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고 결국 피해는 유권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금품 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 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경북도의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경북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눈다. 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한편, 소외된 이웃이 없는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영주 지역구 임무석 의원(농수산), 우충무 의원(기획경제), 허지훈 의원(행정보건복지)이 함께 영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4개소(영주노인전문요양원, 영주소규모요양센터, 햇살자리, 풍기노인전문요양원)를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 의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명절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27년도 예산에서도 지역구 학교에 꼭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구 관내 4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총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학교별로 ▲백운중학교 2억 5000만원(여교사 휴게실 리모델링, 컴퓨터실 환경개선, 게시시설 개선) ▲창경초등학교 4000만원(돌봄교실 이전)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9500만원(복도 바닥 환경개선) ▲정의여자중학교 1억원(CCTV 설치 지원)이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학습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돌봄·안전 시설 확충과 교직원 복지까지 학교별 맞춤형 현안을 두루 반영했다. 가장 많은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백운중학교는 여교사 휴게실 리모델링 및 컴퓨터실·게시시설 개선에 나선다. 창경초등학교에는 돌봄교실 이전 예산 4000만원이 할당되어 한층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에는 복도 바닥 환경개선을 위한 9500만원, 정의여자중학교에는 CCTV 설치 지원을 위한 1억원이 확보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교 안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교직원의 근무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이 학교별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학교 현장에서 계획대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 ‘문송’ 표현 논란 커지자 사과국힘 “내로남불, 장관 부적격자”사과 없이 역공… 金 “한동훈 자료 출처 반드시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한 내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고 해명했다.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선 “왜곡과 짜깁기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오후까지 파급력 있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보다는 야당이 기존 의혹을 파고들고 여당의 지원 속에 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사법 행정, 교정, 출입국, 인권, 범죄 예방 등 정책 관련 질문은 사실상 전무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질의에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다고 하니 실제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다”며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 전화 한 통을 2~3분 정도 했고, 국장과 문자 한두 번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문송’(문과라서 죄송) 발언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로비 의혹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을 묻자,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약 로비 의혹 두고 여야 충돌 여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곽 의원은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못된 구태”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일 때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 조작 사건을 형사 고발했고, 압수수색까지 이끌었던 기억이 났다”며 “이후 보수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하면서 일부 언론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다. 그로 인해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양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는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선 “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했다. ●‘가족 조합’ 특혜 의혹 두고 충돌 여야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두고도 크게 부딪쳤다. 김 후보자는 “운영과 제 아내의 급여·근로 조건 등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해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협동조합을 옮겨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배우자·자녀 채용 등 ‘가족 협동조합’ 의혹에 대해선 “(돌봄)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협동조합이 소방 점검에서 탈락했음에도 수원시의 심사에서 특혜를 받고 바우처 제공 기관에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저희가 사실은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었다”며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좀 이제 딜레이를 시켜 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소방시설 등의 문제로 바우처 제공 기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이 제대로 터를 잡고 운영되기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며 “발달장애인이 24만 명이 넘는 걸로 안다. 따뜻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음주 운전 판결문 제출 거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곽 의원은 “본인 자료까지 개인정보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대마왕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에서는 전월세난과 매물 부족이 서울·수도권과 40·50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월세난 심화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당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전월세 문제를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옛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것을 두고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립의대 설립 절차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 진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목포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지로 최종 추천하고 관련 설립 절차를 진행하려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은 순천대의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 요건을 둘러싼 위법성 여부다. 탈락한 목포대와 서부권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천대가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부지를 임차·활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서부권의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통합시의회 의원 등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이를 존중해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법원의 심문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였다.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다. 야당에서는 곧바로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것을 두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어머니와 같은 기관에서 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그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아이들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연세대를 나와 대학원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있으니 더 좋은 곳에 가거나 더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서도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조합이 아니다”며 “제 아들이 그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이나 돈벌이를 위해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반면 야당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인 장면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과거 녹취를 다시 올리며 공세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대목을 거론한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며 “2022년 2월 9일 ‘룸살롱 브로커 양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입니까. 오늘 눈물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이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기관이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학부모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조합’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뒤 하루 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용 의원의 후보자 사퇴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다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장관직 제안을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는 자리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진보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겸직 금지와 함께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 각 정당의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조만간 김 대표를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목표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과 선거연합 제도화 등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해묵은 논쟁이 시중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전근대적인 특혜(?)를 ‘법의 원칙’이라 하니 이번엔 그 많은 개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국민 심정’을 어루만지면 어떨까.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까지 유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다시 자문해 보자.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오히려 법이 허용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이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얼핏 보면 ‘겸직 금지’ 조항이지만, 거꾸로 읽으면 국회의원에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즉 장관의 겸직은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국회법 제29조를 고치면 된다. 헌법을 뜯어고쳐야 할 문제도, 국가체제를 개편할 문제도 아니다. 예외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임명되면 동시에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로 하면 된다. 교수도, 관료도, 군인도, 기업인도, 외교관도 그 누구도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가.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도 할 수 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정치인에게는 편리한 제도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사람이다. 국정감사를 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만들며 정부를 견제한다. 반면 장관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행하며 국회의 감시를 받는다.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받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일 수 있는가. 두 자리 모두 한 사람이 전력을 다해도 부족할 만큼 막중한 공직이다.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회의원직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은 묻고 싶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 지역구 의원도 다를 바 없다. 지역구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국회로 보냈지 행정부 장관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비례대표 역시 정당과 국민이 국회에서 일하라고 부여한 의석이다. 직무 충실의 원칙으로 보면 한 직무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책임정치다. 중요한 것은 이번 논란을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내지 않는 것이다. 여당이면 허용하고 야당이면 비판하거나, 내가 장관이 될 때는 겸직하고 상대방이 장관이 될 때는 문제 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적용하자. 더 중요한 질문은 국회가 과연 자기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견했을 때 법을 고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아닌가. 다른 사람의 특권과 기득권을 개혁하라고 하기 전에 국회의원 자신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어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면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 개정에는 국회의 입법절차와 의결이 필요하지만, 개헌처럼 국민투표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다. 국회법 제29조는 제목부터 ‘겸직 금지’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막중한 두 국가 공직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허용하고 있다. 이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이 어긋난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일하게 하자. 장관이 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라. 개인의 선택이나 관행, 미덕이 아니다. 국회법 제29조를 고쳐 원칙으로 만들자.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는 국회라면 이 정도의 자기 개혁을 못 할 이유가 없다. 늘 개혁의 선봉을 국회가 자임했으니.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앞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 청구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일단 이날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행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서범수·권영진 당원의 재심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다음 회의인 오는 30일에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따라 개별 당사자들에게 명단 제공 의결이 있었고, 추후 기피신청 상황을 감안해 재심 여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0일 권 의원은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1년 6개월, 서 의원은 ‘돌려차기 발언’으로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3일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하고, 서 의원과 ‘돌려차기 발언’을 함께해 당원권 정지 2년 결정이 내려진 진종오 의원은 재심 청구 없이 지난 6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서 의원은 윤리위가 재심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측은 서울신문에 “윤리위가 재심을 기각·각하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유지되면 권 의원(대구 달서병)과 서 의원(울산 울주)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는 사고당협으로 지정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징계 재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두 의원이) 법적인 대응까지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월에 서울시당에서 중징계 된 고성국 탈당 권유 건은 언제 심의할 건가. 언제까지 흐린 눈이 가능할까”라고 했다. 배 의원이 시당위원장이던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씨가 이의를 신청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됐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제명 결정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시하며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에 빗댔다”며 윤 위원장을 지난 2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고소한 지 7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허위자료를 발표한 당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반면 장동혁 당권파가 한 의원을 고발한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편파적 수사 진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4일 “서로의 차이를 넘어 부산과 북구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예산과 성과로 함께 결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시와의 첫 공식만남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부산시정 당면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전재수 부산시장과의 만남은 사전 협의까지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인사말 등을 통해 “부산과 북구 발전에는 여야도 정파도 따로 있을 수 없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산의 국비 확보를 위해 애쓰겠다”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같은 부산 미래가 걸린 사업도 지역구를 떠나 반드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산은 생활 인프라에서 시민 체감 차이가 분명히 있다. 북구는 언제나 후순위였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비 확보와 별개로 부산시 자체 예산 배분에서 서부산과 북구를 우선순위에 놓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또 “여러 점에서 생각이 다르고, 지금 민주당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북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결의에 있어서는 생각이 같을 것”이라며 “부산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자”라고 제안했다. 전 시장 대신해서 한 의원을 맞은 오석근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부산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한동훈 의원과 함께 나눈 논의가 부산의 도약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부산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9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3일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을)과 함께 ‘서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초3동에 자리한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옛 경희궁 부지에서 문을 연 후 1980년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깊은 역사의 명문 고교다. 개교 이래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여러 번 오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서울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학교 관계자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고를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해 신동욱 국회의원과 고광민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고 위원장은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서초1·3동과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울고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00억원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강당 및 체육관 바닥 개선 ▲식당 및 학생회관 냉난방 시설 개선 ▲테니스장 바닥 개선 ▲진입로·연결통로 안전시설 개선 ▲특별교실 환경개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힘써 왔다. 또한 “오는 9월 30일 준공을 앞둔 인조잔디 운동장(면적 16,803㎡)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고,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고가 개교 8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만큼, 학교와 동창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서초를 넘어 대한민국을 빛낼 명문고등학교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방배2동 햇님어린이공원에서는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가 열려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신동욱 국회의원과 나란히 자리해 복지관을 찾는 이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건네고, 전통놀이 체험과 먹거리 나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복지 현안을 세심히 살폈다. 이번 자리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온정 가득한 명절을 맞이하도록 CJ ONSTYLE과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이 손을 잡고 마련한 뜻깊은 소통의 장이었다. 평소 고 위원장은 이웃 간의 나눔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것이 튼튼한 지역 복지의 뿌리라는 소신을 품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까리따스 추석 행사에는 지역 아동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투호 던지기·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 ▲보름달 소원등·가을 썬캐처 책갈피 만들기 ▲지역주민 봉사단과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들이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의 정을 나눴다. 고광민 위원장은 “지역의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동욱 국회의원과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돌아보는 것이 지역을 책임지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국회 차원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힘써주시는 데 발맞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뒷받침하고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군부 ‘핵심 5인’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94세. 육군사관학교 11기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중요 인물 5인으로 꼽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고, 반란 다음 날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까지 오르고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지냈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가담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기소 당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반란중요임무종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방조) 등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 전 장관은 항쟁 기간 최소 네 차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을 지원한 책임도 후일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 소속으로 13대 국회의원(대구 서구갑)에 당선됐으나 이듬해 12월 5공 청산 여론 속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정 전 장관이 당시 진압에 대한 사죄나 진실 규명에 대한 협조 없이 사망하면서 5·18 유혈 진압의 진상을 밝혀내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언론에 “5·18 책임자이자 옛 전남도청 진입 작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장관이 사죄 없이 떠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은 “정 전 장관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당시의 잘못까지 묻힐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전 장관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용혜인 카드’가 불러낸 위성정당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용 후보자의 국회 입성 기반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뜯어고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모하고 의석의 비례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면서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례적인 비례대표 재선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직 사퇴로 위성정당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적 편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용 후보자의 2번 연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기생 정당의 숙주 정당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봉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조합의 경기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천벌이 무섭지 않냐”고 비판했다. 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 색안경은 정신건강에 해롭다. 남을 비판하려거든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발달장애 현장의 현실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은 “전형적인 무작정 흠집 내기를 멈추고,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며 “단지 기관이 옮겨온 시점으로 저를 엮는데, 참으로 딱하고 몹시 불쾌하다. 기관이 이전해온 2022년 1월엔 시장이었지만, 저는 2월 14일 사퇴했으니 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 2월 말~3월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있질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한 수원시청’ 운운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각오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사업이 모두 누군가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일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구 던지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경우”라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 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염 의원은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발달장애 현장의 일을 악마의 도마 위에 올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들어줬는데, ‘여보, 아빠 소리’에 ‘김승원 가족 조합’을 위해 청탁하지 않았겠냐”며 “원장, 교사, 아르바이트생까지 김승원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았던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승원 가족 조합이나 마찬가지”라고 추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용인시에 있을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김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22년 1월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겨온다”며 “그 후 불과 3개월 뒤 김승원 가족 조합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8억 8000만원 세금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며 두 자녀도 취업시키고 월급을 매년 30%씩 올려 3억 3000만원을 받아 간 것”이라며 “수원시청 심사 자료를 받아 보니 김승원 가족 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승원의 입김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신규기관에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된 점과 대체인력 확보 점수 5점 만점을 준 점, 신청 마감일까지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안내시설을 갖추지 못했는데 안전 문제 만점을 준 점, 그 외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된 점을 들어 평가 점수 조작을 통해 수원시에서 특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김승원 가족 법인의 부당 지정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부당 수령된 바우처 비용도 환수해야 한다”며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고, 부당 선정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가족은 조합의 대표도 아니고,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다. 김 후보자의 가족 조합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조합은 발달장애인 학부모들께서 설립·운영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또 “수원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가 이뤄졌는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제기된 특혜 주장에 대하여도 수원시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질타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전액 삭감과 더불어 노동상담소,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방송 등 노동국 전반의 상담·교육 사업에서 홍보 예산이 일괄적으로 잘려나간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노동자들이 이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홍보 예산을 단순히 부수적인 비용으로 여기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이러한 처사는 결국 취약 노동자의 정책 접근성과 권리 구제 기회를 근본적으로 빼앗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주된 정책 대상인 고령자,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과연 도정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물으며 “매체별 유입 경로나 도달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조차 없이, 단순히 홍보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은 권리 구제 통로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길이나 일자리센터 등에 비치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이 약 33% 감액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복원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감액으로 인해 화재예방 물품 지원 사업장은 100개소가 줄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매뉴얼 배포량은 절반 이상(55.6%)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신 의원은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만들어진,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마저 불요불급한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구인 김포시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김포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1만 5천명으로 경기도 내 2위 규모이며, 이 중 7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한국어 안내문을 읽지 못해 대피로를 찾지 못하는 위태로운 일터가 김포 등 도내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동국을 향해 “안전 예산 삭감의 대가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민생을 보호하고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지키는 것은 경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외국인 및 제조업 밀집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최근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사업을 살펴보고, 투표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를 함께했다. 성동구 주민총회는 지역 맞춤형 자치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 장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확정된 자치계획과 제안 사업들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인 2027년도 각 동의 실제 지역 예산 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불편과 필요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분들은 주민들”이라며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필요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주민총회야말로 주민자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총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내일을 직접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일 때 우리 동네의 실질적인 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주민총회에서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이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이 주도해 결정한 지역 현안이 행정 집행 과정에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우 의원은 “주민총회의 주인공은 주민이고, 성동의 주인도 주민”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목소리를 지역과 서울시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주민들과 만나는 현장을 꾸준히 찾아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며 “주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주민의 선택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주민이 주인되는 성동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