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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휘 경기도의원 “재정위기 경기도, 국제협력국 예산 전면 재설계해야… 내실 다지기가 우선”

    임창휘 경기도의원 “재정위기 경기도, 국제협력국 예산 전면 재설계해야… 내실 다지기가 우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 국제협력국의 정책과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 통상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재정 위기 국면을 언급하며 국제협력국 사업의 이른바 ‘정책 디톡스’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약 7,7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감액(마이너스) 추경을 단행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도내 소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본연의 임무인 민생 안정 대신, 정량적 성과도 불분명한 과시적 ‘글로벌화’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비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 정책을 ‘도피성 수출’로 규정하고 지원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내수 붕괴의 대안으로 준비 없이 뛰어드는 수출은 오히려 기업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자충수”라며, “전시회 참가, 통번역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수출 판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DX),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본원적 기술 경쟁력(R&D)’을 강화하는 데 가용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단위 통상 거점과 원조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기관과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연간 4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두고 “실질적 수출 실적이 미미하고 1인 체제 운영 등으로 고도화된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실효성 없는 GBC를 구조조정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추진 중인 ODA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독립된 전문 조직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며,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편화된 지자체 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예산은 지역소멸 위기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민과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민생 예산으로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향해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생존 자생력을 높이는 데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내년 2027년도 예산을 논의할 때도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제협력국이 가져가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후순위 사업들은 조정하는 등 예산 재구조화를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진열 군위군수 “생활인구 확대… 소멸 위기 도시에 활력 불어넣을 것”

    김진열 군위군수 “생활인구 확대… 소멸 위기 도시에 활력 불어넣을 것”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생기를 잃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중 최고 득표율(77.4%)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김진열(67) 군위군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위는 계속되는 정주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경제 침체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관광·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지역 거주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와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생활인구 유치가 시급하다. “당장 오는 10~11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0월 30~31일 군위전통시장에서 ‘별빛 달빛 야시장’을 열고, 10월 31~11월 1일에는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글로벌 바비큐 축제’를 마련한다. 또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군위군 파크골프장의 1단계 사업 준공에 맞춰 11월 중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박 2일간 열릴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등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국 단위 행사인 삼국유사 전국 걷기대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군위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 등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관광·레저·체류 인프라 구축은. “내년까지 부계면 동산리 팔공산 일대 2만 7271㎡에 자연친화형 숲속 야영장이 조성된다. 총사업비 50억 5900만원을 투입해 야영 데크 37곳을 비롯해 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짓는다. 전망대(2층), 숲속 놀이터(800㎡), 계곡 물놀이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또 삼국유사면 일연공원 일대에는 총사업비 35억원(국비 25억원 등)을 투입해 캠핑장,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삼국유사 테마로드 등 체험·휴식·캠핑 공간도 추가 확보한다.” -도시민 대상 농업 체험과 교육도 강화하는데. “군위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내 ‘주말농장’과 ‘주말농부학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직접 농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가족 및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가치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민에게 체류형 쉼터나 거주형 농막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다면 농사 체험을 하며 쉬고 즐기는 생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10배 이상일 정도로 인구 유동성이 활발해졌는데.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군위의 생활인구는 26만 74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인구는 2만 2332명, 체류인구 24만 4560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10.7배에 달했다. 2023년 7월 대구시 편입 효과와 파크골프장 등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객 증가, 관광·축제·농업을 결합한 다각적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스포츠와 DRT(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관광,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군위 생활인구 ‘1일 1만 명’을 달성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 “지역소멸 해법, 돈보다 문화”…『제5의 문화』 출간 후원

    “지역소멸 해법, 돈보다 문화”…『제5의 문화』 출간 후원

    지역소멸 위기를 경제·인프라 확충만으로 풀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 출간된다. 이병욱 전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3일 저서 『제5의 문화-농산어촌 강소도시 문화프로젝트』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후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책의 핵심은 농산어촌을 더 이상 도시를 따라가는 ‘낙후지역’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지역이 가진 자연과 역사, 생활문화 등 고유한 자산을 스스로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이를 ‘문화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정부 지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전문가가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이를 경제와 일자리, 정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가치로 사람·생태·문화·경제·기술을 제시했다. 주민의 경험과 지역문화가 생태환경, 기술·경제와 결합할 때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을 연결해 농산어촌을 ‘스스로 우뚝 서는 문화주체’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외부에서도 머물고 싶은 ‘미래형 농산어촌 강소도시’로 체질을 바꾸자는 구상이다. 출간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진행된다. 후원자에게는 도서와 전통매듭 책갈피, 감사 카드 등이 포함된 출간 기념 세트와 후원자 명단 등재 혜택 등이 제공된다. 이 전 대표는 “이 땅의 가장 넓고 깊은 이야기는 도심보다 농산어촌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구체적인 용기를 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상희 경북도의원 “봉화가 겪는 지역소멸 위기, 경북의 미래”… 첫 도정질문서 지방소멸 해법 제시

    김상희 경북도의원 “봉화가 겪는 지역소멸 위기, 경북의 미래”… 첫 도정질문서 지방소멸 해법 제시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무소속)이 도의원으로서, 첫 도정질문에 나서 지역구 현안을 넘어 경상북도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31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봉화 K-베트남 밸리’의 경북 및 국가 사업화 추진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등 핵심 현안들을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특구 지정으로 동력을 얻은 ‘봉화 K-베트남 밸리’ 사업과 관련해 “봉화에서 시작됐지만 경북이 키운 사업인 만큼, 이제는 경북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국가사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가을 예정된 ‘한·베 이용상 한국 정착 800주년 기념행사’에 경북도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베트남 정부와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한 단기 인력 수급을 넘어 지역에 뿌리내릴 장기 정주 인력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교육 지원과 가족 단위 정착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의 인프라와 결합해, 지속 가능한 ‘경북형 정주 상생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역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내놓았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봉화 청량중학교의 기숙 시설과 지역 생태·문화자원을 결합한 ‘농산어촌 유학 거점학교’ 운영을 제시했으며, 이중언어 교육과 국제 교류 등을 결합한 특화 모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봉화중·고등학교 병설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봉화초와 내성초를 통합해 ‘명품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그 유휴 부지로 봉화중학교를 이전하는 ‘효율적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국 유일의 산림 특성화고인 한국산림과학고의 체육관 건립 예산 반영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구가 줄고 학교가 사라지는 봉화의 모습은 머지않아 경북 전체가 마주할 미래의 축소판”이라며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 ‘한류 관광객 지방분산 전략은’…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4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류 관광객 지방분산 전략은’…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4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민선 9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K-컬처의 열기로 몰려들고 있는 많은 한류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원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컬처의 열기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편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50여 일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략과 과제, 그리고 지역 관광경제를 이끄는 지자체의 역할 등을 짚어 봤다”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한국관광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지자체별 관광콘텐츠 개발 노력으로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나, 소비자 체감 만족도와 지역 경제 실질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65점에서 70점 정도를 줄 수 있겠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의 획일화와 지역 간 연결성 부족이다. 특히 관광개발, 관광진흥 등과 관련된 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관광지로 획일적 개발을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예산의 한계와 예산 배분의 문제 등으로 지역에서 운용 가능한 재정은 제한적이다. 특색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나눠주기식 권역별 관광개발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젊은 사람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임금, 복지, 문화 등)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고질적인 문제. 관광수지 적자다. 관광정책의 우선 현실적 목표는 관광수지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늘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바람만큼 잘되지 않았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한 번도 안건에 빠진 적이 없다. 성적을 매긴다면 B 학점 정도다. 이는 A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D·C에서 올라온 점수이며, 앞으로 노력하면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은 진정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다. 관광정책 성격상 협업이 필수적이다. 지방관광은 협업이 중층구조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 중앙 부처 간, 그리고 지방 간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마여행 10선’(2017~2021년)의 경우 2~3개 지자체. 광역관광 셔틀버스, 체류형 연계교통 등을 제시했으나 해당 지역 택시·시외버스 운송업계의 강력한 반발 및 영업권 침해 주장으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김재호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70점 정도를 주고 싶다. 과거보다 지역관광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고,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도 상당히 개선됐다. 최근에는 지역관광이 단순한 관광정책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정부도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요 관광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글로벌 관광특구, 글로벌 축제 육성, 지역관광 교통편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보다 관광객의 실질적인 지역 체류와 소비를 만들어내는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선 9기에는 정책의 중심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점수를 매긴다면 70점 정도다. 부산, 경주, 전주 등으로 분산 유치가 늘고 있다고는 하나, 서울-수도권 편중이 여전히 심하다. 더불어 숙박, 접근성, 역내 관광 교통수단 부족 등 지역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콘텐츠도 지역의 매력을 좀 더 신박하게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도 식상한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대고 있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다. 고유성, 매력도가 방문요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덜어낼지 살펴야 한다. 상생도 가장 큰 과제다.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 전략 마련, 지역 간 문화관광 공동경제권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가 고유한 지역다움을 담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극복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후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특히 소비자의 수준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시급한 인프라는.김대관 : 관광은 지역소멸의 대응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관광객 1명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경제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워케이션 및 생활형 숙박 인프라와 야간관광 및 체류형 콘텐츠 인프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체계를 만들어 카셰어링, 수요응답형 버스(MOD), 관광택시 등 대중교통 미비 지역을 연결하는 스마트 이동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강원도 양양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으나 서핑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워케이션 거점을 조성하여 청년 체류 인구와 유동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린 대표적 성공 모델이다. 김현환 : 지금까지의 지역관광 활성화 대응 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수립, 지방 거점도시 지정 등 선택과 집중, 국내 여행경비지원과 근로자 휴가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좋은 방향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성과와 부작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은 기존 관광특구 중 잠재력이 높고 지방의 실행 의지 강한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좋은 방향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숙박 시설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역관광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숙소 문제다. 단기적으로 숙박 시설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성수기에는 수요가 급증해도 공급이 늘지 않아 숙박 요금이 폭등하거나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숙박난이 발생하지만, 비수기에는 대규모 공실이 발생한다. 또 높은 고정비용 구조와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성도 문제다. 최근 숙박정책과 관련해 문체부 일원화와 통합 숙박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과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민박업 등을 통합하는 것인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방향을 잘 찾았으면 한다. 김재호 :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 인구를 단기간에 증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지역의 활력을 판단하기보다는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첫째, ‘시설 인프라’에서 ‘체류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만이 아니다. 숙박, 음식, 교통, 야간관광, 쇼핑, 체험, 안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관광객의 마지막 1㎞‘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역의 KTX 역이나 공항까지 가는 것은 비교적 편리하다. 그러나 역과 터미널에서 실제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셋째, 새로운 시설보다 기존 공간을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관광정책과 지역 재생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지역소멸 대응 관광정책은 ’관광객을 데려오는 정책‘을 넘어 ’관광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김형우 : 지역 고유의 매력 있는, 다분히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브랜드화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요소가 있다. 선거의 도구화로 전락해버린 지방의 문화관광, 이 같은 정치 예속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다음 선거를 위한 졸속 추진, 임기 내 뚝딱 테이프 커팅을 위한 무리한 추진 등이 문제다. 또 주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대입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장,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와 붕어빵 콘텐츠 양산은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무작정 젊은 세대 유치에만 매달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실버세대, MZ세대 유치에 지역적 현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전략도 절실하다. 길어진 여름에 대비한 여름 관광 활성화, 가뭄과 긴 장마, 긴 폭염 등 경우에 맞는 리스크 대응 전략도 세워둬야 한다. 앞선 지적처럼 접근성 부족, 숙박도 문제다. 지역 실정상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호텔-리조트를 유치하기란 쉽지 않다. 민박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코레일과 지역 기차 역사에 접근성 뛰어난 호텔 개발을 하는 것도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관광의 K-컬처 연계와 로컬 브랜딩화에 대한 생각은.김대관 : 드라마 및 영화의 경우 ‘촬영지’ 중심에서 ‘체험 및 라이프스타일’로 확장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과 K-푸드 레시피를 결합한 쿠킹 클래스, 농가 체험 등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힐링을 결합한 K-웰니스 및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K-팝 이나 K-드라마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자연과 깊이 있게 결합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전북 완주군은 BTS가 ‘2019 서머패키지’를 촬영한 오성 한옥마을, 아원고택 등을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BTS 힐링 성지’로 브랜딩하여, 고택 보존과 카페·갤러리 등 감성 로컬 관광지로 지속 발전시켰다. 로컬 브랜딩 성공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자체-민간 크리에이터-지역주민의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관람에서 체험 및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한 것이다. 김현환 : K-컬처는 한국관광산업의 큰 기회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1980~90년대 홍콩영화 열풍이 불었지만, 후속 콘텐츠 부재로 끝났다.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으로 재투자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위험이 존재한다. 또 한국에 와도 한류와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체험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연 관람·사인회·팝업 스토어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뭔가 있어야 한다. 문체부에서 공연형 아레나,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같은 K-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하는데 ‘지속 가능한 앵커 시설(앵커 인프라)’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로컬 브랜딩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어 있다. 지자체마다 유사한 특산물·축제 위주 브랜딩. ‘왜 그 지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토리와 디자인 아이덴터티가 부족하다. 일본의 로컬 브랜딩 및 관광 연계 성공사례 중 구마모토현 ‘쿠마몽’은 단순 캐릭터를 넘어 지역의 농산물·관광지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브랜드 가치를 창출, 연간 캐릭터 관련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관광청(JTA)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외래 관광객 중 2회 이상 방문한 ‘재방문객의 비율은 약 60~65%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등 인접국 관광객의 압도적인 재방문율이다. 김재호 : 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글로벌 자산은 단연 K-컬처다. 그러나 K-컬처의 세계적인 성공이 곧바로 지역관광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뷰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실제 관광 소비는 여전히 서울의 주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K-컬처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K-팝 공연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K-컬처를 연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성공한 콘텐츠를 지역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관광은 ‘관광지’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관광객은 행정구역을 여행하지 않는다. 김형우 : K-컬처의 지역화는 정말 중요하다. 두루뭉술 K-컬처는 매력 없다. 이제는 K-컬처를 넘어 지역성을 담은 지역 이니셜을 딴 G-컬처, N-컬처 등 로컬컬처의 브랜딩이 중요하다. 또한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지역 폐교 등을 활용한 한글-K컬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일주일, 보름, 한 달, 석 달 단위의 다양한 체류형 에듀테인먼트 인프라를 적극 구성해야 한다. 그들이 머무르며 일궈낸 것들은 또 다른 창작문화다. 디지털·AI 전환(DX·AX)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김대관 : DX와 AX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지방 관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이다. 외래 관광객의 지방 유입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전 과정에 AI와 DX 기술을 밀착 연계해야 한다. 생성형 AI와 연계해 ‘GEO‘(생성형 엔진 최적화) 마케팅, 초개인화 여정 추천이 필요하고, 지방 연계 스마트 통합 모빌리티와 스마트 핸즈프리 서비스, 비전 AI 및 실시간 온디바이스 통·번역 기반 ‘언어 장벽 제로화’, 로컬 스마트 페이와 상권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을 활용하면 좋다. 김현환 :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후반까지 불편사항 중 장기간 독보적 1위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다. 매년 50~6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불편에 대한 대응 정책은 영어 메뉴판 보급. 친절 캠페인. 외국어 가능 택시 기사 등 제한적이었다. DX, AX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AI 번역, QR코드 기반 다국어 메뉴판, AI 실시간 번역 키오스크,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의 다국어 검색 기능 강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조건부 승인으로 구글이 1:5000의 고정밀 데이터를 수용·가공할 수 있게 됐다. 김재호 : 지역관광에서 AI가 중요한 이유는 대도시와 지역 간 관광 정보·마케팅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작은 지자체와 지역관광기업도 다국어 관광콘텐츠, 영상, 이미지, 관광코스, SNS 콘텐츠 등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AI 기반 초개인화 관광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관광은 지자체가 정해 놓은 ‘추천 관광코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관광객의 나이, 국적, 관심사, 이동시간, 날씨, 소비수준 등을 AI가 분석하여 개인별 관광코스를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AI를 ‘지역관광 콘텐츠 제작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의 관광·디자인·콘텐츠·AI 관련 학과 학생들이 지역주민, 지자체, 관광기업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투어리즘 리빙랩’을 운영한다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관광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민선 9기에는 결국 AI활용도에 따라 지자체간 관광경쟁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김형우 : 앞선 말씀들처럼 AI는 지역관광의 현실적 고민을 크게 덜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AI대전환의 시대 지역 간 수용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가 잘 보듬어서 초반부터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전환기 격차를 최소화 하며 고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외래 관광객의 서울 편중 현상 극복과 분산 전략은.김대관 : 외래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관문 다변화’와 ‘테마형 연계 관광 체계’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위해 지방 공항 활성화 및 직항 노선 확대, 지역 연계 교통 패스 및 짐 배송 서비스 제공, 글로벌 스타 메가 이벤트의 지방 개최 등 글로벌 인지도 있는 축제와 지역관광을 연계, 공공 부문의 MICE 지역 개최 의무화 또는 할당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산 성공사례로 일본은 도쿄·오사카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 고유의 예술제(세토우치)나 전통 마을(타카야마)을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외국인 전용 JR 패스로 지방 이동을 유도해 전국적인 관광 균형을 달성했다. 김현환 : 지금이 좋은 기회다. K-컬처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관심도 크다. 관광은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총리주재로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 일본 관광정책 전환점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1월에 ‘관광입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5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 추진 관계 각료회의’를 발족, 기존 국토교통성 수준에 머물던 관광업무를 범정부 차원의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일본 관광정책은 추진목적과 내용에 따라 3단계의 큰 테마 변화를 거쳐 왔다. 1기(2003~2012년) 관광입국 기반 구축, 방문객 1000만 명 목표, 2기(2012~2019년) 주력 산업화 대폭 확대, 3기(2023년~현재)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1단계와 2단계 초입 수준이다. 우리는 2단계와 3단계를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이 주력산업으로 격상한 것처럼 관광의 우선순위를 더 위로 격상해야 한다. 김재호 :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 1~5월 누적 외래객도 약 87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이제 정책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더 유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인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5대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게이트웨이’ 분산이다. 인천공항 중심의 입국구조에서 지방 공항과 국제항만을 활용한 지역 직항 관광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루트의 분산’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별 지역 보다는 서울-인천, 서울-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2~3개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K-컬처 분산’도 필요하다. K-팝만이 아니라 K-푸드,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결해야 한다. ‘모빌리티 분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의 예약과 결제를 통합해야 한다. 지역관광 홍보도 공급자 중심에서 OTA와 SNS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선 9기의 지역관광은 ‘관광객을 많이 데려오는 관광’에서 ‘지역을 살리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김형우 : 서울시가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결국은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지역 여행, 스테이가 관건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매력적인 ‘서울+지역 여행 패키지’를 서울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자체가 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관광 전략회의를 전국 광역단체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가려운 것, 절실함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맨날 말의 성찬 가득한 회의만 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 제시 후, 결과는 맹탕인 헛물켜기를 지겹게 봐왔지 않은가. 30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꿈은 존중한다. 하지만 당장 숙박 등 서울부터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의욕 넘치는 숫자만 나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서울도 이제 오버투어리즘의 몸살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인천공항) 인아웃 대신 지역 공항 인아웃의 사례를 대폭 늘려야만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관광분야에서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 [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 명분에 재정원칙 훼손 없어야

    [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 명분에 재정원칙 훼손 없어야

    정부가 오늘부터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55년간 유지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며, 지방교부세 산식의 모수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하는 기존 기금들은 공적자금 상환, 대외경제 협력, 남북 협력, 지역소멸 대응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다르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문화예술 패스 등 이번 정부에서 공들이는 현금성 보조금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책 사업이 죄다 망라되는 모양새다. 용도가 특정된 기금이 아니라 정부 역점사업의 종합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 청년 주거·양육 지원, 정주 여건 보조금 등 한번 약속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소비성 지출도 기금의 주요 용도로 거론된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전력망·항만 같은 기간 인프라 구축이나 연구개발(R&D)처럼 자산으로 남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투자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에 고삐를 죄는 대응책은 빠져 있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일반 재정으로 메워야 할 소비성 지출 위주로 짜여져 있다. 나아가 미래대응기금에 담기는 사업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반예산이나 교부금으로 편성돼 왔다. 일반예산에 있는 사업은 매년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평가받는다. 이 사업이 기금으로 옮겨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게다가 한번 기금에 자리를 잡으면 ‘이 사업이 지금도 적절한가’가 아니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기금의 존재 자체가 지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반도체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묶은 기금 구성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에 대해 363개 교육·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광역의회 4곳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와중이었다. 국가채무 1400조원 시대에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던 상황이었다. 국가교육 재정의 재설계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 개의 중대한 국가 의제가 100조원짜리 기금 구상에 희석되어선 안 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해남 혈도간척지서 국내 최대 400MW급 태양광발전사업 착공

    해남 혈도간척지서 국내 최대 400MW급 태양광발전사업 착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일 해남 혈도간척지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 착공식’을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 발전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지역주민 대표, 한국남동발전 사장직무대행 등 관계기관·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해남 문내면·황산면 일대 염해간척지 479만㎡ 부지에 총사업비 6807억 원을 들여 총 4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10MW의 영농형 태양광도 포함됐으며,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28년 준공한 뒤 20년간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2019년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상당 기간 정체됐다. 부지가 생산성이 낮은 염해간척지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남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태양광 발전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안건에 포함됐고, 11월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로 이어져 올해 착공하게 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 공급된다.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주요 기자재는 100% 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내면·황산면 지역주민에게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운영기간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공유한다. 공원·해안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취약계층 복지사업, 장학금 지원 등 지역민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황기연 부시장은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앞장서 규제의 벽을 허물어 추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사례”라며 “통합특별시는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윤희신 태안군수, 박수현 충남지사 만나 ‘태안민 생존권’ 건의

    윤희신 태안군수, 박수현 충남지사 만나 ‘태안민 생존권’ 건의

    충남 태안군은 윤희신 군수가 4일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만나 태안군의 생존권이 걸린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윤 군수는 이날 정부의 탈석탄 정책 가속화로 직격탄을 맞은 태안의 지역소멸 위기를 표명하며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2040년까지 태안화력 10기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대체발전소 건설 공백으로 9400여명의 인구 유출과 지방세입 약 44%(260억원) 감소가 우려된다. 윤 군수는 “태안은 발전소 폐지 피해가 가장 크고 낙후도가 심각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어 통합본사 출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의 최적 거점”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태안 전역으로 급속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지원도 건의했다. 20만 본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 적기 대응을 위해 도비 30억원 지원과 부족한 산림재난대응단 인력을 기존 22명에서 42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지원’도 태안의 주요 안건이다. 군은 4대 앵커기업(대한항공·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요 부지를 포함한 27만평 규모의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08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도비 200억원 지원과 함께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정, 무인기 비행전용구역 특례 지정, 감항인증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유치 지원을 건의했다. ‘원예치유박람회장 지속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2002년과 2009년 꽃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며 성과가 단절되었던 문제점을 교훈 삼아 ‘도·군 공동 운영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윤 군수는 1990년도에 개설돼 35년이 지나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중대결함)을 받은 원북면 ‘시기시4교 재가설’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도 요청했다.
  • 해운대해수욕장 등 6.2㎢, 전국 최초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해운대해수욕장 등 6.2㎢, 전국 최초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고개를 비롯한 부산 해운대 관광특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는 31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의 전국 최초 대상지로 ‘해운대 관광특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5극 3특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은 글로벌 체류형 관광 목적지 및 관광산업 특화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이번 공모에 킬러콘텐츠, 관광 서비스, 스마트 기술 등을 융합한 ‘글로벌 관광특구 사업계획서’(미래 융합형)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번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에 따라 해운대 관광특구에는 2년간(2026~2027년) 시설 조성이 아닌 킬러 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국비와 지방비 60억원이 투입된다. 해운대·송정 해수욕장~구남로~영화의 전당~누리마루 APEC하우스~벡스코~해운대 달맞이고개 등을 아우르는 6.2㎢ 규모 권역이 ‘ALL-TIME HAEUNDAE’(낮과 밤,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특구)라는 테마로 글로벌 국가대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된다. 먼저 정체성 구축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운대 관광특구 통합 브랜드·굿즈 구축 사업, 국제교류 연계 글로벌 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1년 내내 해운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지적재산권(IP) 유치·관광 콘텐츠화 사업, 달맞이길 특화 프로그램, 위클리 나이트 페스타, 데일리 체험 콘텐츠·블레저 활성화, 오픈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 편의 및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무인 관광안내소와 외국인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관광특구 내 호텔협의회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공정숙박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투숙객 맞춤형 체크아웃 시스템을 도입해 체류시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해운대 관광특구는 1994년 전국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며,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관광특구를 비롯해 3개 관광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 박수현 충남도지사 ‘충청광역연합장’ 선출

    박수현 충남도지사 ‘충청광역연합장’ 선출

    메가프로젝트·광역교통망 등 본격화“중부권 강력한 성장 엔진 만들겠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충청권 4개 시·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공동 현안 해결과 초광역 발전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충청광역연합장으로 선출됐다. 충남도는 박 지사가 30일 세종시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 1차 본회의’에서 충청광역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박 지사는 연합장 임기 동안 ‘균형성장의 중심, 행정·혁신의 연결공간 충청 초광역권’이라는 충청권 공동 비전을 구체적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선언적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4개 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도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과 연계해 충청권이 보유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국방·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을 연계해 충청권만의 차별화된 성장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기구”라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미래핵심사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 충청권을 대한민국 중부권의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동학정신 담아 학생·교직원·학부모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동학정신 담아 학생·교직원·학부모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합의제 감사위’로 행정 투명성 확보예방·대응·법률 3중 인권보호망 구축유학생 1000명 유치, 지역소멸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철학을 오늘의 교육 가치로 치환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교육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대 정책 방향인 회복·안정, 상생·협력, 포용·성장, 미래·도전, 혁신·공정은 각각 보국안민, 유무상자, 광제창생, 사인여천, 폐정개혁 등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정신을 교육 가치로 재해석해 담아냈다. 동학농민혁명이 위기의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했듯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의미다.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교육혁신선도지역 활성화 ▲합의제 감사위원회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 프로젝트 ▲성장 지향 수업·평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던 폐쇄적인 독임제 감사관 제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현 감사관 조직과 인력,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승계하고 감사위원회는 상근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해 법률과 회계, 감사, 교육행정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계 내부에 남아 있는 부패와 갑질 등 중대 비위를 투명하게 근절하고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및 전북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을 골자로 하는 예방·대응·법률 등 3중 교육인권 보호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한다. 10개 시도가 공동 개발하는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AIEP)에 전북만의 독자적인 ‘서·논술형 AI 진단평가 시스템’을 탑재해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소멸의 방파제 역할은 ‘전북유학’과 ‘교육혁신선도지역’이라는 두 갈래 사업이 맡는다. 2030년까지 다른 지역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천 교육감은 “단순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재구조화해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살아가는 힘 키우는 전북 교육… 기초학력 길러 뒷받침”

    “살아가는 힘 키우는 전북 교육… 기초학력 길러 뒷받침”

    난관 빠진 전북교육학생수 감소 따른 지역소멸 위기전북유학 늘리고 정착 기반 마련학폭·마약·도박 사회적 대응 필요아이를 전북의 미래로경쟁 넘어 상생하는 교육 대전환‘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AI 활용하되 질문하는 힘 길러야교육공동체와 소통교육장 추천제로 지역 의견 반영학생 인권 보장·교권 제도적 보호초·중·고 맞춤형 진로교육 단계화“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천호성(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교사들의 언어와 학부모들의 마음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25개 중점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5년 넘게 교단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천 교육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지역소멸 위기,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공동체의 붕괴, 획일성을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여론이 높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그려보겠다.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학력, 실력,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은. “학력은 곧 ‘살아가는 힘’이다. ‘살아가는 힘’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이다.” -‘교육장 지역추천제’ 도입 추진 계획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조했는데. “기초학력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지식인지, 정서인지, 환경인지 세밀하게 살피겠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독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단순히 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가치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 역시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 문화도 형성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겠다.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 구상은. “AI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방향을 세우는 데 있다. AI와 에듀테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되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운 성찰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이 시급한 과제인데. “미래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핵심이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은 체험 중심, 중등은 탐색 중심, 고등은 선택과 준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겠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전북농촌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센터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농산어촌형 학교 모델도 새롭게 설계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응 방안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 회복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약과 도박 문제는 예방이 핵심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며 전북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겠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이어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 “해남 땅끝마을에 아이들 웃음소리 다시 울린다”

    “해남 땅끝마을에 아이들 웃음소리 다시 울린다”

    무상가족체류시설·특화 교육 지역소멸 해법 주목33가구 초중생 51명 유학…농촌유학 거점지 우뚝“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특화프로그램 호응“땅끝마을에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추진하는 ‘정주형 농촌유학’ 정책이 참여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도시 학생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교육 통합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농촌 공교육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농촌유학 참여자는 33가구 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광주권 18개 시·군 가운데 참여 학생 수 기준 3위로, 해남이 농촌유학의 대표 거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농촌유학은 가족체류형과 농가(홈스테이)형으로 운영되며, 가구당 월 20만~40만원의 유학경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해남군 정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다. 군은 무상 거주가 가능한 4개소를 포함해 모두 10개소의 가족체류시설을 운영하며 도시 가족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산면에 가족체류시설 4동을 추가 증축해 수용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촌유학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계곡초등학교는 벽화 그리기와 목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있으며, 현산초등학교는 지역 치유농장인 ‘현산 올리브숲’과 연계한 생태·치유 체험교육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자연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한 차별화된 공교육 모델이 도시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의 농촌유학 지원 대상은 전남 이외 지역에서 해남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생활하는 초·중학생이다.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도시와 농촌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농촌유학의 안정적인 정착과 참여 확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체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학경비 지원과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농촌유학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바이오 품고 대학·기업 협력으로 위기 넘는다

    반도체·바이오 품고 대학·기업 협력으로 위기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 산업의 기반 붕괴 및 인재 양성 둔화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시도 중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교육과 취업의 틀을 바꾸고 있다. 국립창원대는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반영해 소형모듈원전(SMR)과 방산 AI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연계형 연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대는 실제 제조 현장과 유사한 공간을 학내에 구축해 피지컬 AI 기술을 연구한다. 부산대는 LG전자와 스마트가전공학과를 신설해 학부 교육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섰다. 제주대는 섬 전체를 교육·연구·창업의 실험실로 삼아 청정바이오와 그린수소, 우주항공, 선박 정비산업을 육성한다. 지역 산학이 연계한 선순환 구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학 혁신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각 대학의 도전을 조명해본다.
  • 신규 양수발전소 2곳 누가 품을까

    신규 양수발전소 2곳 누가 품을까

    정부가 올 하반기 신규 양수발전소 2곳 선정에 나서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총사업비 1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 데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산촌 지역들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15일 지자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고자 1.25GW 규모의 양수발전 물량을 반영했다. 민간 기업에도 문이 열려 있지만 사업 특성상 공공기관 중심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경남에서는 하동·거창·합천·산청 4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하동군은 한국남부발전과 손잡고 옥종면 일원에 700㎿ 규모의 양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군수는 최근 사업 예정지를 찾아 “하동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국가사업인 만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가북면 우혜·용산리 일원을 후보지로 내세웠다. 군은 600㎿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화한 뒤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군민 유치운동,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합천군은 봉산면 일원에 900㎿ 규모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기존 두무산 양수발전소와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쌍둥이 양수발전소’ 구상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하고 있다. 산청군은 700㎿급 양수발전소를 20여년간 운영해 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축적된 기술력과 인프라,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유치에 나섰으며 한국남동발전과 상생협력 자매결연도 맺었다.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진안군은 한국동서발전과 협력해 ‘수몰가구 제로’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 이주와 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요인이 없고 수년간 주민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거치며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완료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완료

    경북도의회 제13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 부위원장으로 안동 출신 권백신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병준 의원(경주), 박채아 의원(경산), 이동업 의원(포항), 노성환 의원(고령), 연규식 의원(포항), 조용진 의원(김천), 마정연 의원(비례), 허지훈 의원(비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구미 출신의 김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입성 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복지·보건·안전 등 민생 직결 분야는 물론 저출생 극복, 지역소멸 대응, 지방재정 등 다방면의 정책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이다. 안동 출신의 권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보좌관,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등을 지낸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 운영 전문가다. 도의회는 그의 폭넓은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원칙 있게 수행하되,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적극 지원하는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이민정책학회 “지역소멸 해법은 지역 주도 이민정책”

    한국이민정책학회 “지역소멸 해법은 지역 주도 이민정책”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는 3일 강원대학교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주도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정착 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 주도 이민혁신과 정착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계와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 3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학술대회에는 32개 분과에서 70여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영어 세션을 포함한 국제 세션도 함께 운영되며 국내 이민 분야 학술대회 중 최대 규모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지역이민정책, 외국인 유학생 정책, 외국인력 정책, 사회통합, 다문화교육,이민행정, 재외동포, 난민정책, 지역정착, 지방정부 역할 등에서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대안이 발표됐다. 발표자들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중심축을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중심의 실행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숙련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사회통합을 연계한 지역 정착 생태계 구축이 새 정부 이민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캐나다·호주·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이민 및 사회통합정책을 비교한 연구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중심 이민정책 모델 등의 발표도 이어졌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이민정책은 더 이상 인구 감소를 보완하는 보조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다선 김희수 의원 선출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다선 김희수 의원 선출

    경북도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3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김희수(포항5, 5선)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은 이춘우(영천1, 3선) 의원과 박순범(칠곡2, 3선)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5선 중진인 김 의장은 앞서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경제위원장,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은 물론 정책과 예산 분야를 아우르는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부의장은 제5대부터 제7대까지 영천시의회 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를 통해 예산 및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정책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함께 선출된 박 부의장은 제8대 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윤리특별위원장과 건설소방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3선 중진 의원이다. 그는 행정, 교육, 건설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굵직한 정책을 조율하며 탁월한 정책 역량을 검증받았다. 김 의장은 출범 일성으로 ‘도민을 위한 견제와 협력’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 아울러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3대 의회 혁신안’과 ‘핵심 공약’을 전격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첫 번째 혁신과제인 상임위원회 개편은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맞추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상임위 소관 부서의 업무 연계성과 정책 기능을 분석하는 전문 연구용역을 전격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혁신과제인 정책지원관 재배치는 정책지원관들이 특정 업무나 상임위에만 머물며 생길 수 있는 매너리즘을 과감히 타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조치다. 근무경력과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순환 근무 체계를 정착시켜 의정지원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혁신과제인 의원 의정역량 강화는 도민의 기대치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춘 의원 소양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구조다. 아울러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등 실무 맞춤형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우수의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의회는 도민 체감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회 활성화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의정 전반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정과 의정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집행부와의 폭넓은 인사교류를 전격 추진한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지역 숙원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경북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립을 위한 대립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견제와 협력으로 경북 발전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과 의회를 위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원칙과 소신으로 260만 도민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이번 혁신안과 공약을 발판 삼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신뢰받는 경상북도의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톡톡…가계 안정·상권 활성화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톡톡…가계 안정·상권 활성화

    경남 남해군이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에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가계경제와 지역 상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정자료와 지역화폐인 착카드 사용 실적, BC카드 상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진행했다. 연구진은 계량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해 정책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남해군 전체 매출 증가율은 정책 시행 초기인 지난 3월 7.8%를 기록한 데 이어 기본소득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2%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남 평균 매출 증가율은 2.6%에 그쳐 남해군이 31.6%p(포인트)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도 남해군 매출 증가율은 11.8%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경남 평균 소비 회복세가 16.5%를 기록하면서 격차는 줄었지만 정책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5월 결제금액 평균 증가 격차는 경남 대비 21.7%p, 결제 고객 수 평균 격차는 21%p로 집계돼 상권 이용객 기반 자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연구 결과 지급액의 소비전환율은 89.7%로 나타나 대부분의 재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는 동네 슈퍼와 중소형 마트, 식료품점, 의원·약국,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집중됐다. 남해읍은 4월 기준 32억 9000만원을 흡수하며 지역 소비 거점 역할을 했고 삼동면은 지급액 대비 사용률이 131.5%를 기록해 외부 소비를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여가문화업이 93.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의료·보건 42.5%, 쇼핑·유통 30.7%, 음식업 25.8% 등 전반적인 증가세도 확인됐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의료와 식생활 관련 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량경제 모델 분석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자연 성장분을 제외한 기본소득 정책의 ‘순정책기여액’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약 30억 44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 증가액의 68.3% 수준이다. 또 지역 내 자금 순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 기준 1.38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재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군은 설명했다. 상권 활력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가맹등록 기준 분석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매장은 95곳이 등록됐지만 폐업 매장은 48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점포 수는 47곳 순증했다. 월별로는 3월 23곳, 4월 15곳, 5월 9곳이 각각 증가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에 예측 가능한 기초 수요를 공급해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을 낮추고 신규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방문객 비중이 최대 75.6%까지 상승하는 등 체류 인구의 소비 유입 효과도 나타났으며 주민등록 인구와 세대수 역시 정책 시행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사용 잔액 관리 체계 구축, 면 지역 필수업종 가맹점 확충, 지역 농수산물 조달 연계, 매출 증가 업종의 주민 고용 지원 등을 추진하는 단계별 정책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를 보완해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빈집 고쳐 학부모 모신다”… 제주도, ‘작은학교’ 있는 마을 주택 리모델링 지원

    “빈집 고쳐 학부모 모신다”… 제주도, ‘작은학교’ 있는 마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제주도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학교 통학구역의 주거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신축뿐 아니라 빈집 리모델링과 노후주택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달 30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주거를 연계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는 우선 기존 ‘소규모학교’로 사용하던 용어를 다른 관련 조례와 동일하게 ‘작은학교’로 통일했다. 조례에서 작은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의미한다. 도는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47개교, 분교장 5개와 중학교 9개교 등 총 61개교가 있다. 도는 2011년 전부터 ‘마을 학교 살리기’를 위해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19개 마을에 200여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됐고, 49개 마을에서 90여가구의 빈집이 정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신축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개축과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건물의 경우 60%를, 리모델링은 90%를 도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새 건물을 짓지 않고도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활용해 학부모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작은학교를 지역 정착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교육청, 행정시와 협력을 강화해 교육과 주거를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류일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임대주택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작은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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