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경영자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기업 등에 넘기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기업을 넘겨받은 측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을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한 기업이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설립 논의가 본격화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 비수도권 공장의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공식화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이번 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은 이번 주 중으로 결론 낼 예정이다.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신규 원전의 설비용량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원전 1기 설비용량은 1.4GW인데, 앞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전력 수요가 30GW에 이른다는 점에서다.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40GW를 생산하는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도 2040년 폐쇄되는 만큼 원전 규모를 확대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호남권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면서 “전국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고려해 요금을 한 번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제의 기본 뼈대인 권역 수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 (킬로와트시)당 평균 120원, 한국은 180원 정도”라면서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국 수준으로 낮추면 좋겠지만 한전에 적자가 쌓일 수 있기에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력 송전선 망을 구축하는 데 1년에 10조원가량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전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방식과 출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전력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전력관리원’을 내년 상반기 신설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 세제 지원 제도의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구상을 소개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상자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노인·장애인 등 기준은 변동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수 중립적인 설계를 위해 수도권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더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 공식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구 부총리는 “일단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굿 사인”이라면서도 “상황이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개방되고, 미국·이란이 19일 (종전 MOU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하고 또 얼마간은 우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그 외에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활용 방안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과 수입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대응해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은 사실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이나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자본시장 쪽으로 초혁신 경제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수익이 나는 산업을 키울 테니 그쪽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지방보다 대출금리가 더 비싸지는 흐름이 현실화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도권과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다. 이제는 단순히 “어느 은행에서 빌리느냐”를 넘어 “어느 지역 집을 사느냐”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 0.4% 포인트 수준의 수도권 대출 우대를 줄이고, 대신 지방 실수요자 대상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한정된 가계대출 총량 안에서 지역 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출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인 하나은행도 비수도권 주담대 우대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지역별 우대금리 체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주담대 우대금리를 수도권 0.3% 포인트, 비수도권 0.5% 포인트로 차등 적용해왔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말 비수도권 대상 ‘지방 정착 금융 패키지’를 내놨다. 비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규 고객에게 총 1조원 한도로 올해 말까지 우대금리 0.2% 포인트를 제공하고, 중도상환해약금과 고객 부담 인지세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전세대출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지역 고객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단순한 마케팅 차원을 넘어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시행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은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도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상반기까지 유예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7월부터 시행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지방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유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규제 방향 자체는 이미 지역 차등 관리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흐름이 크게 갈리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지역별로 대출 전략을 세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이 올해도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 방식을 주문하면서다. 기획예산처는 현금성 지원을 상수로 놓고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검토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을 포함해 현 상황에 대응할 최적의 구성을 계속 찾아가는 단계”라며 “현 정부 기조가 지역균형성장인 만큼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실제 추경에 포함될 각 부처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 곳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취약 동네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기가 쉽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소비쿠폰도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만~55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했었다. 당시 예산은 12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기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11조원이었다. 전쟁 추경의 총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인 10조원가량은 대국민 현금성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 ‘돈 풀기 추경’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추경 규모를 10조원대로 줄이고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목적형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류 쿠폰 형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너지 바우처)과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 지원 예산 등은 추경안에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원, 태양광 ‘생산세액공제’(국내 생산·판매 제품의 세금 일부 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첫 만남 이후 3개월 만이다. 권 대변인은 간담회 후 “지역에서 기업 할 때 가장 어려운 여건이 전기요금 문제”라면서 “수도권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고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의 전력 요금 차등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정 대표는 “세부 방안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같이 상의하자”고 했다. 탄소 중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을 위해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기존 철강 단지를 ‘저탄소 철강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경제계의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상의해 한 달 내 피드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권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는 지역 균형을 주제로 진행돼 금산분리 규제 완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지만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국가 발전을 위한 목표가 같다면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은 국가 발전에 대한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으로 1조원 넘게 편성했지만, 재정이 빠듯한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지지만 지방비 분담분은 ‘할인액의 5%’로 고정돼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사업에 1조 15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할인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다르다. 정부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할인율을 높여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10%), 비수도권(13%), 인구감소지역(15%)으로 차등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만원짜리 상품권을 85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15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내는데,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국비 지원율도 높아진다. 문제는 할인액의 5%를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이유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추가적인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지방비 분담률이 고정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부담이 가중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차이도 나타났다. 국고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에 따르면 올해 인구감소지역의 국비 지원액은 애초 2979억원으로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2394억원만 지원됐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은 계획(6612억원)보다 많은 7135억원이 지급됐다. 복합적 요인이 있으나 지방비 분담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지역이 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대응 지방비만 45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올해도 2차 추경 이후 3조 7000억원 이상의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쓴 상황이다. 예정처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일정 수준의 할인율은 유지하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에너지특구)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까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1개 시도에서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 부산시, 제주도,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등 11곳이다. 산업부는 공모 계획서 검토와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특구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특구는 국가 전력망 신규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려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구에 지정되면 한국전력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하고 에너지 생산·저장·소비·거래 분야 신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특구에서는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다. 인구 감소·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에서는 특구 지정이 기업 유치와 신사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산업부는 특구 유형을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했다. 유치전에 뛰어든 각 지자체는 신청 유형에 맞춰 청사진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6610만 8000㎡ 일대를 ‘수요 유치형’과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신청했다. 울산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일치(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 102%)해 특구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등 52㎢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1850㎢ 전역을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지정 신청했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와 분산에너지와 AI·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선도를 특화지역 목표로 정하고 성과 창출과 경쟁력 있는 우수 입지 4개(여수·해남·영암·나주) 지역을 선정해 신청했다.

특구 유치 위한 선제 행보‘분산에너지 특별법’ 입법 산파 역할7월엔 전국 처음 ‘지원센터’ 문 열어조례도 제정… 연내 ‘특구안’ 마무리왜 울산이 선정돼야 하나미포·온산 국가산단에 전력 수요 커앞바다엔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창새울 3·4호기 준공 땐 전원 크게 늘어특구 되면 기대되는 효과직거래로 전력 구입 가격 저렴해져에너지 다소비 기업들 유치도 쉬워AI 등 신산업으로 신성장동력 마련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초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에너지 특구) 공모를 앞두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값싸게 쓸 수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을 신산업 유치의 기폭제가 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한 데 이어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선점에 나섰다. 2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들어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시점인 내년 6월쯤 특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현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발전소 위치와 상관없이 한국전력으로 공급된 뒤 전국 각지에서 소비된다. 그러나 분산에너지 특구에서는 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돼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에서는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전력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업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로 성장했지만 에너지 불합리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은 전국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에너지 자립도가 102%에 달해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부분 소비하지만 원전 밀집과 근거리 송전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다. 울산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시는 지난해 3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의제로 다룬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을 울산에서 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공론화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안건으로 채택하는 데 힘을 쏟아 지난해 6월 공포된 특별법 제정의 산파 역할도 톡톡히 했다. 이어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울산 테크노파크에 개소했다.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에 핵심 역할을 한다. 지원센터는 특구 계획 수립부터 기업 지원,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은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 및 수요가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울산의 전력 자립도는 102%다. 울산에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값싼 전기를 쓸 수 있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 신산업 육성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민선 8기 김두겸 시장 취임 직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면서 “지역에 원전을 보유한 지자체 단체장들을 설득하고, 중앙지방협의회 등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울산 지역 발전설비 규모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3619㎿, 원자력 2800㎿, 신재생에너지 172㎿, 기타 18㎿ 등 총 6609㎿다. 비중을 보면 LNG 복합화력과 원자력이 54.8%와 4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2.6%, 기타가 0.3%다. 여기에다 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 복합 발전소가 추가로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2800㎿ 규모의 새울 원전 3·4호기가 2026년 준공되면 분산에너지 전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도 한창이다. 앞으로 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형 태양광과 공공주택 연료전지 보급 등을 통해 전방위 분산에너지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 ‘울산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연내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 ▲울산시장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앞서 설치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 업무도 규정했다. 또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위해 시가 공무원을 파견 근무 또는 겸임케 하는 것과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시는 특구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울산에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 특구 계획이 마무리됐다”면서 “울산은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밝혔다.

전력 자립도 울산 102%·서울 9%균형발전 위해 전기료 다르게 해야 “울산은 그동안 공을 들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거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이유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도입 취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 해소에 있다. 그래서 공론화부터 법제화까지를 울산시가 주도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전력 수급 격차가 매우 크다. 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를 비교하면 울산은 102.2%, 서울은 8.9%다. 원전이 울산, 부산, 경북, 전남 등에 몰려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같다.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적극 추진했다. 이 법에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발전소별 발전 단가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상황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에 관한 내용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정 계획과 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초 분산에너지 특구 신청을 받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1호 분산에너지 특구 도전의 의미는.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발족했다. 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 뒤 특구로 지정되면 정규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에는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지가 집중돼 있으며 시간당 전력 생산량이 33.6테라와트(TW), 소비량이 32.9TW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구의 최적지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5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2026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전력 자원의 입지를 최적화하고, 내년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원가를 산출해 전력 도매가격을 차등화한 뒤 소매 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더디고 ‘생산지 요금을 더 싸게’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울산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며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때 기존에 없던 원자력을 포함하고 송배전 비용도 총괄 원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전남 신안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와 배후부지인 목포 신항 현장을 헬기로 시찰했다. 2025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앞둔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대 100MW급 규모이자 최초의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며, 목포신항은 국내 유일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다. 한덕수 총리는 “해상풍력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긴밀한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상풍력의 메카, 전남이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전력계통 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며,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50%씩 전력을 소비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또 “현재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논의 중이나, 이번 기회에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 단위 차등화 기준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역 이전과 전력계통 안정,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산업부에 신안 3.7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등 총 30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이 필수가 된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양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청년들에)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 시장·도지사들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세와 관련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영국·독일·일본·스위스 등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외 사례로 제시, “어떤 방법을 쓰든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적 통제, 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 의원은 “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르면 생산성과 생계비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상대적으로 주거·식비 부담이 큰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예로 들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일정 수준 이상 숙식 서비스를 제공한 뒤 지역별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차원에서) ILO 협약에도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여당 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 안철수, 유상범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투표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만 시행됐다. 경영계는 이번에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취약 업종만은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보다 낮춰 줄 것을 제안했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최저임금은 시간당 3390원(52.4%)이나 올랐다.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 역시 늘어 지난해에는 301만명(13.7%)에 달했다.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비중이 37.3%에 이른다.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논리로 내세운 ‘낙인효과’가 무색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되면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9860원인 상황에서 ‘1만원 돌파’를 놓고 갈등은 더 첨예하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이 최저임금(월 206만원)도 못 번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한다. 숙박음식업종 자영업자 가운데 ‘나 홀로 사장’이 2018년 46.3%에서 지난해 50.6%로 절반을 넘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차등화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배달료·관리비·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생계형 창업’을 줄이고, 폐업 이후에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 바란다. 최저임금 다각화가 불발된 만큼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소아 필수 의료 및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는 현행 300%에서 1000%로,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높아진다.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로 환자 부담이 없다.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 수가(연간 약 670억원)도 신설한다. 공공정책 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필수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 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면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35곳)은 하루 1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으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내년도 예산 중 의료 개혁 과제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상급종합병원 수술 및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축소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에서 개최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발족한 이후 이날 첫 지역회의가 진행됐다. 지역회의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승수·김형동·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지역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토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이날 김 회장은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하겠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일견 수긍한다”면서도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지역주력산업 전략을 주축산업에 더해 미래신산업을 분리해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으로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각 3~4개 사업을 주력산업으로 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산업·공간·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정책이 추진돼 실질적인 기업육성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 41개와 미래신산업 19개로 분리 개편하기로 했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천연물바이오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IT부품, 첨단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미래신산업은 기술 성숙도나 산업기반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선정되는 분야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의 성장 주기가 다른 만큼 육성전략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주축산업은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해 성장전략을 수립한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역별 인센티브 예산 차등 규모도 확대한다. 미래신산업은 지역별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휴일·야간 수술 수가 2배까지권역응급센터 역량·규모 확대지역 병원 교대 당직체계 가동 한계에 이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중증·응급, 소아, 분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의료인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인 부족으로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를 두 달 가까이 중단하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위기에 내몰리자 뒤늦게 투자에 나선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은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주는 일반 수가와 달리 필수성·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정부는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수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공휴일·야간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율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한다.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지역 수가’도 처음 도입한다. 우선 분만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100%가 가산된다.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방안도 내놨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부터 중증·응급 기능이 잘 갖춰졌는지, 소아응급 진료 기능은 어떠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이뤄지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규모도 50~60개로 늘린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기능을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 도입한다. 현재 체계에선 주말·공휴일 야간에 특정 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지역 내 아무도 없을 경우 구급차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원정 진료에 나서야 한다. 순환당직제가 도입되면 지역 병원들이 협력해 교대로 요일별 당직 체계를 가동, 적어도 지역 내 1개 병원에선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근무하는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보상·시스템 개편에도 필수의료 인력 충원은 여전히 난제다. 정부는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간·필수과목 간의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는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지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한계에 이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중증·응급, 소아, 분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의료인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인 부족으로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를 두 달 가까이 중단하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위기에 내몰리자 뒤늦게 투자에 나선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은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주는 일반 수가와 달리 필수성·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필수의료에도 일반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 병원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할 수 있다. 정부는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수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공휴일·야간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율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한다.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지역 수가’도 첫 도입한다. 우선 분만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100%가 가산된다.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방안도 내놨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부터 중증·응급 기능이 잘 갖춰졌는지, 소아응급 진료 기능은 어떠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입원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를 감축하면 보상해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이뤄지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규모도 50~60개로 늘린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기능을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 상시 수술이 가능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 도입한다. 현재 체계에선 주말·공휴일 야간에 특정 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지역 내 아무도 없을 경우 구급차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원정 진료에 나서야 한다. 순환당직제가 도입되면 지역 병원들이 협력해 교대로 요일별 당직 체계를 가동, 적어도 지역 내 1개 병원에선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근무하는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보상·시스템 개편에도 필수의료 인력 충원은 여전히 난제다. 정부는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로 2035년 의사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간·필수과목 간의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는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지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병원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 27.5%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준이 지난달부터 완화되면서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을 잡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고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중심으로 변경되면서 국내복귀 기업이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추진에 앞서 수도권 집중화를 타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KOTRA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복귀기업으로 총 125개사가 선정됐다. 중국이 97개사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5개사, 미국 3개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개사, 기타 6개사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과 충남에 각각 18개사가 복귀했고 경기(17곳), 경북(17곳), 경남(16곳), 부산(10곳), 인천(7곳) 등에도 해외진출기업들이 투자 의사를 밝혔다. 특히 최근 전북에서는 (주)오디텍이 중국의 남경공장을 철수하고, 전북 완주과학산단에 76억원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달 공장 신·증축 없이 국내 공장 설비만 늘려도 국내복귀(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첫 사례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 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전용 단지를 지정·조성, 복귀 전 과정의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유치 경쟁이 붙은 상태다. 물론 비수도권에선 지역에 연고를 두거나 관심을 둔 기업들이 국내 복귀 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도 우려하는 눈치다. 4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우 관련 인프라가 잘 조성된 수도권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산업에 뛰어든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 밖에 없다. 투자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한 것만이 현재로선 비수도권을 위한 유입책이다. 전북지역만 보더라도 투자금의 34%~54% 가량을 보조, 수도권(11%)보다 인센티브 혜택이 크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단순 보조금 크기보다 수도권의 인프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은 물론,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규제개선, 세금감면, 물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거나 지역 간 산업 인프라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보다 송전망을 통해 받아서 쓰는 지역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이 여권에서 추진된다. 여야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관련 법안을 각각 마련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해 제도 수립 및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서는 전기를 전국에서 끌어다 쓴다. 전기요금이 어디나 같은 상황이면 수도권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보상을 해 주자는 의미”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전력 소비량은 4만 7296GWh에 달했지만 생산량은 5344GWh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보다 앞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다만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박 의원 주장에 100% 공감한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전기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한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국회의 입법화 추진에도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나 전기요금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달 19일 발주해 제도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반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관련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취지나 논리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공급 사업 범위에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등 비수도권과 서울의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모두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신속히 제도를 도입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