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사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들어봅니다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란 전쟁 등 안보 위협,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인공지능 고도화와 통제불능에 대한 우려까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좁혔지만, 역설적으로 상호 이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쟁과 경쟁, 동맹과 협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물었습니다. 덴마크 전력 소비 절반 이상 ‘풍력’에너지 전환 ‘민간 참여·투자’ 장려신뢰할 만한 국가·기업과 협력해야한국,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 갖춰‘수도권 송전’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거대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완수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66) 주한덴마크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힘을 합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덴마크가 1960년대 석유 의존도 90%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80%까지 끌어올린 배경으로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과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foster)보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초대하는’(invite) 방식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였다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약 80분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계기였다. 극심한 유가 변동성과 공급난에 새 에너지원이 절실했다. 석유로 인한 환경 피해도 고민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람’이다. 덴마크는 바람이 많아 1980년대에 약 20개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있었다. 육상 풍력의 성과는 해상 기술 진전으로 이어졌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약 8700㎞에 달하는 해안선과 얕은 수심 등 지리적 여건도 한몫했다. 현재 풍력으로 국가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 반면 소비자의 정전 경험 시간은 평균 17초(2024년 기준)뿐이다.” -5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권 부침은 없었나. “오일쇼크는 개인 생계와 산업·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이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동의했다. 선거로 정부(당파색)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운도 좋았지만,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정부 계획안이 나올 때마다 정계가 화합해 지원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주민 반발은 없었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해저 조사를 마친 뒤 입찰하기 전에 어민 등 해양 이용자들과 협의해 지역 보상 체계부터 마련했다. 1980~1990년대 조성한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들은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소유로 운영됐다. 육상 풍력·태양광 사업의 경우 인접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했고, 주민이 개발사에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가졌다. 터빈 발전량과 연동한 주민 지급금,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발사 녹색기금 등도 법으로 규정했다.” -덴마크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이 많은데 어떻게 육성했나. “덴마크는 (북유럽이지만)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참여와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 끌어들였다. 기업의 수익 활동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고, 수익 분배의 효과도 키웠다. 정책은 민간 영역에서 안착하고 집행돼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적어도 덴마크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덴마크 풍력 산업계에 약 50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규제와 통제를 중시하기 쉬운데. “덴마크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온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2024년 말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유찰이었다. 경험 많은 덴마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물가 및 금리 인상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 올해 5월에 이 사업의 신규 입찰에 여러 개발사가 지원했고, 지난 8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성 환경은. “한국은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을 이미 갖췄다. 조선, 철강, 전력 케이블,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기초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풍력 자원을 갖춘 서해와 남해가 있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부유식 풍력 조성에 적합하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제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을 송전할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 해상 구역을 어업 공동체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 초기 단계에 맞는 과제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덴마크도 그렇다. 올해 1GW 규모의 노어소운 밋 (북해) 프로젝트, 800MW 규모 헤셀뢰 프로젝트를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수주했다. 주요 사업을 해외 기업이 맡는 데 대해 이의는 없다.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품·기자재 등을 사용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덴마크 회사가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동참해 경험을 쌓고 있다. 해외 사업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안보와 직결된다.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 및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덴마크와 한국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싶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덴마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까. “덴마크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 등 그간 쌓아 온 덴마크의 경험도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역으로 줄었다.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활동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이룬 흔치 않은 국가다.” -에너지 외에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는.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은 안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한국은 SMR 기술·개발·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다.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또 덴마크는 전통적인 해운 강국이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이미 다수의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 중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비중도 높다. 이는 노인 돌봄, 환자 중심 치료 등 보건 체계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할 사회적 과제도 있을까. “고령화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진일보한 한국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다. 우리 대사관도 올해 출범한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정부,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을 초청해 노인 돌봄 관련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덴마크가 한국 등 전 세계 8개국에만 설치한 ‘이노베이션 센터 덴마크’(ICDK)는 바이오헬스·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도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덴마크의 접근법은. “덴마크 국영 송전운영사 에너기넷(Energinet)은 최근 전력망 연결 대기 물량이 상당해지자 정부(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를 통해 전력망과 관련한 긴급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 덴마크 의회는 이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 확장 지역을 선정한 뒤 어떤 부문을 전력망 연결에 최우선으로 둘지를 명시한 것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는 계통 연계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두었다.”(법안은 ‘신청 순서 순’ 전력망 연결을 ‘우선 순위 순’으로 바꾸었다. 사회 필수 기능이 없는 일반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가장 낮은 4순위다) ■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요즘 한국말 배우기에 푹 빠진 빈터 대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2022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2018년 덴마크 외교부에서 개발 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앞서 2001년 주베트남대사관 공관차석을 시작으로 2008년 주이라크 대사, 2011년 주태국대사(미얀마·캄보디아 겸임), 2016년 주방글라데시 대사 등을 지냈다.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과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등도 역임했다.

日국토 0.6%에 미군시설 70%재발 방지 약속에도 범죄 반복 “솔직한 심정은 ‘또인가’입니다. 얼마나 더 피해를 보고, 얼마나 더 목소리를 높여야 달라지는 걸까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미 해병대원이 체포되면서 지역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미군 범죄가 오키나와에 집중된 기지 부담과 주민 안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회사원 히가(61) 씨는 5일 서울신문에 “정부가 되풀이하는 ‘분노’, ‘유감’, ‘기강 확립’이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40대 긴조 씨도 “피해자의 존엄이 짓밟히고 목숨과 미래까지 빼앗겼다”며 “언제까지 오키나와가 미군 관련 피해를 계속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날에는 오키나와와 도쿄에서 각각 항의 집회가 열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경찰은 전날 후텐마 비행장 소속 미 해병대원 데빈 제이콥 발라드(20) 일병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3일 나하시 호텔에서 39세 일본인 여성을 살해하고 지갑과 배낭을 빼앗은 혐의다. 강도살인 용의자가 체포된 날엔 가데나 기지 소속 미 공군 병사도 나하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는 일본 국토의 약 0.6%인 이 지역에 주일미군 전용 시설 면적의 약 70%가 몰려 있고, 반복되는 미군 범죄로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는 불만에서 비롯된다. 1995년 미군 3명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은 대규모 항의 시위와 후텐마 비행장 반환 논의로 이어졌다. 2016년에도 전직 해병대원인 군속의 여성 살해·유기 사건이 거센 반발을 불렀다. 현에 따르면 1972년 일본 반환 이후 미군·군속과 가족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6000건을 넘는다. 사건 때마다 미국 측은 기강 확립과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정부가 추진하는 후텐마 비행장의 현내 헤노코 이전에 대한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민들과 야권은 기지 축소와 현 밖 이전을 요구해 왔다. 대만과 동중국해에 인접한 오키나와는 미일 양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중시하는 핵심 군사 거점이다.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오키나와의 기지 축소나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배경이다.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극히 잔인하고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에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현은 이번 항의에 미일지위협정 개정 요구를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범죄 대응과 관련한 핵심은 미군이 확보한 용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를 보장하는 문제다. 다만 이번에는 일본 경찰이 먼저 체포해 일본 측이 구금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철도역 이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대학 이름을 역명에 넣어 도시 이미지를 높이자는 요구가 나왔고 충북 청주와 부산에서도 지역명을 반영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고자 역명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창원시와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최근 강기윤 시장을 만나 창원중앙역 역명을 국립창원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창원대가 시장에게 역명 변경을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창원대는 지난해부터 서명운동 등을 통해 역명 변경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2010년 개통한 창원중앙역이 기존 창원역·신창원역과 명칭이 비슷해 이용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역명에 대학을 넣으면 창원을 젊음과 지식산업 중심 도시로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다만 이미 20년 가까이 쓰인 명칭인 데다 부기명 ‘창원대역’이 이미 표기돼 있어 실익이 크지 않고 안내표지 교체 비용 등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주시는 KTX 오송역을 ‘청주오송역’으로 바꾸는 사업을 민선 9기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송역은 경부·호남고속선 유일한 분기역이지만 지방자치단체명이 없고 승차권 예매 시 ‘청주’를 검색하면 일반철도 청주역이 먼저 뜨는 등 불편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역명 변경안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뒤 계류 중이다. 지역에서는 역명 개정을 중단하라는 반발도 나온다. 부산 해운대구도 중앙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신해운대역을 ‘해운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경부선 ‘물금역’을 ‘양산 물금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역명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 경부고속선 ‘신경주역’은 기존 경주역 폐역 후 2023년 12월 ‘경주역’으로 개명했다. 개통 13년 만이다. 역명 변경은 지자체가 국가철도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부에 요청하고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민원·갈등 가능성 검토 등은 필수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이기에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지역사회 분위기, 실익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또 희생 강요” 건의안 채택부여군 송전선로 대응 대책위 출범천안 시민단체 등 “전면 재편 필요” 충남에 수도권 국가 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내세우지만,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2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국가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수도권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 지역을 지나면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지역개발 제한 등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안정적 전력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동안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많은 부담을 감내해 온 충남에 또다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안 해저 HVDC(초고압직류송전) 연계 등 주민 피해 최소화의 대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여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등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다. 부여군과 대책위는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발전시설과 송전선로에 따른 부담을 지방에 집중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은 거세다. 천안아산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과 아산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으로 환경 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결사반대를 외쳤다. 대책위는 “국가산업과 전력망 필요성 자체 부정은 아니다”라며 “송전탑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에는 321기 일반 송전탑, 29기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됐고 아산은 송전탑이 500개 이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 발표를 통해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기반 시설”이라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대규모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 축소와 시·군 재정 전가, 관사 예산 집행 및 교육 사업 중단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과 지방채 운용 방식, 경기교육청의 일방적인 주요 정책 변경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과 의회를 향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약 1,300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조치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은 대폭 줄이고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정작 경기도정 스스로에게는 동일한 잣대의 긴축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직능단체 보조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삭감한 것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및 통합돌봄 등 체감도 높은 복지 예산을 대거 축소한 점을 거론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 상한을 30%로 제한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31개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도지사 관사 계약을 둘러싼 예산 전용 의혹도 정면으로 제기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전용면적 47평 규모의 도지사 관사가 신규 계약되는 과정에서, 당초 직원 생활관 임차 목적으로 책정됐던 예산 36억원 중 12억 2,000만원이 관사 보증금으로 전용되어 투입된 정황을 짚으며 “도민과 공직사회에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엄격한 절약의 기준부터 도지사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방채 관리의 불투명성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가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로·하천 등 총 1,367억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민선 8기에서 결정됐던 2,217억원 규모의 모집공채를 오는 10월 계획대로 발행하려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본예산과 추경 사이 지방채 사업내역을 조정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지방채를 사용할 것인지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임 도정에는 책임을 묻으면서 현재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일방적인 사업 삭감과 시ㆍ군 부담 전가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시ㆍ군 및 도의회와의 상생ㆍ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필수예산을 보장하고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비 보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과 ‘국제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을 대표적 난맥상으로 꼽았다. 수년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명확한 사전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중단되거나 번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오랜 기대와 지역사회의 숙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축적된 사업”이라며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수년간 이어진 정상적인 행정적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이 보고 싶은 것은 중앙정치의 논리나 진영 대립이 아니라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모습”이라며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책임에 걸맞은 책임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옛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것을 두고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립의대 설립 절차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 진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목포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지로 최종 추천하고 관련 설립 절차를 진행하려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은 순천대의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 요건을 둘러싼 위법성 여부다. 탈락한 목포대와 서부권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천대가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부지를 임차·활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서부권의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통합시의회 의원 등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이를 존중해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법원의 심문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옛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가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탈락한 목포대 등 서부권은 ‘선정 무효화’를, 순천대 등 동부권은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형배 시장은 법원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나올 법원 심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목포대는 이달 초 광주지법에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부지를 활용, 의대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제시한 계획이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별시는 후보대학 심사 당시 현재 부지 소유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향후 확보계획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임차한 토지를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심사 과정 전체가 불법·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신 대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서부권 의료체계를 어떻게 하면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논란’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까지 법원 심문기일은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법원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리 이후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일주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형배 시장은 이달 중 서부권 의료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활주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이 향후 1~2년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안군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폐쇄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뒤늦게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재개항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행 추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무안군청 앞에서 공항 재개항 촉구 및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추진위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집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국토부의 활주로 포장면 내구성 저하 진단 결과다. 국토부는 최근 무안공항 활주로 정밀점검 과정에서 내구성 부족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작업에 최소 1년 이상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오랜 기간 공항 운항이 중단되어 온 상황에서 이제야 활주로 안전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재개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무안공항의 재개항을 뒤로한 채 대안으로 논의되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행 추진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추진위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행은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외면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집회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활주로 점검 결과 및 정밀 조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 ▲객관적 검증을 통한 보수공사의 조속한 이행 ▲명확한 재개항 일정 및 정상화 로드맵 제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행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 운영을 원하지만, 명확한 객관적 근거와 협의 없이 재개항을 무기한 미루는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무안공항 정상화를 지속해서 외면할 경우 전 지역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비가 빠진 데 이어 인천항만공사 통합, 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가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전환·정착 지원비 626억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은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신설하고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면서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재편됐다. 시는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도 빠졌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둔 국가 관문도시이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다.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필요한 국비 48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부안대라면 인천항만공사는 독립 법인에서 통합공사 산하 지역 지사로 전환된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천에 있는 국가 공기업들도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지원비 626억 원을 국회 심의에서 반영하라”고 촉구했고, 16개 항만·경제·노동·시민단체는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통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근식(58)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의 거주 문제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에 대해 변호사마저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근식에 대해 “교화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거주를 규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0년 아동 성범죄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2006년 출소해 그해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구속, 이후 교도소 내 상습 폭행 혐의 등이 추가 병합돼 총 21년을 복역하게 됐으며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신감정서 ‘소아성애·성도착증’성충동 약물치료 대법원서 기각손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근식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가장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등의 결과가 나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며 김근식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10년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손 변호사는 “재판부는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면서 김근식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징역 15년형을 내려 출소가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 나열돼 있는 아동 성범죄를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형량이 더 올라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용서를 하면 안 되는 범죄에 왜 이렇게 대처했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그가 특정 지역의 시설에 입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 때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2022년에는 의정부의 한 시설에 입소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역사회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최근에는 파주시의 시설에 입소한다는 소문에 시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형기를 만료한 범죄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 뒤) 지정된 장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이 생활하는 것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수용할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결국 ‘서울 보호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이후, 탈락한 목포대학교와 목포시 등 서남권 지역사회의 반발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상경 삭발 집회와 행정소송 제기, 심사위원 고발까지 이어지며 국립의대 설립 추진 자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목포시장과 국회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서남권 정·관·학계 관계자 300여 명은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식을 단행하며 공모 결과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대 역시 광주지방법원에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교육부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행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남권 측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과 후보 대학 부지의 법적 요건 미비다.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은 “평가표와 세부 채점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심사”라며 “순천대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지를 제출했음에도 심사를 통과한 것은 명백한 위법·부실 심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서·연안 지역이 집중돼 의료 접근성이 극히 열악한 서남권의 특수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한다. 반면 전남광주통합시는 객관적이고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국립의대 신설이 심각한 사법 리스크와 지역 분열에 휩싸이면서, 정부 차원의 최종 검토와 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덕신공항시대, 거점 항공사가 없다부산, 노선 결정권·항공 일자리 잃어수익 큰 인천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관광·소비 등 연쇄 타격 우려 커져“제2 허브 구축” 약속하고는 ‘오리발’ “부산 시민·기업 참여로 설립된 회사”민주·국힘 의원 여야없이 강력 반발부·울·경 시민단체 13곳 투쟁 예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국내 저비용항공(LCC) 3사를 합친 ‘통합 진에어’ 출범이 내년 3월로 예정된 가운데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년간 부산 거점 항공사 역할을 한 에어부산 본사가 사라지면 고용과 연관 산업 위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진에어는 6일 통합 진에어의 본사 위치를 묻는 서울신문의 질의에 “현재의 법(상법)적·행정적 합병 절차상 존속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따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체결된 3사 합병 계약에 따르면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니 진에어가 존속법인이며 따라서 통합 진에어의 본사는 서울에 남게 된다. 부산 강서구에 본점을 둔 에어부산 법인은 소멸된다. 이에 통합 진에어의 경영과 관리 기능이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통합 진에어는 모회사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의 모회사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12월 17일)으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3월 17일 출범한다. 부산 지역의 반발은 당파와 관계없이 전방위적이다. 통합 진에어의 본사는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고 주요 조직과 인력, 노선 등 실질적인 거점을 부산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지역 기반 제2의 허브공항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2020년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LCC 3사 통합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결정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달 26일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에어부산은 부산 시민의 염원과 지역 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회사로 온전히 대한항공만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며 필요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법적인 불가피성을 언급했지만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치면 본사 이전이 가능하다. 이지후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진에어의 정관을 개정하면 본사를 옮길 수 있지만 대한항공은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울산·경남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단순히 하나의 항공사 이름이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 가덕신공항 시대 부산의 항공 주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며 “가덕신공항 시대 부산이 결정권을 갖는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통합 LCC 본사의 서울행에 대해 지역사회의 가장 큰 우려는 연관 산업과 고용 위축이다. 항공사 본사는 정비(MRO), 운항·객실 승무, 지상조업, 마케팅·관리직 등 전문 인력의 지역 정주로 이어진다. 에어부산의 임직원 약 1400명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연고 직원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에어부산은 11년 연속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점유율 1위를 지킨 부산 거점항공사인데, 법인이 사라지고 핵심 기능까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 부산은 노선 결정권과 항공산업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덕도신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성장하려면 노선을 개척할 거점항공사와 운항·정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통합 LCC 본사는 부산에 와야 한다”고 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도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지역 항공사”라며 “지역 산업 위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에어는 본사를 부산에 두지 않더라도 김해공항을 ‘제2의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인천과 부산의 공항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 지역발 항공편이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항공사 본사가 있으면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직항 노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만, 본사가 떠나면 에어부산의 김해공항발 노선이 인천 중심 노선으로 개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월드에 따르면 2015년 국제항공그룹(IAG)에 인수된 아일랜드 항공사 에어링구스의 경우 올해 미국 노선 5개를 철수했는데, 이 가운데 평균 탑승률 78.9%인 흑자 노선도 포함됐다. 지역 노선이 수익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더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항공기를 배치한 결과일 수 있다. 몬세라트 바리가 유럽지역항공사협회(ERA)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린 루트유럽 2026에서 “지난 5년 동안 약 120개의 노선이 폐지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소외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도 “경영 효율을 생각하면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겹치는 운항을 정리하고 수요가 많은 인천 노선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공식화하자 광양시와 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개 항만공사는 통합 공사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통합 공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맡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사회와 노조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물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하나의 조직에 집중하면 항만별 특성에 맞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는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항만공사를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합으로 여수광양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처럼 운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부산항은 컨테이너와 환적,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별 배후산업과 취급 화물, 고객과 발전전략이 다른데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통 업무의 공동화나 시스템 연계만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통합 방안을 발표한 것은 졸속이고 4개 항만공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과 부산, 울산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면 독립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이 약화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광양시와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항만·물류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과정에서 통합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 고성의 핵심 사업장인 SK오션플랜트가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지역 상생 약속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의 새 최대주주가 된 디오션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 인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 인수 주식은 2225만 6969주(지분율 35.62%), 금액은 4100억원이다. 디오션컨소시엄은 해상풍력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고성 3야드 공장 확대와 자동화 라인 도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조선기술 아카데미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협력업체 우선 거래 등 고성군과의 상생 방안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고성군은 사전 협의 없는 매각에 우려를 표하며 기존 투자·고용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를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당시 SK오션플랜트가 약속한 1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애초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자체가 SK오션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맞춰져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껏 산단 조성에 투입된 금액은 5000억원,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로 앞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고성군은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 진입도로 개설, 154㎸ 송전선로 설치 등 SK오션플랜트 발전에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이어왔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애초 약속했던 투자와 3600명 규모 고용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군은 매각 자체에 그치지 않고 향후 투자와 고용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속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결국 매각 이후 첫 시험대는 ‘투자의 연속성’이 될 전망이다. 디오션컨소시엄이 밝힌 3야드 확대와 자동화 투자가 현실화하면 SK오션플랜트의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조선·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거나 기존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면 지역사회가 우려해온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신뢰 회복도 과제다. 이번 매각 과정에서 경남도, 고성군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만큼 새로운 최대주주가 제시한 지역 인재 채용과 기술교육, 지역업체 우선 거래 등의 약속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지속하느냐가 중요해졌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시설 하부 구조물 제조 분야에서 아시아 1위로 평가받는 회사다. 2022년 현 SK에코플랜트가 삼강앰앤티를 인수하면서 SK그룹에 편입됐다. 2023년 2월 SK에코플랜트는 삼강앰앤티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바꿨다. SK오션플랜트는 720여명을 직고용하는 고성군 내 가장 큰 사업장이다. 협력업체 직원 수도 30여개 업체에 2000여명에 이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학 선정에 경북대가 탈락하자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각종 지표에서 선정 대학들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탈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동안 경북대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경북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는 올해 각각 약 700억 원씩 지원되며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집중 지원한다. 일반재정 지원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더하면 대학별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탈락 소식에 대학 안팎에서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대 교수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대학본부에는 책임 있는 설명과 혁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산업 연계성 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대학 본부에도 미선정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문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경북대 총동창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정 기준과 원칙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최종 선정 대학이 영남·호남·충청에서 각각 한 곳씩 나온 만큼, 실질적인 경쟁력보다 권역별 안배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객관적인 대학 경쟁력 지표를 근거로 경북대의 탈락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북대는 ‘THE 세계대학순위 2026’에서 부산대와 함께 501~600위권으로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최상위권에 올랐고 연구의 질과 산업협력, 국제화 부문에서는 각각 1위를 기록했다. ‘QS 세계대학순위 2027’에서도 세계 공동 481위로 거점국립대 중 2위에 올랐다.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북대와 부산대가 B등급, 전남대 C등급, 충남대 D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북대보다 낮은 C·D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선정된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서남권 지역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국립목포대학교와 지역 사회단체, 노동계가 ‘부실·졸속 심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불과 1.3점 차로 탈락한 목포대는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목포대 대학본부와 보직자 일동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후보대학 평가는 심사위원 급조와 단 50여 분에 불과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형식적인 절차로 치러졌다”며 “36년 지역 숙원 사업의 중차대함에 비해 터무니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목포대는 핵심 평가 항목인 ‘부지 확보’와 ‘교원 확보’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법령상 확실한 국유지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순천시 소유 부지 무상 임대 계획(MOU)을 제출한 상대 대학과 5만 평의 국유지를 이미 보유한 목포대가 유사한 점수를 받은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채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목포대는 종합병원 인수와 수도권 대형 의대 협약을 통해 160명 이상의 교수 자격 인력을 확보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음에도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심사 결과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학 교수평의회를 비롯해 신안군 등 인근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노동단체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기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가 당초 구상했던 초광역 의료벨트 취지가 전문성 없는 단시간 평가로 뒤집혔다”며 “도민의 생명권이 달린 국립의대 설립이 부실한 평가로 좌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대 구성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연대를 강화해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제작한 4족 보행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7일 공개한 조달계획에는 ICE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스팟’(SPOT) 로봇과 부속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신규 조달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DHS 조달계획에 따르면 예상 계약 규모는 100만~200만 달러(한화 약 14억~27억원)다. 조달 계획상 예상 공고일은 2026년 9월 4일, 예상 계약 체결 시기는 2026 회계연도 4분기이며 계약 완료 예정일은 2027년 4월 24일로 제시돼 있다. DHS는 스팟 로봇의 사용 목적을 공공안전과 법 집행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ICE 요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와 상황 인식,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원격 조작 로봇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람이 접근할 경우 위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은 발로 움직이는 이동형 로봇으로,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활용해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을 살펴볼 수 있다.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미 당국, 이민자 단속에 로봇개 투입할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꾸준히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강제 구금 사태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한창 강화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DHS의 이번 조달계획에는 조달 장소로 조지아주 포트 베닝이 기재돼 있다. 포트 베닝은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한 브라이언 카운티의 엘러벨에서 300여㎞ 떨어져 있으며, 이곳에는 미 육군 기지가 있다. 관건은 현대차가 지분을 소유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이 불법 이민 단속에도 투입될지 여부다. 스팟은 이미 미국 내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ABC뉴스에 따르면 해당 로봇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를 맡는 미 비밀경호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저택 주변을 스팟 로봇이 순찰하는 모습이 SNS에서 확산하기도 했다. 현재 DHS의 문서에는 스팟이 실제 이민 단속 작전에 투입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배치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ICE의 실제 구매 규모나 부속 장비·특수장비 장착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BC뉴스는 “ICE가 로봇견 외에도 전기충격 기능을 가진 장갑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장갑은 약 1670만 달러(한화 약 230억원) 규모로 6000개를 구매하는 계약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DHS 측은 해당 로봇을 이민자 체포 등 물리적인 행사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고, 보스턴다이내믹스 역시 자사 로봇을 무기나 자율 표적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싸늘한 여론DHS와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해당 로봇을 이민자 단속을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음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달 계획을 보도하며 “ICE가 체포와 추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로봇견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면서 “시민자유단체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스턴 글로브는 경찰 등 공공기관의 로봇견 사용과 관련해 “감독에 대한 윤리적 우려와 민간 영역에서 군사용 수준의 장비를 배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돼 왔다”며 “2021년 뉴욕 경찰이 로봇견을 도입했을 당시 대중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이후 사용이 중단됐다가 2023년 다시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 산하 법무지원국(OJP) 역시 경찰용 사족보행 로봇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언급했다. OJP는 “로봇견이 수색·구조나 고위험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서도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기술을 도입할 때 기술적·운영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격렬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레딧의 한 사용자는 “모두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적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로봇견을 두고 “지옥에서 나온 악몽 같은 괴물이다 ICE는 향후 로봇견을 ‘총기 플랫폼’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 명칭을 둘러싼 한·중·대만 간 외교 갈등에 휘말렸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대만 측 요구를 받아들여 전시관 명칭을 ‘대만 파빌리온’으로 승인하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관 전시 작품 설치 작업이 중단됐다. 29일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광주 하정웅미술관에서 중국관 파빌리온 작품 설치를 진행하던 중국 측 크리에이터와 전시 인력이 작품 전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다. 전시 인력은 이날 오후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며 중국 작가들은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은 이번 작품 설치 중단은 전날 있었던 중국 측의 ‘대만관’ 명칭 승인에 대한 반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문해 민형배 시장과 면담하면서 대만 파빌리온 명칭 승인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둘러싼 광주비엔날레재단과 대만 측의 갈등이었다. 광주비엔날레는 2018년부터 본전시와 별도로 국내외 미술·문화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대만미술관(NTMoFA)을 비롯해 16개 국가관과 11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대만 측은 그동안 ‘대만관(Taiwan Pavilion)’이라는 명칭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재단은 지난 6월 명칭을 ‘NTMoFA 파빌리온’으로 변경했다. 재단은 파빌리온 참여 주체를 국가관과 기관관으로 구분하는 운영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대만 문화부와 참여 작가들은 당초 협의한 명칭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명칭 갈등은 결국 전시 준비 차질로 이어졌다. 국립대만미술관 작품은 지난 18일께 국내에 들어왔지만 명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시 장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5관에 설치되지 못했다. 개막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시점까지 작품 설치가 지연되면서 파행 우려도 커졌다. 재단은 결국 지난 26일 대만 측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NTMoFA 파빌리온’ 대신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당초 합의했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을 봉합하고 전시 준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하루 만에 상황이 다시 뒤집혔다. 다이빙 대사가 광주를 찾아 대만관 명칭 승인에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중국 측 전시 인력이 설치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전시관 명칭 논란을 넘어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광주비엔날레가 5·18민주화운동의 도시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크다. 명칭을 둘러싼 정치적 압력이 예술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역시 27일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정치적 판단이 예술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 대만 측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도 예술의 자율성을 둘러싼 국내 미술계와 지역사회의 비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중국 측 작품설치 인력의 작업 중단이 일시적인 조치인지, 중국관 전시 자체의 불참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중국 측을 설득해 정상적인 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국제 미술행사의 명칭과 전시 운영이 국가 간 외교 현안과 충돌할 경우 주최 측이 어디까지 정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가 됐다.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불거진 한·중·대만 간 갈등이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파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막판에 봉합될지 주목된다.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기피 시설이라는 양면을 지닌 데이터센터의 확장과 고도화와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공존’이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지역사회에 대한 편익 제공, 정보 공개 등 구체적 상생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의 진흥 정책에 치우쳤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팀장은 27일 “독일 등 유럽처럼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때 현황이나 환경 영향 등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전력사용효율(PUE), 물사용효율(WUE)에 대한 기준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법처럼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지역사회 보상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환경 영향 등 외부 공개전력·물 효율 등 정확한 조사 부족‘유해 전자파’ 등 과도한 오해 불러저주파 소음은 실제 피해 가능성주거지와 거리확보·방음 등 필요유럽에서는 정보통신(IT) 전력수요 500㎾ 이상 데이터센터는 PUE·WUE 등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행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력·물 효율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PUE는 데이터센터의 전체 사용 전력량을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IT 장비의 전력 소모량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전력 효율이 좋고, 2가 넘으면 IT 장비의 전력 소모량보다 냉각시스템, 조명 등 부대설비가 쓰는 전력이 많다는 의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16개 주요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1.76으로, 국제 평균(1.58)보다 높았다. 데이터센터 냉각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IT 장비 전력사용량으로 나눈 값인 WUE의 경우 정부 조사 결과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 공개 부족으로 주민들이 과도한 불안과 불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과 용수 사용량, 소음 정도,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등은 데이터센터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라며 우려하는 ‘저주파 전자기장’의 경우 과학적 연구를 통한 위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반면 냉각팬,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은 실제 주민 피해 요소다. 주거지역과의 거리 확보, 냉각장비 방음벽 및 저소음 설계 등이 필요한 이유다. AI 산업 경쟁력 향상과 주민 반발 최소화를 동시에 잡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에 힘쓰는 우리 정부가 주민 수용성 향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비수도권의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주민 수용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정해진 기간에 관계 기관의 거부 의견이 없으면 자동 허가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인허가 간소화가 주된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데이터센터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시행사가 데이터센터 착공 후 평균 6~18개월이 지나 지역사회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에 국내 초대형 규모로 준공된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가 주민 갈등과 지자체 감사로 준공 지연을 겪은 것도 같은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관협의체 등 논의 기구도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한 후에야 구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 용지 부족,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대형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은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등으로 (수도권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용량 전기 사용계약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수도권 내에는 10㎿ 미만의 엣지 데이터센터가, 지방에는 (중대형) 데이터센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센터, 지역 분산은 필연적수도권 전기사용 계약 까다로워져지방에 중대형 센터 건설 늘어날 것AI인프라 확장 자본보다 지역 우선이익·부담 분담 원칙 등도 논의해야미국도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흐름이 분명하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의 87%는 도심에, 13%는 지방에 위치했지만 향후 건설될 데이터센터는 67%가 지방, 33%가 도심에 지어질 전망이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차세대 AI 인프라 확장은 칩 효율성이나 자본 규모가 아닌 지역사회가 우선하는 가치에 맞춰 AI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는 데이터센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원칙이나 협의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전력연구소(EPRI)가 제시한 지역사회편익협약(CBA)을 통해 개발사업자가 일자리·교육·지역투자 등 구체적인 편익을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일랜드도 정부의 데이터센터 정책에 지역사회 편익을 명시하고 있다. 정동욱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폐교 위기에 놓인 지방 대학들을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삼는 것도 대안”이라며 “대부분 지방 대학이 주거지와 거리가 있고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도 많다. 데이터센터가 대학 인력과 대학 부동산 등을 활용하는 대가가 대학으로 향하면 자연스레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지를 지자체가 확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 백운산을 둘러싼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의 무상 사용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가 서울대의 재임대 반대와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0년간 이어진 특정 대학 중심의 관리 체계를 끝내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준비위원회’는 광복 81주년인 지난 15일 백운산 정상에서 ‘8·15 광양 백운산 독립선언대회’를 열고 서울대 남부학술림 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백운산의 공공적 전환을 선언했다. 준비위는 “백운산은 특정 대학이나 기관의 산이 아닌 광양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산이다”며 “정부는 서울대의 무상 사용 기간 종료 뒤 재임대나 재사용을 중단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운산은 광양·순천시와 구례군 등 전남 동부권을 잇는 주요 산림 생태축으로 꼽힌다. 백운산 일대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으로 지정된 이후 해방 이후인 1946년부터 서울대가 미군정청으로부터 대부받아 남부학술림으로 운영·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로쇠 수액 채취나 산나물 이용 시 사용 허가 절차 등 생업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산림 이용에 불편을 주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백운산 문제는 서울대 법인화 논의가 진행된 2010년부터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민사회는 백운산 학술림의 서울대 무상 양도 추진 반대 활동을 벌였다. 광양시와 구례군은 2014년 국립공원 지정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서울대 측의 추가 무상 양도 요구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11일 광양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행사를 개최한다. 공공 관리 전환과 국립공원 지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지자체·서울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백운산은 더 이상 특정 기관의 관리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무상 사용 종료 이후 재임대를 막아 백운산을 시민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