추진 중단 ▲경제성·공공성 및 항만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지방정부·노조·항만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담회에서는 박성현 광양시장이 지지 발언을 한 데 이어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이 연대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항만의 미래는 중앙의 일반적인 조직 통폐합 논리가 아니라 항만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성격이 다른 항만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양항의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2억 3367만t으로 전국 1위다. 강 의원은 투자 지연, 투자 우선순위 후퇴, 수익의 역외 유출, 전문 인력 감축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시설은 광양에 남고 결정권과 재정 권한만 떠나는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특별시의 공식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통합 반대 및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건의안은 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일방적 통합의 재검토, 통합 시 본사의 광양항 설치, 조직·인력 독립성과 재정 투자의 제도적 보장 등 3개 항을 담았다.

농심 건드린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성과에만 치중해 문제 소유 중심의 경자유전 틀 벗어나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새 판 짜야바람직한 농지 정책은기술력은 선진국, 인식은 후진적정부, 농가 보조금만 생각해 문제토지 공동이용 등 구조 전환 절실글로벌 시장서 우리 농업이 살길산업·복지·균형발전 혼재된 농업은퇴도 신규 진입도 어려운 상태10년 이상 장기 계획 초석 다져야정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나 상속받은 농지 등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5개월만에 성난 농심에 한발 물러섰지만, 수십년간 이어진 농지 감소 및 고령농,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농촌의 고질병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제도를 ‘경자유전’이란 소유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농업의 미래와 농지제도 개편 방향 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농지 둘러싼 이해관계 고려 안 해 혼란 -이런 혼란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농지는 굉장히 손을 대기 복잡한 사안이다. 해방 후 40여년 동안 7차례의 농지법 제정 시도를 했음에도 1994년 농지법이 겨우 제정된 것은 농지를 둘러싼 갈등이 그만큼 민감하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농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결여된 채 투기 근절이라는 특정 사안 중심으로 속도·성과 위주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다 보니 농지를 둘러싼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 같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뭘 했나. “농업 산업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야 없이 제대로 된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농지는 주요한 농업 생산수단이자 농업인의 핵심 자산으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자산가치 변동 민감도도 높다. 그러다보니 지난 정권에서 농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 농지 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농지 정책의 핵심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두 핵심적 아젠다 틀에서 투기 혹은 비농민의 올바르지 않은 농지 취득 행위 등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농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농지정책은 미래 세대에게도 필요한 땅을 적절히 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흔들리고 공급망이 위기인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더 중요해졌다. 이에 대처하려면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식량 안보도 지킬 수 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농지 면적만 유지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이는게 관건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고령 농업인은 벼농사만 짓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조직 경영을 하면 달라진다. 경상북도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처럼 젊은 전문 농업인들이 양파 등을 수확한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농지 이용률이 180%까지 올라간다. 농지 이용률이 180% 되면 농지 면적을 80% 늘린 것과 같다. 식량 자급률도 높아진다. 국가가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단위에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경자유전이란 헌법 정신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한다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외국은 농지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하나. “대만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등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승인된 경영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제재한다. 농지의 적정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조치다. 일본은 농지 소유·이용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우리처럼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방식이 아니라 농지 취득·전용에 대한 사전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지 매매·임대차에 농업위원회 허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 ‘복지’ 아닌 ‘산업’ 측면 접근해야 -유럽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농지를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유럽은 경작 허가의 개념에 가깝다. 독일의 경우 ‘농지거래법’에 따라 일정 농지의 매매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농업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농지를 매매하려면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라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할 경우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농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농지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세계 많은 나라들은 상속이 이루어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몰아주는 상속 및 농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은 여러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더라도 영농 자녀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한 자녀에게 상속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수준은. “기술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인식은 후진적이다. 정부나 정치인, 심지어 농민조차 농업을 ‘산업’과 ‘복지’ 정책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대상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은 농식품가공과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자재 및 기술을 독자적 산업분야가 아닌 농가 경영을 돕는 보조품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데, 보조에 의존한 농업인들이 비효율적인 업체의 농기계를 이용한다. 보조 정책이 엉뚱하게 경쟁력 없는 농기계 업체를 살리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살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지금 농업 구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농업이 가진 고유한 특수성과 공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농업을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지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농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농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치가 우리 농업을 망쳤다고 본다.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고,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이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농민을 직업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가 농업을 망쳤다고 했는데. “그동안 농업에 경제논리나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예를들어 아흔둘이신 모친께서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를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직불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농업 정책은 산업과 복지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정책까지 뒤섞여 있는 상태다.” -한국 농업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안정적인 식량 안보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고령 농업인은 노후 생활 안정 기반이 취약해 어려운 경영 조건하에서 은퇴하기 힘들고, 젊은이는 취약한 농지접근성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창농이 힘든 현실이다. 스마트 시설원예, 축산 등 자본집약적 농업의 경우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이 어렵다. 게다가 고령 영세농업인의 광범위한 온존과 상속 등을 통한 농지의 소규모 분산 등으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저하 및 휴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농지 체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 필요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지만, 농가당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30여년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 정책은 농지이용구조의 재편, 산업정책, 세대전환 등의 다양한 아젠다와 뒤섞여 있어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 준수보다 그 원칙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토지를 공동 이용 조직 형태로 가는 등 토지 이용 체계를 변화시키는 농지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농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농지 정책의 핵심 과제는 투기 근절보다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 감소 및 휴경 증가 대책, 농업인의 안정적 경작권 보장, 세대 전환 등이다.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해 얼마나 스마트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하며,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개혁 및 농업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법같은 임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농업·농촌 문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지제도는 농업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며 장기 계획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농업 구조와 농지 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지제도, 농업구조, 생산기반 분야를 연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93년 설립돼 농정 의제를 논의해온 농정연구포럼의 창립 멤버로 새롭게 재편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맡아 농정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 실적을 비교·평가해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표를 전면 공개한다. 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 자살 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역 이미지 훼손이나 집값 하락 같은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생명 보호를 지역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24년 29.1명에서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그동안 지자체의 자살 예방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지역별 편차도 컸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 실추나 집값 하락 우려도 있지만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올해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8475명)보다 12.3%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자살 사망 통계는 사망 장소가 아닌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하며 연령·인구를 보정한 통계를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 지자체는 사망자 한두 명만 늘거나 줄어도 자살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고, 고령자나 감정노동자가 많은 지역의 취약한 여건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과제다.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전년 대비 개선 정도와 상담·사례관리 등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더라도 감소 폭이 크고 예방사업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그 성과도 함께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가 전담하던 자살 예방 업무를 나눠 청소년은 교육부, 채무 취약층은 금융위원회, 감정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위험군별 책임제도 도입한다. 복지부 산하에 경찰·소방이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 자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 실적을 비교·평가해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표를 전면 공개한다.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통보하던 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 자살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역 이미지 훼손이나 집값 하락 같은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생명 보호를 지역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24년 29.1명에서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국 기초지자체의 자살률과 자살예방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지자체의 자살예방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지역별 편차도 컸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 실추나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8475명)보다 12.3%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8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자살 사망 통계는 사망 장소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복지부는 지역 비교에 연령과 인구를 보정한 통계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지자체는 사망자 한두 명의 증감만으로도 자살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고령자나 감정노동자가 많은 지역의 취약한 여건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과제다.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인구 구성과 지역 여건상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자살률뿐 아니라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상담·사례관리 등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점수를 함께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더라도 감소 폭이 크고 예방사업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그 성과도 함께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금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방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기존 평가체계를 통한 불이익도 검토한다. 이상원 국무조정실 생명지킴추진본부 사회적버팀국장은 “자살예방 노력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교부금 등의 배분 기준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자살률이 증가하는 지역에는 컨설팅과 맞춤형 예방사업 지원도 병행한다. 원인 분석 체계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 하나의 사유만 선택해야 했던 자살동기 분류를 7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하고 여러 사유를 중복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등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별 자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아울러 청소년은 교육부, 채무 취약층은 금융위원회, 감정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위험군별 책임제를 도입한다. 각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국무조정실은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올해 센터당 평균 5.0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린다. 입원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의 일시 보호 기간에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산하에 경찰·소방이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이번주부터 무안청사에서 상시집무를 시작했다.서남권 현안 해결과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서남권에 소홀하다’는 일부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어서 ‘3청사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민형배 시장은 12일 무안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곳으로 시장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직접 가져가겠다”며 “오늘부터 무안청사 상시집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와 관련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등 서남권의 절박한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통합의 성과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상시집무를 통해 ▲서남권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군공항 이전 지원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서남권의 산업 기반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어디에 살든 시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성장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통합”이라며 “산업의 성장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 시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100일 회견을 광주청사에서 했더니 무안청사에서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밝혀 ‘3청사 논란’이 상시집무 발표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민 시장은 “상시집무는 말 그대로 매일 온다는 의미”라며 “전남광주특별시에 주청사는 없으며, 법에 정한대로 세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광주와 동부청사에서도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최근 한미 동맹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퇴출해야 할 것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도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때도 있다”며 “전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국익과 자율성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위기론이 제기됐지만 실제 동맹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깊고 진지했다”며 “역사에 남을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정상회담이었다”며 “동맹 지도자끼리 그런 교감과 존중이 있는데 동맹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미측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구성 지역의 핵시설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일부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정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미국이라고 항상 100% 옳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2025년 7월 국회의원 신분에서 했던 발언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동맹이라고 오류가 없겠느냐. 잘못 인지하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차관보에게도 얘기하고 외교부에도 설명하라고 했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도 전화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경질론에는 “지금이 2026년인데 경질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색깔론”이라며 “경질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맞받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에서 외교안보 부처 간 갈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는 존재 이유가 다르다”며 “동류사고를 하면 발전이 없다.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NSC의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근원적인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북한군이 각각 인식하는 군사분계선(MDL)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전에 미국에 갔다 왔을 텐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감염병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은 임진강을 건너 남쪽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보건의료 협력 패키지를 만든 것이지 지원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울산 태화강역과 장생포를 잇는 전국 최초의 ‘장생포 수소트램’ 사업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접어들었다. 환승 불편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발목을 잡은 가운데, 울산시는 트램 대신 ‘소형 자율주행버스’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사업 간담회’에서 수소트램 사업의 장기 검토 전환과 함께 자율주행버스 도입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초 장생포 수소트램은 총사업비 414억원을 투입해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4.14km 구간을 연결,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하루 19차례 운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태화강역과 승강장을 잇는 보행육교 설치 계획이 무산되면서 사업성에 타격을 입었다. 보행육교가 없으면 승객들은 셔틀버스를 두 차례나 갈아타야 한다. 기존 시내버스로 13~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트램을 이용하면 오히려 54~60분이나 걸리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연간 60억원가량의 운영비까지 더해져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주변이 대부분 공장 지대여서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고 선로 운영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김상욱 시장은 삼산 도심과 장생포 구간에 소형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남구청과 공동 기획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울산이 내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로 지정되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철도 인프라 건설 없이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장생포 주민들과 일부 정치권은 “수소트램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등과 연계된 핵심 관광자원”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는 당장의 사업 강행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장생포 트램 관련 예산 160억원 가운데 트램 제작비 14억여원을 제외한 145억여원을 반납했다. 이어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되는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에서 수소트램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는 2033년 이후에 재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율주행버스 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비 규모, 국비 지원 범위 등을 두고 관할 지자체인 남구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실거주·대출 규제·조세 강화 기조‘고가’ 강남·서초 9주 연속 하락세‘중저가’ 성북·서대문·강서 등 급등서울 전세 13% 감소… 주거비 부담착공 1.5% 늘 때 준공 21.6% 줄어“임대·서민 주거 안정에 목표 둬야”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강화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곧 1년을 맞는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과열 거래가 다소 억제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반면, 서울 강북·외곽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의 최장 기간 상승세나 경기 일부 지역의 급등세, 전월세 부족 등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5 대책 직후(지난해 10월 셋째 주)보다 10.42% 상승했다. 과거 부동산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1.40%)와 서초구(3.35%)는 평균 상승률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성북구(16.52%), 서대문구(14.40%), 강서구(14.39%), 구로구(13.69%), 중구(13.49%), 동대문구(13.42%), 노원구(12.52%) 등 서울 강북·외곽 지역의 상승세는 평균을 훌쩍 넘었다. 강남 집값이 먼저 오르고 인근 지역으로 오름세가 번졌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고가 시장과 중저가 시장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뒤 10·15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또 올해 들어 다주택자·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강남·서초는 9주 연속 하락세다. 다만 실수요 매수자들이 몰린 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활황이다. 경기 지역에서도 지난 1년간 성남 분당(20.72%), 광명(20.05%), 용인 수지(19.66%) 등이 크게 올랐다. 올해는 ‘반도체 벨트’나 ‘셔세권’(반도체 기업의 셔틀버스 노선권)인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기흥 등에서 가파른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은 부족하고 집값은 불안하니 과열 거래를 잠재우기 위한 10·15 대책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투기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한강벨트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87주 연속 이어진 것과 전월세 시장이 어려워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전월세 물건 감소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전세 물건은 2만 603건으로 1년 전(2만 3677건)보다 13% 줄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이달 첫 주까지 평균 9.96%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소위 ‘닥공’(닥치고 공급)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9·7 대책, 올해는 1·29 및 8·13 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주민 반발, 인허가 지연 등은 걸림돌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준공 물량은 8만 75가구로 21.6%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 부족과 토지거래허가 등 실거주 중심 규제 정책으로 전세 감소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 집값과의 전쟁이 아니라 다수의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전월세 시장,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향해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다.●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압박해온 트럼프가 푸틴과 디젤 공급 합의까지 맺으면서 미·우 갈등은 종전협상과 에너지 문제를 넘어 정상 간 정치적 충돌로 번졌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러시아가 전시 대선 미실시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젤렌스키의 집권 정당성 논란도 미·우 종전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다.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과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거취 문제로까지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전 세계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는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우리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면서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게 뭔지 아나.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0%를 잃었고 100만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 전쟁은 결코 시작돼선 안 되는 전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푸틴과 러 디젤 공급 합의젤렌스키 “전쟁에 투자” 맹비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디젤 공급에 합의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우선 30만t 이상을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을 최대 480만t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산 디젤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미국 내 디젤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 확대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디젤 가격은 9일 갤런당 6.28달러까지 올랐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민·운송업계 등 핵심 유권자층의 연료비 부담도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우크라이나·유럽 협상단은 당시 마이애미에서 러시아에 제시할 공동 종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디젤 합의를 공개했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미국의 결정을 “강한 파트너가 내린 약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에 추가 에너지 수입을 안겨주는 디젤 거래를 두고는 “끝내야 할 전쟁에 대한 투자”라고 규정했다. 그 직후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에서 20명이 숨졌다. 사망자에는 어린이 3명도 포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디젤 수출 제재 해제에 감사하는 방식”이라며 미국의 제재 완화와 러시아의 공격을 함께 비판했다. 트럼프, 푸틴과 화기애애 통화우크라에는 사실상 선거 압박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90분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드론 공격을 거론하며 당장 평화협상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크렘린은 이번 통화를 “매우 실질적이고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측은 두 정상이 통화 말미에 서로 먼저 전화를 끊지 않으려다 거의 동시에 통화를 마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새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시 선거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종전협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크라 헌법, 전시 선거 금지‘젤렌스키 정당성’ 논쟁 재점화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취임해 당초 2024년 대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이 이어지면서 선거가 열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7월 계엄령을 다시 90일 연장해 현재 효력은 10월 31일까지다. 우크라이나 법은 계엄 기간 대통령·의회·지방선거 실시를 금지한다. 러시아는 대선이 열리지 않은 점을 들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현 정부를 “독재”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전시 선거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 지난달 12~21일 정부 통제지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 71%가 지금 선거를 치르는 데 반대했고 즉시 선거를 지지한 응답은 24%였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에는 53%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했다. 우크라 “젤렌스키, 국민 지지받아”러 “상징적이고 역사적 발언” 환영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결정권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유럽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잇따라 회담한 사실도 거론하며 파트너들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측은 환영했다.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징적이고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실제 평화에 집중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면서 러시아가 줄곧 제기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가 미·우 종전협상의 새로운 갈등축으로 떠올랐다.

“K뷰티·웹툰, 멕시코·베트남 시장 넓어져” 화장품·패션·금융업, 해외 진출 확대 기대 K콘텐츠 불법유통·상표 도용 대응도 강화 농축수산업 반발 속 업종별 의견 수렴 확대 정부 “가입 신청 여부·시점 아직 미정” 靑 “李, CPTPP 연내 가입 않도록 지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화장품·패션·금융·K콘텐츠 등 서비스업계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축수산업계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업계는 수출시장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업종별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입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서비스·지식재산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서비스업 관련 5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화장품·패션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와 베트남 등 유망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업계도 회원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금융과 무역금융, 외환거래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CPTPP 회원국들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멕시코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개방하고, 베트남은 소매 유통업 일부 분야의 경제적 수요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한도를 기존 8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K콘텐츠업계는 디지털 교역 확대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CJ ENM과 네이버웹툰 등이 참석한 지식재산권업계는 CPTPP의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배상, 영업비밀 보호 규범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도용과 콘텐츠 불법유통, 기술 탈취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멕시코와 칠레 등에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확산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 해외 진출 기업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와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가입을 적극 검토한 뒤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확정했지만 농축수산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보고 직전 국내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중동 전쟁 이후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8월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CPTPP는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영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과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다.

- 추경 협상 장기화 피해가 아이들과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무책임한 도정 중단해야- 김선희 의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취약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망 구축 끝까지 챙길 것”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 예산 약 27억 원의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 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떠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필수 보육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제2차 추경 협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필수 민생 예산인 보육 예산을 삭감·미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필수 사업 예산 약 27억 원이 제2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보육 예산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10월 1일에는 사전 안내 없이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김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 직후 재정위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깎아내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재정난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아무런 예고 없이 보조금 신청을 중단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10월분만 재개한 것부터가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급식비 단가만 유지한 채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단가를 깎아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도의 방침은 교사 1인당 월 50만 원 상당의 실질 임금 삭감과 보육 서비스 질 저하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보육교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처럼, 추경 협상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혼란을 왜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저출생 여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과 취약지역 보육시설의 연쇄 붕괴 위험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이 흔들리면 결국 보육의 질 하락과 인력 이탈, 보육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전임 도정 탓이나 재정 한계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의회의 합리적인 증액안을 즉각 수용해 27억 원 보육 예산 전액을 원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정상화는 물론, 향후 2027년 본예산에서도 보육 현장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주최로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보육 예산 추경 즉각 편성과 지원 단가 유지,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를 방문해 경기도의 일방적인 보육예산 미편성과 보조금 감축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어린이집 운영비(0~2세 포함)를 비롯해 보육교사·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등 5개 핵심 보육 사업에서 도비 약 27억원이 제2회 추경안에 끝내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임시회 당시 경기도의회가 예산 증액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경기도는 끝까지 부동의로 맞섰고, 급기야 10월 1일 사전 공지 한 줄 없이 10월분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전격 차단하는 초유의 행정 혼란을 일으켰다. 현장의 격렬한 항의에 밀려 도가 뒤늦게 10월분 신청 접수를 다시 열긴 했지만, 11월부터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지원 단가를 낮춰 연말까지 임시방편으로 때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보육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월급이 50만원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학부모 연대 집회 및 도내 어린이집 전체 휴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전임 도정의 미편성 예산을 한꺼번에 복원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급식비 단가는 유지하되 지원 단가를 조정해 연말까지 중단이 없도록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최지원 의원은 “현장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10월분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 단가를 깎겠다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무책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 중에서 미래 세대와 직결된 27억원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은 재정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 우선순위의 명백한 실패”라며 “경기도청원 게시 이틀 만에 8만 7000명이 넘는 도민이 동참한 것은 보육을 지켜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육교사가 흔들리면 아이들의 첫 배움터이자 사회적 안전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저출생과 원아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경기 북부 등 취약지역의 작은 어린이집들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아이들의 돌봄 현장이 정치와 행정의 줄다리기로 멍드는 일이 없도록, 삭감된 27억원의 보육예산이 완전히 복원되고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31개 시·군 지회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매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8일까지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이어지며, 2026년 추경 즉각 편성 및 2027년 안정적 예산 확보,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추석, 개천절 연휴 밥상머리를 미소 짓게 했던 소식은 단연 ‘부캉이’가 아니었나 싶다. 지난달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나 지금껏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 상어는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됐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상어라는 존재를 처음 본 것처럼 평소 한적했던 친수공원을 가득 메웠다. 5일까지 누적 방문객이 101만 5800명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부산시는 시민 찬반투표를 거쳐 부캉이를 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부캉이의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웹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연휴 직후 타운홀미팅에서 “동구는 요새 소위 말해 노났다. 700억원을 들인 여수박람회는 어제(4일)까지 66만명이 방문했고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 벌면서 홍보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상어가 도심 근처까지 오게 된 배경을 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의 경고’로 해석하기도 한다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빙하 타고 내려온 아기공룡 둘리’의 서사를 부캉이에게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부산 북항이 전남광주 여수로서는 무척 부러웠을 법하다. 여수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제 행사다.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365개 섬을 거느린 여수시가 섬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알리기 위해 독창적으로 기획한 국제박람회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전 세계 30여개국의 지방정부와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섬박람회는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부터 공을 들여 왔다. 700억원대 직접 사업비에 도로 개설·환경 정비 등 연계 사업비까지 합치면 박람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1800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그런데 장기간 준비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인 대형 행사치고는 반환점에서 받아든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 5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71만 8840명이다. 열아흐레 부캉이 나들이를 한 인원에 크게 못 미친다. 목표인 300만명까지 갈 길이 험난하다. 개막 직전 악재가 있긴 했다. 같은 날 막을 올린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반발한 중국 측이 홍보관 운영을 취소하고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전반부 흥행 부진은 박람회가 준비한 볼거리와 프로그램 등이 관람객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시선이다. 1t 트럭 적재함에 현수막을 두르는 식의 연출로 부실 논란을 부른 거문도 뱃노래 공연이 대표적이다. 사실 여수는 14년 전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인정엑스포를 무사히 치러낸 경험이 있기에 이번 섬박람회 상황은 더욱 뼈아프다. 2012년 5~8월 석 달간 진행된 여수엑스포는 약 820만명을 동원하는 등 관람객 수를 비롯해 전문가 평가, 콘텐츠 측면에서 두루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여수엑스포도 첫 달은 부진했다. 여수엑스포의 흥행은 중반부터 공격적인 관람객 유치 작전을 펼치고, K팝 공연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강한 끝에 이뤄 낸 결과다. 다행히 섬박람회도 K팝, 트로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고 연휴를 거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섬박람회가 보다 성공 개최에 가까워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종료 뒤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승인 및 준비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비효율적이고 부족했던 점을 확인해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여수는 순천, 광양과 함께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도 도전 중이다. 이런 작업은 여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제고를 명분으로 앞다퉈 각종 국제행사에 도전하고 있다. 국제행사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만 늘리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선 사전 계획보다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 홍지민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