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뒤 남원 고교 9곳→2곳 급감기초학력 전담교원·AI 학습망 강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교육 생태계 복원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 유치와 교육 혁신, 포용 교육을 3대 축으로 외부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교육이 희망이 되어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10일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붕괴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교육 환경에 대해 “도내 출생아 감소와 학령인구 유출이 겹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학교가 문을 닫으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끊겨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북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는 가파른 수준이다. 순창군의 경우 2026년 기준 고등학교가 3곳이지만 16년 후인 2042년에는 1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남원시 역시 같은 기간 고등학교 수가 9개교에서 2개교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 국장은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전북 유학’ 활성화를 제시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및 해외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22년 6개교 27명으로 시작한 전북 지역 농촌 유학은 올해 44개교 333명으로 늘어났으며 2030년까지 60개교 1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 국제반 신설과 해외 유학생 유치도 병행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북은 지역 특화 교육 모델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국장은 “지역이 교육과정 특례 등을 활용해 ‘지역에서 배워 지역에 정주하는’ 구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도내 14개 시·군 모두 공모에 참여해 5개 이상 지역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교육’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와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체계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지자체는 유학생 가족의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도민은 가까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지역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시는 1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장섭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와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행 특례시 제도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 지역 거점 기능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인구 100만명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비수도권 여건과 지역 거점도시 역할을 반영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례시 요구는 도시 규모와 역할에 맞게 자기결정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 광역시급 권한을 주는 제도다.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다양한 사무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현재 지정된 곳은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 5곳으로 비수도권은 1곳에 그친다. 특례시가 수도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자 이광희(청주서원) 의원은 지난달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명으로,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지난 7월 70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한용호)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3대 정책 제안과 유보통합, 단설·병설유치원 설치 등 유아교육 전반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유총 경기도지회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장승희 의원에게 공식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도지회 임원진과 각 지역 회장단이 뜻을 모아 자리를 함께했다. 한유총 경기도지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자 돌봄 기관임을 전제로, ‘유아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3대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①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②방학 기간 돌봄 운영 지원 강화 ③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지원 확대다. ◆ 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 현재 유아 1인당 월 7만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비는 교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으로, 학부모로부터 별도 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사립유치원 재정 구조를 고려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 ◆ 방학 기간 돌봄 지원 강화 ― 사립유치원은 대통령령상 수업 일수 180일을 초과해 평균 230일 이상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청·지자체 지원은 207일 수준에 머물러 방학 돌봄 급식비와 틈새돌봄 인력을 설립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교육 환경·시설 개선 지원 확대 ―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학교 시설 안전 인증제 참여를 위한 정기적 시설 지원, 사립유치원 시설 보강 재정 지원의 제도화가 함께 제안됐다. 장 의원과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2025년부터 본격화된 유보 통합 속에서 사립유치원이 직면한 재정 및 행정 체계의 변화를 두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 회장은 이번 경기형 유보 통합이 행정적 편의에 치우친 획일적 방식을 경계해야 하며, 오직 유아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립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강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국가 책임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공립과 사립을 아우르는 공평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현실성 있는 기본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과 함께, 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그리고 행정 업무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 의원은 “유보 통합은 ‘유아’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사립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과 돌봄의 안정성을 함께 담보하는 경기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조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둘러싼 현안도 다뤄졌다. 신도시·구도심·농어촌·인구 소멸지역 등 경기도 안에서도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사립유치원 존립과 학부모 선택권 양쪽 모두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원아 수 급감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배움터와 돌봄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아 수 비례 방식이 아닌 ‘기본 운영비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공립 단설·병설 신설 계획과 사립유치원 폐원 흐름을 함께 살피는 지역별 유아교육 수요·공급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접수한 정책 제안을 2026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 본예산 심사에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단가 및 방학 중 돌봄 지원 일수의 지역별 편차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 지원 실적 등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구와 서면질의를 통해 면밀히 짚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출된 심사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과 조례 개정 논의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다. 오늘 접수한 3대 제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까지 단계별로 이어가, 사립유치원이 감당해 온 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경기도 유아교육과 돌봄의 한 축으로서 감당해 온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을 감사와 예산 심의, 조례 개정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가겠다”고 향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생기를 잃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중 최고 득표율(77.4%)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김진열(67) 군위군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위는 계속되는 정주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경제 침체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관광·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지역 거주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와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생활인구 유치가 시급하다. “당장 오는 10~11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0월 30~31일 군위전통시장에서 ‘별빛 달빛 야시장’을 열고, 10월 31~11월 1일에는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글로벌 바비큐 축제’를 마련한다. 또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군위군 파크골프장의 1단계 사업 준공에 맞춰 11월 중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박 2일간 열릴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등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국 단위 행사인 삼국유사 전국 걷기대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군위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 등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관광·레저·체류 인프라 구축은. “내년까지 부계면 동산리 팔공산 일대 2만 7271㎡에 자연친화형 숲속 야영장이 조성된다. 총사업비 50억 5900만원을 투입해 야영 데크 37곳을 비롯해 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짓는다. 전망대(2층), 숲속 놀이터(800㎡), 계곡 물놀이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또 삼국유사면 일연공원 일대에는 총사업비 35억원(국비 25억원 등)을 투입해 캠핑장,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삼국유사 테마로드 등 체험·휴식·캠핑 공간도 추가 확보한다.” -도시민 대상 농업 체험과 교육도 강화하는데. “군위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내 ‘주말농장’과 ‘주말농부학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직접 농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가족 및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가치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민에게 체류형 쉼터나 거주형 농막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다면 농사 체험을 하며 쉬고 즐기는 생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10배 이상일 정도로 인구 유동성이 활발해졌는데.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군위의 생활인구는 26만 74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인구는 2만 2332명, 체류인구 24만 4560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10.7배에 달했다. 2023년 7월 대구시 편입 효과와 파크골프장 등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객 증가, 관광·축제·농업을 결합한 다각적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스포츠와 DRT(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관광,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군위 생활인구 ‘1일 1만 명’을 달성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대학·행정·산업 잇는 메가 충청… ‘청년 정주 패키지’로 완결해야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투입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이 줄지 않고 소멸위험지수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 대책에 청년의 ‘이동’을 연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3일 서울신문과 삼성이 공동 주최한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 청년포럼- 청년과 함께 그리는 메가 충청’에서 황선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조 강연 ‘청년이 함께하는 충청, 청년 정착을 위한 방안’을 통해 “청년을 ‘붙잡는’ 정책이 아닌 ‘남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은 행정수도와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바이오·에너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기반을 갖췄지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하다. 전국 인구소멸위험 지역 89곳 중 15곳이 충청권이다.이날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포럼에서 황 교수는 “매년 30만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지방소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청년 생존 경쟁, 초저출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자치구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0.58명에 불과했다. 황 교수는 지방은 청년이 떠나 소멸하고, 청년은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에 흡수되면서 국가 전체 출생을 떨어뜨린다고 짚었다. ‘이주·정착·정주’라는 생애 과정이 연결되어야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주의 첫 고리는 대학 진학과 함께 시작되고 정착은 첫 일자리가 좌우한다. 정주는 결혼·출산·주택 구입 등으로 완성된다. 고리가 끊기는 지점에서 유출이 시작되는데 대전이 대표 사례다. 황 교수는 “지난해 대학 진학기에 비수도권에서 2200명이 왔지만 취업 전후로 1900명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대전이 주변에서 청년을 모아 서울로 보내는 ‘회전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것이 ‘위기’인 동시에 수도권의 사람과 기능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로 진단했다. 청년기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살 곳을 스스로 정하는 시기이고 청년은 일자리 정책이 통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황 교수는 “이동의 시작은 ‘일자리’지만 정착은 주거·교육·의료·온전한 자기 시간이 있는 ‘삶자리’가 결정한다”면서 “수도권이 줄 수 없는 삶자리를 기반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얹는다면 비수도권에도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교육·일자리·삶자리가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청년 정주 통합 패키지’를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조건을 갖추기는 어렵기에 이웃 지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황 교수는 “대전은 대학과 연구, 세종은 행정과 정주, 충남북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경쟁이 아닌 이주·정착·정주가 충청이라는 권역 안에서 완결되는 분업이 ‘메가 충청’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의지와 도전으로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창업 후 기업공개(IPO) 상장에 성공한 김인혁 레인보우로보틱스 부대표는 “2011년 창업해 10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산업용 협동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 등 혁신적인 하이테크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지역 대학의 공학 청년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했다. 권오상 퍼즐랩 대표는 충남 공주 원도심 제민천 마을의 방치된 유휴 빈집들을 리모델링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기점으로 골목 상권을 재건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4년간 총 729명의 전국 인구 소멸 지역 체류 희망 청년을 모아 공주 청년마을 ‘자유도’ 기반 리빙랩 프로그램도 정착시켰다. 남영식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장은 청년 재테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간’(Time)이라는 무기를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소비자물가가 25% 급등하면서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환경에서 청년의 자산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남 센터장은 “한도 내 생활자금을 종잣돈으로 중단 없는 장기 투자를 유지할 때 지역 청년 가구의 단단한 경제적 안정과 노후 대비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200여명의 청중 앞에서 충청권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청년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취업과 교육훈련, 기업정보와 각종 지원정책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도전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는 ‘청년특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청년과 행정이 지속적으로 만나 교류하며 청년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참여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면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 친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전국 최초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 주도 예산제 도입 등으로 청년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면서 “실용 특별도 충북은 청년정책에서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청년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해 관행과 틀을 과감히 깨겠다”면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한 사다리를 빈틈없이 놓겠다”고 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충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자 혁신의 요람이지만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 서울·경기가 지역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면서 “청년이 충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청년들의 제안을 꼼꼼히 기록하고 행정의 끝까지 온전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과의 전쟁이 또 시작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해 오던 ‘국공유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태릉골프장 부지나 과천 경마장 부지는 물론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용산공원 부지까지 개발 후보지로 거론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땅을 사실상 ‘징발’하듯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격앙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실거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공분만 샀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내놓은 비아파트 대출 지원 정책 역시 ‘폐버스 활용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청년층의 원성이 높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 개발 논의는 역사성과 공원 녹지의 가치, 후손들이 누려야 할 미래 공간을 간과한 치명적인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 입장에서 집값 잡기가 얼마나 급박하고 답답했으면 이런 다급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을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조급한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직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은 단순히 정책의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라는 경고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실패를 돌아본다면, 이제는 정부 정책이 간과해 온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추진 중인 대책마저 과감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대학입시제도가 강남권과 서울에 유리한 교육 불균형’에 있다는 주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능 중심 입시 체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고 사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된 규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불패’ 부동산 신화의 작동 요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초·중·고 교육의 불균형은 지방 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고급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곧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져 인구 소멸, 지방 의료 체계의 붕괴, 문화 편익 시설의 부재라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다.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지역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정 등 수많은 지방 분권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서울 집중을 막지 못했던 이유 역시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을 떠날 수 없는 본질적 요인을 풀지 못해서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장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격적인 지방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확보된 부지나 수백조 원의 재원이 아니다. 핵심은 ‘고급 인재들이 지방에 안착해 아이들을 키우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아이들이 돌아와야 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지방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지방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입시 제도를 대수술하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지방 소멸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서울의 특목고나 강남권 고등학교들이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을 독식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집값 안정도, 지방 소멸 방지도, 국가 미래 프로젝트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불균형을 방치한 채 공급만 늘리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암울한 미래를 낳을 뿐이다. 집값 문제는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풀 수 없는 종합적인 국가 불균형의 결과물이다. 교육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역을 살리는 대수술만이 집값 전쟁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근본 열쇠가 될 것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노후된 상권 정비·지역상품권 확대고하도 글로벌 미식관광벨트 추진연간 1000만 여행자 머무는 도시로목포신항 미래산업 배후단지 구축국립목포대 병원 유치에 역량 결집맞춤형 돌봄·AI행정 서비스도 확대대한민국 해양·무역의 서막을 열었던 개항도시 전남광주 목포시가 침체된 도시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가 새로운 시정 목표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정 방침과 22대 추진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100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대대적인 도시 체질 개선에 나섰다. 1897년 개항 이래 한반도 해양·무역의 중심이자 인재의 요람이었던 목포는 최근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주인구 20만명 선이 무너진 데다 청년층의 역외 유출, 기존 산업 기반의 약화가 겹치며 도시 성장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동부권의 중심 도시 순천의 전체 면적 5.7% 수준에 불과한 협소한 도시 행정구역은 그동안 독자적인 산업단지 확보나 주거 인프라 확장에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해 왔다. 목포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대전환의 흐름을 위기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신안, 무안 등 인접한 서남권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광역 연대를 공고히 하고 바다를 통해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직접 연결되는 해양 중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정주인구 증가라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통근·통학·관광·체류·관계인구를 종합적으로 흡수하는 ‘생활인구 100만명’ 체제를 구축하고, 연간 ‘1000만 여행자’가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정 운영 철학으로는 ‘쑥쑥(경제·인구 성장), 튼튼(재정·안전 강화), 착착(복지·행정 추진)’이라는 3대 핵심 기치를 내걸었다.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하당 상권의 복합 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고 유달산 달성공원 인근의 노후 상권에 대한 소규모 정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발행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수수료 지원 정책도 한층 확대한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복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심 내 상가 및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5000면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시민과 방문객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목포의 최대 자산인 ‘바다’와 첨단 기술의 융합에 집중할 계획이다.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든든한 배후단지를 구축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및 친환경·저탄소 항만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K김’ 수출 5000억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본격 가동하고 수산식품수출단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유통·가공 플랫폼을 다진다. 여기에 K해양 방위산업인 함정 MRO(정비·보수·점검) 시장을 적극 선점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창업 지원 허브 및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분산에너지 실증 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로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도 대대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목포형 문화도시 2.0 추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 근대역사문화유산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관광 자원화한다. 고하도 일대에는 역사·치유 정원을 조성하고, 국제적 행사 유치가 가능한 마이스(회의·여행·컨벤션·전시) 센터 구축과 ‘12달 미식 살롱’ 운영으로 서남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식관광 벨트를 구현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남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숙원 사업인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에 전방위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돌봄 부문에서는 ‘목포형 365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 안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연중무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손주돌봄 지원제도 도입,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성평등 및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및 복지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첨단 AI와 디지털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극 도입해 행정의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정위기 극복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투명한 행정도 구현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상시 소통 채널 ‘목포행 아이디어열차’를 가동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및 김대중 평화·인권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민선 9기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비전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면밀한 재정 계획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이 뒷받침된 현실적인 집행 계획”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4년 뒤 시민들에게 ‘민생과 경제를 확실히 살려낸 일 잘하는 시정’으로 분명한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지난 25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는 한편, 경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수문 의원(의성)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구조안전 심의를 실시해 부실한 구조검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서 대원까지 확대해 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젊고 유능한 대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소방안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 경관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22개 시·군의 권역·축·거점 체계를 재정비하고, 실행력 중심의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경관계획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별 경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경관 조성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시·군 및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의 가치는 보존하면서 변화하는 도민의 경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경관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는 한편, 경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각종 공사 현장과 생활 기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민선 9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K-컬처의 열기로 몰려들고 있는 많은 한류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원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컬처의 열기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편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50여 일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략과 과제, 그리고 지역 관광경제를 이끄는 지자체의 역할 등을 짚어 봤다”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한국관광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지자체별 관광콘텐츠 개발 노력으로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나, 소비자 체감 만족도와 지역 경제 실질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65점에서 70점 정도를 줄 수 있겠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의 획일화와 지역 간 연결성 부족이다. 특히 관광개발, 관광진흥 등과 관련된 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관광지로 획일적 개발을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예산의 한계와 예산 배분의 문제 등으로 지역에서 운용 가능한 재정은 제한적이다. 특색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나눠주기식 권역별 관광개발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젊은 사람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임금, 복지, 문화 등)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고질적인 문제. 관광수지 적자다. 관광정책의 우선 현실적 목표는 관광수지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늘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바람만큼 잘되지 않았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한 번도 안건에 빠진 적이 없다. 성적을 매긴다면 B 학점 정도다. 이는 A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D·C에서 올라온 점수이며, 앞으로 노력하면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은 진정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다. 관광정책 성격상 협업이 필수적이다. 지방관광은 협업이 중층구조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 중앙 부처 간, 그리고 지방 간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마여행 10선’(2017~2021년)의 경우 2~3개 지자체. 광역관광 셔틀버스, 체류형 연계교통 등을 제시했으나 해당 지역 택시·시외버스 운송업계의 강력한 반발 및 영업권 침해 주장으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김재호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70점 정도를 주고 싶다. 과거보다 지역관광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고,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도 상당히 개선됐다. 최근에는 지역관광이 단순한 관광정책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정부도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요 관광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글로벌 관광특구, 글로벌 축제 육성, 지역관광 교통편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보다 관광객의 실질적인 지역 체류와 소비를 만들어내는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선 9기에는 정책의 중심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점수를 매긴다면 70점 정도다. 부산, 경주, 전주 등으로 분산 유치가 늘고 있다고는 하나, 서울-수도권 편중이 여전히 심하다. 더불어 숙박, 접근성, 역내 관광 교통수단 부족 등 지역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콘텐츠도 지역의 매력을 좀 더 신박하게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도 식상한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대고 있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다. 고유성, 매력도가 방문요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덜어낼지 살펴야 한다. 상생도 가장 큰 과제다.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 전략 마련, 지역 간 문화관광 공동경제권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가 고유한 지역다움을 담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극복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후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특히 소비자의 수준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시급한 인프라는.김대관 : 관광은 지역소멸의 대응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관광객 1명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경제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워케이션 및 생활형 숙박 인프라와 야간관광 및 체류형 콘텐츠 인프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체계를 만들어 카셰어링, 수요응답형 버스(MOD), 관광택시 등 대중교통 미비 지역을 연결하는 스마트 이동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강원도 양양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으나 서핑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워케이션 거점을 조성하여 청년 체류 인구와 유동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린 대표적 성공 모델이다. 김현환 : 지금까지의 지역관광 활성화 대응 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수립, 지방 거점도시 지정 등 선택과 집중, 국내 여행경비지원과 근로자 휴가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좋은 방향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성과와 부작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은 기존 관광특구 중 잠재력이 높고 지방의 실행 의지 강한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좋은 방향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숙박 시설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역관광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숙소 문제다. 단기적으로 숙박 시설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성수기에는 수요가 급증해도 공급이 늘지 않아 숙박 요금이 폭등하거나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숙박난이 발생하지만, 비수기에는 대규모 공실이 발생한다. 또 높은 고정비용 구조와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성도 문제다. 최근 숙박정책과 관련해 문체부 일원화와 통합 숙박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과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민박업 등을 통합하는 것인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방향을 잘 찾았으면 한다. 김재호 :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 인구를 단기간에 증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지역의 활력을 판단하기보다는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첫째, ‘시설 인프라’에서 ‘체류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만이 아니다. 숙박, 음식, 교통, 야간관광, 쇼핑, 체험, 안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관광객의 마지막 1㎞‘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역의 KTX 역이나 공항까지 가는 것은 비교적 편리하다. 그러나 역과 터미널에서 실제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셋째, 새로운 시설보다 기존 공간을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관광정책과 지역 재생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지역소멸 대응 관광정책은 ’관광객을 데려오는 정책‘을 넘어 ’관광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김형우 : 지역 고유의 매력 있는, 다분히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브랜드화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요소가 있다. 선거의 도구화로 전락해버린 지방의 문화관광, 이 같은 정치 예속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다음 선거를 위한 졸속 추진, 임기 내 뚝딱 테이프 커팅을 위한 무리한 추진 등이 문제다. 또 주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대입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장,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와 붕어빵 콘텐츠 양산은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무작정 젊은 세대 유치에만 매달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실버세대, MZ세대 유치에 지역적 현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전략도 절실하다. 길어진 여름에 대비한 여름 관광 활성화, 가뭄과 긴 장마, 긴 폭염 등 경우에 맞는 리스크 대응 전략도 세워둬야 한다. 앞선 지적처럼 접근성 부족, 숙박도 문제다. 지역 실정상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호텔-리조트를 유치하기란 쉽지 않다. 민박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코레일과 지역 기차 역사에 접근성 뛰어난 호텔 개발을 하는 것도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관광의 K-컬처 연계와 로컬 브랜딩화에 대한 생각은.김대관 : 드라마 및 영화의 경우 ‘촬영지’ 중심에서 ‘체험 및 라이프스타일’로 확장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과 K-푸드 레시피를 결합한 쿠킹 클래스, 농가 체험 등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힐링을 결합한 K-웰니스 및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K-팝 이나 K-드라마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자연과 깊이 있게 결합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전북 완주군은 BTS가 ‘2019 서머패키지’를 촬영한 오성 한옥마을, 아원고택 등을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BTS 힐링 성지’로 브랜딩하여, 고택 보존과 카페·갤러리 등 감성 로컬 관광지로 지속 발전시켰다. 로컬 브랜딩 성공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자체-민간 크리에이터-지역주민의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관람에서 체험 및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한 것이다. 김현환 : K-컬처는 한국관광산업의 큰 기회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1980~90년대 홍콩영화 열풍이 불었지만, 후속 콘텐츠 부재로 끝났다.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으로 재투자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위험이 존재한다. 또 한국에 와도 한류와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체험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연 관람·사인회·팝업 스토어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뭔가 있어야 한다. 문체부에서 공연형 아레나,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같은 K-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하는데 ‘지속 가능한 앵커 시설(앵커 인프라)’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로컬 브랜딩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어 있다. 지자체마다 유사한 특산물·축제 위주 브랜딩. ‘왜 그 지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토리와 디자인 아이덴터티가 부족하다. 일본의 로컬 브랜딩 및 관광 연계 성공사례 중 구마모토현 ‘쿠마몽’은 단순 캐릭터를 넘어 지역의 농산물·관광지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브랜드 가치를 창출, 연간 캐릭터 관련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관광청(JTA)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외래 관광객 중 2회 이상 방문한 ‘재방문객의 비율은 약 60~65%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등 인접국 관광객의 압도적인 재방문율이다. 김재호 : 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글로벌 자산은 단연 K-컬처다. 그러나 K-컬처의 세계적인 성공이 곧바로 지역관광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뷰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실제 관광 소비는 여전히 서울의 주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K-컬처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K-팝 공연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K-컬처를 연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성공한 콘텐츠를 지역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관광은 ‘관광지’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관광객은 행정구역을 여행하지 않는다. 김형우 : K-컬처의 지역화는 정말 중요하다. 두루뭉술 K-컬처는 매력 없다. 이제는 K-컬처를 넘어 지역성을 담은 지역 이니셜을 딴 G-컬처, N-컬처 등 로컬컬처의 브랜딩이 중요하다. 또한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지역 폐교 등을 활용한 한글-K컬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일주일, 보름, 한 달, 석 달 단위의 다양한 체류형 에듀테인먼트 인프라를 적극 구성해야 한다. 그들이 머무르며 일궈낸 것들은 또 다른 창작문화다. 디지털·AI 전환(DX·AX)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김대관 : DX와 AX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지방 관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이다. 외래 관광객의 지방 유입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전 과정에 AI와 DX 기술을 밀착 연계해야 한다. 생성형 AI와 연계해 ‘GEO‘(생성형 엔진 최적화) 마케팅, 초개인화 여정 추천이 필요하고, 지방 연계 스마트 통합 모빌리티와 스마트 핸즈프리 서비스, 비전 AI 및 실시간 온디바이스 통·번역 기반 ‘언어 장벽 제로화’, 로컬 스마트 페이와 상권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을 활용하면 좋다. 김현환 :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후반까지 불편사항 중 장기간 독보적 1위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다. 매년 50~6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불편에 대한 대응 정책은 영어 메뉴판 보급. 친절 캠페인. 외국어 가능 택시 기사 등 제한적이었다. DX, AX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AI 번역, QR코드 기반 다국어 메뉴판, AI 실시간 번역 키오스크,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의 다국어 검색 기능 강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조건부 승인으로 구글이 1:5000의 고정밀 데이터를 수용·가공할 수 있게 됐다. 김재호 : 지역관광에서 AI가 중요한 이유는 대도시와 지역 간 관광 정보·마케팅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작은 지자체와 지역관광기업도 다국어 관광콘텐츠, 영상, 이미지, 관광코스, SNS 콘텐츠 등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AI 기반 초개인화 관광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관광은 지자체가 정해 놓은 ‘추천 관광코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관광객의 나이, 국적, 관심사, 이동시간, 날씨, 소비수준 등을 AI가 분석하여 개인별 관광코스를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AI를 ‘지역관광 콘텐츠 제작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의 관광·디자인·콘텐츠·AI 관련 학과 학생들이 지역주민, 지자체, 관광기업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투어리즘 리빙랩’을 운영한다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관광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민선 9기에는 결국 AI활용도에 따라 지자체간 관광경쟁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김형우 : 앞선 말씀들처럼 AI는 지역관광의 현실적 고민을 크게 덜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AI대전환의 시대 지역 간 수용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가 잘 보듬어서 초반부터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전환기 격차를 최소화 하며 고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외래 관광객의 서울 편중 현상 극복과 분산 전략은.김대관 : 외래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관문 다변화’와 ‘테마형 연계 관광 체계’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위해 지방 공항 활성화 및 직항 노선 확대, 지역 연계 교통 패스 및 짐 배송 서비스 제공, 글로벌 스타 메가 이벤트의 지방 개최 등 글로벌 인지도 있는 축제와 지역관광을 연계, 공공 부문의 MICE 지역 개최 의무화 또는 할당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산 성공사례로 일본은 도쿄·오사카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 고유의 예술제(세토우치)나 전통 마을(타카야마)을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외국인 전용 JR 패스로 지방 이동을 유도해 전국적인 관광 균형을 달성했다. 김현환 : 지금이 좋은 기회다. K-컬처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관심도 크다. 관광은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총리주재로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 일본 관광정책 전환점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1월에 ‘관광입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5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 추진 관계 각료회의’를 발족, 기존 국토교통성 수준에 머물던 관광업무를 범정부 차원의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일본 관광정책은 추진목적과 내용에 따라 3단계의 큰 테마 변화를 거쳐 왔다. 1기(2003~2012년) 관광입국 기반 구축, 방문객 1000만 명 목표, 2기(2012~2019년) 주력 산업화 대폭 확대, 3기(2023년~현재)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1단계와 2단계 초입 수준이다. 우리는 2단계와 3단계를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이 주력산업으로 격상한 것처럼 관광의 우선순위를 더 위로 격상해야 한다. 김재호 :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 1~5월 누적 외래객도 약 87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이제 정책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더 유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인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5대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게이트웨이’ 분산이다. 인천공항 중심의 입국구조에서 지방 공항과 국제항만을 활용한 지역 직항 관광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루트의 분산’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별 지역 보다는 서울-인천, 서울-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2~3개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K-컬처 분산’도 필요하다. K-팝만이 아니라 K-푸드,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결해야 한다. ‘모빌리티 분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의 예약과 결제를 통합해야 한다. 지역관광 홍보도 공급자 중심에서 OTA와 SNS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선 9기의 지역관광은 ‘관광객을 많이 데려오는 관광’에서 ‘지역을 살리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김형우 : 서울시가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결국은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지역 여행, 스테이가 관건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매력적인 ‘서울+지역 여행 패키지’를 서울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자체가 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관광 전략회의를 전국 광역단체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가려운 것, 절실함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맨날 말의 성찬 가득한 회의만 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 제시 후, 결과는 맹탕인 헛물켜기를 지겹게 봐왔지 않은가. 30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꿈은 존중한다. 하지만 당장 숙박 등 서울부터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의욕 넘치는 숫자만 나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서울도 이제 오버투어리즘의 몸살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인천공항) 인아웃 대신 지역 공항 인아웃의 사례를 대폭 늘려야만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관광분야에서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생성형 AI 시대의 대학 역할‘질문하는 교육’이 대학의 존재 이유AI에 창의적으로 묻는 통찰력 필요자기 전공 새 해법도 AI 통해 찾아야서남권 첨단산업 시대의 대학거대 프로젝트 마지막 단추는 사람반도체·에너지 분야 연 450명 공급기업·대학 인재 공동설계·양성 나서지역 의료·바이오 산업 비전전남대, 국내 유일 바이오 특화단지GIST와 손잡고 ‘의사과학자’ 육성세계 톱 100 연구중심 대학 키울 것전남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면 고색창연한 교정의 정취와 첨단 기술의 열기가 묘하게 교차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방대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지만 이근배(63) 전남대 총장의 목소리에는 위기감보다 확신에 찬 에너지가 넘쳤다. 그는 “이제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을 견인하는 ‘혁신 플랫폼’이자 미래 산업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896조원 규모의 서남권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 그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전남대는 ‘인공지능(AI) 선도 국립대학’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I로 지역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이 총장의 비전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는 교육자라기보다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에 가까웠다. 23일 서울신문은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는 이 총장을 만나 대학 혁신의 방향과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 전략을 들어봤다. ―챗GPT로 상징되는 생성형 AI 시대다.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가 도전받고 있는데 AI 시대 대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류 역사상 이토록 빠르고 강력한 변화는 없었다. 과거의 대학이 거대한 ‘지식의 창고’였는데 이제 그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 파편화된 지식은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질문하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에서 답을 찾는다. AI는 누군가 질문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 맥락을 짚어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하며 AI에게 날카롭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통찰력’과 ‘사유의 힘’은 오직 인간만의 영역이다. 전남대는 학생들이 AI라는 강력한 파도를 타고 넘어 인류와 지역의 나침반이 되는 지혜의 광장으로 진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전교생이 AI 교양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인문학이든 예술이든 자기 전공의 벽을 넘어 AI를 도구로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전체 교원의 31%인 600여 명이 AI 기초 역량 교육을 마쳤고 250시간에 달하는 ‘AI 마스터’ 과정에 참여하는 교수도 있다. 2029년까지 전 학과에 AI 교육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이 AI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자기 전공의 새로운 해법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인간 중심 AI’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경계인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윤리 의식, 타인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은 캠퍼스라는 공간에서 교수와 학생이 뜨겁게 부딪히며 체득하는 것이다. 특히 광주는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이다. 그 숭고한 가치를 AI와 결합하는 연구 인력, 이른바 ‘필로소포이 펠로우’를 기르고 있다. AI의 답을 사람의 자리에서 다시 묻는 힘, 그것이 전남대만의 차별화된 인재상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에도 이런 철학이 반영됐는지. “단순히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학생을 키우는 데는 큰 뜻이 없다. 총장으로서 진정 원하는 것은 ‘AI를 도구 삼아 자기가 발 딛고 선 지역을 바꿔보려는 청년’이다. 배움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일자리가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지방대의 위기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으로 바꾸는 일은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만이 할 수 있는 책무다.” ―정부가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천문학적 투자가 예고됐는데 대학의 역할은. “기업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됐고 인프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다. 이제 남은 마지막 단추는 그 현장에서 뛸 ‘인재’다. 사실상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가장 큰 병목은 사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세계 2위 후공정 기업 앰코의 광주 공장 증설 등 전남광주는 이제 반도체 제조의 전 과정을 완결하는 유일한 권역이 된다. 우리는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해 반도체, 미래에너지 등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매년 450명씩 쏟아낼 준비를 마쳤다.” ―기업 일체형 교육을 강조하는데 기존 산학협력과 다른 점은. “과거의 산학협력이 교육과정 밖에서 맴돌았다면 이제는 기업이 대학의 안방까지 들어온다. 교육과정 설계 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함께 분석하고 그것이 곧바로 교과목이 된다. KT, CJ올리브네트웍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같은 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우리와 함께 고민한다. 대학이 인재를 만들어 기업에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업과 대학이 같은 밑그림 아래 인재를 공동 설계하고 양성하는 구조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3년 안에 팹이 착공되면 인재를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 ―의대 교수 출신으로 의료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전남대가 가진 가장 확실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의료·바이오이다.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는 연구개발부터 비임상, 임상, 품질인증, 생산까지 한 권역에서 완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 특화단지다. 전남대는 화순전남대병원의 임상 데이터와 의과대학의 연구력을 하나로 잇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손잡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미라클 사업단은 현장의 문제를 기술로 번역하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은 의료·바이오 생태계의 연구·임상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다. 필수·응급의료와 중증질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서남권 의료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할 인재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 현장에도 AI가 들어오는 것인지. “이미 전남대병원은 ‘AI 전환(AX) 선도병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AI가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의 부정맥을 실시간 감지하고 생성형 AI로 신약 후보 물질을 설계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립대 병원의 공공적 책무이다. 지역 의료가 무너지면 소멸은 가속화된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해 정착하는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바이오 산업 경쟁력의 토대다.” ―계획이 원대해도 학생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공허할 수 있는데. “지당한 말씀이다. 올해 진로취업본부를 독립 조직으로 확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진로 목표를 진단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징검다리 교수’와 전문 컨설턴트가 연계된 상담 체계를 통해 배운 지식이 실제 직무로 연결되는 성취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입학부터 사회 진출까지 대학이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국립대학으로서 재정 자립도 숙제인데. “정부 지원에만 기댈 수는 없다. 대학 스스로 성장의 재원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발전기금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지역 직장인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첨단산업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업과의 개방형 공동연구를 확대해 대학의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겠다. 아울러 유휴 공간과 교육·연구시설도 지역사회와 기업에 개방해, 대학 자산의 공공성과 활용도를 함께 높이겠다.” ―임기(2029년 2월까지) 중 꼭 이루고 싶은 과제는. “지역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세계적 거점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남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모습이다. 세계 100위권 진입은 단순한 순위 목표가 아니라 전남대의 교육과 연구가 세계적 기준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증명이 돼야 한다. 임기 동안 전남대의 연구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내외의 뛰어난 학생과 연구자가 찾아오는 교육·연구 환경을 만들 것이다. 전남대가 강점을 가진 분야는 세계 수준으로 키우고 학생들이 전공의 벽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의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교육의 틀도 새롭게 바꾸겠다. 중요한 것은 순위 자체가 아니다. 전남대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계속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그 변화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임기 안에 전남대가 세계와 경쟁할 준비를 마친 대학으로 확실히 자리 잡게 하겠다.” ―대한민국 교육계와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이제 정부, 지자체, 대학, 기업이 ‘원팀’이 되어야 한다. 규제를 넘어선 과감한 권한 이양과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방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다. 896조 원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서남권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거대한 도전의 현장이다. 전남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글로벌 핵심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근배 총장은 정형외과 의사이자 의학자에서 거점국립대학을 이끄는 대학 행정가로 변신했다. 1963년생으로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했다. 족부·족관절 분야 권위자로 2015년 EBS ‘명의’에 선정됐으며 2023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대 직선제 초대 교수회장과 평의원회 의장, 거점국립대 교수회연합회장,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등을 거치며 대학 행정과 고등교육 정책에도 폭넓게 참여했다. 2025년 2월 제22대 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2월까지.

의정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는 데 정말 괜찮은 기관이 전북에 오는 것입니까?” 자녀가 수도권으로 떠났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들,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물음이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소멸의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다. 전북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장으로서 이 물음을 무겁게 받아 정부에 되묻고자 한다. 전북혁신도시가 걸어온 10년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논밭이던 땅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는 도시가 들어섰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은 이후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냈다.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들이 모이면서 농생명 연구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기관이 산업을 부르고 산업이 사람을 불렀다.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이 갖춰진 뒤에는 전주·완주는 물론, 익산·김제까지 생활권이 넓어졌다. 도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주거 공간의 분양 실태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새로운 주거 공간 확보가 필요할 정도이다. 수요는 이미 검증된 것이다. 정부는 2차 이전의 기본 원칙으로 ‘미완성인 혁신도시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집적화를 통한 이전 효과의 극대화도 꾀하고 있다. 옳은 방향이다. 다만 완성의 기준은 채워진 땅의 면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이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도시로서는 완성 단계에 들어섰지만 기능은 아직 절반 수준이다. 한국투자공사가 오면 자산운용 중심지의 퍼즐이 맞춰지고 농협중앙회가 오면 연구에서 생산·유통까지 농생명 전주기가 이어진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상황에서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기능이 더해지면 미래첨단산업의 혁신거점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늘어날 수요도 걱정할 것 없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곁에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혁신도시 통근권에 2만 5000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업무·주거 공간의 단계적 확충 계획까지 세워두고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지역구가 없다. 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결집한 대정부 건의로 정부와 국회에 전북의 절실함을 전달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14개 시군의회와 공조해 전북이 하나임을 보여주겠다. 도의회는 혁신도시의 정주 환경 조성과 기능 특성화를 지원하는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성과와 이익을 다른 시·군과 공유하는 성과공유기금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조례 정비와 예산 심의도 의회가 책임지고 챙기겠다. 필요하다면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만큼은 전북이 제 몫을 찾도록 하겠다.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다. 20년 전 균형발전의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번 2차 이전은 그 절반을 채우는 일이자 고향을 떠난 청년들에게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20년을 기다려온 172만 도민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한다. 도민이 던진 물음에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

기피시설 신세였던 교정시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을 막고자 교도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오는 20일 제천체육관에서 교도소 건립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부동산 지적학과 교수,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 교도소 보안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이 교정시설 주요 현황을 설명하고, 찬성·반대·중립 입장을 대표하는 시민 5명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계획 중이다. 법무부 제안을 받은 시는 교도소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법무부 구상대로 국비 4000억원이 투입돼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도소가 지역에 건립되면 다양한 실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에 250명 이상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 가까운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 인재 고용과 면회객 및 민원인 등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이 도시 이미지 추락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지만 시는 찬성 여론이 많으면 이달 말쯤 시작되는 법무부 공모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청송군은 교도소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다. 최근 여자교도소 유치에 성공한 청송군은 신규 교도소 한 곳을 추가로 유치해 교정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유치하면 지역 내 교도소가 3곳이 된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유입이 시급하다 보니 반대 여론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경북 영양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으로 교정시설 유치에 나섰다가 실패한 영양군은 법무부 공모 일정과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교도소를 유치해 내년에 착공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해사)의 충청권 이전 추진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해 존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지사는 10일 경남도청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이전 정책 등을 언급하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당초 지방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말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방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입주한 소수의 기관마저 통합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주도 성장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 이전에 대해서는 진해가 겪어온 지역적 상실감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진해는 옛날부터 군항으로 해군과 함께해온 도시”라며 “과거 육군대학이 없어지고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진해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는데 이제 해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와 해사를 충청권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도 간부들과 경남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해사 진해 존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경남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 등 의원 43명이 발의한 ‘해사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23명은 결의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사를 이전하는 형태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1946년 개교 이후 80년간 진해와 함께해온 해사를 존치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단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120년 군항 도시이자 80년 해사 역사를 품은 진해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진해구민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의회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 통합·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진해구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해사 이전을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 해사를 옮기는 것은 해군 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경제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진해구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지난달 29일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지봉 진해구 중앙시장번영회 회장은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에 이어 해사까지 진해를 떠나려 한다”며 “상인 1000여 명이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3일 중원로터리 광장에서 해사 통합·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사 통합·이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정 운용과 항해, 해양작전 등 해군 장교 교육에는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교육 여건 측면에서도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고,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진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군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국내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이자 지방소멸 대응 선도지역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인구 3만 명이 되지 않는 구례군은 3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15.8배를 기록하며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생활인구를 나타냈다. 이번 성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축제,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홍매화를 배경으로 전국 사진 애호가들이 찾는 화엄사 홍매화 사진콘테스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300리 벚꽃축제 등 대표 봄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축제 기간 숙박과 음식, 전통시장, 지역 상권 이용이 크게 증가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생활인구 전국 1위 성과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관광정책과 지역 활력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사계절 관광콘텐츠는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귀농·귀촌 정책을 연계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함께 늘려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구례군 인구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한 달 사이인 7월 말 기준 553명 증가해 2만 5100여 명이다.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군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국내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이자 지방소멸 대응 선도지역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개념으로 지역 간 비교와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2026년도 3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15.8배를 기록하며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생활인구를 나타냈다. 이번 성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축제,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홍매화를 배경으로 전국 사진 애호가들이 찾는 화엄사 홍매화 사진콘테스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300리 벚꽃축제 등 대표 봄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구례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축제 기간 숙박과 음식, 전통시장, 지역상권 이용이 크게 증가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생활인구 전국 1위 성과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관광정책과 지역활력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며 “사계절 관광콘텐츠는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귀농·귀촌 정책을 연계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함께 늘려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인구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한달 사이인 7월말 기준 553명 증가해 2만 5100여명이다. 실제 전입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단순한 관광객 증가를 넘어 ‘머무는 인구‘에서 ‘사는 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전임 오은택 구청장이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범 남구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재범 남구청장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고강도 세출 조정과 지방채 100억 원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당시 박 구청장은 2027년에 462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004억 원에서 올해 288억 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세출의 균형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임 구청장의 구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며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15억 원이며, 이 재원이 복합청사,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도시재생 등 주민 숙원사업에 쓰이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은 민선8기가 순세계잉여금 약 1000억 원을 소멸시켜 남구 재정이 바닥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공자산에 투입한 재원을 ‘날아간 돈’ 또는 ‘소멸된 돈’으로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동에는 숫자로 답하겠다. 동일한 예산·결산서 등 자료를 놓고 주민과 언론 앞에서 일대일 끝장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내년 재원 부족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결산 결과가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미리 가정한 추계”라며 “462억 원에 포함된 사업별 내역과 민선 9기 신규사업 부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연고 없는 곳에 ‘촌캉스’ 사업 둥지이장은 빈집 내어주며 정착 도와‘리얼 농활’ 매력에 청년 발길 봇물청년대표와 맞춤복 장인 의기투합곡절 딛고 ‘콘셉트 의상’ 판로 열어세대 통합한 시너지로 지역 ‘활기’ 인구소멸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 오래다. 지금껏 여러 처방이 나왔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해법은 무엇일까. 세대 간 협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이들이 있다. 청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패기, 시니어의 깊은 연륜이 어우러져 지역에 전에 없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아직 협업 모델이 많지 않고 성과를 논하기에도 이르다. 그러나 세대와 세대를 엮으며 스스로 경쟁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지역을 되살릴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원 홍천 서석면 풍암2리는 여느 농촌 마을과 달리 청년들이 북적인다.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로 이뤄진 단체 ‘업타운’이 4년 전인 2022년 5월 마을에 둥지를 틀면서부터다. 업타운을 이끄는 김성훈(33) 대표를 비롯한 6명의 청년은 대학 MT를 모티브로 한 ‘촌(村)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호기롭게 풍암2리로 이주했다. 아는 사람도, 연고도 전혀 없는 곳에서 좌충우돌할 법한데 일은 술술 풀렸다. ‘든든한 조력자’인 김진수(60) 이장을 만나서다. 김 이장은 촌캉스의 베이스캠프 격인 숙소를 구하는 이들에게 마을의 빈집을 선뜻 내줬다. 그는 “먼저 마을 주민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전했다. 평균 연령이 70대인 주민들이 낯선 외지 청년들에게 가질 수 있는 거부감과 경계심을 허물어 농촌 마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였다. 업타운 청년들은 마을 회의부터 대청소, 면민체육대회까지 크고 작은 마을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유대감을 쌓아 가족 못지않은 사이가 됐다. 김 대표는 “이장님 말씀 중 틀린 게 없었다”며 “처음엔 우리를 마약, 도박을 하러 마을에 들어온 것으로 보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친손주 대하듯 하신다”고 말했다. 촌캉스에 대한 2030 세대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1박 2일 동안 귀촌인으로 살아보는 게 도시에서 자란 젊은 층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제껏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 주말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10~16명의 청년들이 촌캉스를 즐겼다. 자신감이 붙은 김 대표는 2023년 업타운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어엿한 청년 기업인이 됐고, 새로운 프로그램인 ‘농활’을 선보이기도 했다. 3박 4일간 농작물을 수확하고, 계곡에서 멱을 감고, 주민들과 어울려 마을 잔치를 즐기는 등 귀농·귀촌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농활도 단시간에 인기를 얻었다. 프로그램을 개시한 지 1년 만에 한 회당 참가자 수가 20명 안팎에서 50~120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 대표는 촌캉스와 농활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농민의 일과가 생생하게 담긴 ‘리얼리티’를 꼽는데, 김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이들은 일종의 컨설턴트가 돼 밭일 나갈 때 복장, 새참 메뉴, 낮잠 자는 시간, 농기계 긴급 수리법 등 농촌에서의 삶을 하나하나 조언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 이장은 “우리에겐 너무 평범한 일상을 여행 콘텐츠로 만든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의아했다”며 “도시 청년들이 시골에 들어와 산다는 게 기특해 내 일처럼 도왔는데 이렇게까지 잘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대전 중구 중촌동 맞춤복거리를 되살리기 위해 손을 맞잡은 청년과 시니어도 있다. 맞춤의상 전문점인 바르지음의 김희은(30) 대표와 45년 동안 의상을 만든 이현주(67) 장인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인연을 맺은 것은 2019년 말 대전 지역 대학 패션·의류학과 학생들과 중견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대전패션컬렉션. 당시 김 대표는 4년제 대학에서 원예학과를 나온 뒤 다시 전문대 패션슈즈디자인과에 진학한 패션 학도였고, 이 장인은 그 열정을 높이 샀다. 이 장인이 “함께 맞춤복거리의 명맥을 잇자”고 제안했고 김 대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받아들였다. 이듬해인 2020년 2월 졸업한 김 대표와 이 장인은 그해 6월 맞춤복 거리에 바르지음을 창업했다. 김 대표의 친구 3명도 참여했다. 이 장인과 김 대표는 옷을 만들고 친구들은 각각 마케팅, 사진 촬영, 책자 제작을 맡았다. 그러나 문을 연 지 1~2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친구들 모두 다른 직업을 찾아 서울, 경기로 떠났다.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수익 모델을 고민한 끝에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이 입는 콘셉트 의상을 만들어 대여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내놨다. 젊은 층에서 소셜미디어(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코스프레(캐릭터 분장 놀이)를 즐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김 대표는 확신했다. 콘셉트 의상 특성상 장신구가 많고 디자인이 독특해 제작 난도가 높지만 이 장인이 있어 걱정이 없었다. 김 대표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이 장인은 김 대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디자인을 정교하게 다듬어 옷으로 완성했다. 콘셉트 의상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손님이 부쩍 늘어 콘셉트 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개설했다. 김 대표는 “옷을 설계하는 패턴부터 재단, 재봉까지 스승님(이 장인)의 솜씨는 예술의 경지에 가까워 보고 있으면 감탄이 나온다”며 “당장 돈을 벌지 못해도 상관없다. 평생에 걸쳐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지다”고 강조했다. 맞춤복 거리 재건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위브 온(Weave On) 중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의상 제작 입문 과정을 6주 단위로 열고 있고 의상 창작자와 공연예술가, 콘텐츠 창작자가 중촌동의 근현대사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의상, 퍼포먼스, 영상 등의 창작물을 만드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장인은 “김 대표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에서 젊음이 가진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 재공고도, 정부에 ‘제도 개선’ 지속 요구감사원, 재외동포 신청 가능 충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충남도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분양형 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내포신도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모집 재공고에 나섰다. 재외동포 국내 정착에는 안정적 주거 환경이 핵심 기반이다. 하지만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를 마쳤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도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선착순 모집 단계의 공공임대주택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도는 이번 입주 자격 확대가 재외동포의 안정적 귀환과 정착 지원과 함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 정책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내 거주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3만 4000여 명으로 경기·서울·인천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후 입주 당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이종익 도 인구전략국장은 “입주 자격 확대는 재외동포 귀환과 정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법무·노무·세무 등 컨설팅과 건강검진,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3을 걷는 사람들(신원경 지음/아모르문디) 제주 4·3 역사에 다크투어리즘을 접목해 온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의 8년 여정을 담았다. 소설가 현기영을 비롯해 유족, 활동가, 시민 등 4·3의 진상규명과 기억을 위해 애써온 사람들의 심층 인터뷰와 북촌리·다랑쉬굴·터진목 등 주요 현장 답사 기록을 교차시켰다. 국가 지원 없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활동을 이어온 이들의 기록을 통해 4·3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맞닿아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아픈 사실을 되새긴다. 264쪽. 1만 7800원. 비주얼 의과학사(유임주 지음/한겨레출판) 고대 파피루스에 기록된 몸의 이해부터 현대 분자생물학이 여는 세포·유전자 연구까지. 해부학자인 저자가 150여 점의 시각 자료와 함께 의과학사 전반을 훑어준다. 위대한 발견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질병을 둘러싼 가설이 어떻게 세워지고 의심받고 수정됐는지, 서로 다른 연구자와 기술들이 어떻게 교차하며 한 시대의 치료법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왔는지 차근차근 풀어낸다. 452쪽. 2만 5000원. 책 읽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미야케 가호 지음/ 서영찬 옮김/동아시아) 퇴근길 지하철에서 책 한 장도 넘기지 못하는 삶에 회의를 느낀 문예평론가. 그가 IT 기업을 그만두고 ‘일하는 시대에 읽는 사람’의 조건을 추적한다. 저자는 일본 근대 150년의 노동·독서사를 더듬으며, 현대인이 책을 읽지 못하는 원인이 개인의 의지나 시간 관리 탓이 아니라고 말한다. 몸과 영혼을 모두 쏟아붓는 노동을 당연시해 온 사회를 비판하며, 삶의 일부만을 일에 내어주는 것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독서와 문화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344쪽. 1만 8000원. 외톨이 역을 떠나며(전현우 지음/민음사) 도심에서 고립돼 자동차로만 접근해야 하는 ‘외톨이 역’을 출발점 삼아 한국 지방 도시 침체와 이동의 딜레마를 짚는다. 포항·경주·군산 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에너지 문제가 얽힌 현실을 입체적으로 그렸다. 동서 간 연결 부재와 소외된 지역의 교통 현실을 따라가며 버려진 철도의 가능성을 다시 묻고, 전국 철도망 재편이라는 대안을 모색한다. ‘거대도시 서울 철도’와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에 이은 교통철학자 전현우의 철도 3부작 완결편으로, 이동권과 지방 도시의 미래를 함께 사유하게 한다. 512쪽.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