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이 기존 1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늘었다. 통영시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면서다. 경남도는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 따라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은 통영·밀양·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12곳으로 확대됐다. 사천시는 기존과 같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유지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21년 처음 지정된 이후 5년마다 재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증감률과 고령·유소년 인구 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등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경제·생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추가됐다. 통영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2025년 배분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16억~40억원, 인구감소지역이 72억~120억원 규모였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는 향후 정부의 연도별 배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경남도는 통영시와 협력해 확대된 재원과 제도를 일자리와 생활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지역별 인구감소 정도와 활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도 강화한다. 앞서 지난 9월 29일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경남’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경제 활력 기반 강화, 생활인구 유입·정착 확대, 정주기반 확충,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전략과 16개 실천 과제를 담았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소득, 체류와 정착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소프트웨어형 사업을 확대하고, 경남특화 반값 여행과 청년 마을, 로컬유학 등 사람의 유입을 지역 소비와 정착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별 인구감소 정도와 여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적용하고, 산업·일자리·정주·생활인구 정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4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고액 체납’ 1위에 올랐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내지 않았던 체납액으로, 권 회장은 먼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 규모다. 나머지는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재 이 담보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가 드러나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 최고액 체납자가 됐다. 권 회장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 만에 체납 세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현 정부 들어 국세청이 전개한 강도 높은 고액 체납 징수 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 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캄보디아 등과 징수 공조·정보 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했다. 또 해외에 있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 용역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검토해 왔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 전(全)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곡성군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 등 청년 주거 안정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은 곡성 지역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 인구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읍 일대에 연면적 3,549㎡의 공공임대주택 2개 동, 총 55세대 규모를 건립한다. 특히 1인 가구부터 신혼가구까지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해 청년형 30세대(전용면적 37㎡)와 신혼형 25세대(전용면적 59㎡)로 맞춤 설계됐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90억원, 기초 64억원)과 군비 46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3년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올해 2월 착공해 2027년 11월 준공, 2028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은 청년들이 곡성에서 직장과 가정을 이루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곡성군은 또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위해 곡성형 미네르바 대학 운영과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 사업, 가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등의 청년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데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라며 “청년하우징타운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곡성에서 직장과 가정을 꾸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하반기 1.25GW 규모 2곳 공모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핵심 시설일자리·지원금 경제 파급효과 막대1조~2조원 국책 사업 따내기 총력전거창, 높은 낙차와 짧은 수로 앞세워산청, 기존 운영 경험 신규사업 연결하동, 화력 폐쇄 앞두고 에너지 전환합천, 두무산 이어 오도산 건설 추진경남 거창·산청·하동·합천 4개 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경제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1.25GW 규모, 신규 양수발전소 2곳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전력 소비가 적은 시간대의 남는 전력을 이용해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퍼 올린 뒤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물을 낙하시키고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1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비와 건설 과정의 일자리 창출, 주변 지역 지원 등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경남 농산촌 지방자치단체들은 양수발전 유치를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거창, 주민들이 먼저 나서 유치위 구성 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거창군은 가북면 우혜리 일원에 600㎿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1조 79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거창의 유치 움직임은 2024년 8월 한국남부발전이 전국 22개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대상지를 제안한 데서 본격화했다. 당시 거창이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는 점도 군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입지 조건으로는 상·하부 저수지 간 351m에 이르는 낙차와 2700m 수준의 수로터널 길이를 내세운다. 송전 연계 거리도 12㎞로 비교적 짧고 사업 부지의 국공유지 비율이 68.15%에 달해 토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는다. 수몰 예정 가구가 6가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앞세운다. 군은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거창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거리 행진 등을 이어왔으며 최근 유치위원을 73명에서 97명으로 확대했다. 수몰 예정 가구는 모두 이주에 동의했고 수몰 예정지 토지수용 동의율은 98.4%로 집계됐다.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기대한다. 상·하부 저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산청, 시천·단성면 800㎿ 규모 추진 산청군은 시천면과 단성면 일원에 800㎿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려 한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2032년 공사에 들어가 203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이미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산청에는 2001년 완공된 700㎿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있다. 군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가 신규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경쟁력이 되리라 본다. 기존 발전소와 신규 발전소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유치 논리 중 하나다. 이러한 강점을 앞세운 군은 한국남동발전과 손잡고 지난해부터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이어왔다. 두 기관은 행정 지원과 주민 이해 증진, 수용성 확보 등에 협력하고 있다. 군의회도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사업 유치 때 군은 662억원의 지원금과 7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하고, 건설·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유발 효과 등 2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산불 소화수 공급, 농업·생활용수 제공, 홍수 예방 등 재난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도 양수발전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군은 양수발전소를 지역의 장기적인 산업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청을 양수발전 중심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리산 둘레길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동 “지형 유리”… 주변 가구 91% 찬성 하동군은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양수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설비용량 4000㎿ 규모의 하동화력발전소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군은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 경험을 이어갈 신사업으로 양수발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 예정지는 옥종면 종화리와 두양리 일원이다. 설비용량은 700㎿,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군은 옥종면 일원이 고낙차 등 발전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췄고 지질 조건도 우수하다고 말한다. 의령변전소까지 직선거리가 약 8㎞에 불과해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기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주민 수용성도 경쟁력으로 언급한다. 수몰 예정 36가구가 사업에 동의했고 발전소 주변 지역 2369가구 가운데 91%가 건립에 찬성해 주민 수용성도 확보됐다고 강조한다. 군은 사업이 확정되면 특별지원금 225억원, 기본지원금 355억원, 사업자지원금 203억원 등 모두 783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군은 한국남부발전과 ‘에너지 전환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양수·LNG복합발전소 유치와 하동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이주민 지원, 발전시설 관광 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협력하고 있다. ●합천 “쌍둥이 양수발전, 에너지 거점” 합천군은 기존 두무산 양수발전소에 이어 오도산에도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두 시설을 하나의 에너지 거점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군은 봉산면 압곡리 일원에 900㎿급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합천에서는 이미 묘산면 일원에 900㎿급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두무산 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27년 상반기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도산 유치의 핵심 경쟁력은 두무산과의 인접성이다. 두 발전소를 함께 개발하면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정비 인력·장비, 안전관리 체계 등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연조건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군은 오도산이 해발 1100m 안팎의 높은 지대와 급한 경사, 깊은 골을 갖춰 양수발전에 필요한 낙차를 확보하기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암반층이 발달해 대규모 저수시설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군은 두 발전소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물 문제 해결 등을 연계해 국가 전력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소 운영과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할 ‘효자’ 되나 이번 유치전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기존 산업 기반 약화로 커진 지역소멸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조 단위 투자가 이뤄지는 양수발전소 건설은 대규모 건설 인력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확보는 물론 인프라 확충과 관광 자원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지자체들로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앞서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합천군은 8년간 8000명의 고용 유발과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기본·사업자 지원금 등 총 850억원을 활용한 주민 복지 증진, 인재 육성, 발전시설의 관광 자원화도 기대한다. 한편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진안군은 한국동서발전과 협력해 ‘수몰가구 제로’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 이주와 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요인이 없고, 수년간 주민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심(農心)이 악화되자 농업계의 반대가 큰 CPTPP 가입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CPTPP 연내 가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 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해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역시 농지 전수조사로 여론이 악화하자 대안으로 태양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교를 지역 주민 중심의 복지·돌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북 지역 내 전체 폐교재산 254곳 가운데 68곳이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활용 중인 186곳마저도 60% 이상이 교육청 자체 용도나 교육용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돌봄 시설 비중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매각 및 사용료 감액 관련 조항을 상위법 제5조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한 폐교 활용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각적 활용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온 폐교재산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돌봄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역 자산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 내 방치된 폐교는 단순한 행정적·재정적 관리 부담을 넘어 지역 우범화와 황폐화를 가속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교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돌봄의 열린 공간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역 자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무소속, 봉화)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을 전면 폐지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부의 정책 전환에 발맞춰 경북의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경북 지역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지역별 학생 수 편차와 교육격차 심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학교는 단지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를 이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므로, 폐교는 곧 학생·학부모의 유출과 지역 거주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게 육성해 나간다면, 기존 양육 가구의 정착 유도는 물론 농산어촌 유학과 귀농·귀촌을 통한 가구 단위 인구 유입까지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을 단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범지역적 대응책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교육 모델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적정규모 학교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핵심은 ‘작은 학교를 조건 없이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자체 경쟁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데 있다. 조례안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교육환경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경비, 통학차량 지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에서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정주 기반이 함께 약해지는 문제”라며, “작은 학교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동시에 젊은 가구가 머물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김용현 위원장)는 제366회 정례회 중이던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저출생·고령화 대응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현안들을 집중 분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저출생과 청년층의 유출,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에 맞서 기존 대책을 전면 점검하고, 청년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맞춤형 외국인 정착 방안 등 지역 실정에 최적화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통해 구조화된 인구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경북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및 생활 환경 조성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경북도가‘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선도적인 인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조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깊이 있는 정책적 고민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투입 대비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지역의 역사·문화·농촌 자원을 연계한 관광 벨트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다각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권백신 위원(안동)은 통합돌봄 시설 확충과 더불어,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수준 높은 전문 돌봄 인력 확보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허지훈 위원(비례)은 경북형 초청 장학생제도(K-GKS)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도내 인구증가 관련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병욱 부위원장(예천)은 출산·양육 기반 시설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 조성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 복지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용현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장(구미)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경북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위원회 역시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남구다운 청년창업 지원’‘하이픽션’ 장비·인력 지원에 탈서울“대구 소재 콘텐츠·청년 고용해 보답”경북 맞춤형 ‘의성군 청년센터’안정적 운영비 확보로 실효성 높여“기반시설 활용방법 등 내실 다져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사 소재지를 대구로 옮겼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위해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중장기 사업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 중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1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구는 2024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을 실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10억원을 투입해 창업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계명대와 함께 ‘청년창업 루키랩’을 운영해 수도권 유망 창업 기업의 지역 이전과 정착을 지원한다. 이 같은 투자 효과는 벌써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기업이자 유튜브 구독자 103만명을 보유한 ‘하이픽션 스튜디오’가 올해 6월 서울을 떠나 계명대 창업보육센터에 둥지를 튼 것. 해당 기업은 KBS 31기 공채 코미디언 방주호가 대표로 있다. 김다현 하이픽션 이사는 “대구에 연고가 없어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막상 해보니 우리 회사와 잘 맞는다고 느껴졌다”며 “회사가 아직 영세한 편인데 필요한 장비 구매나 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업계 특성상 수도권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이전을 계기로 대구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 기획까지 구상하고 있다. 김 이사는 “사업 참여 이후 계명대 측에서 우리에게 맞는 다양한 제안을 해줬다. 특히 섭외가 어려워 대학을 배경으로 콘텐츠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협조 뜻을 밝혀줘 향후 제작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소재지 이전에 그치지 않고, 대구 청년을 고용해 우리가 받은 만큼 보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이픽션 사례에서 보듯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일부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청년이 직접 체감하는 효과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 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2~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창출한 인구감소지역의 고용률 효과는 약 0.61%포인트(p) 상승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들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상용직 고용률은 약 1.22%p 낮아졌고, 임시·일용직 고용률과 자영업 고용률이 각각 0.49%p와 1.34%p 증가했다.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보다는 생계형 활동을 포함한 단기·분산형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에 따른 청년·중장년층 고용률 변화는 크지 않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증가로 고용률이 상승했다”며 “청년층의 안정적 고용 기반 강화보다는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 고령층 경제활동 보완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 즉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으로 인해 현재 인구의 이탈을 늦추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청년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된 사용 범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했다. 시설 위주 투자에 한정된 사용 범위가 사람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및 실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실험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의성군 청년센터’를 운영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중이다. 청년센터는 2024년 7월 개소 이후부터 운영비 전액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센터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마련되면서 청년 정책 추진 동력도 확보됐다. 의성군 청년센터는 ▲도시청년 뿌리내림 ▲청년틔움 ▲청년이음 ▲아카이빙 등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시청년 뿌리내림은 의성 살아보기를 통해 타지역 청년의 정착 가능성을 높인다. 이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상담·컨설팅·창업 지원 등 청년틔움을 제공한다. 청년이음은 청년과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관계망 구축을, 아카이빙으로는 청년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추진한다. 이형동 청년센터 사무국장은 “다른 시·군의 청년센터 관계자와 소통을 해보면 안정적인 운영 예산 마련으로 인한 활발한 맞춤형 사업 추진에 대한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지자체는 20대나 사회초년생, 법정 연령 청년(19~34세)이 많지 않다. 청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재량껏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짚었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조성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사무국장은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속도 문제 등 지적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이 절실하다”며 “다만 조성된 기반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환점을 돈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 청년을 위해 만든 기반시설도 청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청년의 유입과 정착은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다. 정주인구 기반의 산업형 도시를 만들 것인지, 체류인구 기반의 문화·관광형 도시를 만들 것인지부터 다시 살펴야 기금이 청년들에게 내실 있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교도소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일 충북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까지 관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도소 유치 희망 마을을 접수한 결과, 8개 읍·면에서 16개 마을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군은 이들 마을을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 진입도로, 주변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2일까지 법무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초단체별로 최대 3곳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었던 교도소에 대한 유치 경쟁이 뜨거운 것은 교정시설 이미지가 달라진 데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돼서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근무자 250명의 인구 유입과 식자재 납품, 기간제 직원 채용, 진입로 설치를 통한 도로망 확충 등이 기대된다. 교도소 외곽 지역 감시를 위해 설치되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마을 방범망도 촘촘해질 수 있다. 군은 자체적으로 유치 마을에 10억원의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영국에서 교도소가 생긴 뒤 마을 사건사고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에서도 교도소가 인기다. 제천시는 교도소 유치를 희망한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최근 1순위 후보지로 송학면 도화1리를 선정했다. 2순위는 화산동 산곡1통, 3순위는 화산동 산곡2통이다. 1순위로 선정된 도화1리는 시유지 비율이 높아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완만한 경사와 주변 수목을 활용한 지역 차폐가 가능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화1리 함인영(69) 이장은 “교도소가 들어서면 상권이 생기는 등 마을이 발전할 수 있어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4곳을 2034년까지 신설키로 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청송·영덕·영양군 등도 교도소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 무소속)이 지난 9월 30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광역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펼쳐온 양성평등 의정활동 및 관련 정책 성과를 다각도로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봉화군의회 7·8·9대 3선 의원을 지내며 봉화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선출직 여성 의원이자 사상 첫 여성 의장을 역임했다. 군의원 재임 시절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일상과 일터 내 생활 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섰다. 경북도의회 입성 이후에는 교육위원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의회에서 검증한 여성·안전 정책을 경북도 전체로 넓히고 있다. 첫 도정질문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하고, K-베트남 밸리 조성 등 지역 현안을 도 단위 인구 대응 정책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향후 지역 여건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교육·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고용과 돌봄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김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양성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여성과 아이, 그리고 모든 도민이 함께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일에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2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기획이 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호평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제목이나 본문의 조어는 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K팝 생태계, 수치로 구조 한계 제시지자체·관객 등 목소리도 담겼으면3일·8일 연재한 K팝 생태계 기사는 최근 일부 중소 기획사 아이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소수의 성공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특정 사례를 부각하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생태계 특성을 외면한다. 반면 이번 서울신문 기획은 수치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다만 데이터 해석이 미흡했다. 신인 아이돌의 41%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대형사 쏠림 현상 때문인지, 실물 음반 시장 전체가 위축돼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K팝을 수도권의 전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연장 관계자, 관객 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공연장 사용료 조례 관련 내용으로 기획이 끝나 마무리가 가볍다는 인상도 받았다. 22일자 ‘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 기사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지만 모든 내용이 교육부발이었고, 인용된 취재원도 장관뿐이었다. 정책의 수용성, 실효성, 역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 18일자 ‘또 님비에 막힌 여명학교’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반대 주민 측 논거와 교육청의 추진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대립 구도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인용된 ‘따나라’등 발언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건립 절차,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을 짚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님비’로 규정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추·석 대전’ 같은 조어 출처 필요대법관 제청, 다각적 해설은 부족본문 내용에 불필요한 조어가 많았다. 22일자 ‘커지는 추·석 대전’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긴장감을 추·석 대전으로 표현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인데도 제목은 두 사람의 맞대결처럼 보이게 묘사했다. 명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재정 의제가 신경전 뒤로 밀려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조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인사가 편중된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하기 위해선 누가 만든 조어인지 밝힌 다음 구조와 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흠결을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한 건 긍정적이다. 22일자 ‘관대한 셀프 답변과 세평이 부른 줄낙마’ 기사는 미국 사례로 비교의 틀을 제공했지만 독립 검증 기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 없었다. 기구를 어디에 둘지, 대통령 인사권과 어떻게 양립시킬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보도는 사건 초기 폭넓은 지면 구성으로 양측에 책임을 묻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 지면 보도가 끊겼고 관측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취재원 구성도 비대칭적이었다. 청와대 측 발언이 한 번도 실명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논리에 가까운 익명 판사들이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실명 헌법학자 의견은 없었다. 기 싸움, 치킨게임, 전면전, 파국 등 갈등 프레임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쟁점을 풀어낸 해설은 부족했다.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 학설 대립, 선례를 정리한 문답형 해설. 대법관 공석으로 늦어지는 재판 실태 등을 보도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AI와 차보험료 기사, 알기 쉽게 설명K팝 여러 뒷이야기들 이어졌으면K팝 생태계 기획은 자금력 싸움으로 번진 기획사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빼고 철저히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 의미 있었다. 두 편으로 끝난 게 아쉽다. 후속 기사에 소규모 기획사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기길 바란다. 1일자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기사가 1면에 실렸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90년대생’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 후보자가 90년대생의 생각과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이다. 9일자 ‘능력·공정 따지는 2030, 실망 커진다’ 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10여명의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두잇서베이 같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자 ‘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는 1면에 쓸만한 기사였다. 결론을 두괄식으로 제시해 명쾌했다. 통계 기사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다. 7일자 ‘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기사는 AI를 통한 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28일자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기사 이후 진실에 다가가는 취재가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부동산 기사엔 더 객관적인 언어를밀·국내 빵값 관계 설명 없어 아쉬워독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1일자 ‘서울 집값 희비’ 기사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거래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전달한 점이 유익했다. 다만 제목에 ‘희비’는 그 기준을 거주자, 매수자, 세입자 중 누구에게 뒀는지 모호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 기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2일자 ‘전쟁에 치이고 가뭄에 말라붙은 밀 곳간…빵값 대란 온다’ 기사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시의적절했으나 국내 빵값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환율 등 변수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줬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3일자 ‘국민연금 2065년 소진’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전망치를 다뤘다. 연금 고갈 시점은 관계 기관이 예측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붙이면 수치가 굳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수정했고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던 흐름을 설명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16일자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기사도 신중하게 제목을 달아야 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내용 집중피해자 대처·문제 요소 짚어줘야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의미를 짚었다. 검찰 기사가 쏟아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수사받게 될지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 타 매체들이 정치적 승자가 누군지 조명할 때 29일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기사 등은 내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며 독자가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29일자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기사 등은 유익하고 읽기 편했다. 반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반론이나 추가 설명을 담지 않은 기사는 심층 취재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로 로펌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달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대처 방안, 수사 공전 여부, 사건 처리 중 문제 요소 등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어떻게 살지를 묻는 인터뷰 인상적李 떠나는 여성, 일상 문제로 확장K팝 생태계 기획과 같이 표면적인 사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논란, 아시안게임 등 화제성이 큰 이슈에 휩쓸리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기획·분석 기사를 고르게 배치해 균형을 지켰다. 28일자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월요 인터뷰 기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법의학 사건 내용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간지의 긴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의료인 조력자살 등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은 향후 별도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등 입장을 모아 공론을 확장해도 의미 있을 것이다. 14일자 ‘李 떠나는 2030 여성’ 기사는 여성 의제 소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주거·치안·자산격차 등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실망감을 일상 문제까지 확장해 살폈다. 청년이나 여성을 표밭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도 의미 있었다. 기사 내용뿐 아니라 그래픽과 지면 구성도 적절했다. 다만 직접 여성들을 폭넓게 취재했다면 설득력이 더 컸을 것이다.

“하나의 삶, 연결하는 정책 펼쳐야”중앙정부·지자체 유기적 협력 촉구교육·취업·주거·결혼 ‘패키지 지원’K-U시티로 지역 인재들 정착 유도 “경북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힘을 합쳐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융합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0일 ‘서울신문 경북 인구포럼’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유기적인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득환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만들고, 경북에 머물다’를 주제로 한 주제 발표에서 경북도의 인구감소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북도는 2023년부터 ‘K-U시티’ 프로젝트를 실행해 지자체와 지역대학·기업이 협력해 시·군별 전략 산업과 인력을 키우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성장한 인재들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주거·결혼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분절된 정책이 아닌 하나의 삶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펼쳐야 효과를 거둔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인구 정책을 실현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하혜수 경북대 명예교수, 조 연구위원, 이민주 아워시선 대표, 유신애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차 부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하 명예교수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려는 이유는 각종 특례를 통해 권한을 늘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만 그간 중앙정부에서는 소극적이었다”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중앙과 지방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부터 정착까지 과거 인구 성장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대라 지방정부에 주어진 일이 산적한다”며 “기존처럼 중앙에서 하달하고 지방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이 대표는 “예산 투입에 앞서 지원이 끝나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수익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설계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유 센터장은 “거액을 투입해 공간을 조성하면 오히려 지역 생태계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기존의 공간이 새롭게 쓰일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각각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경북의 합계출산율이 1.06명을 기록하며 6년 만에 1명대를 회복했다. 출생아 수도 지난해 1만 417명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다. ‘낳는 인구’의 반등을 이뤄낸 경북이 이제는 청년들이 ‘머무는 인구’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일자리를 결합한 인구 대전환 해법 모색에 나섰다. 30일 구미시청에서 ‘산업이 자라고 사람이 머무는 경북 인구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6 서울신문 경북 인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목한 건 경북의 출산율 반등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3년 합계출산율이 0.86명까지 떨어졌으나 2024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0.90명, 2025년 0.93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40만 2000명대로 내려앉은 구미에 인구 유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하혜수(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경북대 명예교수는 기조 강연 ‘청년 세대가 꿈꾸는 경북’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략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 맞춤형 교육 혁신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교수는 경북형 정착 모델인 ‘K-U시티’와 교육발전특구를 핵심 대안으로 언급했다.  K-U시티는 경북 내 17개 시군과 30개 대학이 손잡고 3년간 1만 2000명의 인재를 양성하며 197개 협력기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로 직접 이어 주는 인구 대전환 구조다. 하 교수는 나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지방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을 통해 거점 대도시를 육성해야 지방 소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며 “경북은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AI로봇,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관련 청년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촘촘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AI를 활용한 원격 의료체계를 더한다면 청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게 하 교수의 분석이다. 지역 청년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경북도와 구미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발굴, 적극적인 출산·보육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는 인구 유출이 많아 걱정이 크지만 평균 연령 43세로 젊어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은 “인구 문제는 국가적 난제이자 핵심 과제”라며 “인구 정책의 본질은 지역사회의 안심감 형성과 지속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올해 연구원 인구보고서의 키워드는 ‘지방이 낳고 수도권이 삼킨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 산업이 있어서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머물러서 아이를 키우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포럼에서 산업과 교육, 일자리, 창업, 농촌 정주를 하나의 인구전략으로 살피는 이유”라고 짚었다. 앞서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포럼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 사람을 경북으로 오게 하고 무엇이 이들을 머무르게 하는가’”라며 “지역의 일자리와 교육, 주거가 결합한 정주 체계를 다지는 것이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이다. 오늘 나온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으로 옮겨지는지 끝까지 살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간호·복지 분야 종사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기숙사 ‘보배리움’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조성된 ‘보배리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건립된 주거 시설로, 의료·복지 인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설은 총면적 1,380㎡, 지상 4층 규모이며 총 30실로 구성됐다. 이곳은 진도 지역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은 의료 및 복지 시설의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주거 문제까지 더해져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도군은 ‘보배리움’을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인력 확보와 정착, 나아가 지역 간호·복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생활 기반 시설로 운영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보배리움’은 지역의 소중한 간호·복지 인력이 머물고 성장하는 공간이자, 사람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을 지키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박람회장·기차마을·동화정원 등2031년 박람회 300만 관람객 목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서 유치 의사내년 7월 정부 국제행사 승인 기대10개국 다문화 품은 세계정원 조성장미정원 체류형 체험 콘텐츠 강화동화·산림관광정원도 연계해 추진“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만들 것” ‘장미의 도시’ 전남광주 곡성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하나의 경쟁력으로 결집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장미공원과 생태형 산림관광 정원, 동화정원을 연계한 정원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2031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 국제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풍부한 정원과 관광 자산을 강화하는 등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대응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2031년 곡성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상래 군수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바리에서 열린 제78회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 참석해 유치 의사를 밝혔다. AIPH는 국제원예박람회 규정을 정하고 개최를 승인하는 국제기구다. 군은 향후 국내 국제행사 승인과 AIPH 승인 절차에 앞서 정원박람회 유치 의사를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군은 2031년 4월부터 7월까지 주박람회장과 장미정원을 중심으로 기차마을, 동화정원, 산림관광정원 등 75ha 부지에 목표 관람객 300만명의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풍부한 자연경관과 정원,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 관광, 문화,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곡성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곡성 출신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를 포함한 10명의 자문단을 꾸려 콘셉트 구체화에도 나섰다. 군은 오는 11월 기획예산처에 곡성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7월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곡성국제정원박람회 준비는 기차마을 인근 13㏊ 규모의 박람회 주행사장 조성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주박람회구역에는 세계 10개국의 정원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정원이 조성된다. 세계정원은 다문화 포용을 상징한다. 이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작가정원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을 선보이는 등 박람회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계인들에게 곡성을 알리는 상징공원과 관람객들의 참여 공간인 경작 체험원을 비롯해 휴식 공간인 파빌리온, 푸드트럭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박람회장 주변의 장미공원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기차마을도 정원박람회의 한 축으로 연결된다. 섬진강기차마을 안에 자리한 장미정원은 전국 최대 규모 장미공원으로 손꼽힌다. 약 7만 5000㎡ 규모 부지에 독일·프랑스·영국 등 세계 각국의 장미 1004품종, 4만 3000여 주가 식재돼 있다. 장미터널과 아치, 미로 정원, 분수, 연못 등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미 품종을 보유한 장미 명소로 꼽힌다. 매년 봄에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장미공원 관람에만 머물지 않고 포토존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 야간 경관 조명까지 더해 낮과 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로 확장된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아 올해도 누적 방문객 21만명을 기록했다. 장미공원이 자리한 섬진강기차마을도 기차 플랫폼과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생태학습관, 저잣거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2027년과 2028년 완공 예정인 섬진강 동화정원과 산림관광정원 역시 곡성국제정원박람회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2028년까지 국비 등 333억여원이 투입되는 생태형 산림관광정원에서는 박람회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25ꏭ 높이의 나무 형상 조형물인 슈퍼트리 전망대가 조성된다. 조명이 설치된 슈퍼트리는 밤이 되면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간경관도 제공하게 된다. 또 실감형 가상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가든과 지역의 정원과 자연 등 문화와 관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스토리 시드뱅크 등의 전시 공간과 함께 섬진강의 물과 식물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워터가든과 생태공원 등의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10만㎡ 규모의 부지에 백일홍을 비롯해 메밀꽃, 황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한국의 토스카나’로 불리는 섬진강 동화정원도 박람회 연계 사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 및 백두대간권 사업의 동시 진행으로 2027년까지 257억원이 투입되는 동화정원은 아이들을 위한 북카페인 북숲과 곡성형 비밀정원인 근린공원을 비롯해 치유와 힐링을 위한 평화순례길과 어싱길(맨발 산책로), 정원갤러리 등이 들어선다. 조 군수는 “이번 AIPH 총회를 통해 곡성이 가진 정원 자원의 가치와 가능성,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의지를 세계에 직접 알렸다”며 “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곡성을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조성하는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 7368억 대형 국책사업 선정협업지능 기반 SW플랫폼 국산화무인공장 구현하는 게 핵심 목표전주에 AI 시험·검인증 거점 육성새만금 로봇 제조 파운드리 연계전북도·전북대 등 산·학·연·관 교류전북 전주시가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물리적 공간에서 직접 구동되는 AI·로봇 기술)’ 국가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 위에 첨단산업을 더해 ‘피지컬 AI 특별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 본격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기업과 인재,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피지컬 AI 외연은 새만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핵심기술 개발과 데이터, 시험·검인증,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새만금은 로봇·핵심부품을 제조·양산하는 구조다. 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의 피지컬 AI 산업은 소프트웨어(SW) 중심 AI의 한계를 넘어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했다.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첨단 기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하기 위한 ‘신의 한 수’로 기획됐다. 전북이 피지컬 AI 산업에 뛰어든 계기는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획과 정치력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정 장관은 전북 피지컬 AI 설계자와 산파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22대 국회 등원 직후부터 생성형 AI의 한계를 지적하며 피지컬 AI의 국가 의제화를 이끌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할 때 1200쪽에 달하는 독자적 사업기획보고서를 직접 만들어 논리와 데이터로 정부 부처를 설득했다. 이를 통해 사전 검증 예산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끌어내고 대형 국책 사업으로 연결하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에 힘입어 전주시는 ‘전주형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추진 방향은 ▲피지컬 AI 검·인증 거점화 ▲연구·기업·교육·주거 기능이 집적된 피지컬 AI-J밸리 조성 ▲전주-새만금 전북 AI 전환(AX) 산업벨트 구축 ▲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이다. 지난 16일 전북도가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주는 ‘대한민국 로봇·AI 융합 제조 혁신 메카’로 도약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국책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다. 국비 5150억원, 지방비 862억원, 민자 1356억원 등 총 736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전북대, 캠틱종합기술원, 카이스트, 성균관대, 라온시큐어 등이 과제별 주관기관을 맡는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연구개발부터 산업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한 지역 안에서 연계하는 피지컬 AI 실증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하게 됐다. 핵심 목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과 설비가 하나의 지능처럼 움직이는 ‘협업지능 SW플랫폼’을 국산화해 사람 없이 가동되는 ‘AI 다크팩토리(무인공장)’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에 피지컬 AI를 접목해 제조 현장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 전략에 발맞춰 관련 산업 기반을 선점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및 개념검증(PoC) 사업’을 수행한 데 이어 지난 4월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에도 선정됐다.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은 전주 피지컬 AI 산업 육성의 출발점이다. 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전문 장비와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기업의 AI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위험도 진단, 데이터·모델 검증, 안전성 분석, 신뢰성 보완 및 검·인증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시험·검증 절차와 데이터를 ‘전주형 AI 신뢰성 모델’로 체계화하고 이를 피지컬 AI 분야로 확장해 전주를 AI·피지컬 AI 시험·검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피지컬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피지컬 AI-J밸리’를 구상하고 있다. J밸리는 광역 교통망을 갖춘 지역에 연구·기업·교육·주거 기능이 집적된 99만㎡(3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다. 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전주형 피지컬AI 산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J밸리의 지향점은 기술을 기업의 성장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가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로봇·모빌리티·스마트 제조 분야의 기술 연구개발, 실증, 시험·검인증, 사업화까지 지역기업의 AX를 돕고, 관련기업·연구기관 유치, 인재 양성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로봇 제조 파운드리 투자와 연계해 ‘전북 AX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AX 산업벨트는 전주·완주·새만금의 지역별 강점을 연계해 피지컬 AI 기술개발부터 실증, 제조·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북대·전주대를 중심으로 AI·SW중심대학사업, 첨단산업(AI) 인재 양성 부트캠프 등 기존 인재 양성 사업을 피지컬 AI 분야로 연계·확대하고, 폴리텍·비전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그룹-전북대 간 피지컬 AI·로봇·수소에너지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립과 연계해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현장실습-취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인재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사업 발굴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해 산업·기술 동향 공유, 산·학·연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북도·전북대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다져 왔다”며 “앞으로 물류로봇, 정밀조립, 푸드테크 등 실증 테스트베드를 시내 거점에 구축해 전국 기업들이 전주를 찾아 기술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피지컬 AI 특별도시’로 도약할 동력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 및 위수탁제도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한 수가 인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검사의 질 하락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필수 의료 인프라의 붕괴, 나아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의료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정확한 진단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입증되었듯이 정밀 의료의 시작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전문의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고숙련 인력의 노력이 투입되는 검체검사는 작은 오류 하나가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높은 정확도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은 이러한 의료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신명근 이사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배포한 진행 상황 보고를 통해 “전문의의 수고와 노력이 투입되는 검사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위수탁제도 개편안(위탁 25%, 수탁 45%, 조건부 보상 30%)에서 조건부 보상 항목인 고난도 검사, 취약지 검사, 프로세스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담기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고난도 검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지방 소멸 지역이나 희귀·중증 질환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직결된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로서 적정 수가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다. 학회가 가장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정부가 제시한 ‘원가보전율 190%’라는 산정 근거다. 정부는 2023년 일부 기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검체검사의 원가보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 159%, 135% 수준이던 원가보전율이 불과 수년 만에 190%로 급등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 표본기관의 대표성 부재는 물론, 전체 검체검사 급여 총액의 35%를 차지하는 전문수탁기관의 회계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통계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지난 6월 정부에 원가보전율 산정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고, 이어 제출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최종 기각됐다. 이에 학회는 자문 변호단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산정 방식의 허점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원가를 규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위원회 관련 연구를 통한 자체 원가보전율 산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체검사 수가는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수익 문제가 아니다. 검체 수거·운송, 개인정보 보호, TAT(검사소요시간) 관리, 결과 검증 등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선진화하고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프로세스 개선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전문 인력 양성은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진단검사 분야는 진단키트, 정밀의료, AI 기반 의료기기 등 K-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국내 진단검사의 높은 질적 수준과 데이터 인프라가 뒷받침되었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방적인 수가 삭감 정책은 바이오 산업 전반의 R＆D 인프라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생매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이번 사태를 진단검사 분야의 생존권 문제이자 국민 보건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업계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공동 대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정부의 급여정책 과정에서 진단검사 분야가 지속적인 희생양이었다고 진단,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벗어나기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상설 정책연구 조직(연구소 또는 연구원 형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국내외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적정 수가 산정과 필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명근 이사장은 “회원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진단검사의 정당한 의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체검사 수가의 적정성 확보는 단순한 재정 절감의 시각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와 미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신규 철도와 기존 노선 연장, 역 신설 요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확정·고시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한 철도 노선은 약 250개, 요구 사업비는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크게 웃도는 규모여서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철도 투자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8곳에만 15조원25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개통한 주요 철도사업에는 이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서해선 송산~홍성 구간 4조 1503억원을 비롯해 중앙선 안동~영천 4조 3413억원, 동해선 포항~삼척 3조 4297억원,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2조 5150억원 등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갔다. 장항선 신창~홍성 전철화에는 8396억원, 평택선 안중~평택 7091억원,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4413억원, 대경선 구미~경산에는 2092억원이 들어갔다. 이들 8개 사업만 합쳐도 약 15조 6355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도 만만치 않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에는 6조 8000억원 이상, 서대구~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대구산업선에는 1조 55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수도권에서는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에 4조 3055억원, 부천 대장과 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에 2조 1287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연장, 역 신설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에는 약 2조 830억원,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에는 약 236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뒤 인구 3622만명문제는 철도망 확대와 정반대로 대한민국 인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철도의 주요 이용층이자 세금 부담의 중심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674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4%에서 47.7%로 높아진다. 지역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은 2052년이면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인구가 2022년보다 감소하고, 2039년부터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보다 무서운 유지비철도는 건설했다고 비용 부담이 끝나는 시설이 아니다. 선로와 교량·터널·역사, 전기·신호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차량 교체와 인력, 전력 등 운영비도 들어간다.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선로나 터널의 유지관리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지금 계획되는 철도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절차와 설계·공사를 거쳐 2030년대에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개통 이후 30~4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대로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결국 지금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철도는 현재의 이용객뿐 아니라 30~50년 뒤 이용객과 운영비를 부담할 우리 아들·딸·손자·손녀 등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야 하는 장기 사회간접자본인 셈이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철도공약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철도 신설이 주민 숙원사업인 동시에 지역개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GTX와 KTX 연장, 도시철도 신설, 역 추가 설치 등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전국에서 약 250개 사업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만 고속·일반철도 11개와 광역철도 29개 등 모두 40개 신규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별 지역에서는 각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와 장래 운영적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감소 반영한 평가 필요철도 투자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의료·공공시설을 모으는 압축도시 전략이 필요하고,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건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에 더해 2050년과 2070년 지역별 인구와 예상 이용객, 생산연령인구 감소율, 30~50년간 운영·유지관리비와 시설 개량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전에 기존 철도의 증편이나 복선화, 환승체계 개선 또는 광역버스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개입 차단장치도선거 때마다 철도사업이 경쟁적으로 공약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노선 또는 역 신설을 요구할 경우 장래 인구와 이용 수요, 생애주기 전체 비용 등을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사전에 검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국가철도망 후보사업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철도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예상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 예상 이용객, 향후 운영적자의 부담 주체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조영원 일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철도는 한번 건설하면 50년 이상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선거 때마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노선과 역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30~50년 뒤 인구와 이용객, 유지관리 비용 등 장기 수요와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충청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충청광역연합 중심의 충청권 공동 현안 해결과 초광역 협력 등이 무색하게 됐다. 26일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놓고 대전·세종·충남이, 한국국방연구원을 놓고 대전과 충남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1회 충청광역연합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이전을 놓고도 보령·당진시와 태안군이 경쟁하는 구도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전·충남은 1차 이전 당시 제외됐고, 2차 이전에는 규모가 있는 기관이 적어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유치가 단체장의 성과와 직결되면서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충남 설치를 요청했다.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력 인프라와 충남에 있는 국정자원 재해복구센터와의 연계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상호 세종시장도 윤 장관에게 세종 이전을 제안한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종에 자리 잡는 것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 면에서 우수하고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전시는 세종과 충남의 유치 경쟁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 안보 관련 시설은 외딴곳에 둘 수 없다”며 “서구에 공간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사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너무 앞서간다는 반응이다. 국정자원 본원은 2030년 임대 계약이 끝나고 지난해 화재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민간 데이터센터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고 수준(C등급) 정보만 공공이 맡고 하위 단계(S·O등급)는 민간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라며 “광주·대구센터에서 분산 처리가 가능하면 센터는 추가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대전과 충남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을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전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국방연구원 이전에 따른 시너지를 효과를 강조한다. 충남은 통합 사관학교의 대전(자운대) 설립에 따라 국방연구원은 충남으로 배치해 국방산업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는 지역 간 경쟁뿐 아니라 지역 내 경쟁도 치열하다. 충남과 전남 나주, 경남 진주에 이어 울산시까지 유치에 뛰어들었다. 충남은 국내 화력발전 52기 중 28기가 설치된 가운데 보령화력 1·2호기와 태안화력 1호기 등 3기가 폐지되며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인구 감소가 현실화했다. 2038년까지 21기가 폐지되면 지역 소멸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본사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7일 제1회 충청광역연합협의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의 본사가 있는 보령과 태안뿐 아니라 동서발전의 주력 발전소가 위치한 당진도 유치를 희망하면서 지역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권 공공기관 유치가 ‘각자도생’ 방식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이 조정을 통해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