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도정 운영 활성화, 기획 전략 발굴, 제안 제도 활성화, 인구 정책 개발,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들의 2025년도 집행률이 대체로 50~6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증액한 것은 성과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정작 스스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 시 3년 평균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재설계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는 등 성과·집행과 연동된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총 39조 9046억 원, 국비 20조 89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민생·미래·돌봄·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확장재정의 성과보다 국비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채무 확대라는 어두운 단면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결과로 도 자체사업비가 약 7500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국·도비 부담 구조를 미리 종합 분석하거나 매칭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며 “국비가 늘면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 매칭 관행 속에서 도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이 떠안아야 할 채무와 서비스 축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수천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정해 단기간에 채무를 키우면서도, 어디까지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속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중기 계획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와 기초 인프라 일부를 줄이면서까지 채무를 늘리는 구조는 ‘복지는 줄이고 빚은 늘리는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런 재정 구조 속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불안정 노동·소득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의료·심리지원, 공공예술·커뮤니티 활동을 뒷받침할 문화 예산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확장재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는 구조적 역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숫자상으로 확장재정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 의존에 갇힌 채 자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키우는 대신 취약계층과 지역 복지·문화 기반부터 깎아낸 예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채무 관리와 국비 매칭 구조를 바로잡고, 취약계층과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 60% 미만임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실·국을 가리지 않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성과와 집행률을 기준으로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민선 8기 국비 확보 등 재정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재정 운영 체질 개선과 성과 중심의 재정혁신을 추진한 결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해 채무 비율을 2023년 7.91%에서 2024년 7.46%로 개선해 광역도 평균(10.1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민선 8기에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경북도가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1조 9860억원으로 2021년 1조 3925억원보다 42.6% 증가했다. 내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규모도 전년보다 7.3% 증가한 12조 735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 예산 확보액은 2023년 10조 9514억원에서 2026년 12조 7356억원으로 1조7842억원 늘었다. 이러한 국비 증가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수준이다. 도는 앞으로 산불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포스트 에이펙(APEC) 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층 강화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이러한 재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면서 “2025년은 초대형 산불의 위기를 극복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경북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북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을 가장 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문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29개 기금별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증액·감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다. 그는 세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생·복지·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가운데 어느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감액된 복지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도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없이 개별 사업만 놓고 증액·감액을 조정했다면 정책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시범사업의 반복 편성과 부서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 문 의원은 “올해까지 발행·계획된 지방채 원금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르고, 2026년에도 5400억 원 발행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며 “지방채 한도가 9300억 원이라 이론상 3900억 원 가까이 추가 발행 여력이 있지만, 이는 곧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2000억 원이 넘는 증액 요구가 있다고 해서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채는 법령이 허용하는 일부 투자사업에 한정해 신중하게 활용하고,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성과 분석 없이 편한 사업부터 줄이고, 지방채 한도 여력을 이유로 언제든 빚을 더 낼 수 있다는 인식으로는 경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중복 사업 정리, 지방채 관리 원칙을 보다 분명히 세우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후 잔여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돌려 일반회계에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난 채권을 사실상 일반재원 마련 수단으로 쓰는 꼼수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채 규모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채무 상환이 본격화되는 2028년 이후에는 매년 1조 원 이상 갚아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정 경제에서도 빚을 빚으로 돌리는 식의 운용은 결국 파산으로 간다. 도 재정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40조 원 예산 규모만을 내세워 ‘파산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채무 구조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생 예산의 과도한 삭감을 비판했다. 그는 “세입은 잉여금·지방채로 메우면서 정작 소상공인·취약계층·노동자 관련 예산은 ‘9월까지만 집행한다’는 이유로 줄였다”며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은 사치가 아니라 원상회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재정 운용이 더 이상 꼼수에 기대지 않고, 민생과 법치 위에 서 있는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빌리고, 빌린 돈으로 다시 적립금을 채우는 방식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경기도는 이외에도 지방채 규모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도 이어지는 만큼 기금 운용을 전면 재검토해 경기 재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다”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원 증가(5.8%)했으며, 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 시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도시를 연계한 적극적 유치 전략을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유기동물 보호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입양·등록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1조 원 규모 예산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위탁사업의 재정 누수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수료 징수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경로당 행복밥상’ 사업을 노인 외로움·빈곤·건강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확대 등 도 차원의 중장기 일자리 전략을 요청했으며, 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과 사회복지사 시군·유형별 처우 격차와 높은 이직률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주 APEC을 미래산업·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구체적 포스트 APEC 전략과, ‘5극 3특’ 등 국가 전략에 맞춘 선제적 투자·기업유치 로드맵을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선별적 보조금·문화예산 삭감 대신 공정한 평가와 선택·집중을 통해 민생경제와 K-컬처·국악 등 문화 경쟁력을 함께 살리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관세 변화로 인한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K-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 사업 선정 기준 명확성과 전문 컨설팅 및 성과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도청 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 있는 인력 구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교육·인권센터 운영 등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SOC 확대와 낮은 자립도 속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 재원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 적자와 청년 미래사업 부족을 지적하며 구조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경북 미래전략 수립의 핵심인 경북연구원 인력 이탈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청사 건립, 처우 개선,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예산 과다 추계와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인한 예산 반납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조건 완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매칭사업과 평가·포상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경북도 위상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APEC 경주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광 수요로 연결해야 함에도, 2026년도 포스트 APEC 관련 예산이 동결·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감액된 관광 마케팅·숙박 할인 등 6개 사업을 추경 등을 통해 다시 확대하고, 경주뿐 아니라 도내 전역으로 APEC 효과가 확산되도록 예산·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핵심 정책이라며, 시군 특성 반영·관광지 연계·MZ세대 맞춤형 콘텐츠 등을 포함한 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중복·비효율을 점검해 농축산유통국 등과 통합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도의 마약 예방·치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프라 확충과 실효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진료소 강화 사업이 10개소만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민원 사업 미반영과 특정 부서 편중 지방채 편성을 지적하며 유연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범사업의 ‘경북형 모델’ 정착을 강조하고 선심·중복·행사성 예산 정비를 통한 산불 피해 복구와 취약지역 지원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설립은 혈세 부담과 의료 인력 확보 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히 추진하되, 지역 의료원 기능 강화와 우수 의료진·장비 유치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산불 이후 전통사찰·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재 매뉴얼과 문화재 전문 인력 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간 반복되는 축제·공연 예산의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행복밥상·안동의료원 이전 등 복지·의료 정책은 재정 부담과 구도심 공동화,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회 의견과 현장 요구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 기획조정실 등 5개 실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 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그리고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일부 위원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는 명확한 경향성을 외면한 것이다. 취득세가 증가해 왔던 주된 이유였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계는 ‘희망 회로’ 수준을 넘어선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박진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비현실적인 세수 증가분을 제외하고,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미편성 사업 예산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까지 합한다면 내년 경기도 예산은 최소 1조 2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부족액이 예상된다. 이런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집행부는 불용(不用) 사업부터 과감하게 잘라내어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위기 대응’ 대신에 지방채 발행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 남아있는 기금까지 털어 넣는 ‘빚잔치’식 임시방편을 선택했다. 이는 2028년, 2029년 이후 매년 1조 원에 육박하는 채무 상환이라는 미래의 폭탄을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박진영 의원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재정 펑크를 내고 다시 예산을 재조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맹렬히 비판하며,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재정의 총괄 책임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마저 박진영 의원의 지적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전시성 사업과 눈속임식 예산 편성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면서 “도민의 미래를 훼손할 ‘재정 펑크’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뼈를 깎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를 “아픈 곳에 쓸 병원비를 다른 목적에 쓰는 것”에 비유하며 도민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복 사업 검토를 위한 AI 시스템 도입 지연을 지적하면서 엄밀한 예산 검증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필수 예산이 결재 단계에서 누락되는 문제에 대해 도지사 및 부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을 꼬집었다. 또한 “지사나 부지사가 취약계층 관련 예산 세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결재했다면 무능, 알고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재 단계에서부터 핵심 예산 내용이 철저히 보고되고 점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원칙을 벗어나 비효율과 비상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에 직결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4일(월),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대폭 삭감, 지방채 발행 한도 소진,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정 방향이 심각하게 뒤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노인복지관 지원,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등 총 64개 사업 전액 삭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5% 삭감, 아동복지 사업 대규모 삭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예산을 자른 채 신규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과연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성호 의원은 예산안의 신규 사업 목록을 제시하며 기획조정실(기조실)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 복지사업 인건비를 삭감해 복지시설 인력이 감축 위기에 놓였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채 문제를 언급하며 도의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지방채 발행 8,800억 원은 발행 한도 대비 94퍼센트에 달해 “사실상 한도를 다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 의결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별도 의결’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이를 지방의회 의결권을 잠식하는 편법이자 명백한 법률 취지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6년 지방채 발행부터는 반드시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편성·집행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에 대해 “세입은 늘었지만 실상은 국비 편중과 지방채 91억 원 증가에 따른 ‘부채 기반 확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출 역시 철도정책과 22억 원, 철도건설과 372억 원 증액인 반면 물류항만과는 38억 원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철도정책의 신뢰도와 실행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유지관리계획 용역비가 6000만 원(노선당 1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하신 예산 편중과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선별 안전대책과 유지관리 항목을 재검토해 현실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심사에서 강 의원은 “2026년 예산 6억 7100만 원은 전년 대비 27.4%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집행률 역시 정책연구용역 50%, 유치지원 27.7%, 토론회 0%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공항 유치지원 예산이 2025년 대비 37.6% 감액(6억 4400만 원→3억 7600만 원)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집행률 개선과 중복 용역 방지를 위해 사업 구조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예산의 적정성을 다시 세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집행률 부진·명목 예산 편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도의 대대적인 예산·사업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전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무분별하게 기금 융자가 반복돼 왔고, 김동연 지사 역시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차입을 통해 예산을 메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2026년 한 해에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은 약 1조 4천억 원, 이자는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 시점은 대부분 현 도지사 임기 이후이며, 결국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이는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재정을 끌어다 쓰면서도, 정작 도민 삶에 필수적인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됐다는 점이다. 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 실국에 걸쳐 총 326개 자체사업이 감액됐으며, 감액 규모는 약 4,46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가족 대상의 돌봄서비스 및 복지 인건비 사업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원 의원은 “대부분의 삭감 사유는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불과했고, 복지국이나 민간협력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필수 복지사업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용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정의 예산 운영 구조에 대한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도지사는 회피했으며, 기획조정실 역시 “삭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는 복지예산이 삭감됐었는지 알지 못하고, 총괄 부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도정의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과 복지를 담보로 한 무계획 예산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우수지자체 선정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 여력이 있어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성과 중심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실적을 낸 시·군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연간 지속적 활동 기반 없이 대부분 연말 1~2회 회의 개최에 그치고, 안건도 표창과 간단한 성과 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국비 사업이라도 실질적인 활동 성과와 연중 평가가 기반되어야 하며,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이 과연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난안전 재정운용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신설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학생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내년도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원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교 운영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해 신설한다. 교과 교실 증설·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변경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된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과 학생 마음 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는 새롭게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교·학급 단위의 재정수요 역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 보기로 했다.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보전해주던 규정을 삭제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교육청이 빚을 내거나 민자사업을 할 때 국가가 자동으로 재정 부담을 보전해주던 장치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각 시도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회계 이용·불용에 따른 우대·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없애,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4일(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운용의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첫 질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1,300억 원을 융자받아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받았다가 넣고, 넣었다가 또 빼는 방식은 사실상 ‘돌려막기 회계’”라고 지적하고 이어 “기금의 목적성은 사라지고 숫자만 맞추는 식의 운용은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옮겼다가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고, 내년에는 반대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다”며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재정운용 철학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올해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부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하며 “내년에 또 내려오면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답하자 “지방채는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빚”이라며 선제적 대응전략, 즉 플랜B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도 예상하지 못해 재정이 뒤틀렸는데, 내년이라고 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균 의원은 “일반회계에 3,308억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4,100억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는 위험 신호”라며 “몇 년 뒤면 파산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3천억 이상을 내고도 4%대의 배분만 받는다. 인천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며 배분 기준 개선과 적극적 세수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비 감액에 대해 “국방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는 안 된다”며, “드론·야간투시경을 빼더라도 최소한의 장비와 교육비는 확보해야 한다”며 안보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걷어내고 민생·복지·필수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이 기획·재정 부서의 책무”라며 “세수 부족만 탓할 일이 아니라 예산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과 재정을 책임지는 라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경기도정의 방향은 더욱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통장을 깨서 오늘을 버티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세수 확보 전략, 기금 운용 원칙, 예산 편성의 철학부터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경기도 재정의 체질을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4일(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원칙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우선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기획조정실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해 필요한 발행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오창준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편법적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채 발행률은 아직 절반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미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률을 90% 가까이 채워 놓고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접근은 책임 있는 해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삭감한 복지 예산은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오창준 의원은 “내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누가 지사가 되고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채우겠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본예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은 희망을 보고 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적립과 동시에 같은 해 전액 집행하도록 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도 “기금은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장치인데 넣자마자 빼 쓰면 기금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기금운용 방식의 일관성과 목적성을 문제 삼았다. 오창준 의원은 마지막으로 “3년 연속 확장재정을 밀어붙인 결과 재정 압박이 누적된 상황인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은 도정 철학이자 무거운 책임의 문제다. 도민의 신뢰를 잃는 편법과 관행은 이제 그만두고 원칙과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밝혔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도 방 위원장은 “조례상으로는 최대 200억 원까지 편성 가능한 구조임에도, 실질 사업비는 18억 원에서 9억, 6억 원으로 계속 줄어 말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기금 취지에 맞게 말산업 육성 재원을 다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필수사업 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 “앞으로 보름 동안 국장님·과장님·소장님 모두가 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다시 우선순위로 정리해 달라”며 “의회도 함께 노력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장님도 예결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며 “이번 예산은 누구를 질타할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현장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 예산은 방역·환경·동물복지·농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70개 감액 사업 중 필수사업부터 차질 없이 복구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을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으로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원인제공자인 회사 측에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피해 수습과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또 다른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재난 수습 과정에서 안전관리실이 충분한 기반을 마련한 뒤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부천제일시장 사고 현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정도를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절차에서 추가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이 드러났으며,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집행의 설득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5년 대비 2026년 주요 품목 단가는 방화헬멧이 4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63% 인상, 안전장갑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상승하는 등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하천변 차단기 설치사업은 예산이 약 4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지만,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줄어드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물가 상승과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인상 폭이 나타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검증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기금 편성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및 집행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된 재난관리기금이 각 부서별 제출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품목별 단가 검증과 예산 집행 관리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가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기금을 법정 최저액 대비 2~2.4배로 확충한 상황에서, 기금 집행의 기초 단위인 단가 검증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은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정작 예산의 타당성을 입증할 기본적 근거조차 부족하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며 “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을 위해 단가 검증체계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재해예방사업은 단순한 공사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예산”이라며 “사업량이 줄어드는 예산 편성이 반복된다면 예방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단가 산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