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군들이 대기업 등과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 판로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적 판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에서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안동시는 지난 8일 안동시청에서 ㈜공영홈쇼핑과 ‘안동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동 농축수산물과 특산품 발굴 및 판로 확대 ▲판매·마케팅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 ▲지역 업체의 판매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 방송 편성 ▲안동 문화관광축제 홍보 영상 송출 등에 협력한다. 경북 상주시도 같은 날 시청에서 ㈜SPC GFS, 농협유통과 ‘상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주 공성농협의 ‘상주쌀 미소진품’을 연간 1000t씩 구매하고 있는 SPC GFS는 앞으로 상주 농특산물 구매 확대 및 급식·외식 유통망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유통은 내년부터 하나로마트 등 자체 유통망을 활용해 상주산 포도·배·오이·복숭아의 소비자 판매를 확대한다. 앞서 경북 영주시도 최근 롯데쇼핑 구리점, 현대홈쇼핑과 각각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앞으로 롯데쇼핑 구리점과 영주 농특산물 특별기획전과 판촉 행사를 열고, 현대홈쇼핑과는 TV홈쇼핑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를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도 지난달 31일 의성군청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기영에프앤비와 의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영에프앤비는 ‘두찜’, ‘떡참’,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대구 군위군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및 롯데웰푸드와 ‘군위 사과를 활용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롯데웰푸드는 군위 사과를 활용한 13개 브랜드, 신제품 15종을 출시하고, 롯데웰푸드와 코레일유통 등의 유통망을 통해 협업 제품을 전국 소비시장에 내놓게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협업은 군위 사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지역 공기업을 찾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공기업경영대상’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혁신을 이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산하 기관, 기관장의 노고를 기리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또 지역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의 경영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 우수 사례를 발굴, 지방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모범 사례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기업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응모부문 : 경영혁신, ESG경영,지역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만족, 청년일자리창출, 리더십경영(기관장) 등 ■ 접수기간 : 2026년 9월 21일(월) ■ 심사 : 2026년 9월 28일(월) ■ 시상식 :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공적서 1부 ■ 접수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 호반파크1관 서울신문사 5층 마케팅본부 전화 : 02-2000-9373 팩스 : 02-2000-9399 이메일 : dosung05@seoul.co.kr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경기도의 변화한 재정 상황과 도내 시·군 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행 산정 및 출연구조가 경기도의 재정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상임위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출연해 비수도권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영수 의원은 지역 간 상생이라는 정책 취지와 법적 의무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악화된 경기도의 재정 여건 및 31개 시·군 사이의 불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도가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에 묶여 있으나 시·군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극심한 만큼, 단순한 수도권 프레임으로 대규모 재원을 일괄 부담시키는 방식은 현 지방재정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안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적지 않은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와 지금의 재정상황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출연구조에 대한 반발은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정액 812억여 원을 출연계획동의안에서 전액 삭감·수정 가결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의 부담 조정을 둘러싼 파장이 번지는 추세다. 김 의원은 그간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를 이어왔다는 경기도 집행부의 원론적 해명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도민과 의회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획재정위원회도 함께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은 도정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를 경계하며 안정적인 예산 배정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여러 정책을 연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이자 전문가 집단”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더 큰 나무로 키워야 할 씨앗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예산이 재정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보다는 본연의 연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의 재정여건뿐 아니라 경기도의 장기적인 정책역량까지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울수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호소하면서도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관행 답습형 예산 편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재정난에 부합하는 집행부의 행정 효율화와 기획조정실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총정원이 7,300여 명에 이르는 현실을 짚으며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비 8억 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이들 기관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느냐는 것”이라고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급변하는 채용 환경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산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행정 편의주의를 꼬집은 것이다. 예산 심의 과정의 긴장감 결여에 대한 구체적 지적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말 열린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2027년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연 3회로 확대하는 안을 전제로 회당 4억 원씩 총 12억 원 규모의 위탁비를 검토했던 정황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이미 감액추경과 향후 긴축재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채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니 예산도 늘린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재정위기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공감대와 긴장감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의 자료와 사업 방향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한다”며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아끼려는 고민보다 기존 방식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개별 실무 부서 문책이 아닌, 도정 재정과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 본연의 역할을 환기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사업 하나하나부터 더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같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방식의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심의 대상인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재정 안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을 예고하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과 고민을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7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 때마다 반복되는 홍보비와 시스템 구축 비용의 절감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법정 의무 이행에 앞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과 관련해 채용 홍보비 약 2200만원과 시스템 구축비 약 2억 3000만원의 적정성을 살폈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정보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채용 광고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는 매년 유사한 규모의 비용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했으며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한 이후에는 업데이트와 유지·보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관련 시스템의 권리나 활용 권한을 경기도가 확보해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홍보가 필요하다”면서도 “예산 절감 방안과 시스템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법정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법정 의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현행 출연 구조의 불합리성을 충분히 알리고 조정을 요구한 뒤 출연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경비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작은 반복 지출부터 구조적으로 줄이고, 불합리한 재정 부담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절감과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계획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민간위탁,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안건들을 심의하며 “재정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각오부터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 출연금의 불규칙한 편성 구조를 짚었다. 그는 지난 회의 발언을 환기하며 “경기연구원이 싱크탱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뒤, “재정여건에 따라 출연금 편성기준과 규모가 계속 흔들린다면 안정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기도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경기연구원이 진정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구기반은 지켜야 한다”며 “도지사가 바뀌거나 재정여건이 달라질 때마다 연구원의 기본적인 정책역량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의 민간위탁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가 6년 동안 계속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과 경쟁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각 산하기관이 직접 채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현행 통합채용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러 업체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장기간 이어진 동일 수탁업체 선정 절차의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 출연금 문제는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과 자체사업까지 줄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재원을 외부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의 재정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이나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의 모순성도 함께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실장님이 삭발하고 나설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저도 함께 삭발할 각오가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어 “삭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절박함과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에 불리한 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어 안 된다고 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내부에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출연기관과 시·군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중앙정부와의 불합리한 재정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연구원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 정책역량은 보호하고, 불합리한 법정 재정부담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경기도가 진정으로 재정위기라고 판단한다면 도민과 의회에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도의회도 경기도의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에 편중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의무를 즉각 감면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 부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수도권 3개 시·도 총출연액의 45.7%에 달하는 3조 4,786억 원을 도맡아 부담해 온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재원 마련은 지자체 간 부담 전가가 아닌 국가적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주요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2건은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우선 오후에 다뤄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채용 대행업체의 장기 독점 위탁 구조와 공정성·책임성 담보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매년 약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무를 특정 민간업체가 수년간 도맡아 온 점을 지적하고, 제출된 동의안에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요 예산 내역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 도 자체 추진 가능성, 예산 절감 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어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행정편의주의적 제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격과 재정 규모가 판이한 경기연구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계획을 단일 안건으로 묶어 제출한 데다, 각 출연의 필요성과 도 재정에 미칠 부담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따져봐야 한다며 두 안건 모두 의결을 미뤘다.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부담구조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과 출연계획 역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관행이나 행정 편의가 아닌 공정성·효율성·재정책임의 기준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노원구 하계역과 시립과학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동북선 경전철 개통 전에 조기 폐지된 점을 비판하며 “이용률 저조와 노후화를 이유로 대안 없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소극 행정”이라며 배차 간격 조정 등 적극적인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트롤리 딜레마’ 체험 전시와 관련해 “단시간에 생명 선택을 강요하는 자극적 연출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전시 연출의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투자진흥재단의 해외 IR 및 심화 면담 사업이 형식적인 출장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교한 파트너 매칭과 실질적인 외자 유치 결실로 이어지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9월 2일 열린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는 민생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채 의원은 민생노동국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두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공모를 사전 진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미 유동 인구가 풍부한 대형 역세권 중심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벼랑 끝에 선 동네 골목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질의에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인 가락·강서시장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이 좌절됐던 문제를 짚으며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서울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량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청했다. 9월 3일 열린 주요 소관 실·국 안건심사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부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이상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액의 일부(35%)를 출연한 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로,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과 함께 도입됐다. 채 의원은 16년 전 기준에 묶여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목하며 “시민 복지와 편익에 우선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고정 비율로 빠져나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9년 기금 일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출연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상임위 첫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과 문화 인프라, 골목상권과 먹거리 유통, 건전한 시정 재정은 결국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절실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손훈모 순천시장이 순천대학교의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시장으로서,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목포에서 주장하는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는 억지 주장이다”며 “순천대 의과대학 선정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시장은 “이번 심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된 현재 소유권 보유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부지의 위치와 규모, 확보 계획 등을 평가한 자리였다”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더라도 토지 소유권 보유 여부는 설립인가 조건이지 후보지 신청 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 전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가 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 이행 조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부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설정 여부만을 근거로 순천대의 후보대학 선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손 시장의 입장이다. 손 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립의대 신설 지역상생협력회의에서 순천시와 목포시 등이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탈락하면 불공정이 되고 선정되면 공정한 심사냐”며 “선정 결과를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서부권을 향해서는 상생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손 시장은 “순천시도 서부권 주민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협력에 앞장서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전체 지역이 함께 누리는 미래를 위해 선정 결과를 존중하고 장흥 긴급 회동에서 한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여수·광양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후보대학 선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며 “의과대학 설립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명예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와 교육부에 순천대를 국립의대 설립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정원 100명과 개교 일정, 대학병원 설립 및 국가 재정지원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데서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립의대가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공공의료를 위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권역은 1990년 이후 36년 동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추진계획서에는 입학정원 100명과 2030학년도 개교 목표가 담겼다.

지방이양 이후 재정보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떠오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다시 국비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조속한 국고 환원 ▲국고 환원 완료 시까지 전환사업 재정보전 지속 ▲전국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재정보전 중단 대비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로, 지난 2022년 정부의 재정 분권 기조에 맞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당시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급격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해 종전 국비 지원분 상당액을 보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전환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보전 조치는 오는 2026년 말 공식 종료를 앞두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재정보전이 끝나더라도 그동안 확충된 지방소비세수를 활용해 자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추가 보전 장치가 사라질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출산가정 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심할 경우 사업 축소나 중단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방이양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태아 및 미숙아 가정 등 고위험·고수요 출산가구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체 사업 예산 규모는 이양 초기 대비 약 2.3배나 급증해 지자체의 독자적 감당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문승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고 환원은 경기도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필수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고 환원의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계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온 탑솔라그룹이 4일 지역 혈액 수급난 해소와 지역 거점병원 후원을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봉사’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응급환자 치료와 수술 등에 필요한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광주 북구 탑솔라 본사를 찾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버스에는 사전 문진과 적격 검사를 거쳐 헌혈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단순한 단체 헌혈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생명 나눔에 회사의 기부를 결합한 ‘참여형 사회공헌’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탑솔라그룹은 헌혈 참여자 1인당 20만 원을 회사가 출연, 지역 거점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벽돌쌓기 캠페인’에 올해 말까지 총 2000만 원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탑솔라그룹은 이번 헌혈을 시작으로 하반기 중 추가 헌혈봉사를 추진해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누적 헌혈 참여에 연계한 2000만 원의 발전기금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후원금은 헌혈 참여자들의 뜻을 담아 지역 거점병원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오형석 탑솔라그룹 회장은 “헌혈은 참여 의지가 있더라도 건강 상태와 헌혈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소중한 생명 나눔”이라며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헌혈봉사를 이어가 더 많은 임직원과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해 전남대학교병원에 총 2,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성장해 온 기업인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그 성과를 다시 지역과 나누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탑솔라그룹은 올들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과 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그룹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랑 빛 나눔 봉사단’이 광주 북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찾아 총 1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어 4월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약정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왔다.

양영희 총장,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실천” 경기 양주 서정대학교와 양주농업협동조합이 5일 서정대에서 ‘서정 로컬푸드 마켓’(행복상생 토요 장터)을 처음 열었다. 서정 로컬푸드 마켓은 매주 토요일 열린다. 마켓에는 양주농협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류를 비롯해 농산물 가공품 등이 다양하게 진열됐다. 서정대 로컬푸드 마켓은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농가와 대학 구성원을 연결하는 지역상생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학생과 교직원은 캠퍼스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사고, 지역 농가는 새로운 소비자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푸드 마켓 운영을 통해 조성되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서정대학교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된다. 서정대 양영희 총장은 “캠퍼스 안에서 지역 농가가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구성원들이 직접 만나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서정 로컬푸드 마켓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과 대학을 잇는 친근한 상생의 장으로 자리 잡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 인재 육성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대학생을 지역 핵심 인재로 양성하여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은 경기도와 대학, 산업계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인 ‘경기 앵커(ANCHOR)’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법제화하고, 도내 67개 대학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6년 기준 ‘경기 앵커사업’에는 총 1,281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수행 대상은 34개 컨소시엄에 속한 67개 대학 및 1개 기관이다. 세부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경기앵커 구축 및 운영에 887억 2,700만 원, 중앙-지역 협업사업에 393억 8,500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경기도는 해당 재원을 토대로 반도체, AI·빅데이터, 바이오 등 7대 미래성장산업(G7) 분야의 5대 핵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윤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대학에 세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대학생을 지역의 핵심 인재로 키워 지역 기업에 취업·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학 지원이 도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지역상생과 골목경제 활성화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학교 담장 안의 단순 연명용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기본계획’ 수립과 민관협력형 지역관리 체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성수 타운매니지먼트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성수동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만들어가는 민관협력형 지역관리 체계다. 구는 현재 ‘성동구 타운매니지먼트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성수동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운영체계와 기업 참여방안, 지역상생 및 사회공헌 사업 등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구는 성수동 소재 기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과 민관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 실무자 중심의 협력 플랫폼인 ‘성수포럼’을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 4월 출범한 이후 삼표, DSC인베스트먼트, 무신사, SM엔터테인먼트, 크래프톤, 현대글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수타운매니지먼트위원회의 실무 소위원회 기능도 병행한다. 지난달 26일 성수동 펍지성수에서 열린 ‘제6차 성수포럼’에서도 타운매니지먼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했다. 이날 포럼에는 삼표, 크래프톤 등 성수동 소재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성수타운매니지먼트 추진 경과와 참여기업의 주요 사업계획, 2027년 지역상생 및 사회공헌(CSR)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의 진행으로 현재 수립 중인 성동구 타운매니지먼트 기본계획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성수포럼은 지난해 4월 첫 개최 이후 도시경쟁력, 오프라인 공간 활용, 글로벌 도시 성장전략 등 성수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으며 총 여섯 차례 개최됐다. 구는 포럼에서 수렴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타운매니지먼트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성수포럼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기업 참여와 민관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유보화 구청장은 “성수포럼을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성수동만의 지속가능한 타운매니지먼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는 민·관 협치 기구 ‘창동경제엔진추진단’이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2027년 5월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개관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인근 골목상권과 연계한 야간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형 공연 때 우려되는 교통 혼잡, 인파 몰림, 소음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문객이 공연 관람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 등 차별화된 관광·문화 콘텐츠도 개발한다. 추진단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괄운영위원회 ▲주민·전문가 자문단 ▲지역상생협의회의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운영위원회는 사업 전반을 실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주민·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시민사회 대표와 지역 문화예술인, 건축·도시계획·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역상생협의회는 ▲서울아레나 ▲씨드큐브 창동 ▲경찰서 ▲소방서 ▲도봉구소상공회 ▲창동역 상인회 등 기관·단체가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대책을 준비한다. 김동욱 구청장은 “창동경제엔진추진단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봉을 서울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열린 북쪽 관문, 서울을 만들어가는 도봉, 서울을 상징하는 도봉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의 핵심 사업장인 SK오션플랜트가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지역 상생 약속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의 새 최대주주가 된 디오션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 인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 인수 주식은 2225만 6969주(지분율 35.62%), 금액은 4100억원이다. 디오션컨소시엄은 해상풍력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고성 3야드 공장 확대와 자동화 라인 도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조선기술 아카데미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협력업체 우선 거래 등 고성군과의 상생 방안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고성군은 사전 협의 없는 매각에 우려를 표하며 기존 투자·고용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를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당시 SK오션플랜트가 약속한 1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애초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자체가 SK오션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맞춰져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껏 산단 조성에 투입된 금액은 5000억원,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로 앞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고성군은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 진입도로 개설, 154㎸ 송전선로 설치 등 SK오션플랜트 발전에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이어왔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애초 약속했던 투자와 3600명 규모 고용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군은 매각 자체에 그치지 않고 향후 투자와 고용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속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결국 매각 이후 첫 시험대는 ‘투자의 연속성’이 될 전망이다. 디오션컨소시엄이 밝힌 3야드 확대와 자동화 투자가 현실화하면 SK오션플랜트의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조선·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거나 기존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면 지역사회가 우려해온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신뢰 회복도 과제다. 이번 매각 과정에서 경남도, 고성군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만큼 새로운 최대주주가 제시한 지역 인재 채용과 기술교육, 지역업체 우선 거래 등의 약속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지속하느냐가 중요해졌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시설 하부 구조물 제조 분야에서 아시아 1위로 평가받는 회사다. 2022년 현 SK에코플랜트가 삼강앰앤티를 인수하면서 SK그룹에 편입됐다. 2023년 2월 SK에코플랜트는 삼강앰앤티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바꿨다. SK오션플랜트는 720여명을 직고용하는 고성군 내 가장 큰 사업장이다. 협력업체 직원 수도 30여개 업체에 2000여명에 이른다.

서울 도봉구는 민·관 협치 기구 ‘창동경제엔진추진단’이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2027년 5월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개관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인근 골목상권과 연계한 야간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형 공연 때 우려되는 교통 혼잡, 인파 몰림, 소음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문객이 공연 관람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 등 차별화된 관광·문화 콘텐츠도 개발한다. 추진단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괄운영위원회 ▲주민·전문가 자문단 ▲지역상생협의회의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운영위원회는 사업 전반을 실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주민·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시민사회 대표와 지역 문화예술인, 건축·도시계획·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역상생협의회는 ▲서울아레나 ▲씨드큐브 창동 ▲경찰서 ▲소방서 ▲도봉구소상공회 ▲창동역 상인회 등 기관·단체가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대책을 준비한다. 김동욱 구청장은 “창동경제엔진추진단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봉을 서울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열린 북쪽 관문, 서울을 만들어가는 도봉, 서울을 상징하는 도봉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의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릴레이가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양시는 1일 시청 창의실에서 제6차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관내 기업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릴레이 동참식’을 열었다. ㈜무창은 1000만원, ㈜효석은 700만원어치의 광양사랑상품권을 구매했다. 이날 6차 릴레이까지 참여한 기업은 8곳, 구매액은 모두 1억 5900만원으로 늘었다. 동참식에는 박성현 광양시장과 이정환 ㈜무창 대표, 김영석 ㈜효석 대표 및 직원,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릴레이는 기업이 직원 격려금이나 포상금 등 현금성 지출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운동이다. 기업의 지출을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연결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현재 10여개 기업이 추가로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뿐 아니라 공직자와 여성단체, 지역사회단체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청 지적직 공무원 모임은 300만원,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는 100만원, 옥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0만원 등 모두 650만원어치의 광양사랑상품권을 구매했다. 이정환 ㈜무창 대표와 김영석 ㈜효석 대표는 “기업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인 만큼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을 위한 격려와 복지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릴레이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구매 의사를 밝힌 기업들의 참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단체와 시민의 동참도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상품권 구매액보다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지는 것이 이번 릴레이의 핵심”이라며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국립의대 신설 추천대학으로 순천대가 결정된 것과 관련 “이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립의대 신설을 현실로 만들고, 동·서부권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의료상생의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31일 밝혔다. 의회는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추천 대학 선정이 국립의대 신설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특히 이번 결정이 지역 간 승패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느 대학이 선정됐느냐를 넘어 동·서부권 모든 지역의 의료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320만 특별시민의 의료권을 강화하는 것이 국립의대 신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지적이다. 의회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칭) ‘동서의료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국립의대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동·서부권 대학병원과 필수·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특별시가 약속한 지역상생 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형곤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상실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순천대 국립의대 신설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동시에, 그 과정이 목포를 비롯한 서부권의 의료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이어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선정 결과를 승패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동서의료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320만 특별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의료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8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음악분수 교체·증설 및 워터스크린 설치사업과 지역 상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그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대규모 시설투자가 실제 방문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는 망월천 저류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심과 토사 퇴적 상태를 점검하고,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관계 부서와 소통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왔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하남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 외부 방문객 유입과 주변 상가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다만 시설 설치만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닌 만큼 방문객의 동선과 소비를 주변 상권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과 유휴공간 활용 등 주차 대책 ▲골목형상점가 대상지의 선제적 발굴과 신청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 확대 ▲버스킹과 문화행사의 신장·덕풍 등 골목상권 분산 ▲상권 연계형 행사 기획 ▲임대료와 공실률 점검 및 지역상생협약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등이 제안됐다. 정 위원장은 “상권 활성화의 핵심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소비해 기존 상인의 매출로 연결되느냐에 있다”라며 “스타필드 하남과 미사조정경기장, 미사호수공원 등 기존 자원을 지역의 먹거리와 상점, 문화행사에 연결해 하남만의 콘텐츠와 동선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추진한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향후 5년,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기존 음악분수의 고장 원인부터 수질과 토사 퇴적, 시설 규모와 총사업비, 운영비와 유지관리 부담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과 규모를 먼저 정해 놓고 사업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질과 수심, 이용환경을 분석해 적합한 시설을 결정한 뒤 적정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심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방안과 현실적인 예산 대안,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른 방법까지 함께 제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접근성을 높여 사람을 불러오고 소비가 골목까지 이어지며, 기존 소상공인이 계속 장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상권 활성화”라고 말했다. 끝으로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것보다 시민이 오래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콘텐츠가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동탄호수공원을 현장 방문해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의 추진 경위와 사업비 집행 내역,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객 유입 현황과 주변 상권 활성화 기여도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