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새로운 정책 기조로 떠오른 ▲산업재해 근절 ▲행복마을관리소 예산 복구 및 돌봄거점재편 ▲경기북부 특별한 보상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정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용욱 의원은 먼저 전국 산재의 25%, 상반기 사망자의 30%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를 적극 검토 중임에도, 경기도는 권한 이양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은 산업재해 재발률이 높음에도 법적 권한 부재를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울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경기도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을 5년 만에 88%나 축소하는 정책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사회혁신경제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에서만 도의 조정으로 4개소가 일방적으로 폐쇄됐으며, 이는 지역의 공공돌봄망을 행정의 기준으로 축소한 것”이라면서,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도민의 돌봄 책임을 방기했다”라며 즉각적인 예산 복구와 통합돌봄 거점으로의 재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경제실의 안일한 대응을 짚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이미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진행 중임에도, 경제실의 지원은 여전히 섬유·가구 등 전통 산업에만 머물러 있다”라며, 북부 첨단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모델 기획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북부 균형발전펀드의 운영 실태를 명분만 이용된 실패 사례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총 257억 원의 투자금 중 경기북부에 투자된 금액은 3개사, 6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경기남부, 부산, 인천 등 타 시도 기업에 투자됐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가 50억을 출자했음에도 의무투자비율(55억)만 겨우 맞춘 구조”라며, “이것은 균형발전펀드가 아니라 불균형심화펀드에 불과하다. 북부 산업 생태계에 투자금이 순환되도록 펀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도지사가 약속한 ‘올해 12월’ 내 반드시 완료할 것과 ▲미군 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토지 무상임대’ 원칙을 북부 발전전략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오늘 지적한 노동자의 생명, 돌봄의 책임, 경기북부의 균형성장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라면서,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생존, 예산의 효율이 아닌 정책의 효과,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두 달여 간 기업채권과 지방채를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윤리국이 공개한 재정공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매입 내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윤리국이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최소 8,200만 달러(약 1,193억 원)를 투자했으며 상한 기준 총액은 3억 3,700만 달러(약 4,908억 원)를 넘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트폴리오는 제삼자 금융기관이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투자 대상이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집중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빅테크·금융기업 채권 대규모 매입지방정부와 교육구가 발행한 지방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업채도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드컴과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메타, 홈디포, CVS헬스 등 대형 기업 채권을 사들였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사 채권도 매입 목록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말 JP모건 채권을 매입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은행의 ‘엡스타인 연루 의혹’을 이유로 법무부 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을 확보한 인텔 채권까지 포함되면서 정책 영향력과 투자 활동이 겹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신 “재취임 후 채권 매입 약 1455억 원 이미 넘겨”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8월 26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후 몇 달 만에 채권을 1억 달러(약 1,455억 원) 이상 사들였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 중인 채권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이 활용했던 ‘블라인드 트러스트’ 방식 대신 자산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영향력과 투자 사이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총자산 최소 23조 2000억 원…암호화폐·골프장 수익 급증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제출한 연례 재정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골프 리조트·브랜드 사업 등에서 최소 6억 달러(약 8,730억 원) 수입이 발생했고, 총자산은 최소 16억 달러(약 2조 3,200억 원)로 집계됐다. 백악관 “대통령은 운용 개입 안 해”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 확대 암호화폐 수익 증가가 전체 자산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가족은 포트폴리오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자 종목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나 산업 지원 정책과 직접 연결돼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에도 영향…반도체·빅테크·금융 업종 변동성 커질 가능성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도 “대통령이 금리와 산업 정책을 좌우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보유 자산과 겹치는 기업 채권을 계속 매입하는 것은 윤리 규범과 충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 매수한 반도체, 빅테크, 금융 업종은 한국 증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그의 채권 투자 행보가 글로벌 채권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책과 개인 투자 간 충돌 논란이 이어질 경우 백악관과 월가의 긴장 관계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두 달여 간 기업채권과 지방채를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윤리국이 공개한 재정공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매입 내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윤리국이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최소 8,200만 달러(약 1,193억 원)를 투자했으며 상한 기준 총액은 3억 3,700만 달러(약 4,908억 원)를 넘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트폴리오는 제삼자 금융기관이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투자 대상이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집중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빅테크·금융기업 채권 대규모 매입지방정부와 교육구가 발행한 지방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업채도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드컴과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메타, 홈디포, CVS헬스 등 대형 기업 채권을 사들였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사 채권도 매입 목록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말 JP모건 채권을 매입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은행의 ‘엡스타인 연루 의혹’을 이유로 법무부 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을 확보한 인텔 채권까지 포함되면서 정책 영향력과 투자 활동이 겹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신 “재취임 후 채권 매입 약 1455억 원 이미 넘겨”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8월 26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후 몇 달 만에 채권을 1억 달러(약 1,455억 원) 이상 사들였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 중인 채권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이 활용했던 ‘블라인드 트러스트’ 방식 대신 자산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영향력과 투자 사이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총자산 최소 23조 2000억 원…암호화폐·골프장 수익 급증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제출한 연례 재정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골프 리조트·브랜드 사업 등에서 최소 6억 달러(약 8,730억 원) 수입이 발생했고, 총자산은 최소 16억 달러(약 2조 3,200억 원)로 집계됐다. 백악관 “대통령은 운용 개입 안 해”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 확대 암호화폐 수익 증가가 전체 자산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가족은 포트폴리오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자 종목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나 산업 지원 정책과 직접 연결돼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에도 영향…반도체·빅테크·금융 업종 변동성 커질 가능성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도 “대통령이 금리와 산업 정책을 좌우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보유 자산과 겹치는 기업 채권을 계속 매입하는 것은 윤리 규범과 충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 매수한 반도체, 빅테크, 금융 업종은 한국 증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그의 채권 투자 행보가 글로벌 채권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책과 개인 투자 간 충돌 논란이 이어질 경우 백악관과 월가의 긴장 관계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 내 첫 소방관 전담 심신치유시설이 제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월 초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관 전담 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12명의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현행 심리상담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정책은 고위험자 중심의 사후 치료에 그치고 있다”라며 “외상과 번아웃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심신수련원’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하며 실질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소방관이 잠시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계일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주도해 왔다. 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외상후스트레스(PTSD) 증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40%, 우울감은 45%, 수면 장애는 46%, 자살 충동 경험은 11%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도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량적으로 공개한 첫 사례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설계했다”라고 설명하고, “심신수련원은 상담·휴양·재활이 결합된 통합 치유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심신수련원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지원, 전문 인력 배치, 가족·퇴직 소방관 지원 등 종합적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소방청)가 2026년 강릉에 중앙 단위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소방관 전용 치유시설을 추진하게 된다. 안 의원은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지만, 그 뒤에는 말하지 못한 외상과 피로가 쌓여 있다”라며 “이제는 도가 이들의 회복을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은 소방관의 생명줄이자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전국 최초의 ‘경기형 소방관 치유모델’이 완성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등 행정처리를 거쳐 12월 초 대표 발의 예정이며, 12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나 단발성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화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규제완화 노력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접경지역 개발 제한 등 복합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민간의 자본이 움직인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이 총괄·조정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의 성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규제완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으로 추진될 것인지가 민간에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성과 목표, 집행 현황, 향후 계획을 종합한 ‘규제완화 실행계획서’를 마련해 공개함으로써 민간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행정은 제도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민과 기업이 변화된 규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성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논의의 근본 목적은 결국 경기북부의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질적 규제 개선 없이 자치도 구상만 확대된다면 또 하나의 행정 논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면서 “규제완화의 추진 현황과 목표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북부의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혐오 표현 및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진행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국인 혐오 집회가 서울을 넘어서 안산 등 경기도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 등 유관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기도의 외국인 혐오 집회 대응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나치의 유대인 혐오처럼, 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파시즘의 기초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 대통령의 강력 대응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문제가 거론되며, 경기도의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유 의원과 유사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물론이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근절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방정부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특정 국가 사람들이 다 퍼간다는 것과 같은 가짜뉴스가 있고, 심지어는 외국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을 믿고 비상계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즘은 유대인이 독일의 1차대전 패배를 만든 스파이고,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통해 독일을 갉아먹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시작됐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 혐오 가짜뉴스 대응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관련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차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건강보험 해당국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는 널리 확산되지 않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로 인한 외국인 혐오 문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라며 경기도 유관 실·국과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을 마무리한 유호준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혐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외국인 혐오 및 가짜뉴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체리자동차가 자연 관광지로 유명한 장가계(장자제)에서 자동차 계단 오르기에 도전하다 난간을 훼손해 논란이다. 지난 14일 명보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인 체리자동차는 12일 중국 최고 등급인 ‘국가 5A급’ 관광지 장가계 천문산 국가삼림공원에서 신형 하이브리드차 ‘펑윈 X3L’의 등반 이벤트를 열었다. 천문동으로 가는 ‘하늘계단’을 자동차로 오르는 행사다. 길이 약 300ｍ에 수직 낙차 150ｍ, 20∼45도의 경사인 999개 계단이다. 천문산 하늘계단은 영국 자동차 브랜드 랜드로버가 2018년 레인지로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세계 첫 등반에 성공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9월 신차를 출시한 체리자동차는 7년 전 레인지로버처럼 자사 차가 하늘계단을 올라 사륜구동 성능을 과시하는 마케팅에 나섰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을 보면 펑윈 X3L은 오르막 구간을 오르던 중 동력을 잃은 듯 뒤로 미끄러졌고, 차 후미가 난간을 들이받은 뒤 연기가 피어올랐다. 체리자동차는 성명을 내고 테스트 중 안전 보호용 로프가 풀리면서 오른쪽 바퀴에 감겨 주행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차가 미끄러져 난간에 부딪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측 부족과 세부 사항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과 관광지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대중의 우려를 낳은 점 등을 사과했다. 중국 관영매체 북경일보는 체리자동차가 성명서 한 장에 ‘사과’라는 낱말을 네 차례 썼지만 그렇다고 하늘계단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판했다. 매체는 “체리자동차의 이른바 테스트라는 것이 실제로는 마케팅 전략”이라며 “이번 행사는 누가 심사·승인한 것인지, 합법적인지, 복구·보상으로 영향을 없앨 수 있는지 등 문제에 관해 후속 조사에서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장가계시 문화관광국은 천문산 관광지의 운영권이 민간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행사 승인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문산 관광지는 2001년 투자한 톈진 민영기업 닝파그룹이 운영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화와 고령화를 거치며 비슷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AI나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협력뿐 아니라, 저출산·복지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각국의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정치·사회 정책 연구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극한으로 치닫는 中日 외교 갈등: ‘당나귀’ 비난과 ‘침략 행위’ 경고 [프랑스 rfi]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의 ‘참수’ 발언으로 촉발된 대일 외교 갈등은 중국 관영 언론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CTV의 위챗 공식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나귀에게 머리를 차인 셈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사안이 확대된 것은, 쉐젠의 ‘참수 발언’이 중국 정부 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거나 의도된 대일 외교 메시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은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 안보 관여에 대한 중국의 최종적인 군사적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어서 중일 관계가 근본적인 안보 위협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조직’ 규정과 일본 외교관의 명시적 비난 [일본 산케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일본 외교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언론 전 간부 둥위위(董郁玉)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한 사건은 중국 내 반(反)간첩법 집행 강화와 함께 대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둥씨와 친분이 있던 일본인 외교관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재중국 일본 대사관 자체를 ‘스파이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들의 교류 활동마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 지식인들의 활동 범위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중국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중전의 선두: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홍콩 Asia Times]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하여 스텔스 전투기 J-20이 스텔스 공격 드론 GJ-11(샤프 소드)과 J-16D 전자전 전투기와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인-무인 팀 구성(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을 대중에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J-20이 GJ-11에 보안 데이터링크를 통해 분쟁 공역 내에서 사거리 및 타격 능력을 확장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스텔스 침투와 전자기파 억제, 무인 공격을 결합한 ‘3대 공조 전투’(Three-Aircraft Coordination Combat) 구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AI 기반 미래형 공중전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YMTC의 DRAM 시장 진출: 반도체 자립의 총력전 [대만 연합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급성장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가 DRAM 시장에 진출하며 2027년 생산 목표로 세 번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반이 되는 DRAM 칩을 국산화하고, 급증하는 AI 붐을 활용하여 세계 4~5위 생산업체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xconn, OpenAI와의 파트너십 확정 및 1조 달러 컴퓨팅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이 OpenAI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먼이 언급한 매주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에 폭스콘이 위치하게 됩니다. 폭스콘은 Oracle의 가장 큰 AI 서버 공급업체이며, 이는 대만 제조업체가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이 하드웨어 제조의 전략적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검소 경제’: 하루 10위안 생활비 [영국 BBC]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에 10위안(약 2000원)도 쓰지 않는 등의 극단적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절약 선호를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로봇공학과 AI 도입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에 깊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AI와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노력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세무 당국은 아마존, 알리바바(AliExpress), 테무(Temu), 셰인(Shein)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부 중국 상인의 매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고되지 않은 매출을 억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들은 최대 13%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수익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국유자산 부동산 손절매 가속화 [중국 제일재경]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잇따라 공개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국유 기업의 자금이 묶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절매’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방 국유 자산의 대규모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압력을 더욱 키우고 중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中日 외교 갈등: ‘당나귀’ 비난과 ‘침략 행위’ 경고 [프랑스 rfi]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의 ‘참수’ 발언으로 촉발된 대일 외교 갈등은 중국 관영 언론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CTV의 위챗 공식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나귀에게 머리를 차인 셈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사안이 확대된 것은, 쉐젠의 ‘참수 발언’이 중국 정부 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거나 의도된 대일 외교 메시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은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 안보 관여에 대한 중국의 최종적인 군사적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어서 중일 관계가 근본적인 안보 위협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조직’ 규정과 일본 외교관의 명시적 비난 [일본 산케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일본 외교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언론 전 간부 둥위위(董郁玉)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한 사건은 중국 내 반(反)간첩법 집행 강화와 함께 대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둥씨와 친분이 있던 일본인 외교관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재중국 일본 대사관 자체를 ‘스파이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들의 교류 활동마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 지식인들의 활동 범위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중국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중전의 선두: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홍콩 Asia Times]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하여 스텔스 전투기 J-20이 스텔스 공격 드론 GJ-11(샤프 소드)과 J-16D 전자전 전투기와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인-무인 팀 구성(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을 대중에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J-20이 GJ-11에 보안 데이터링크를 통해 분쟁 공역 내에서 사거리 및 타격 능력을 확장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스텔스 침투와 전자기파 억제, 무인 공격을 결합한 ‘3대 공조 전투’(Three-Aircraft Coordination Combat) 구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AI 기반 미래형 공중전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YMTC의 DRAM 시장 진출: 반도체 자립의 총력전 [대만 연합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급성장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가 DRAM 시장에 진출하며 2027년 생산 목표로 세 번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반이 되는 DRAM 칩을 국산화하고, 급증하는 AI 붐을 활용하여 세계 4~5위 생산업체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xconn, OpenAI와의 파트너십 확정 및 1조 달러 컴퓨팅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이 OpenAI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먼이 언급한 매주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에 폭스콘이 위치하게 됩니다. 폭스콘은 Oracle의 가장 큰 AI 서버 공급업체이며, 이는 대만 제조업체가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이 하드웨어 제조의 전략적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검소 경제’: 하루 10위안 생활비 [영국 BBC]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에 10위안(약 2000원)도 쓰지 않는 등의 극단적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절약 선호를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로봇공학과 AI 도입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에 깊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AI와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노력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세무 당국은 아마존, 알리바바(AliExpress), 테무(Temu), 셰인(Shein)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부 중국 상인의 매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고되지 않은 매출을 억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들은 최대 13%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수익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국유자산 부동산 손절매 가속화 [중국 제일재경]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잇따라 공개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국유 기업의 자금이 묶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절매’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방 국유 자산의 대규모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압력을 더욱 키우고 중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도청을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와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인적, 행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히로시마현은 그동안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며 협력의 토대를 다져오고 있다.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과 고교생 상호교류, 히로시마 주니어 국제포럼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관광·문화 분야 교류도 확대해 오고 있다.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는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지역이 평화와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매결연을 통해 관광,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패배는 곧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11개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은 독재자다. (지방선거는)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직함을 생략하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총선·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할 경우 정권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암흑의 시대가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 해체 작업은 매우 가속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단체장들도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무분별·무차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탈환을 노리는 여권이 ‘오세훈 때리기’에 나선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오 시장은 비공개 회의 때 개혁신당과의 조속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 참석자들은 “과거의 선례를 볼 때 늦게 공천할수록 선거가 어려워진다”며 “가급적 공천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외부 영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더 많은 훌륭한 인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인재를 널리 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장 대표도 인재 추천에 대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더 많은 좋은 사람을 발굴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소통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당에서 활동할 공간을 넓히자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패배는 곧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11개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독재자일 것”이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지방선거는)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지방선거 승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연일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총선·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할 경우 정권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암흑의 시대가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 해체 작업은 매우 가속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단체장들도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당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무분별·무차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탈환을 노리는 여권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과 한강버스 사업을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에 나선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일 내년 지선마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주게 되면 그 자체가 국가 포획 사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을 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투철한 애당심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당에서 지방정부가 가진 어려움 특히 예산, 재정, 인사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당에서 더 많이 가져달라”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지선에 대비해서라도 대표가 지역 전체를 돌아보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차이가 나게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주문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는 뭉쳐야 한다”며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울 때 ‘왜적하고 싸우기보다 조정하고 싸우기가 더 힘들더라’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기도 어려운데 내부 총질이나 내부 결속이 안 돼서 전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김대중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질 때 87명이었다. 굳건히 싸워서 상대도 안 되는데 이기더라.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밑에서 커 올라온 사람이 말해야 한다. 쉽게 말해 태권도 4단보다는 싸움꾼이 낫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오 시장은 개혁신당과의 조속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외부 영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더 많은 훌륭한 인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인재를 널리 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장 대표도 인재 추천에 대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더 많은 좋은 사람을 발굴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소통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당에서 활동할 공간을 넓히자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수고했어. 오늘까지 쉬고 내일 출근할거야?” “내일까지만 부탁드릴게요ㅜ. 아버지상이라 힘드네요” 지난 10일 새벽배송 현장으로 돌아간 3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과로 끝에 숨지기 전, 부친상을 당해 발인하던 날인 7일 카카오톡으로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일부 내용이다. 문자를 주고받는 그 여백에서 쿠팡의 근무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 지 엿보는 듯해 더더욱 씁쓸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2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고인은 심각한 과로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유족의 동의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쿠팡 전용 근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그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하며 주당 69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인은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라 야간시간에 30%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주 평균 노동시간은 83.4시간을 근무한 셈이다. 산재 인정 기준상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30%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고(故) 정슬기 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74시간 24분)을 웃도는 수치다. 고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른 뒤, 하루만 쉰 다음 날인 9일 다시 출근했다. 그리고 9일 오후 7시 출근해 10일 오전 배송 중 캠프로 복귀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하루 평균 300개 이상 물품을 배송했으며, 사고 전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299~345개를 꾸준히 처리했다. 제주 쿠팡 노동자들은 통상 ‘2차 새벽배송’ 체계로 운영돼, 새벽 시간대에 두 차례 배송을 반복한다. 근무 형태 또한 타 지역보다 강도 높다. 제주 쿠팡 캠프의 출근 시각은 오후 6시30분으로, 타 지역보다 평균 1시간 30분 이상 빠르다. 노조는 “고인은 야간 장시간 노동과 함께 잇단 가족상으로 정신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송경남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고인의 근무 데이터를 직접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정도의 노동강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사고 전날도 300개 넘게 배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쿠팡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직 간접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휴게시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조는“ 법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서 또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희생됐다”며 “쿠팡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친환경 기업이라고 쓰고 반노동 기업이라고 읽어야 할 만큼 노동자의 몸을 갉아먹는 새벽배송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문제와 관련해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하고,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탄력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세수(稅收)는 재산세수와 직결된다. 지방세수의 50%가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그런데 작년 올해 거래가 많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母數)다.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었다.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적자가 3년간 100조 이상 발생했다. 그래서 중앙재정이 큰 적자다.”며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윤석열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서 줄어들어 있는 모수를 늘려야 한다.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가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보내고 있다.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공동세’(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특정 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연동하면 안정적 재원이 나올 것이다.”며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탄력세’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탄력세로 할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떤 해는 10%, 어떤 해는 5% 또는 그 이상 인상하면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세우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 규모도 기존 3조8천억원에서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새 정부의 ‘지방 우선·우대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돼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 목록을 폐지하고 포괄보조금 사용 분야에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이 가진 비교 우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지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 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며 “적어도 의원 1명당 보좌 인력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개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재 부가세의 25.3%)을 1단계 35.3%, 2단계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20년째 변동 없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국세의 19.24%) 역시 24.24%로 상향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또한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 회장은 그간 광역 지방의회를 대표해 현행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신속하게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로 개편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 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 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 같은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평가하는 것은 공익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의료원의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100% 도비로 보전하고,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분리해 지원하는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처럼 총액 기준으로 일괄 보전하는 방식은 의료원이 손실을 줄이려 오히려 필수 진료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착한 적자’와 방만 경영을 명확히 구분해, 공익적 비용은 제도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에 공익적 비용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경영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실상 전무하던 아동 유괴범의 신상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어린이 납치·유괴 사건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땐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해 처벌 강도를 높인다.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한 뒤 전국에서 유사 범행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아동 유괴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아동 유괴범과 미수범 모두 공개 대상이지만,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54명 가운데 아동 유괴죄로 공개된 사례는 0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수범까지 공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고, 양형기준도 높지 않다. 현장에선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등 목적이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법정형을 각각 ‘3년 이상 유기징역’(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1년 이상 15년 이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괴 관련 전국 경찰서 신속 대응체계 구축수사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유괴는 구속 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과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한다. 유괴 사건이 주로 아동이 혼자 있을 때 이뤄지며 심각한 공포함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아울러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안전도 강화한다.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재난안전특교세 50억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250여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 하교 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는 ‘워킹스쿨버스’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안전과 치안,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