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새로운 비전과 기업이미지(CI)를 공개했다. KIAT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뉴 비전 체계·CI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CI 등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KIAT는 이날 ‘미래 기술로 기업의 도약을, 균형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혁신 동반자’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이 대체 불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여정에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KIAT는 “정부 중점과제인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지방 주도 성장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 CI에는 KIAT를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뻗어가는 네 꼭짓점에 신뢰, 상생, 혁신, 주도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담았다. ‘디자이닝 이노베이션(Designing Innovation), 내일의 혁신을 그리다’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혁신을 주도적·역동적으로 설계하고 그려 나가겠다는 의미다. 전윤종 KIAT 원장은 “새로운 CI와 슬로건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혁신을 직접 설계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며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성과로 증명하는 실행 중심의 혁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목사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쟁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손 목사의 주장이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1일 세계로교회 등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미국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면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화이트 수석고문과 매코이 목사가 배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보수 개신교계와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통해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났다. 지난 6월에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현지 교회와 방송,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 손 목사를 고발한 곳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접촉하는 국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구속과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나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0일 시장 직속 청년특보로 박성민(33)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을 임명했다. 청년특보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청년 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시정에 녹여내고 추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대구시에 따르면 박 신임 특보는 영남대 총학생회장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청년 정책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재다. 또 청년재단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등을 지내며 청년 관련 입법과 정책 분야 전문성도 두루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된 박 특보는 대구시와 지역 청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월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장 직속 청년 특보를 신설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 체계 확대, 청년 생활 안정책 마련 등을 바탕으로 한 청년 성장 도시 조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추경호 시장은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에서부터 ‘변화와 성장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이라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이 출발했다”며 “청년특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고 청년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해사)의 충청권 이전 추진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해 존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지사는 10일 경남도청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이전 정책 등을 언급하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당초 지방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말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방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입주한 소수의 기관마저 통합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주도 성장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 이전에 대해서는 진해가 겪어온 지역적 상실감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진해는 옛날부터 군항으로 해군과 함께해온 도시”라며 “과거 육군대학이 없어지고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진해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는데 이제 해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와 해사를 충청권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도 간부들과 경남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해사 진해 존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경남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 등 의원 43명이 발의한 ‘해사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23명은 결의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사를 이전하는 형태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1946년 개교 이후 80년간 진해와 함께해온 해사를 존치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단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120년 군항 도시이자 80년 해사 역사를 품은 진해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진해구민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의회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 통합·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진해구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해사 이전을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 해사를 옮기는 것은 해군 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경제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진해구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지난달 29일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지봉 진해구 중앙시장번영회 회장은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에 이어 해사까지 진해를 떠나려 한다”며 “상인 1000여 명이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3일 중원로터리 광장에서 해사 통합·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사 통합·이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정 운용과 항해, 해양작전 등 해군 장교 교육에는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교육 여건 측면에서도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고,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진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40년 교육 통합… 산업과 ‘선순환’지역인재, 지역서 성장 ‘생태계’로서·논술형 평가 전면 전환 이끌 것‘뉴턴스쿨’로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전통적 ‘티칭’ 저물고 ‘코칭’ 시대로교육청이 교사들 악성 민원 책임성장 중심형 1.5조 장학기금 구축교육이 지역 소멸 막는 최후 보루1986년 행정 분리 이후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교육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지방교육의 미래를 건 대전환으로 평가받는다. 수도권 집중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초대 통합교육감인 김대중(65) 교육감은 ‘K교육특별시’를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 산업이 다시 교육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육감은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 양성,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작은 학교 혁신, 교권 보호까지 교육 전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5일 김 교육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통합교육의 방향과 미래 전략을 들어봤다. ―전남광주 통합 교육은 우리 교육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선구적 실험이다. 그 역사적 의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워 K교육특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방교육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40년 동안 이어진 교육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힘은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뒤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교육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다.”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융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조직의 물리적 결합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 융합이다. 수십 년간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이 서로 분리 운영되었기에 조직 운영부터 근무 여건까지 차이가 엄존한다. 저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통합 과정에서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차단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소통 행정에 전념하겠다.” ―K교육특별시 비전의 차별점과 핵심 경쟁력은.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교육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실현이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 산업의 역군이 되고 다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AI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 걸맞은 ‘미래형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답 고르기식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과감히 탈피해 질문하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면 전환을 선도하겠다. 이것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핵심 경쟁력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미래 인재 양성 전략은. “남도가 드디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광주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탐구 중심의 공유학교인 ‘뉴턴스쿨’을 운영하겠다. 특히 영재학교 3교, 과학고 3교 체제를 구축하고 20개의 ‘AI·과학 중점학교’를 지정해 AI와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공학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과 공동실습센터 조성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인재도 적극 양성하겠다.”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전통적인 ‘티칭(Teaching)’의 시대는 저물고 ‘코칭(Coaching)’의 시대가 왔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습 경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생 생애 책임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에게 있음을 잊지 않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書生的)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했는데. “제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원칙과 신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서생의 눈’과 현실적 제약을 직시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상인의 발’이 결합해야 한다. 교육의 가치는 서생적으로 지키되, 그 구현 방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에서도 학교 현장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 문제는 지방 교육의 아픈 손가락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복안은. “작은 학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교육 경쟁력의 원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교생이 참여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화순 청풍초등학교의 사례처럼 지역의 생태·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은 대규모 학교가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강점이다. 영광은 친환경 에너지, 완도는 해양 생태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작은 학교를 ‘작지만 강한 학교’로 탈바꿈시키겠다.”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으로 현장 교사 사기가 저하됐는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가치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 앞에 홀로 서게 하지 않겠다. 민원 접수부터 1차 대응, 조정까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 교사는 오직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역별 교권보호 지원팀과 전담 변호사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되겠다.” ―교육 재정 확보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는.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마중물로 삼겠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성적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초6, 중3, 고3 등 성장의 변곡점마다 기본과 심화, 배려형 지원을 아우르는 장학 혜택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정한 교육’을 실천하겠다.” ―전남광주 교육 가족과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교육이 지역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통합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이 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지도를 그리겠다. 전남광주의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아 참 행복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K교육특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DSA 등 진보성향 정치 세력 성장맘다니 당선·임대료 동결 등 열광사회주의 호감도 40%대 후반 상승SNS 중독·AI발 일자리 위협 반발여름축제에 휴대전화 반입 금지25%가 “스마트폰 아예 없어져야”1960년대 정치ㆍ문화 저항 ‘닮은꼴’단순한 자본주의 배척 땐 분열 조장인간중심 기술철학 발달 계기 돼야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한 달 간격으로 미국 Z세대를 겨냥한 특집기사를 두 번 냈다. 6월에는 ‘Z세대 사회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로 좌경화를 경고했고, 7월에는 ‘떠오르는 Z세대 러다이트’로 기술 이탈을 조명했다. 언뜻 무관해 보이는 두 현상-국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삶의 반경을 축소하려는 개인적 저항-은 사실 미국 현대사에서 낯설지 않은 조합이다. 60년 전에도 미국은 이 두 저항을 동시에 겪었다. 막 시작된 이 조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1960년대가 돌아오는 것일까? ●사회주의로 기우는 Z세대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부상이다. 34세 민주사회주의자인 그는 지난해 11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뉴욕시장 선거에서 압승해 올해 1월 취임했고, 임대료 동결과 무료 버스 같은 급진 공약은 Z세대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로 실현됐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맘다니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주사회당(DSA)이라는 조직된 정치 세력이다. 6월 뉴욕 예비선거에서 DSA 후보들이 현역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었고 같은 달 덴버에서도 15선 현역 의원이 낙선했다. DSA는 회원이 2017년 2만 4000명에서 올해 10만명을 넘어섰고, 전국 225개 지부를 통해 250개가 넘는 지방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 곳곳의 예비선거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시장주의를 지탱해 온 기득권층에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갤럽 조사에서 자본주의 호감도는 54%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기업 호감도는 37%에 그쳤다. 18~34세 청년층은 43%, 젊은 민주당 지지층은 31%까지 떨어졌는데, 2010년 같은 조사의 54%에 비하면 15년 사이 거의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청년층의 사회주의 호감도는 40%대 후반으로 올라와 세대에 따라 두 체제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스마트폰을 버리는 Z세대 같은 세대가 다른 한편에선 기술문명에 등을 돌린다. 이코노미스트가 현장 취재한 뉴욕 ‘러드의 여름’ 축제(6월 28일~7월 5일)는 빅테크에 회의적인 이들이 모인 자리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소셜미디어(SNS) 계정 없이 포스터와 입소문으로만 홍보하며 원칙을 지켰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20대인 이들의 정서는 Z세대 전반의 기술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 준다. 한 세션에서는 ‘재판’을 거친 기기들이 ‘처형’당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세대는 완전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 자란 첫 세대다. 해리스 조사에서 Z세대 4분의1이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퓨리서치에서는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했다. 마리스트 조사로는 70%가 인공지능(AI)의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한다. 19세기 러다이트가 기계화 자체가 아니라 생계 위협에 저항했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도 기술 전체가 아니라 추적 도구와 알고리즘, 관계 훼손에 반발한다. 플립폰과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늘고, 스마트폰을 끊은 이들은 다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게 된 것을 성취로 꼽는다. 뉴욕에서 임대료 동결을 외치며 투표장으로 향한 그 세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축제에 모이는 세대이기도 하다. ●처음이 아니다: 1960년대의 원형 한 세대가 사회주의자를 시장으로 앉히는 동시에 기술문명에서 발을 빼는 조합은 처음이 아니다.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도심 폭동, 마틴 루서 킹과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시카고 전당대회의 유혈 충돌, 컬럼비아대·버클리대 캠퍼스 점거로 미국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릴 때도 두 저항이 함께 자랐다. 사회학자 시어도어 로자크는 1969년 ‘카운터컬처의 형성’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추구한 뉴레프트와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정신적 저항인 카운터컬처를 구분했다. 뉴레프트가 워싱턴으로 행진했다면 카운터컬처는 정치권력을 잡는 대신 히피 공동체와 자연주의, 록 음악, 동양철학으로 눈을 돌렸다. 주목할 것은 카운터컬처가 저항한 군산복합체가 오늘날 다시 몸집을 키운다는 점이다. 아이젠하워가 1961년 경고한 이 결합체는 팔란티어·앤듀릴 같은 방산 기업이 오픈AI·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앤스로픽 같은 AI 기업들과 손잡고 8500억 달러 국방예산을 두고 다투는 오늘날 ‘군사·기술 복합체’로 재현되고 있다. 기술 엘리트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테크노크라시의 조건이 다시 조성되자 1960년대와 같은 유형의 저항이 다시 자라는 것이다. ●두 운동의 부침 두 저항은 이후 다른 궤적을 그렸다. 카운터컬처는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급속히 힘을 잃었고,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는 시장과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미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보다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다. 1990년대 영화가 중산층의 정신적 공허함을 겨냥했고 그런지·인디음악과 도심 다운타운 회귀가 뒤를 이었다. 2000년대에는 이 갈래들이 힙스터로 수렴해 빈티지 패션과 아이러니한 태도로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재현했지만 2010년대 들어 스스로 상업화되며 쇠락했다. 뉴레프트는 반대로 꾸준히 힘을 키웠다. 1970년대 이후 여성·환경운동으로, 1990년대엔 다문화주의로 영역을 넓혔고 2011년 월가 점령 운동이 경제적 불평등을 다시 세웠다. 결정적 전환점은 2017년이었다. 트럼프 1기 출범과 맞물려 여성 행진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재점화되며 ‘레지스탕스’ 정치를 주도했고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지며 미국 저항 정치의 구심점이 됐다. 그 조직적 유산이 오늘날 맘다니의 부상을 뒷받침한다. ●2020년대 중반, 수렴하는 두 저항 2010년대까지 두 진영 모두 실리콘밸리에 우호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인사를 대거 기용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아랍의 봄과 오바마 캠페인을 가능케 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칭송받았으며, 힙스터 역시 아이폰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소비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생성형 AI가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을 잠식하고 플랫폼 권력과 앞서 살펴본 군사·기술 복합체까지 겹치며 기술·자본·국가권력이 한 덩어리가 됐다. 맘다니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은 플랫폼 독점 해체와 AI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빅테크 과세를 요구하며 이를 정치 언어로 번역했고 네오 러다이트로 대표되는 카운터컬처의 후예는 같은 문제를 개인적 탈주로 답했다. 출발점은 달라도 두 저항운동이 겨냥하는 대상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AI가 결합한 새 기술체제로 수렴한다. 실제로 맘다니 지지자와 러다이트 클럽 참가자는 상당 부분 겹친다. 196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나는 이 수렴 앞에서, 진보·보수의 대립만으로는 지금의 미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2020년대 중반은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이 동시에 폭발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그 불신이 정치적 급진화와 개인적 탈주로 동시에 표출된다는 구조는 닮았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닮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는 개인의 자율성과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유산을 남기며 실리콘밸리 혁신 정신의 뿌리가 됐고, 뉴레프트는 시민권 확대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며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기능을 강화했다. 두 저항 모두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순기능이 반복되리라 낙관하기는 이르다. 1960년대 기술이 노동을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AI는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까지 대체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도 과거 제조업체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SNS는 저항운동조차 빠르게 상품화하며,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가 남길 변화 그럼에도 이 저항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건은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이를 단순히 반자본주의나 기술 혐오로 배척하면 미국은 더 깊은 분열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두 운동의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지금 미국에 가장 부족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 인간 중심의 기술철학을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저항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흡수함으로써 더 강한 사회가 되어 왔다. 정치적으로는 맘다니식 의제가 반기업 포퓰리즘에 머물지 않고 AI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는 네오 러다이트의 아날로그 취향이 크리에이터 경제와 수공예, 대면 서비스업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밖의 산업을 낳았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경제를 낳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키워 가는 문화와 가치다. 이코노미스트가 한 달 간격으로 경고한 두 개의 반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서로 다른 언어로 던지고 있는 셈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27일 상하이 증시 상장 한 시간 만에 1000억 위안(약 21조원) 이상 거래되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됐다. 주당 8.66위안으로 상장한 창신메모리는 시초가 49.95위안으로 시작해 오후 1시 기준 주가가 54.65위안으로 500% 이상 상승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네번째 규모의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주이밍(37)이 창업했다. 중국 장쑤성 옌칭 출신인 주이밍은 1994년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의 강력한 창업 열기에 미국 유학을 결심한다. 박사 학위과정을 절반만 마친 채 미국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반도체를 공부한 주이밍은 졸업 후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다 2005년 칭화대 동문들의 도움으로 기가디바이스를 설립했다. 반도체 설계기업 기가디바이스는 2016년 상하이 증시에 상장됐으며 세계 상위 3대 플래시 메모리 공급업체가 됐다. 하지만 주이밍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를 왕관에 비유하면, 중앙처리장치(CPU)는 왕관 위의 진주이고, 메모리는 왕관의 받침대”라며 “메모리 기술을 주도하는 자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제패할 수 있다”며 중국판 삼성전자를 목표로 안후이성 허페이에 2016년 창신메모리를 설립했다. 현재 허페이 지방정부는 창신메모리 주식의 36.79%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 성장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다. 10년 전만 해도 창신메모리가 들어선 허페이시 북서쪽 교외는 황무지였지만 현재는 창신메모리 직원 2만명을 비롯해 5만명 이상의 석사 인재가 모인 거대한 연구개발 단지로 변모했다. 창신메모리는 45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을 모아 허페이를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2016년 허페이시 반도체 산업 매출액은 180억 위안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8배 이상 증가한 1514억 위안 규모로 성장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시장인 중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쌓은 기술 및 특허 장벽에 어려움을 겪었다. 창신메모리와 같은 해 설립된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 푸젠진화가 미국 마이크론사로부터 영업비밀 도용으로 소송을 당하자, 2009년 파산한 독일 반도체기업 키몬다로부터 기술과 특허를 넘겨받았다. 2019년 창신메모리는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한 8Gb DDR4 칩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으며, 2023년 세계 메모리 가격이 40% 이상 급락하는 역경을 딛고 지난해 첫 흑자를 달성했다. 2026년 본격적인 인공지능(AI) 붐과 함께 창신메모리의 하루 이익은 거의 4억 위안을 기록하며 지난 10년간의 손실을 모두 메우게 됐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이병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중국 선전의 한 연구 시설에서는 미국이 중국 수출을 금지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시제품을 제작해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코끝까지 따라붙은 중국의 기술 추격을 우려했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새겨 넣는 EUV 노광장비는 그동안 창신메모리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간 기술 격차의 핵심이었다. 기존에는 노광장비 없이 3나노미터 이하 칩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최근 중국 화웨이는 반도체 크기를 줄이는 대신 속도에 초점을 맞춘 반도체 생산법을 제시했다. EUV 노광장비 개발 외에도 중국은 신호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반도체 개발 패러다임인 ‘타우(τ)의 법칙’ 등으로 기술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 착공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로 자리 잡을 한국새빛가속기를 기반으로 충북 청주는 지방주도성장을 선도할 새로운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한국새빛가속기’가 오늘 힘차게 첫 삽을 떴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곳에서 시작될 혁신과 발견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날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에서 새빛가속기 착공식을 진행했다. 총사업비 1조 1643억원의 새빛가속기가 완공되면 국내 연구자와 산업계가 해외 대형 연구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 단위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대표 기초과학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규제 특례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미래차, 바이오·백신, 수소,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방산, 재생에너지 등 전국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468개 기업(50인 이상)이었다. 메가 특구는 특정 광역·초광역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4%,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7.3%였다. 메가 특구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42.9%로 가장 많았다.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 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 여건 지원(29.5%)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복수응답)로는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50.6%로 절반을 넘었다.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으로는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와 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우주항공과 남해안을 미래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경남도의 입법 행보가 본격화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박완수 경남지사가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과 진주의 제조·연구 기반, 전남광주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과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유치 등 산업·연구·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지원책도 포함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해양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의 중첩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남해안 규제 면적은 1만 1773㎢로 동해안의 2.5배, 서해안의 4.5배에 달해 지방 주도 관광거점 개발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특별법에는 국토부 산하 ‘남해안권 종합개발청’과 국무총리실 소속 ‘남해안권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내용과 보전산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특별회계 설치, 전략사업 재정 지원 등을 담았다. 경남도는 전남광주·부산 등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두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가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크루즈 4.0’ 시대를 선언하며 동북아 크루즈 허브 도약에 본격 나섰다. 제주도는 2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막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15개국 700여명의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 항만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미래를 논의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시아 크루즈 4.0 : 경계를 넘어 하나로(Asia Cruise 4.0: Beyond Boundaries, Connected as One)’다. 국가와 산업의 경계를 넘어 협력 중심의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와 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크루즈 산업은 이동 중심의 1.0, 기항지 관광 중심의 2.0, 모항 중심의 3.0 시대를 거쳐 AI와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관광과 문화, 기술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크루즈 4.0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이 변화는 동북아 크루즈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제주는 전국 최초로 크루즈 준모항 운영을 정례화하고 모항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항 개발과 출입국 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크루즈 허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 크루즈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제주항 137회, 강정항 211회 등 모두 348항차가 예정돼 있으며, 크루즈 관광객도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만여명 수준이던 관광객은 3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 완연한 회복세를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77만명으로 연말에는 16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크루즈 산업은 선사와 여행업계는 물론 출입국·세관·검역(CIQ), 관광, 교통, 쇼핑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융복합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항만시설 개선과 신속한 출입국 지원,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아시아 크루즈 산업도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공동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도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크루즈 산업은 단순한 해상운송을 넘어 거대한 연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올리비에로 모렐리 MSC크루즈 한국·일본·동남아 사업부 사장이 ‘아시아 크루즈 넥서스(Asia Cruise Nexus)’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크루즈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와 항만·선사·관광산업을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달려 있다”며 “아시아는 경쟁을 넘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에서는 ‘아시아 크루즈 어워즈’도 열렸다. 최고 크루즈 선사엔 MSC크루즈가 선정됐으며 최고 크루즈선에 로열캐리비언의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 최고 모항상에 중국 상하이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아시아 최고 기항지로 부산이 선정됐으며 아시아크루즈산업 특별공로상은 스타드림크루즈, 아도라크루즈가 공동수상했다. 또 선사관·산업관·기항지관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5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으며, 도내 관광업계와 글로벌 선사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상담회, 문화공연, 크루즈 승선권 추첨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산업 교류와 도민 참여를 확대했다.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지켰던 교수가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 등 과중한 업무로 사직을 결정하면서 지역·필수의료의 위태로운 실상이 재조명됐다.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현실 인식이다. 간담회의 표어인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등 양극화가 극심하다. 정부는 ‘5극 3특’을 앞세워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 발전에 힘쓰지만, 의료 기반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의료는 지역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발등의 불인 까닭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 역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내년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공성이 높을수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의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 필수의료에는 최대 100%까지 추가 보상을 적용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0여곳 확충하고 분만 취약지 산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변호사 시절 의료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최대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필수의료 인력난은 완화될 수 있다. 의료진 처우 개선과 함께 의사 인력의 안정적인 확충도 중요하다. 내년도 입시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무복무에 그치지 않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필수의료의 혁신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때 균형발전도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것이다.

난관 빠진 전북교육학생수 감소 따른 지역소멸 위기전북유학 늘리고 정착 기반 마련학폭·마약·도박 사회적 대응 필요아이를 전북의 미래로경쟁 넘어 상생하는 교육 대전환‘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AI 활용하되 질문하는 힘 길러야교육공동체와 소통교육장 추천제로 지역 의견 반영학생 인권 보장·교권 제도적 보호초·중·고 맞춤형 진로교육 단계화“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천호성(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교사들의 언어와 학부모들의 마음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25개 중점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5년 넘게 교단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천 교육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지역소멸 위기,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공동체의 붕괴, 획일성을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여론이 높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그려보겠다.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학력, 실력,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은. “학력은 곧 ‘살아가는 힘’이다. ‘살아가는 힘’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이다.” -‘교육장 지역추천제’ 도입 추진 계획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조했는데. “기초학력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지식인지, 정서인지, 환경인지 세밀하게 살피겠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독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단순히 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가치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 역시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 문화도 형성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겠다.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 구상은. “AI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방향을 세우는 데 있다. AI와 에듀테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되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운 성찰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이 시급한 과제인데. “미래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핵심이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은 체험 중심, 중등은 탐색 중심, 고등은 선택과 준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겠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전북농촌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센터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농산어촌형 학교 모델도 새롭게 설계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응 방안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 회복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약과 도박 문제는 예방이 핵심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며 전북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겠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이어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산업 이어 의료도 ‘5극 3특’으로 재편李 “의료기반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과 의료 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취약지에 사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마을 단위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에 발맞춰 전국 의료체계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이 유지되고 균형발전 된다”며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 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금은 지역 의료 쪽만 증원했고,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며 2차 증원 여지를 열어놨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5)이 경기도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시흥 지역 교통 불편 해소 및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성원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미래 산업 지원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는 1,400만 인구의 복지·광역교통·국가사업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재정력이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 수요가 반영되도록 산정 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교부세 증액이나 추가 세입 확보에 대비해 지방채 상환, 광역교통 및 미래 기반 시설 확충,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골자로 하는 명확한 재원 활용 원칙과 우선순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경기도 재원 전환 구상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할 재원을 시·군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자체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당한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교통 취약 지역 연구 과제에 시흥 거북섬 및 오이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 실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시흥 지역과 관련해 “반도체 이후 바이오가 경기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광역교통망과 산업 기반 시설 구축, 기업 및 외자 유치를 아우르는 종합 투자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시흥 거북섬의 대규모 해양관광 특화사업 공모 당시 부산에서는 부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 반면, 시흥시는 실무자가 대응했던 사례가 있다”며 대규모 공모 사업 대응 방식을 짚었다. 이 의원은 “국가사업과 대규모 공모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협의와 공모 대응, 기반 시설 투자 및 기업 유치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국가 공모 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재원을 적극 요구하는 동시에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와 거북섬·오이도 교통 문제 해결에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체계도 5극3특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 등의 진료 기능과 의료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든다. 의료취약지의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전국 의료체계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전략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의료 분야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반도체클러스터와 메가특구 등 산업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단순한 지역 병원이 아니라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재 2곳에서 5극3특을 중심으로 6곳까지 늘린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2)이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보듬는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일 오후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과 규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임 의원은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개발 수요에만 급급해 20년, 30년 뒤 미래 세대가 마주할 경기도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현재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국정과제나 일반산단의 면적, 즉 ‘물리적 공간’을 채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클러스터의 진정한 본질은 R＆D,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가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 숨 쉬며 생태계를 이루느냐는 조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남부권 반도체 단지의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아 온 동부권 주민들의 상황을 조명했다. 임 의원은 “용인과 평택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동부권 도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온갖 중첩 규제를 독박 쓰며 살아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대가로 고작 물값 몇 푼 더 올려 받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규제 사슬에 묶여 공장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는 고향을 바라보며 주민들 마음속에 깊이 박힌 설움과 패배의식을 경기도는 정녕 보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터전이 나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상생이며, 일자리와 상생이 결여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낳는 절반의 성공이자 폭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성장산업국이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거시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팔당 수계의 수질을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친환경 첨단산업과 상생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기초지자체 스스로는 절대 그릴 수 없는 거대한 상생의 종합 계획을 오직 경기도만이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규제 지역 주민들의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우리도 첨단산업의 당당한 주역’이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환경 보존과 첨단 공존의 마스터플랜을 즉각 담아내라”고 촉구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생’의 가치에 깊이 공감한다”며, “규제 구역 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낙수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생 모델을 다각도로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도 첨단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의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강 수계 주민들의 양보와 희생 위에 세워지는 반도체 영토인 만큼,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온 힘을 다해 입법적·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