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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광주·전남 통합, 백년대계 돼야

    [지방시대] 광주·전남 통합, 백년대계 돼야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구조와 경제 질서를 재설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소멸의 절벽 앞에서 선택한 ‘생존의 결단’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청년과 자본, 기업과 대학, 의료와 문화가 서울·수도권으로 쏠리는 동안 지역은 소멸의 경고음을 울려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특히 이번 통합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광주·전남은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메가시티 모델로 부상하게 된다. 단순히 간판만 바뀌는 행정 개편이 아니다. 장관급 특별시장 체제와 확대된 조직 권한, 대폭 이양되는 인허가 권한은 중앙정부의 국가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국가균형발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에서 이번 통합은 지방분권의 시험대라 할 만하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미래 산업 재편의 거점으로 설계되고 있다. 광주가 보유한 인공지능(AI) 산업 기반과 전남의 에너지·신재생 자원은 상호 보완성이 크다. 여기에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까지 결합되면 광주·전남은 단순 제조업 지역을 넘어 첨단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이미 국가 AI데이터센터와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 산업에서 전국 최대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더해질 경우 통합특별시는 AI·에너지·반도체·데이터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규모의 확대’가 아닌 ‘구조의 혁신’이다. 과거 메가시티 논의가 행정 통합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통합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선 통합 후 정비’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통합의회 구성 방식과 지역 간 예산 배분, 공공기관 재배치 등 해결해야 할 갈등 요인이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정교함이 요구된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절실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인정하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와 전남이 지역주의와 행정 칸막이를 넘어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통합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백년대계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 성과나 정치적 이벤트에 매몰될 경우 통합은 또 하나의 실패한 지역 실험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광주·전남이 미래 산업과 분권 모델 구축에 성공한다면 이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전국 초광역 통합 논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호남은 지금 다시 한배에 올랐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파도 속에 표류할지는 이제부터의 정치력과 행정 역량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가름할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이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 경남 경제지표 두고 격돌… 여야 도지사 후보 공세 격화

    경남 경제지표 두고 격돌… 여야 도지사 후보 공세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이 경남 경제지표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상대 후보가 통계를 왜곡하고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후보 선거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통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도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김 후보가 최근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경남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확정된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국가데이터처의 실험적 통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적 통계는 기존 승인통계를 보완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이라며 “김 후보는 이를 마치 경남 경제의 최종 성적표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공식 지역 통계를 근거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 경제 성과도 비교했다.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2021년 경남 경제성장률은 전국 12~17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에는 전국 5위와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민선 7기에는 2018년 114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118조 2000억 원으로 3조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민선 8기에는 2022년 126조 9000억원에서 2024년 151조 2000억원으로 24조 3000억 원 늘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여러 방송과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35조원 규모의 메가시티 사업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박완수 도정이 이를 무산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35조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70개 사업 규모를 합산한 사업 구상안”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였는데 마치 확보된 예산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 구상을 현 도정이 날려버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단 성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전환 사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자한 결과 생산액이 38조원 수준에서 현재 60조 원대로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생산액 회복은 사실이지만 특정 후보 개인의 성과로 단정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조선·방산·원전·기계 산업 회복과 수출 경기 개선,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다. 박 후보 측은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년 27.4%에서 2021년 38.6%까지 상승했다”며 “민선 8기 들어서는 38.0%, 37.6%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박 후보 측 주장은 경남 경제 현실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물타기”라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명섭 대변인은 “실험적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가 공개 필요성을 인정해 작성한 자료”라며 “김 후보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흐름을 보인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지 이를 국가 확정통계라고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GRDP 증가세는 원전·방산·조선업 슈퍼사이클과 세계 경기 회복 영향이 컸다”며 “외부 경기 회복 효과는 모두 박완수 후보 성과로 돌리면서 조선업 침체와 코로나 위기는 모두 김경수 후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메가시티 논란과 관련해서도 “35조원은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완료된 부울경 특별연합 기반의 초광역 발전계획이었다”며 “박완수 도정이 메가시티 체계를 해체하면서 국가 프로젝트로 나아갈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산단 조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제조혁신 기반 구축이 산업 회복 토대를 만든 것”이라며 “지금의 제조업 회복 역시 민선 7기 때 추진한 산업 전환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 대구 경제인 간담회…“기업과 시민 편에서 경제 개조할 것”

    추경호, 대구 경제인 간담회…“기업과 시민 편에서 경제 개조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8일 지역 경제인들과 만나 “대구 경제를 대개조해서 돈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한 시장 후보자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들이 정착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의 가장 큰 화두는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33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를 이어오는 등 장기화한 지역 경기 침체의 배경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추 후보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도 간단치 않은 것 같다”면서 “최근 대외적인 경제 요인은 어떻게 보면 경기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구의 경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산업 구조 대전환과 기존의 주력 산업에 대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추 후보는 또 “오늘 모인 경제계 대표들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셔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되 성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판을 바꿔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가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바로 추경 편성에 착수하고 대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해 직접 주재하면서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것”이라며 “대구시 조례도 전면 재정비해서 조례가 현장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손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는 기업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이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돼 대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남, KTX·SRT 신규열차 배정·증편 요청

    경남도가 KTX·SRT 통합 운영과 신규 열차 도입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29일 SR 본사를 찾아 경전선 고속열차 증편과 신규 열차 우선 배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전선은 수도권과 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2010년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연간 966만명(KTX 868만명·SRT 9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 운행 횟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전선 이용률은 KTX 126%, SRT 160%로 전국 주요 노선 중 최고 수준이었으나, 운행 횟수는 하루 40회(KTX 36회·SRT 4회)로 경부선(하루 216회)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일일 공급 좌석도 2만 2196석으로 경부선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러 만성적인 좌석 부족으로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경남은 인구 325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1조원(전국 3위)으로 전국 최다 산업단지(208개)를 보유한 국내 제조산업의 중심지다. 그런데도 철도 노선 연장·역수 등 인프라 지표는 전국 8개 광역도 중 최하위다. 사실상 ‘철도 소외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도는 단기적으로 KTX·SRT 통합 운영 과정에서 수요 집중 시간대 열차 증편과 좌석 추가 투입을 요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순차 도입하는 신규 고속열차 31편성과 인천·수원발 KTX를 경전선에 우선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전선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한 노선”이라며 “실질적인 증편을 통해 도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반도체가 강국 핵심… 정치 싸움꾼 아닌 일꾼 필요” [6·3선거 후보 인터뷰]

    “경기도·반도체가 강국 핵심… 정치 싸움꾼 아닌 일꾼 필요” [6·3선거 후보 인터뷰]

    해방 후 70년보다 중요한 미래 4년 과학기술 패권국 위해 정파 초월31개 시군마다 첨단 산업 키우고반도체 성과급제, 새롭게 구축을국민의힘이 갈 길과 개혁신당 연대실용주의인 내가 이겨야 與 견제 ‘법기술자 ’추미애, 싸움판은 그만조응천과 연대, 언제나 열려 있어6·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3일 “중도와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양향자의 경기도 승리가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양 후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를 정치 싸움꾼으로부터 지켜 달라는 경기도민들을 위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경기지사인가. “평생 반도체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기술로 이뤄야 할 과업이 분명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富民强國·국민이 부유해지면 국가가 강해진다), 대외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과학기술 패권 국가가 돼야 한다. 그 중심이 반도체이고 경기도다. 경기도의 동맥에서 다른 지역의 정맥을 통해야 한다. 그래서 경기도의 앞으로 4년이 해방 후 70년의 변화보다 중요하다.” -경기 31개 시군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4600만원인데, 1억원 시대를 열려면 GRDP 750조원을 더해 줘야 한다. 지금 GRDP의 80%가 경기 남부인데 북부 쪽은 방산, 모빌리티, 데이터센터, 물류, 관광 등 완전히 블루오션이다. 경기를 북도와 남도로 나눌 것이 아니라 동서로 지원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성과급 문제도 뜨거운데. “공정한 보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당연하다. 다만 반도체는 국가 전략산업이기에 정부와 경기도가 노사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반도체는 한 기업만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이다. 2022년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를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상한 없이 성과급을 그대로 나누기만 하는 것은 국가 산업 근본에 어긋난다. 지금의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는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설득할 수 있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첨단 산업 위원장을 맡아 봤다. 부민강국,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첨단 산업을 키우는 역할을 맡은 것은 이미 정파를 초월한 것이다. 특히 여당의 독재화라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야당 경기지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견제 기능이 될 거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향자의 실용주의가 비슷하다.” -추 후보와의 대결인데. “양향자와 추미애, 일꾼 대 싸움꾼, 산업 전문가 대 법기술자, 경제 대 정쟁 구도가 명확한 선거다. 명분은 저에게 있다. 싸우는 거 징글징글하다, 우리 경기도를 싸움판으로 만들 수 없다며 도민들은 이미 판단을 다 하셨다. 열 분이면 열 분, 백 분이면 백 분이 다 추 후보를 무조건 이겨 달라고 말씀하신다.”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민들은 공소취소 ‘원흉’인 추 후보가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을 두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추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듯 무조건 방망이만 두드리면 어쩌냐고도 걱정하신다. 웬만하면 ‘둘이 경쟁해서 이겨라’라고 하실 텐데 지금은 양향자가 좋든 싫든 그걸 떠나서 추미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들 말씀하실 정도다. 민주당 ‘개딸’과 경기도민은 다르다. 승리를 확신한다.” -국민의힘이 극단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장동혁 대표와 우리 당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해도 그들의 죄가 계엄의 죄보다 큰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계엄을 확실하게 사과하고 이 수렁을 건너려면 세력이 바뀌어야 한다. 내란, 계엄, 탄핵과 전혀 연관 없는 실용주의자 양향자가 경기지사가 되는 순간 역사가 바뀔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이 바로 가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선 과정에서도 윤어게인 세력이 양향자를 비토했지만 이겨 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와의 연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당에서 출마한 용기에 박수를 드린다. 여당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세력과는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열어 두고 있다. 대화 조건은 3가지다. 첫째는 경기도의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다. 둘째, 혁신 보수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셋째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자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조 후보도 동의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지금은 추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 민형배 의원 “광양, 글로벌 경제도시로 대전환”

    민형배 의원 “광양, 글로벌 경제도시로 대전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8일 광양을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광양은 이미 산업·물류 기반과 젊은 인구 구조를 갖춘 성장형 도시”라며 “이제 항만, 산업, 스포츠, 청년을 결합해 도시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광양은 인구 약 15만 5000명 규모를 유지하며 순유입과 출생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1조 5739억 원으로, 제조업과 운수·창고업이 핵심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43.9세로 전남 평균보다 낮아 비교적 젊은 도시로 평가된다. 민 의원은 우선 광양항을 동북아 공급망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자동화 스마트항만 구축, LNG 벙커링 허브 조성, 해운·물류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광양항과 율촌산단을 연결하는 도로를 단축해 물류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 중심 구조를 수소·이차전지·AI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 도입과 전기로 공장 기반 확보, 광양·여수산단 간 수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배터리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기능 확장을 위한 스포츠·문화 전략도 제시했다. 광양만권에 복합 아레나를 구축, 프로야구 경기와 K-팝 공연 그리고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체류형 소비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으로는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확대, 창업 생태계 구축, 주거·문화가 결합된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유출을 막고 정착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광양은 이미 준비된 도시”라며 “항만이 세계로 연결하고, 산업이 성장하며,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 이진숙 “수갑까지 찼던 내가 ‘대구 헌납’ 일조? 있을 수 없는 일” [심층 인터뷰]

    이진숙 “수갑까지 찼던 내가 ‘대구 헌납’ 일조? 있을 수 없는 일” [심층 인터뷰]

    “민주당에 맞서 ‘수갑’까지 찼다대구시장 외엔 단 1초도 생각 안 해”“대구시민, 눈물 흘리며 포옹해…대구 바꿔달라는 열망에 응답할 것”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 어깨띠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일 “대구시장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한 적이 없다”며 “무도한 민주당 정권에 맞서 경찰에 체포됐고 ‘수갑’까지 찼던 제가 대구 헌납에 일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반월당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국민의힘 꼴 보기 싫어 김부겸 찍겠다’거나 ‘투표 안 하겠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자신의 컷오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사필귀정”이라 평가했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동안 행정가, 장관, 국회의원 출신들이 대구를 맡았지만, 결과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최하위였다”고 정면 돌파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지낸 경험과 특파원, 종군기자로 쌓은 글로벌 감각으로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진숙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과 인터뷰 영상. -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공식적인 지위는. “컷오프 통보를 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적인 법적 지위는 여전히 ‘국민의힘 예비후보’다.”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저는 4년 전에도 출마했었고 이번엔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컷오프 전) 여론조사에서 제가 28.2%, 2위 후보가 9.5%였다. 지지율 격차가 3배다. 시민들은 대구의 변화를 위해 압도적으로 이진숙을 선택했는데, 누구도 납득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저를 배제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운동을 멈출 수 없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대구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8~19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자 대결 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 중 이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28.2%로 1위, 2위는 추경호 의원(9.5%), 3위는 주호영 의원(9.0%)이었다.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지난달 22일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독자 행보가 ‘보수 분열’과 ‘여당 승리’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무도하다’는 단어조차 모자라다. 최근 논의되는 법 왜곡죄나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 공소 취소 모임 같은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저는 이런 무도한 세력에 맞서 수갑까지 찼던 사람이다.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을 겪으며 몸을 던져 싸워온 제가, 그런 정권에 대구까지 헌납하는 데 일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께도 ‘결국 마지막에는 김부겸 후보에 맞서 나머지 1명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있고, 시민들도 제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사퇴에 대한 평가는. “사필귀정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컷오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잘못된 공천의 결과로 대구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도 김부겸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후폭풍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라 평가한다.” -당 지도부로부터 ‘컷오프 철회 가능성 0%’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부정의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놓고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정치권이 국민 눈높이를 리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행정가로서 경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행정 경험 타령은 프레임이다. 저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폄훼의 일환이다. 대구 시정 경험으로만 따지면 자격 있는 분은 극소수다. 중앙부처 경험과 지방 행정은 엄연히 다르다. 지난 30년 대구가 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최하위권을 걷고 있는가? 장·차관, 국회의원 출신들이 맡았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나 영화배우 출신 아놀드 슈월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행정 경험이 있어 훌륭한 족적을 남겼나. 방통위원장이라는 기관장 경험과 워싱턴 특파원, 종군기자의 경험이 있다. 이만큼 다양한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반응만 보면 이미 시장 다 됐다.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결정으로 잘라낸 것은 대한민국 공천 역사에 남을 일이다. 누군가는 더 중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컷오프시켰다는데, 그 결정은 유권자의 몫이지 당이 마음대로 정할 일이 아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지도 쌓기용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서운하다. (보궐선거 출마를) 단 1초도 생각한 적 없다. 과거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일 뿐, 저는 대구시장 외에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컷오프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응은. “참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 왜 이렇게 싸우냐, 꼴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다. 화가 나서 ‘차라리 김부겸 찍겠다’거나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인용 시 영향은. “수능 문제에 결함이 발견되어 오답이 정답 처리되면 소송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 주 의원과 저는 같은 공관위 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이기에, 마땅히 저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향후 행보는. “최근 당에서 ‘시민 경선’ 이야기가 나왔다. 모든 후보를 경선에 붙여 시민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저는 부당한 컷오프를 당했기에 말 그대로 시민들의 선택에 제 운명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를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안아주시는 시민들이 꽤 있다. 대구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그걸 구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국민의힘을 살려주시기 바란다.”
  • 최은석, 대구시장 ‘공천 내정설’ 반박…“이정현 위원장 면접서 처음 봐”

    최은석, 대구시장 ‘공천 내정설’ 반박…“이정현 위원장 면접서 처음 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공천 내정설’에 대해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면접장에서 처음 봤다”고 반박했다. 최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회동을 하고 인위적 컷오프(경선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에 유영하·최은석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정설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내정설, 거래설 등 저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도 침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저에 대한 추측성 보도와 이런저런 설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구 경제를 위해, 사랑하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시장 후보 공천 경쟁자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지역 행사에서 오다가다 몇 번 가벼운 인사만 나눴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모종의 거래는 있을 수도, 있지도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구 경제 상황에 대해 “30여 년째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라며 “이는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치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바로 리더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CJ제일제당 사장 출신인 그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일으켜 본 사람, 경제를 아는 사람, 세대교체’는 결국 대구에 지금 필요한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본다”며 “대구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내세워도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나오면 승산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김 전 총리와 완전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중 그 이름 앞에 기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중진 컷오프를 암시하면서 “기업을 일으켜 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 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력, 이런 것을 갖춘 새 인물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구시장 후보 내정설에 휘말렸다.
  • 광주·전남 40년 만에 통합…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광주·전남 40년 만에 통합…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오는 7월 대한민국 남부권에 인구 316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슈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일 행정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기존 추진기획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조직·재정·사무 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7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1986년 광주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전남과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사실상 뿌리가 같은 두 지역이 불합리한 행정 장벽을 허물고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체제’에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광주·전남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자동차·에너지·반도체 등의 분야도 법적인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통합이 ‘개문발차’ 식으로 진행돼 시행착오와 지역 내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두 지역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선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당장 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사결정이 이뤄질 본청 ‘주 소재지’가 문제다. 기존 광주시청사·무안도청사·동부청사(순천) 3곳의 균형 운영 원칙이 마련됐지만 지역민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지역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 광역의회 구성 시 인구 139만명의 광주와 177만명의 전남 의석 배분이 현행(23석-61석)대로 유지될 경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훼손될 수도 있어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행정 시스템 통합도 발등의 불이다. 넉 달 뒤부터 광주특별시 명칭으로 공식 문서를 생산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에 발송하기 위해서는 40년간 따로 사용했던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경남, 지역내총생산 3위… 남해안·우주항공 중심 성장 이끈다

    경남, 지역내총생산 3위… 남해안·우주항공 중심 성장 이끈다

    경제 체질 개선 지속수출 호조, 무역수지 39개월째 흑자농가 소득은 3년 새 1000만원 늘어숙원 인프라 사업 가시화부산~여수 섬 연결 국도 노선 확정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미래 성장 전략 구체화피지컬 AI 기술 개발·실증 사업 박차통영·거제 등 남해안 관광 명소 육성 경남도는 지난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기치로 도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 올렸다. 산업·경제 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체감형 복지를 확대하고 남해안과 우주항공을 축으로 한 미래 성장 기반까지 마련하며 확고한 변화의 흐름을 끌어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을 ‘정책 성과가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역소득 통계’를 보면 2024년 경남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5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39조 8000억원)보다 8.6% 증가한 수치로, 경기(651조원), 서울(575조원)에 이은 전국 3위다. 경남이 지역내총생산 전국 3위에 오른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정부혁신’ 大賞 무역수지는 3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유지했다. 투자유치액은 지난해 10조 4020억원을 기록, 2023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63.3%로 2000년 58.9%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가 소득은 2021년 4400만원(전국 9위)에서 2024년 5400만원(전국 2위)으로 올랐다. 인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경남 총인구는 332만여명을 기록, 27년 만에 전국 3위를 탈환했다. 2021년 1만 6094명에 달했던 경남 청년 인구 순유출은 지난해 8074명으로 줄었다. 2018년 9620명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증가했다. 2023년 0.80명, 2024년 0.82명에 이어 지난해 3분기에는 0.88명을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투자 기반 확충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있었다. 도는 그동안 주력 제조업 경쟁력 유지와 함께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자력,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왔다. 탄탄한 변화의 뿌리는 향후 경남경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복지 분야에서는 ‘체감형 경남복지’가 구체화했다. 경남패스, 희망지원금, 경남동행론,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등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도입되며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은 경남형 복지·안전 정책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힌다. 도는 응급환자 발생 때 병상 정보와 이송 체계를 통합 관리하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에 나섰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는 숙원사업이 가시화된 해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여수까지 152㎞에 이르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노선이 확정되며 남해안을 하나의 관광·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인프라 구상이 본격화됐다.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민간 투지 유치의 물꼬도 텄다. 거제~통영,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 교통편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거창·남해 도립대와 국립창원대가 통합하며 지역 고등교육 체계 재편이 가시화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도내 14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경남도는 2026년 도정 방향을 ‘완성과 결실’에 두고 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자유자치도 조성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한다. 1조원 규모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으로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등을 앞세워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 추가 모집 검토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1월 첫 시행한 경남도민연금은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 동안 960만원을 내면 경남도와 시군 지원금 240만원에 이자 2%까지 약 1302만원이 적립되고, 가입자가 만 60살이 되거나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면 5년 동안 매월 21만 7000원을 받는 방식이다. 올해 신청자 모집은 사흘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주목받았다. 애초 매년 1만명씩 10년간 총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했던 도는 관심도를 고려해 추가 모집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중앙정부·타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적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핵심 과제다. 도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와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선 등 초광역 철도망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남해안, 영남권을 잇는 국가 교통 축의 한 축으로 경남의 위상을 강화하려 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거제 기업혁신파크 등 사업을 본격화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어업 분야 역시 스마트농업단지 조성과 AI 기반 양식장 확대로 경쟁력과 소득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2026년은 지난 성과를 토대로 정책의 효과가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남해안 시대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남·부산, 2028년 통합 로드맵 공식화…정부에 재정·자치분권 촉구

    경남·부산, 2028년 통합 로드맵 공식화…정부에 재정·자치분권 촉구

    경남도와 부산시가 2028년 행정통합을 공식 목표로 제시하며 정부에 재정·자치 분권을 전제로 한 통합 원칙 수용을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제도로 보장되는 통합만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진취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두 지자체는 이날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정부 건의,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통합특별시 권한·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 법안을 정부가 수용하면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시·도민이 통합 방향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주민투표법(행정통합 주민투표 중앙정부가 주체)에 따라 올해 안에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후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 나오면, 즉시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두 지자체는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통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운용을 위해 법률에 기반한 재정 분권이 필수적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현행 7.5대 2.5)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지자체는 “이러한 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통합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은 10년이든 20년이든 통합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으로, 1년에 5조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한시적 인센티브와 비교할 수 없는 재정 규모”라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한 강력한 입법·조직·행정 권한 이양도 촉구했다. 특히 남해안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복합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을 통합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는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을 담은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8시 시도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8개 시도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공동으로 제출하자는 취지다. 두 지자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에는 쓴소리를 냈다 두 지자체는 “정부는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4년간의 한시적 재정지원은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는 지속가능한 운영 능력이나 전략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나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도 중앙이 설계한 틀 안에서의 기능 재배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 주도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지역이 자립적 성장 동력을 설계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지자체는 최근 경남·부산 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울산시 결단에 재차 환영의 목소리도 냈다. 두 지자체는 부울경이 완전히 통합되면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초광역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울산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2028년 완전 통합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삶을 바꿀 행정 통합이 결코 지방선거 전략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시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은 키우고 삶은 돌본다…경남형 경제 대도약 전략

    산업은 키우고 삶은 돌본다…경남형 경제 대도약 전략

    경남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중심지로 나아가고자 종합 전략을 공개했다. 주력산업 첨단화·인공지능(AI) 대전환, 생활 밀착형 민생 지원이 핵심이다. 22일 도 설명을 보면, 최근 경남은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 3위를 8년 만에 탈환하고 총인구는 27년만에 비수도권에 1위에 올랐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2대 축으로 삼고 10대 분야로 구성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주력산업 첨단화와 AI 대전환을 통한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나선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 구축,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핵심인 MASGA(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구체화 등이 목표다.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조 기술개발도 본격화한다. 제조업 체질을 개선하고자 1조원 규모 제조 AI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제조 현장 전반에 적용하고 전력반도체·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3대 창업거점 조성, 거점대학과의 협력으로 청년·벤처 창업 생태계와 지역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한다. 민생 부문에서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도민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밀착형 대책을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생에서 노동자까지 넓히고, 대중교통 정액권인 ‘경남패스’를 확대해 65~74세 어르신 환급률을 상향(20%→30%)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과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재취업 교육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행복내일센터를 추가 개소해 생애주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100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진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의 제조 경쟁력을 극대화해 첨단산업 혁신이 도민의 일상적 행복으로 이어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주민 동의 땐 행정통합 검토”에 부산·경남 “환영”…“권한 이양 전제” 한목소리

    울산 “주민 동의 땐 행정통합 검토”에 부산·경남 “환영”…“권한 이양 전제” 한목소리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산, 경남과의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울산시의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도 “이번 울산의 결단으로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 지방정부 탄생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2022년 광역 자치단체 간의 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 결성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백지화했다. 이후 부산과 경남은 메가시티보다 더 강력한 결합인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울산시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경제동맹’에는 참여했지만, 행정통합 논의에서 빠져있었다. 다만 이날 김 시장은 울산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면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통합하는 광역자치단체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공공기관 이전 때 우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보다 통합 광역단체의 권한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미국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시민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울산시의 입장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울산 시민의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울산시를 포함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재정 분권과 사무 분권 등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주민 투표를 통한 지역민의 직접적 의사결정으로 부산과 경남, 나아가 울산까지 행정통합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구·경제 양 날개 단 인천… ‘글로벌 톱10 시티’로 날아오른다

    인구·경제 양 날개 단 인천… ‘글로벌 톱10 시티’로 날아오른다

    인천시가 꾸준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톱10 시티’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가 305만 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다른 시도보다 월등하게 높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 출생아 수는 1만 10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37명에 비해 10.8%(1071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6.8%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서울시(9.3%), 경기도(7.6%)에 견줘도 높은 수치다. 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24년 5월 반등 이후 현재까지 이 부문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아이플러스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플러스는 결혼에서부터 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맘 편한 산후 조리비 등을 지원하는 ‘1억 드림’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는 ‘집 드림’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 역시 타 시도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지역 소득(잠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은 3.1%로 전국 평균 2.0%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성장을 이어가 3년 평균 성장률 5.3%를 기록했다. 이 기간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 2.1%의 2.5배가 넘는 것으로 전국 1위다.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원 증가했다. 2021년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GRDP는 2022년 113조 원, 2023년 118조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업이 인천 경제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석탄, 석유화학, 의약품·바이오 등 주력 산업이 7.7% 성장했으며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운수업도 6.8% 성장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톱10 시티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인천은 1883년 인천항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었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으로 하늘길을 열었다. 글로벌 톱10 시티는 ‘제3의 개항’인 셈이다. 시는 이를 위해 ▲투자유치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 등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선 8기에 최대 성과를 내고 있는 ‘천원 정책’의 확대를 위해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억 원을 내고 민간 기부금 등으로 900억 원을 충당한다는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 인천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톱10 시티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전폭 지원에 ‘한뿌리’ 광주·전남, 40년 만에 통합 ‘초읽기’

    대통령 전폭 지원에 ‘한뿌리’ 광주·전남, 40년 만에 통합 ‘초읽기’

    ‘한뿌리’인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40년 만에 급물살을 타면서 인구 320만명·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지자체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대통합’에 뜻을 모으고, 지역에서도 ‘찬성 의견’이 대세를 이루면서 행정통합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통합자치단체는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7월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 직후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어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행정권한 이양을 포함하고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 토대가 되도록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 무안에 있는 각 청사는 존치하되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도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개 교육청과 함께 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거쳐 16일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지원 특례에 관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는 15일 또는 16일로 계획돼 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1일 “1986년 분리 이후 40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오는 2월 28일까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주민투표를 하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통합 결의는 시·도의회 의결로 하되,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동안 국가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은 분란을 키우기보다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자치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해 기존에 제안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재정 권한뿐 아니라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 권한 전반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고 싶다. 산업·기업 유치는 무리해서라도 도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대전환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통합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의견 수렴 방식 역시 절대 작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의회 동의 방식에 힘을 실었다. 지난 1986년 분리된 광주와 전남이 40년만에 합쳐지면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의 ‘슈퍼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 명, 200조 원) ▲세종·대전(144만 명, 71조 원) ▲부산·울산·경남(770만 명, 342조 원) 등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40년 만의 행정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시장·지사 선거는 자동 폐기되고, 광주·전남 전역으로 선거구가 확대되면서 ‘통합단체장’ 한 명만을 뽑게 된다. 현재 민주당 후보만 10명 안팎이어서 예비경선과 본경선 등 다단계 공천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이 과정에서 후보간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뿌리’ 광주·전남 40년 만에 통합…·320만 초광역 지자체 탄생 ‘초읽기’

    ‘한뿌리’ 광주·전남 40년 만에 통합…·320만 초광역 지자체 탄생 ‘초읽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40년 만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거대 여당,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대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슈퍼 지자체’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합자치단체는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7월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9일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전폭적 지원 의지와 함께 큰 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격적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 지원할 테니 통합이 꼭 성사되길 바란다”며 “시·도지사가 결단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잘 의논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광주·전남 통합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 측은 15일께 국무총리가 특례 법안과 연계해 통합 지원 특례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또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해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추진하되,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도 실시키로 했다. 통합청사는 지역명이나 제1, 2청사 개념이 아닌 현재 그대로 시청사, 도청사를 유지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기대보다 훨씬 성과가 컸다”며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통 큰 지원들을 약속했고, 특히 호남 발전의 대전환이란 측면에서 특별한 보상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밝혔다. 향후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는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이 합쳐질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의 ‘슈퍼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 명, 200조 원) ▲세종·대전(144만 명, 71조 원) ▲부산·울산·경남(770만 명, 342조 원) 등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40년 만의 행정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6월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시장·지사 선거는 자동 폐기되고, 광주·전남 전역으로 선거구가 확대되면서 후보도 16~17명으로 크게 늘어 ‘통합단체장’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후보만 10명 안팎이어서 예비경선과 본경선 등 다단계 공천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국민의힘 등 야당은 후보 단일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 대구 찾은 조국 “국힘 독점 31년간 1인당 총생산 꼴찌”…대법원 이전도 언급

    대구 찾은 조국 “국힘 독점 31년간 1인당 총생산 꼴찌”…대법원 이전도 언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대구를 찾아 “지방 권력을 쥔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표는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약속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민심 공략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는 30년 넘게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31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1인당 GRDP가 4948만원인데 대구는 3137만원으로 꼴찌인 데다, 실질성장률도 뒤에서 두 번째라는 게 조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대구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청년이 탈(脫) 대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며 “한 세대에 걸친 국민의힘 편애에도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대구 지도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독점은 무능을 낳고 부패를 키운다. 좋은 경쟁을 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사회와 경제에 활력이 돌아온다”면서 “바로 지금이 내란 본색을 드러낸 지역 권력 카르텔을 손볼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와 정당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대법원 대구 이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행은 이 자리에서 TK 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립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을 건의했다. 김 대행은 “국정 기조에 맞춰 시의 현안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게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과거 드높았던 대구의 위상을 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법원과 부대시설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대구시와 협의하며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신속 통과 시킬 것”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신속 통과 시킬 것”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통합을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통합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숙고 끝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의 성격을 단순 행정통합이 아닌 분권국가로 가는 ‘특별자치정부’로 규정하며 “통합 자치정부는 통합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명시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 과정에서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칙 등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시도 통합과 초광역 행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광주·전남 통합까지 관심을 두는 메시지를 낸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시도 통합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6월 통합단체장 선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주민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민께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을 2월 28일로 제시하며 “약 40일 동안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가능하다면 이 숙의 과정을 국무총리실이 함께해 달라”고 요청하며 “통합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 지방 재정분권, 권력 이양 등은 여러 부처에 산재한 내용으로,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아직 따져보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시도통합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면서 시도민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 자치정부에 준하는 자치권 보장 ▲ 숙의·공론화 충실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2월 총력”

    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2월 총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신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일정상 주민 동의 절차 등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숙고 끝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입법 추진에 전면적으로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국회 처리 시한으로는 2월 28일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이 구상하는 통합의 청사진은 방대하다. 통합 시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거대 경제권(초광역 권역)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농생명, 해양, AI, 문화산업 등 양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을 하나의 설계도 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 위원장은 통합의 성격을 단순한 행정 구역 합병이 아닌 ‘분권국가로 가는 특별자치정부’로 규정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 자치정부는 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칙 등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권역별 숙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 재정분권과 권력 이양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시도통합과 초광역 행정을 중시하고 있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대해서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입법 기관으로서 시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을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치정부에 준하는 권한 보장과 충실한 숙의·공론화 과정 등을 직접 건의하며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대전·충남 통합 핵심은 권한 이양… 197조 ‘3대 경제권’ 도약”

    “대전·충남 통합 핵심은 권한 이양… 197조 ‘3대 경제권’ 도약”

    통합 특별시로 수도권 쏠림 극복초광역 경제·생활권 성장의 새 축작년 발의된 특별법 축소된다면주민투표 해야 하는 상황 올 수도지방 인구 감소·기업 인력난 심각통합 특별시 지방 균형발전 견인지방 스스로 결정·책임지는 구조재정·인사·조직 과감한 이양 필수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행정통합의 핵심은 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난해 9월 발의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가 축소된다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전·충남 통합 목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사·재정·조직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도약시키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새로운 ‘정치 물결’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과 영호남의 변방인 충청의 복원을 통해 정치 편향 지형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이다.다음은 이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 8기 소회는. “무기력한 대전 시정의 역동성을 회복했다. 그동안 정책 결정 부재로 인한 혼란으로 지연됐던 사업을 정리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했고, 지지부진하던 유성복합터미널과 갑천 생태 호수공원 등을 마무리했다. 경제 과학 수도를 넘어 경제 도시로의 기반을 다졌다. 항공우주와 바이오 등 6대 전략사업 분야에서 대전 기업이 도약하고 있다. ‘노잼’에서 ‘꿀잼’ 도시로 변화했고 청년이 찾는 도시가 됐다.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0시 축제’는 2년 연속 방문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4년 이후 감소했던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30 청년층이 전입 인구의 60.2%를 차지하는 등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산업 진흥 정책이 눈에 띈다. “6대 전략산업은 대전의 장기 성장 엔진이자 도시 정체성이다. 국내 최고의 연구 인프라와 인재,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산업·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연구만 하는 도시에서 산업을 창출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22개(1760여만㎡) 조성 계획과 지방 정부 최초로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에 나서는 등 기업이 대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창업 기업이 대전을 떠난다. “창업은 대전에서, 성장은 수도권이라는 공식을 끊어내야 한다. 성장 단계에서의 자금·산업 용지 부족과 고급 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통로 확보 등의 한계가 분명했다. ‘창업·성장·상장·해외 진출’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대전의 상장기업 수는 67개지만 시가총액이 90조원으로 비수도권 1위다. 바이오 기업 9개의 기술 수출액이 13조원을 넘어섰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5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대전에서 창업한 기업을 대전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경제 혁신의 핵심이다.” -22개 산단 조성을 놓고 ‘과유불급’ 지적이 있다. “현 수요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전은 공간 부족으로 기업이 떠나 성장 사다리가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 구조 개편을 고려한 대규모·전문형 용지를 수요 검증과 속도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참여, 분산 개발 등으로 공급 방식도 다양화했다. 소극적 산단 조성이 재정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지만 기업 이탈과 투자 무산, 일자리 감소 등 장기적으로 ‘기회비용’ 손실이 훨씬 크다. 산단은 일자리와 세수, 인구 유입을 만들어낼 성장 기반이자 필수 투자이다.” -지방정부의 한계는. “지방은 인구 감소와 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청년 이탈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도시 경쟁력 문제로 접근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청년이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생활 여건 등을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이 직접 설계·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주거·교통·문화 인프라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크기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전이 가능성을 입증했다.”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가. “수도권 집중화, 일극 체제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청년 등의 이동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지방이 일극 체제와 경쟁하려면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고 예산과 전략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 소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남지사, 지방의회가 의견을 같이했다. 소극적이던 여당(민주당)이 대통령의 통합 지지 발언 이후 논의에 적극 나서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진은. “1989년 대전시가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35년 만의 재통합이다.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통합 특별시는 인구 357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7조원 규모의 전국 3대 경제권이다. 중복 행정 문제 해소와 대형 국책사업 유치, 광역교통망·공공시설 공동 구축 등에서 효율성이 기대된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인재,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연계한 시너지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연구·실증·생산·수출이 한 행정권에서 가능한 완결형 산업 생태계가 가능하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 -행정통합의 과제가 있다면. “통합의 본질은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재정·권한(인사)·조직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는 전문가와 의회, 주민 의견을 거쳐 필요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별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여당이기에 축소 우려가 있다. 미흡하다면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통합 시기·절차가 중요하지만 통합 특별시가 중앙에 기대지 않고 경영·책임을 지고, 지역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 시장을 누가 하느냐는 ‘작은 문제’다. 행정과 교육은 뗄 수 없기에 교육자치와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남은 임기 역점 추진 과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역 소비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 등에 필요한 ‘온기’를 불어넣겠다. 대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할 도시철도 2호선·대전역세권 개발·대전교도소 이전 등 현안 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디테일하고 강력한 추진력…‘리틀 이완구’ 이장우 시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대전 동구청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을 이끌 시장으로 뽑혔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는 역동성을 강조하며 변화를 주도했다. ‘리틀 이완구’라는 평가를 반영하듯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정을 이끌었다. 섬세하고 디테일까지 갖춰 초기 간부 회의에서 시장의 돌발 질의에 대답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린 간부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성실하다. 시장 당선 후 “업무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선언한 ‘절주’를 실천하고 있다. 예정된 일정은 100% 소화한다.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는 현장이고, 시장과의 만남을 기다린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사에 공정함을 잃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와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1965년 충남 청양 ▲청양 동영중 ▲대전고 ▲대전대 ▲대전대 행정학 석·박사 ▲대전 동구청장 ▲제19~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변인·최고위원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세계 경제 과학 도시연합 초대 회장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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