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를 모두 찾아서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줘.” 정부 부처의 A사무관은 인공지능(AI) 업무지원 플랫폼 ‘온AI’를 활용해 회의록과 보고서 초안을 단 10분 만에 완성했다. 이제 회의 주요 발언을 일일이 정리하고 수십 쪽의 자료를 뒤지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B서기관은 출장 중에 상급자로부터 법령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온AI로 관련 조문을 검색해 보고서를 수정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AI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싹 바꿔놓고 있다. 회의 준비부터 회의록 정리, 보고서 작성까지 ‘찾고 읽고 정리하는’ 단순·반복 업무를 AI가 대신하면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정책 기획과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할 여력이 생기면서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AI’를 도입한 중앙행정기관은 이달 현재 25곳에서 연말까지 47곳으로 늘어난다. 온AI는 정책 검색·요약, 보고서 초안·회의록 작성 등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게 됐다. AI를 활용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문을 연 ‘AI정부실험실’에서는 코딩 지식 없이도 AI로 행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지난 8일 기준 AI정부실험실의 나온 결과물을 관리하는 공공 AI 개발 산출물 저장소(GitLab) 가입자는 2720명, 등록 프로젝트는 1095개로 석 달 만에 크게 늘었다.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AI 개발자’로 변신한 셈이다. 실제 행안부 C사무관은 행정법과 담당 기관, 필요 서류·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한민국 제도 지도’를 개발했다. 경기 군포시는 아이 이름·성별 등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출생·혼인신고 서식이 자동 완성되는 ‘민원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만들었다. 낯선 행정 용어와 복잡한 서식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공무원의 반복 안내 업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AI 활용 역량을 갖춘 공무원도 육성한다. 지난해 541명이었던 ‘AI 챔피언’을 올해 1200명, 2030년까지 2만명으로 늘린다. AI정부실험실 동시 접속 규모도 지난달 2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온AI는 54개 지자체 공무원 약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지방정부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 행정 혁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교수는 “단기 성과보다 민원 처리 시간과 서비스 정확성 등을 단계적 기술개발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대 경기대 AI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아직 업무 효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는 부족하다”며 “AI 생성 자료는 반드시 사람이 검증해야 하고 오류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마다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지방정부는 비슷한 고민에 직면한다. 복지와 돌봄 등 필수적인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커진다. 반면 세입 전망은 불확실하다.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을 반영하고 나면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구조에 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 지방교부세, 지방세입 구조,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도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이 같은 문제에 주로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문화와 복지, 사회연대경제, 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모든 정책의 기반인 재정을 핵심 의제로 삼아 지방정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공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함께 해결할 논의의 장은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강북구는 ‘재정혁신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을 제안한다. 협의회의 역할은 분명하다. 우선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겪는 재정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 복지비 분담 원칙 등 법령과 제도의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제안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구매 등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고자 한다. 협의회 이름에 ‘혁신’을 담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만 요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대외적으로는 불합리한 재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관리와 업무 효율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요구도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기구도 아니다. 개별 지방정부의 성과를 비교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강북구는 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지방재정의 공통 현안과 기존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협의회의 규약과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들과 실무협의를 거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혁신 정책토론회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강북구는 재정 여건이 넉넉한 지방정부가 아니다. 그만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다른 지방정부들에 먼저 협력의 손을 내밀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자치에 있다. 재정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치는 이름뿐인 자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각 지방정부가 겪는 어려움을 공동의 과제로 발전시키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뜻을 모아 재정혁신과 재정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에 기대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경기도 세입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이 3대 핵심 요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12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계속 늘어나는 행정·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와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오르내린다.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 시·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등으로 실제 쓸 수 있는 재원도 제한적이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취득세에 쏠린 세입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 온 만큼, 그 성과가 도세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재정 문제도 짚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는 여전히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위원회는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이 소방 재정을 합리적으로 나눠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복지·안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에 걸맞은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법인세 일부 이양,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안전행정위원회도 지방재정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국회 소관 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도권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시범운항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떠난 팬스타 아크로호는 50일간의 시범운항을 마치고 전날 부산항에 복귀했다. 28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아크로호는 출항 당시 선적한 737TEU보다 많은 1743TEU를 유럽에서 싣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해수부는 오는 12월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선종·항차 확대를 검토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차질 없는 시행도 약속했다. 황 장관은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권역별 연안경제 활성화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어촌지역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지난 7월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역 약 100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7월 시행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의 현장 안착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외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준비 등도 문제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경찰서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남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일한 경쟁자가 사퇴하면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인물이 경찰 조직을 이끌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엘리자베스 마을의 경찰서장 선거에 출마한 크리스토퍼 폴의 사례를 보도했다. 폴은 2005년과 2006년 당시 13세였던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앨런 패리시 보안관실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폴은 9월 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그에게 2급 강간(second-degree rape) 혐의 2건을 적용했다. 폴은 현재 보석금 6만 달러(약 8500만원)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아직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폴이 체포되기 한 달 전인 8월 6일 이미 경찰서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이다. 인구 약 400명인 엘리자베스에서는 오는 11월 3일 경찰서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경쟁자 사퇴하자 단독 후보…성폭행 혐의에도 자격 유지당초 폴에게는 재커리 라케이즈라는 경쟁자가 있었다. 그러나 라케이즈는 지난달 23일 선거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 육군 시설인 포트 폴크에서 연방정부 소속 민간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해치법(Hatch Act)에 따라 이번 선거 출마가 자신의 직장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라케이즈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사퇴를 결정했다. 후보 등록 기한도 이미 지나 새로운 경쟁자가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폴은 사실상 단독 후보가 됐다. 루이지애나주 법률상 형사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폴이 공직에 취임할 자격을 잃으려면 중범죄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형사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폴이 내년 1월 1일 경찰서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주민들 선출 방식 변경 투표 추진…시장 “유죄 확정 아니다”논란이 커지자 아동 폭력 예방단체인 청소년 평화·정의 재단은 폴에게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시장 맨디 레오 그린은 지방정부가 법률에 따라 후보 명단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린 시장은 형사 혐의와 유죄 판결은 다르며, 누구나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마을 의회는 오는 12월 12일 경찰서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할지를 묻는 것이다. 다만 의회 회의록에는 이번 후보 논란이 주민투표 추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변경안을 승인하더라도 언제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지도 불분명하다. 폴은 10일 가디언의 선거 출마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형사 사건의 재판 일정과 선거 이후 공직 취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의 혼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경북도는 올해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결혼식 당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경북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 민간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양가 하객을 합쳐 100명 이하 규모로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가족 중심의 작은 결혼식을 계획하는 예비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공공예식장 운영 및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인 ‘유(U):온(ON) 결혼(웨딩)’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소규모·간소화 예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에게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결혼식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복과 헤어·화장, 식장 꾸밈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 취지에 따라 하객 수 100명 미만의 가족·친지 중심으로 열리는 소규모 예식만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 부부는 20쌍이다. 대구 달서구는 ‘공공개방 결혼식장 예식물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달서구 내 공공개방 결혼식장에서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는 예비부부에게 예식에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광수변공원, 배실웨딩공원, 이곡장미공원 등 달서구 관내 공공개방 예식 공간을 예약한 예비부부다. 대여 품목은 하객용 의자(최대 100석)를 비롯해 웨딩아치와 조화 세트, 음향장비, 사회자 단상 등 예식 진행에 필요한 물품으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에서도 내년부터 농업인 수당(농민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농민 수당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식량 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 해소, 영농인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내년부터 농민에게 연간 50만원의 농민 수당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에서 1000㎡ 규모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 경영체와 농업인 1만 5000여명 가운데 직불금을 받는, 즉 농업이 생계 수단인 농민 5200여명이 대상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26억원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나눠 부담할 예정이며 시비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달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농민 수당 지원은 민선 9기 대전시의 77개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농업 활동에서 이뤄지는 공익 기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농민 수당 제외에 따른 소외감과 역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지역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의미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앞서 자치구 주도로 농민 수당 지급이 추진된 바 있다. 중구는 2024년 농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은 8일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 전원에게 서한을 발송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친전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도정을 들여다보며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가 재정”이라며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제 개편을 단순한 세입 확충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규정”하며 “결국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의원들에게 제시한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정부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와 재정 부담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3개 과제를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기도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향후 4년간 총 1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지난 1일과 6일, 7일 사흘 동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3개 안건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 기준으로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 안건을 각각 심사해 의결을 마쳤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전반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피교육자의 편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은 즉시 개선하여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 소관 심사에 나선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현장의 신기술과 특허공법 적용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고도화되는 공사 방식에 맞춰 단순 원가 산정을 넘어 대체 공법 검토 및 유사 사례 분석 등 심사 방식을 발전시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 지연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 “수요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복지건강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심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타 기금 운용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한층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구용역은 제도 확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일률적 지원을 벗어나 각 가정의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은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 납입 현황 등 전반적인 출자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도정 전반을 점검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 위원장(구미)은 각종 예산 반납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민선 9기 자치분권 정책 방향 논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장 구균철)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1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범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확대,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시민 참여 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민관 협의 기구다. 위원 중심으로 정례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라디오 토크쇼와 청년기획단 운영 등을 통해 자치분권 정책을 논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00일을 ‘통합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으로 평가하고, 압도적인 성장을 통해 통합의 성과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통합의 의미를 실감하고, 통합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오래된 현안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과 함께 통합의 힘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통합의 주요 성과로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구체화, 무안 국가산단 조성, 국립의대 설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민 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기업 요청에 응답하는 시간도 빨라졌다”며 “앰코의 추가 투자에 폐수 문제가 생기자 인근 장성군의 시설로 해결한 것도, 출범 후 첫 국가공모사업에서 양자클러스터를 유치한 것도, 광양만권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도 통합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과 공직자, 시민사회의 변화도 성공적인 통합을 이끄는 동력으로 제시했다. 민 시장은 “취임 첫날, 제1호 결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 8대 과제를 담은 ‘통합 100일 실행계획이었다”며 “8대 과제 중 3개 과제는 목표를 달성했고, 5개 과제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공직사회도 빠르게 하나가 되고 있다”며 “옛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정부예산안에 13조9009억원의 국비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했다. 직원들이 AI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등 일하는 방식과 행정의 효율성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시민사회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합을 주제로 한 포럼과 토론,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민의 힘을 확인했다”며 “때로는 갈등으로 보이는 목소리도 시민들의 생각과 요구가 표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에너지를 시민주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행정은 따르겠다”며 “시민주권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장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 ‘지난 100일 동안 시작한 변화를 제도와 시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행정의 완성도 제고 ▲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 ▲농어촌 기본소득의 내년 전면 시행 ▲교통과 의료, 복지와 돌봄의 더 촘촘한 연결 ▲문화‧관광‧체육 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특히 미래성장 비전으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AI와 에너지, 미래모빌리티와 첨단소재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어가겠다”며 “석유화학과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첨단기술과 산업의 기회를 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만들고,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지역주도성장’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힘 있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서울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이자,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100일 전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며 “통합의 힘으로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힘을 시민 모두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함께 사는 특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명시가 도시 경계를 넘어 안양천을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하는 국가정원 추진 구상에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안양천 지방정원 인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552명 중 2376명(93.1%)이 지방정원을 향후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광명·안양·군포·의왕 등 경기 4개 시는 현재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기본·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사업 규모는 면적 약 39만7000㎡, 연장 28.8㎞다. 도시별 특성을 살린 정원을 연결해 휴식과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당시 조성 구상에는 광명 구간은 패밀리정원·테라피정원·참여정원, 안양 구간은 교감정원·향기정원·물의정원, 군포 구간은 마실정원, 의왕의 바람정원 등이 담겼다. 시는 지방정원 조성과 운영을 토대로 서울 금천·구로·양천·영등포구까지 포함한 8개 지방정부가 안양천을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해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3%는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현재보다 안양천 이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대되는 효과는 휴식·여가 공간 확대(39%), 아름다운 경관과 사계절 볼거리 제공(38%) 순으로 높았다. 원하는 정원 모습은 휴식형 정원(32%)이 가장 많았으며, 걷기·자전거 등 일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정원과 자연 관찰형 정원이 각각 22%로 뒤를 이었다.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이나 관련 행사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84%에 달했다.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휴식·여가 공간 확대와 삶의 질 향상(27%),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24%), 생태적 가치 향상(24%) 등이 꼽혔다. 국가정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방정원 운영 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27%), 대중교통·도보 접근성 개선(25%), 계절·주제별 특색 있는 정원 조성(24%) 순이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지방정원 조성과 운영에 반영해 휴식 공간과 사계절 경관을 갖추고 시민이 직접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편의시설과 접근성도 개선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찾고 즐기는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안양천을 휴식과 여가가 함께하는 쉼터로 만들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정원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日아시안게임이 보여준 ‘저비용 대회’의 고민 지난달 18일 일본 기후현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하키 한국-방글라데시전. 경기 시작 전 대한민국 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결승전 당일 제때 버스가 배차되지 않아 몸풀기 훈련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 3일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는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의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는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음원 파일을 잘못 누르고, 버스 배차가 꼬이고, 시상 절차를 놓친 ‘실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한 실수가 반복된 것뿐일까요. 지난 4일 막을 내린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기간 내내 각종 운영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선수단 버스가 늦게 도착해 경기 훈련에 차질이 생기고 일부 경기가 지연되는가 하면 선수들의 숙박 배정 오류, 부실한 식단을 둘러싼 불만도 적지 않았죠. 왜 이런 운영 미숙이 눈에 띄었을까요.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거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덴쓰’가 도쿄올림픽 관련 사건 이후 이번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계 이벤트 회사 ‘GL이벤츠’가 조직위원회와 약 630억엔(약 5352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경기장 설치·운영을 맡았습니다. 대회 전반을 총괄한 조직위원회는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등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짚어볼 문제는 덴쓰라는 특정 기업의 부재 자체보다, 새로운 운영 체계가 국제대회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했느냐는 점입니다. 어느 시간에 선수단 버스를 몇 대 투입할지, 갑자기 숙박 인원이 늘어나면 어디에 재배치할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즉시 판단할지 같은 것은 매뉴얼만으로 익히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바로 그 ‘경험의 층’이 얇았던거죠. 특히 이번 대회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선수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수와 관계자들을 나고야 시내 호텔과 크루즈선, 임시 숙소 등에 나눠 수용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발생한 여러 혼선도 바로 그 지점에 집중됐습니다. 당초 1만5000명으로 예상했던 선수·관계자 규모가 약 1만7000명까지 늘어나면서 부담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물론 이는 대회를 치르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국제 스포츠대회는 중앙정부가 비용 전액을 떠안고 지자체는 개최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번 대회 역시 비용 증가분을 아이치현과 나고야시가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회 경비는 2980억엔(약 2조 5470억원)까지 불어났고, 추가된 비용 가운데 1105억엔은 아이치현과 나고야시가 2대1로 부담했죠. 선수촌을 다시 짓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면 운영은 조금 매끄러웠을까요. 대신 비용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의 혼선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비용을 줄일수록 오히려 더 정교한 운영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치·나고야가 남긴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과연 ‘작게 치르면서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와쿠와쿠’(わくわく)는 일본어 의성어로,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뜨고 기대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을 연재합니다. 화려한 뉴스의 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일본의 또 다른 표정을 전합니다.

추석, 개천절 연휴 밥상머리를 미소 짓게 했던 소식은 단연 ‘부캉이’가 아니었나 싶다. 지난달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나 지금껏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 상어는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됐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상어라는 존재를 처음 본 것처럼 평소 한적했던 친수공원을 가득 메웠다. 5일까지 누적 방문객이 101만 5800명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부산시는 시민 찬반투표를 거쳐 부캉이를 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부캉이의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웹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연휴 직후 타운홀미팅에서 “동구는 요새 소위 말해 노났다. 700억원을 들인 여수박람회는 어제(4일)까지 66만명이 방문했고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 벌면서 홍보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상어가 도심 근처까지 오게 된 배경을 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의 경고’로 해석하기도 한다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빙하 타고 내려온 아기공룡 둘리’의 서사를 부캉이에게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부산 북항이 전남광주 여수로서는 무척 부러웠을 법하다. 여수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제 행사다.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365개 섬을 거느린 여수시가 섬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알리기 위해 독창적으로 기획한 국제박람회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전 세계 30여개국의 지방정부와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섬박람회는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부터 공을 들여 왔다. 700억원대 직접 사업비에 도로 개설·환경 정비 등 연계 사업비까지 합치면 박람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1800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그런데 장기간 준비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인 대형 행사치고는 반환점에서 받아든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 5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71만 8840명이다. 열아흐레 부캉이 나들이를 한 인원에 크게 못 미친다. 목표인 300만명까지 갈 길이 험난하다. 개막 직전 악재가 있긴 했다. 같은 날 막을 올린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반발한 중국 측이 홍보관 운영을 취소하고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전반부 흥행 부진은 박람회가 준비한 볼거리와 프로그램 등이 관람객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시선이다. 1t 트럭 적재함에 현수막을 두르는 식의 연출로 부실 논란을 부른 거문도 뱃노래 공연이 대표적이다. 사실 여수는 14년 전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인정엑스포를 무사히 치러낸 경험이 있기에 이번 섬박람회 상황은 더욱 뼈아프다. 2012년 5~8월 석 달간 진행된 여수엑스포는 약 820만명을 동원하는 등 관람객 수를 비롯해 전문가 평가, 콘텐츠 측면에서 두루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여수엑스포도 첫 달은 부진했다. 여수엑스포의 흥행은 중반부터 공격적인 관람객 유치 작전을 펼치고, K팝 공연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강한 끝에 이뤄 낸 결과다. 다행히 섬박람회도 K팝, 트로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고 연휴를 거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섬박람회가 보다 성공 개최에 가까워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종료 뒤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승인 및 준비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비효율적이고 부족했던 점을 확인해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여수는 순천, 광양과 함께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도 도전 중이다. 이런 작업은 여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제고를 명분으로 앞다퉈 각종 국제행사에 도전하고 있다. 국제행사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만 늘리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선 사전 계획보다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 홍지민 전국부장

도쿄 북서쪽으로 약 250㎞. 일본 본섬 중부의 도야마시는 ‘콤팩트 시티’(압축 도시)의 대명사로 꼽힌다. 지난여름 이곳을 찾았다. 지난 20년간 노면전차를 중심으로 흩어진 도시 기능을 모으고, 고령자가 자동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든 비결을 듣기 위해서였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전제로 도시의 삶을 지켜내려는 시 관계자들의 열의가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도야마가 일본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인구를 부풀려 보조금을 탔다는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이다. 2025년 국세조사 속보치에서 집계된 도야마시 인구 40만 2133명은 재조사를 거친 확정치에서 39만 9197명으로 줄었다. 2936명이 증발한 셈이다. 총무성은 관련 직원을 통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40만명’은 도야마에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던 듯하다. 후지이 히로히사 도야마 시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40만명 붕괴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쓸쓸하다”, “상징적 현상”, “큰 임팩트”라고 잇따라 말했다. ‘40만’이라는 숫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 가는 대목이다. 아직 도야마시가 조직적으로 인구를 부풀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조작의 경위와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지방행정이 얼마나 쉽게 ‘측정 가능한 숫자’에 매달리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행정은 인구가 몇 명 늘었는지, 몇 명이 옮겨왔는지, 출산율이 얼마나 올랐는지처럼 보고서에 적기 쉬운 성과를 좋아한다. 그러나 숫자 하나로 도시의 삶을 설명할 수는 없다. 주민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고령자는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인구가 줄어도 도시는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숫자로 쉽게 잡히지 않는다. 측정하기 쉬운 것이 성과가 되고, 성과로 인정받는 것이 다시 정책의 목표가 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인구가 늘면 성공한 도시이고 줄면 실패한 도시인가. 그렇다면 인구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지방도시 대부분은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다. 도야마의 콤팩트 시티는 사람이 줄고 고령자가 늘어도 도시가 제 기능을 하도록 생활권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다시 연결하는 정책이다. 인구 증감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삶의 질을 본다면 성공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통계를 조작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2936명의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와 함께, 왜 ‘40만’이라는 숫자가 그토록 중요해졌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인구 부풀리기 사례는 2012년 아이치현 히가시우라초에서도 있었다. 시 승격 기준인 ‘인구 5만명’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지방정부를 인구 몇 명의 증감으로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동안 우리는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시는 숫자로 살아남는가. 아니면 도시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남는가. 명희진 도쿄 특파원

“성북에서 주민들과 만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중앙당을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승로(66) 서울 성북구청장은 7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 1일 대표로 뽑힌 이 구청장은 “집권 여당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금까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정체되거나 병목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감이 정말 무겁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올 1월 민주당 당대표 지방자치특보로 임명됐다. 이후 지방정부 경험을 중앙당에 전달해 왔다. 지난 7월부터는 민선 9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동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주변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대다수의 시도 협의회장들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부터 구청장까지 왔으니 우리 목소리를 집권 여당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3선 구청장인 그는 제2·3대 성북구의원과 제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최대 현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과 지방정부의 예산·재정 권한 강화를 꼽았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발표처럼) 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5%만 완화해도 1~2년은 무조건 단축된다”며 “누군가 모아서 자꾸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손실이 크다 보니 잘 안 하려고 한다”며 “중앙정부에 10% 할인해 주는 부분이라도 매칭해 달라고 이야기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현안과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우수정책과 성과를 알린다는 구상이다. 개별 지방정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재정 문제를 비롯해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중앙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여수세계섬박람회가 후반기를 맞아 주행사장 시설과 운영 방안을 재정비하고 한층 달라진 모습으로 7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조직위는 개막 이후 현장 의견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볼거리 확충과 전시 해설 강화, 일정·동선 안내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운영 방안을 재정비했다. 또 박람회장 곳곳을 국화 등 가을꽃과 분재 전시 등 가을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해 달라진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먼저 국제교류섬의 해외 지방정부관이 전면 교체돼 미국 하와이, 쿠바 아바나, 탄자니아 잔지바르, 일본 고치, 통가, 솔로몬제도, 세인트빈센트, 예멘 소코트라, 말레이시아 사바 등 17개 국가·지방정부가 새로 선보인다. 하와이의 화산 생태계와 마셜제도의 산호초 석호와 기후변화 대응, 세인트빈센트의 산호초 복원과 플라스틱 없는 사회, 예멘 소코트라의 고유 식생과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을 통해 섬의 과제와 해법을 제시한다. 각국의 섬 문화를 만나는 아일랜드 프렌즈데이는 10~11일 가나 볼타를 시작으로 팔라우, 쿠바, 탄자니아, 키리바시, 일본 고치, 하와이 순으로 진행되며, 10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국제교류섬 컨퍼런스홀에서 섬 코디네이터가 매주 3개 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새로운 볼거리도 더해졌다. 해양생태섬에는 해마와 흰동가리(니모)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수족관이 들어서 아이들이 바닷속 생물을 만나는 공간을 설치했다. 또 섬테마존에는 수로 조명을 새로 설치해 저녁‘소원의 배’체험과 야간 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보완했으며 다섬이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도 마련했다. 섬박람회 공연과 행사도 강화했다. 한글날인 9일에는 여수 재즈 페스티벌이, 10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는 방송인 박경림과 뮤지컬 배우 아이비의 재능기부 무대‘더 빅쇼’가 펼쳐지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 공연도 계속될 예정이다. 또 9일부터 3일간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세계 김밥＆소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특히 10일과 17일에는 주행사장에서 전남광주특별시가 주관하는‘전남광주 수산물 특판전’도 열린다. 여수와 해남군, 영광군, 완도 금일, 민물장어 양식·전복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지역 대표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2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조직위 김종기 사무총장은“6일 하루 동안 박람회장 곳곳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시와 체험, 관람 편의시설을 새롭게 보강했다”며 “17개국의 새로운 섬을 비롯해 수족관과 가을꽃, 야간 조명 등 달라진 볼거리와 한층 촘촘해진 해설과 안내를 통해 후반기를 더욱 풍성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7억원에 달하는 보육예산의 부재가 우리 아이들의 돌봄 환경은 물론, 보육교직원들의 삶마저 거세게 흔들어 놓았다. 경기도의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집회에 참석해 올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보육 관련 예산 27억원의 조속한 편성과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장에는 도내 7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표해 보육교직원 등 2000여 명의 관계자가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기존에 추진되던 보육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서 배제되자, 이에 항의하며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가 된 예산은 도비가 투입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0~2세),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다. 모두 기존에 추진돼 온 보육사업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늘리는 증액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경기도 측이 동의를 거부하면서 예산 반영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는 상태이다. 차 의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선생님들이 왜 거리에서 예산을 걱정하고, 왜 자신의 처우를 지켜달라고 외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육예산은 깎고 말고 할 수 있는 선택적 예산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는 생존 예산이고, 보육교직원의 삶을 지키는 책임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요구가 새로운 지원이나 추가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보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지방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인다”며 “보육교직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예산 조정을 중단하고, 보육현장이 더 이상 예산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고,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며 “경기도는 보육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해 아이와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7일 보육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현장을 찾아 보육교직원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 모인 어린이집 관계자 및 보육교직원들은 급식비와 운영비의 현실적 반영을 비롯해 교직원 처우 대폭 개선, 보육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 의원은 현장 지지 발언을 통해 “오늘 보육인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와 보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운영비와 급식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 부담을 더 이상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 의원은 “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경기도는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약속한 지원을 즉시 이행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보육이 바로 설 때까지, 보육 현장이 존중받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일부 30.5조 미래기금 전환 권영진 “지방교부세 그대로 주고도 남는 초과세수 117조를 기금에 써라” 재정자립도 4년새 47%→42% 하락 박정현 “꼬리표 붙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탄력성 무너뜨려” 尹 “전 정부 교부세 불용 탓…주도권 준다” 초과세수로 늘어날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고 최근 3년간 세수 결손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교부세 대신 목적성 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가뜩이나 악화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사업은 지방비 매칭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尹장관 “초과세수, 전략적 판단 필요”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은 고사 직전”이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2022년 46.8%에서 올해 41.8%로 추락했고 재정자주도 같은 기간 56.6%에서 51.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의 주요 자주재원인 취득세가 줄어든 데다 복지·교통·교육 등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경직성 경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56조원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에 따라 10조 8000억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안 했다”며 “내년에도 지방에 가야 할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면 지방에 갈 교부세는 그대로 주고 나머지 117조원으로 초과세수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재정이 급격히 확충되는 ‘윈드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원하는 곳에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교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율재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꼬리표’가 붙은 재원이라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2023년 50조원, 2024년 35조원, 2025년 6조원 등 총 91조원의 (국세) 세수 펑크가 나 감액 재정으로 (교부세가) 불용됐고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 변화된 세입 환경에 맞춰 어떻게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지 행안부가 예산결산 심사에서 보다 적극 입장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법정률 19.24%는 전혀 변동이 없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 자체는 올해 약 63조원에서 7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 500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 사업으로 집행하되 지방비 매칭 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사업의 정책 결정권도 지방에 최대한 넘기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예산 사용 항목은 정하되 의사결정과 정책 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장관 “세수 부족, 尹정부 때 지방 전가”권 “李정부 1년 4개월간 나아진 것 없어”윤 장관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하고 교부금을 불용했다”며 “지방정부가 부채를 내 빚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3~2025년 당시 국세가 덜 걷혀 결손(세수 부족)이 났을 당시 법정률보다 적게 교부금을 지방에 내려보내다 보니 결국 지방이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쓰면서 곳간이 비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지만 1년 4개월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맞받았다. 정부는 앞서 내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 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고 지방교부세율 19.24%를 적용하면서 내년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보다 30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세수가 줄 때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를 감수했는데 세수가 크게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기금으로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달라”며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