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서울 서대문구 1만 1200가구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개발 미뤄진 지역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스위스그랜드호텔 맞은편 저층 주거지역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이 대규모 고밀도 아파트촌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후보지 6곳을 23일 발표했다. 5차 도심 공공주택사업 후보지에는 주택 1만 1200가구가 새로 건설된다. 홍제동 저층 주거지는 도심과 가깝고, 주변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했음에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미뤄진 곳이다. 주택 2975가구와 함께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춰 서대문구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동역 역세권은 부천서초등학교 양쪽으로 낡은 단독·연립주택이 밀집한 동네다. 중동역과 붙어 입지 여건이 양호한데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개발이 지연됐던 곳이다. 고밀 개발과 함께 기반시설을 정비해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부천서초등학교 동쪽에 1680가구, 서쪽에 1766가구 등 3446가구가 건설된다. 부천 소사역 북쪽 역세권에도 1282가구가 들어선다. 부천 송내역 남쪽 준공업지역 역시 주택단지로 개발해 2173가구를 짓는다. 작은 공장과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으로 개발 압력을 받아 온 곳이다. 원미사거리 북쪽 저층 주거단지에도 1330가구를 새로 짓는다.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은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아 기존 자력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 포인트 올라간다. 공급 가구수도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으로 자력개발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분양가도 시세 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낮아져 땅주인의 수익률도 평균 21%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1~4차 후보지 46곳(6만 가구) 중 21곳(2만 9500가구, 발표 물량의 49.2%)이 주민 동의율 10%를 넘었다고 밝혔다. 1차 후보지는 21곳 중 16곳이 주민 동의 10%를 넘었다. 국토부는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한 구역을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도봉구 쌍문역 동쪽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은 3분의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해 본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4곳(증산4, 수색14, 쌍문역동측, 불광근린공원)으로 늘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와 공급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스위스그래드호텔 맞은편 내부순환도로 옆 저층 주거지역과 부천 중동역 역세권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밝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후보지 6곳을 23일 발표했다. 5차 도심 공공주택사업 후보지에는 주택 1만 1200가구가 새로 건설된다. 서울 서대문 홍제동 저층 주거지는 도심과 가깝고, 주변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했음에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미뤄진 곳이다. 2975가구가 새로 들어서고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새로운 거지역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중동역 역세권은 부천서초등학교 양쪽으로 낡은 단독·연립주택이 밀집한 동네다. 중동역과 붙어 입지여건이 양호한데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개발이 지연됐던 곳이다.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을 정비해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부천서초등학교 동쪽에 1680가구, 서쪽에 1766가구 등 3446가구가 건설된다. 부천 소사역 북쪽 역세권에는 1282가구가 들어선다. 부천 송내역 남쪽 준공업지역도 주택단지로 개발해 2173가구를 짓는다. 작은 공장들과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으로 개발 압력을 받아온 곳이다. 원미사거리 북쪽 저층 주거단지에도 1330가구를 새로 짓는다.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은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아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 된다. 공급 가구 수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으로 자력개발 대비 29% 증가한다. 땅주인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돼 수익률도 평균 2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1~4차 후보지 46곳(6만 가구) 중 21곳(2만 9500가구, 발표물량의 49.2%)이 10%를 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1차 후보지는 21곳 중 16곳이 주민동의 10%를 넘었다. 국토부는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도봉 쌍문역 동쪽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도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해 4곳(증산4, 수색14, 쌍문역동측, 불광근린공원)이 본 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화중학교 도서관이 주민, 청소년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한다. 중랑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의 하나다. 중랑구는 오는 9일 중화중학교에서 ‘책나래도서관’ 개관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479.4㎡(약 145평) 규모로 1층에 있는 책나래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개방형 도서관이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장서 약 3만권을 비치했으며, 인근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오디오룸, 가상현실(VR) 체험실, 동아리실, 독서실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시설도 들어섰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중랑구는 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12억원 늘린 50억원을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위 수준이다. 구는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10억원씩 증액해 2022년까지 8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이 중 약 6억 2000만원을 투입해 중화중학교를 비롯해 면중·중흥초등학교, 봉화중학교 등 4곳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교육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평소 소신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문명의 벽」 극복… 유럽­아주의 공조 기대/문화적 이해의 폭 넓혀 정치·경제 협력 강화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세번째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을때 자신들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바람에 유럽인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까닭에 오사카 정상회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현재 APEC 18개 회원국들은 세계인구의 40%정도이고 세계 순생산규모의 절반과 국제교역량의 40%이상을 차지한다. ○회원국 자유무역 촉진을 APEC은 호주의 보브 호크총리가 지난 89년 1월31일 서울에서 가진 한국경제인단을 위한 연설을 모태로 태어났다.공산주의의 붕괴에 따른 혼란이후 이 계획은 본격 추진되게 됐다.주창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동구 복구에 아시아지역이 희생되지 않아야 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동시에 고립에서 점점 탈피해 지역협력을 이뤄나가는 것도 문제였다.근본적으로 볼때 21세기 전쟁과 평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자면 유럽공동체의 아버지 장 모네의 사상이 참고가될 것이다.즉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촉진하면서도 지역개방주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지역개방주의는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차별을 두는 유럽관세동맹과는 대치되는 것이다.지난 93년 미국 시애틀 APEC정상회담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역블록을 형성한다면 자신들도 블록을 쌓겠다며 반개방주의를 위협했으며 이로 인해 APEC는 비로소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왜냐하면 APEC의 전략이 회원국간 무역장벽철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그후 잇따른 인도네시아 보고르정상회담(94년)과 오사카회담은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고해졌다. 아시아국가들은 각종 난관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그들은 「발전적인 모호함」이라는 미덕을 만들어냈다.그들은 공동체가 교역의 유일한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역외교역의 자유화 합의는 훌륭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그래서 희화적으로 보이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믿지 않았다. 특히아시아국가들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경험도 있다.ASEAN은 교역자유에 중점을 두면서도 합의에 따라 평화를 보장하고 미국·일본·중국같은 지역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문제였다.창설 3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 모네의 사상과는 거리가 있다.경제적인 목적은 바라는 이상이었을 뿐이다.ASEAN 지도자들은 정치적 위기를 피해나갔으며 다양한 국가와 민족을 하나로 묶어 평화를 유지했다.지난 94년 7월부터 ASEAN은 안보문제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화통해 상호이해해야 이같은 주목할만한 일은 유럽의 관심을 끈다.우선 유럽은 아시아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다.물론 유럽과 아시아는 다르고 유럽은 아시아보다 덜 이질적이다.경제적인 편차도 크지 않다.그렇지만 유럽은 아시아의 실용주의 고찰에 흥미를 갖고 있다. 두번째로 유럽은 세계경제의 원동력인 아시아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극동국가들은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까닭에 오는 3월1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은 중요하다.회의에는 유럽에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를 포함해 15개 회원국,아시아에서는 한국·중국·일본과 ASEAN회원국들이 각각 참석한다.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례적인 이번 회의에 유럽은 국제적 차원에서 희망적인 제안을 마련했다.정치·문화적인 대화의 촉진과 경제관계의 강화 및 다양한 협력증대등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다. ○지역 개방주의 확산 기대 바람직한 세계장래를 향해 두 지역간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없으면 혁신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유럽연합은 의견교환을 통해 중요한 국제문제에 공동의 이해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유엔의 개혁과 재정문제,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연장하는데 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또한 두지역의 기업간 접근을 쉽게 하도록 상호 이질적 문화와 문명의 벽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유럽은 새로운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같다.이는 94년 7월 유럽연합이 발행한 「새로운 대아시아전략」에도 포함돼 있다.이번 회담은 지역개방주의를 촉진시킬 것이다.세계무역기구(WTO) 범주내의 경쟁조건들이 전제돼 있음은 물론이다.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WTO각료회의에서는 책임있는 파트너와의 상업관계 설정이 문제로 떠오른다.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이행이 있다면 방콕회의는 21세기의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잠재적인 기여를 할것이다.

「민족대교류기간」이틀째인 14일 남북한 자유왕래 및 판문점에서의 「범민족대회」본대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대회추진본부측을 비롯,「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대표,「서총련」소속 대학생 등이 실무접촉을 위해 판문점으로 향했으나 또다시 좌절됐다. 「전대협」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연세대에서 이틀째 「범민족대회」집회를 가진데 이어 일부 학생들은 미8군 앞으로 몰려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민련」 신창균공동의장ㆍ진관스님ㆍ김희선 「서울민협」의장 등 「범민족대회추진본부」대표 3명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박광영군(23ㆍ도시행정학과 4년) 등 4명은 이날 낮12시1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동 미8군 제5문앞으로 몰려가 「범민족대회 장소인 판문점 남쪽지역개방」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전대협」소속 대학생 2백여명도 이날 하오1시20분쯤 용산구 남영동 미8군사령부 제1문앞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 「판문점 남쪽지역개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이 가운데 7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김대중총재 주장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7일 통일방안과 관련,『평민당의 공화국연방제를 포함,모든 통일방안을 범국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회의」를 설치하자』고 제의하고 『이 기구에서 이룩된 단일 또는 복수안을 국민투표의 과반수 지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최종 통일방안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한신대에서 열린 서울 도봉을지구당(위원장 이철용의원) 국정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북한측 지역개방선언과 남북간의 통일을 위한 교류제안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