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서민의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 수단이던 연탄 사용량이 줄어 생산 공장은 줄줄이 문 닫고 가격은 치솟고 있다. 여전히 연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연탄 사용 가구 수는 2006년 27만 100가구에서 지난해 5만 9695가구로 줄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사용이 늘면서 나타난 변화다. 1960년대 400여 곳에 달하던 연탄 생산공장도 지난해 16곳으로 급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탄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연탄을 ‘서민 연료’로 지정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장당 150~18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639원까지 올랐고 올해 들어 950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배달이 어려운 산간 지역의 경우 소매 가격이 장당 1600~1700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산업통상부가 연탄 공장에 지원하던 생산 보조금도 2028년 폐지가 결정돼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탄 도매가를 생산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차액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연탄 사용 가구의 80.5%인 4만 8062가구는 수급·차상위·소외 가구 등 취약계층이다. 서울은 1129가구인데 무허가 주택이나 달동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월평균 소득도 30만원 남짓의 저소득층이라는 게 연탄은행의 설명이다. 정부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47만 2000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대구 달서구 쪽방촌에서 만난 한 주민은 “혼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날이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부터 앞선다”면서 “겨울에 적어도 1000장은 쓰는데 쿠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탈석탄 정책과 취약계층 난방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환경 측면에서 탈석탄 정책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에 연탄은 여전히 효율적인 난방 연료”라며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난방 기구 교체와 난방비 지원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안양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초지자체 대상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창업’과 ‘입지’ 분야 상위 10위 지역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재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입지·행정 분야 상위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시는 벤처기업 집적 및 육성을 위해 안양동·비산동·관양동 일대 주요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 3.17㎢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운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50%), 재산세(35%)를 감면하고 있다. 산업 및 기업육성 분야에서는 확장현실(XR) 광학거점센터를 중심으로 XR 광융합산업 시장 확장과 실감증강융합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 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매출채권보험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확장 및 설비투자 자금에 대한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창업기업 설비투자자금 특별지원’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았다. 안양시의 ‘입지’ 여건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서울과 인접한 데다 경기 남부권 주요 도시와 두루 연결돼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비롯해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노선이 계획돼 있어 수도권 전반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만 736㎡ 규모의 현 시청사 부지에 미래 신성장 기업을 유치하고, 시청은 만안구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 중이다. 부지 매입대금 5년 분할 납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시청사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기업 유치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안양시는 앞으로도 기업 성장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적인 교통 대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 앞에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계획과 관련, “내부순환도로는 평균 시속이 떨어져 있어 이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2.5㎞ 구간의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지하도로 개통 직후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도로와 녹지 공간을 만든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차량 정체와 지역 간 단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총사업비는 3조 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오는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이 목표다. 오 시장은 내부순환도로 고가 아래 유진상가 B동 통로를 걸으면서 관계자 설명을 들었다. 1970년 홍제천을 메우고 지은 주상복합 유진상가는 인근 인왕시장과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인 서대문구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맡았다. 오 시장은 “내부순환도로 고가가 사라지고 지하도시고속도로가 생겨날 때쯤이면 홍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성되어 있을 수 있다”며 “홍제천이 되살아나는 동시에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 복합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새해 들어 현장 행보를 통해 강북 전성시대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서울아레나,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함께 강북을 대개조하는 3대 혁신 개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년 10월 착공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업은 상업, 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세대, 공공기숙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이동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빛을 발하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시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돼 쉼터 확충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도내 6개 시·군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4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이용 만족도를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 직종은 대리운전자·배달라이더가 90% 이상이었고 오후 7시 이후 야간·심야 이용이 65% 이상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이용 횟수는 주 4회 이상 이용자가 47%를 넘겨 쉼터가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남에서는 2017년 창원에 거점 쉼터(휴식 공간 외 세무·건강 상담 등 복지 서비스 제공)가 들어선 후 현재는 거점 쉼터 3곳, 간이 쉼터(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쉼터) 8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 사천 2곳 등 간이 쉼터 4곳을 새로 설치해 이동노동자 휴식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쉼터 확충이 활발하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6월 지역 내 다섯 번째 쉼터를 개소했다. 36㎡ 규모 쉼터는 냉난방기, 냉장고,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출입인증기와 보안 시스템도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 중이다. 전북 전주시는 38개 주요 거점 정류장을 야간시간대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정류장에 방한 텐트를 들여놨고, 탄소 발열 의자도 가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혼디쉼팡(함께 쉬는 곳 제주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019년부터 7곳을 운영 중이다. 이용자 수는 2022년 7857명에서 2025년 11월 기준 8만 7156명으로 4년 사이 1109% 증가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심야 노동과 과로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이나 은행 등으로 지정돼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쉼터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복지 기반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적인 교통 대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 앞에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계획과 관련, “내부순환도로는 평균 시속이 떨어져 있어 이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2.5㎞ 구간의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지하도로 개통 직후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도로와 녹지 공간을 만든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차량 정체와 지역 간 단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총사업비는 3조 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오는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이 목표다. 오 시장은 내부순환도로 고가 아래 유진상가 B동 통로를 걸으면서 관계자 설명을 들었다. 1970년 홍제천을 메우고 지은 주상복합 유진상가는 인근 인왕시장과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인 서대문구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맡았다. 오 시장은 “내부순환도로 고가가 사라지고 지하도시고속도로가 생겨날 때쯤이면 홍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성되어 있을 수 있다”며 “홍제천이 되살아나는 동시에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 복합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새해 들어 현장 행보를 통해 강북 전성시대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서울아레나,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함께 강북을 대개조하는 3대 혁신 개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년 10월 착공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업은 상업, 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세대, 공공기숙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 개선 9건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비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 공급이 침체된 가운데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한 것이다. 시가 제안한 건의 사항은 ▲ 절차 혁신(기간 단축) ▲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9가지다. 우선 절차 혁신 부문에서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을 위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하도록 요구했다.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관소방서장에게 별도로 검토받는 대신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고 노후한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여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법상 5개 층까지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초기인 지역·직장주택조합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업계획 승인 전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서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담합과 비리 등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입찰 가격이 낮은 업체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출산 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특례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을 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급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산후조리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 화성시는 이러한 정책 철학을 토대로 2030세대 산모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조리비 지원 등 핵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화성형 산후조리 모델’을 구축했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1대1 맞춤 방문 서비스,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해 맞춤형, 선택형, 방문형 구조를 동시에 갖췄다. 먼저 시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모든 출산 가정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산모가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회복과 돌봄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방문형 산후 관리 서비스다. 기본 조리를 마친 뒤에도 가정에서 추가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와 연속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며,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한다. 또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된다. 2025년 기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총 40억 5800만원이 투입돼 8116명의 산모가 혜택을 봤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출산을 권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 이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몸이 가장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출산 후 회복과 돌봄을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보다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 행정가로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화성특례시가 더욱 세심하게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과 대형 산불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조기 시행된다. 산림청은 올해 산불 조심 기간을 2월 1일에서 오는 20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불면서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에서는 겨울 산불로는 이례적인 93㏊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이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겼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산불 조심 기간 시행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에도 나선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산불 피해를 겪은 만큼 현장에서는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행안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시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한 결과 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했다.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지역사회 상생,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등을 추진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을 보완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탄력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를 없앴다. 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주차 요금 부담을 덜고 주차장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다. 공영주차장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증원 인원 전부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그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전형이다. 대신 의대를 다니는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 복무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관련 법안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는 건강 분야의 대표적 불평등 요인으로 도농 격차를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의 경우 도시가 28.6%인 반면 농촌은 41.0%로 크게 높다. 기존 의사 인력 양성 체계에선 지역 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의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그제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 7967명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결과를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 1136명 부족할 것이라던 전망과 완전히 상반된다. 의사단체가 물리적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움직일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정교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만 한다.

서울 은평구는 민관 협력으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중 관내에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단체 등록 후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지원 분야는 총 7개다. ▲사회 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녹색지킴 ▲문화·체육 진흥 ▲교통·생활안전망 구축 ▲아동·청소년·여성·노인보호(캠페인 사업 지양) ▲지역경제 활성화 ▲공명선거와 법질서, 안보 활동이다. 단체는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친목 성격이나 영리 목적 단체 또는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 보조금 심의 전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이력이 있는 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희망 단체는 구 사업 소관 부서 또는 자치행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구 누리집 소식·알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사업 소관 부서의 검토와 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총사업비의 5%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담긴 사업들이 선정돼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조금지원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재정 건전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면서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및 지역 확정 방침을 밝히자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도별로 30~50개의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하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저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셈법은 달라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간 대립, 기존 혁신도시와 이외 지역의 엇갈린 요구 등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불협화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직원 수와 사업 규모가 커 유치 효과가 높은 알짜 기관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이 격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알짜 기관인 농협중앙회는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광역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는 등 유치전에 가세했다. 대형 금융기관과 마사회,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연구소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존 혁신도시와 제2 혁신도시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엇갈리는 등 소지역주의도 팽배하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10개 지자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비용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균형발전 촉진 차원에서 기존 혁신도시 외 지역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의견은 대립한다.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가 있는 완주군 외에도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등이 지역 소멸,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도 마찬가지다.

경남 ‘응급의료상황실’ 365일 운영환자 병원 수용 도와 ‘뺑뺑이’ 해소‘119 안심콜’ 취약층 위험 사전 파악행안·보건복지·교육부 연계해 관리군·소방 헬기, 도서·산악지역 접근국방부·인천소방 ‘응급 후송 협력’ #. 지난해 6월의 어느 날 경남 창원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경남 응급의료상황실’에 연락해 “당장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황실은 인근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호출했고, 의료진은 ‘구급 스마트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맥박을 비롯한 활력 징후를 확인한 뒤 ‘환자 수용’ 버튼을 눌렀다. 소방과 행정, 병원의 ‘3박자 협업’으로 환자는 신속하게 응급실에 도착해 치료받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 부산 사하구에 집중호우가 내리던 지난해 7월 119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 B씨는 “집에 물이 차고 있다”며 침수 피해를 당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와 사는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이에 상황실은 B씨가 언급한 단서를 통해 ‘119 안심콜 서비스’에 ‘침수 특별관리대상자’로 등록된 노인임을 확인한 뒤 펌프차와 구조차를 긴급 출동시켜 B씨를 무사히 구출했다. #.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옹진군 대청도 보건지소에 50대 여성 C씨가 찾아왔다. 그는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고 감각도 없다고 호소했다. 공중보건의는 뇌졸중을 의심하고 119상황실에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강풍주의보 발령으로 소방 헬기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상황실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센터에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군은 경기 용인에 있던 의무수송헬기 ‘메디온’을 보냈고 C씨는 인천의 대형 병원에 무사히 도착해 치료받았다. 환자 징후 원격 파악, 침수 특별관리대상자 정보 확인, 군 의무수송헬기 출동까지 모두 협업을 바탕으로 ‘골든타임’을 지켜 생명을 구한 사례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면 119구급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군까지 관련 모든 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경남도는 도청과 소방, 응급의료지원단, 의료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구급 차량의 환자 이송 과정과 응급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응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1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응급실 34개소에 설치된 경광등으로 병원 의료진을 호출한다. 의료진은 ‘구급 스마트 시스템’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해 상황실에 알린다. 이 정보는 구급대원에게 즉각 전달돼 신속한 환자 이송을 돕는다. 상황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구급대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전원 지원 요청 2657건을 접수해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줬다. 의료진의 응답률은 경광등 설치 전 33.5%에서 설치 후 66.5%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렇게 기관 사이에 칸막이가 허물어지면서 이제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취약계층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119 안심콜 서비스’도 여러 부처의 협업을 바탕으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을 비롯한 응급 취약계층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생명이나 재산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게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다. 제도 초기에는 환자의 질병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나 홀로 사는 어린이, 노인, 침수우려지역 주민 등 잠재적 취약계층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구급 지원을 넘어 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환자의 특이사항, 주거 환경,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다. 취약계층 정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연계해 함께 관리하고 있다. 덕분에 응급 대응 사각지대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군과 소방도 응급 환자 구조를 위해 손잡았다. 군 의무수송헬기와 소방 헬기는 서로 약점을 보완하며 도서·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덩치가 큰 군용 헬기는 악조건의 날씨 속에서, 또 군사 지역과 비행 제한 구역에서도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다. 소방 헬기는 군용 헬기가 착륙하기 어려운 협소한 지역에 있는 환자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다. 병원 옥상에 설치된 헬리패드(H)에 착륙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 국군의무사령부와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을 맺고 ‘응급 환자 후송협력체계’를 갖췄다. 24시간 상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헬기 수송’을 지향점으로 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애쓰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기관 사이에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면서 “칸막이를 뛰어넘은 협업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와 지역 소멸, 기후 위기처럼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회 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담양군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담양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담양 딸기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먼저 새해 기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벤트 기간 내 선착순 기부자 2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권을 증정한다. 또한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해 말띠 기부자 중 26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을 지급함으로써 기부 참여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답례품인 ‘담양 딸기’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특별 행사도 마련한다. 기부 순번이 26번, 126번, 226번, 260번, 266번에 해당하는 기부자 5명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 등 총 20명에게 고품질 담양 딸기 2kg을 추가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세부 사항은 담양군 공식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된다. 한편 담양군에 기부할 경우 기부일로부터 1년간 주요 공영 관광지인 죽녹원, 소쇄원, 메타세쿼이아길, 한국대나무박물관, 한재골 수목정원에 대해 무료입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남 보령시는 14일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성식)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중앙부처·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 기관과는 △비성수기 방문 활성화를 위한 상생 가맹점 지정·할인쿠폰 발행 △지역 특산품 판로 확보를 위한 공동 행사 개최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등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자매결연 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프로그램 시행과 추가 협력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며 교류 만족도 조사와 개선 사항 반영을 통해 상생 협력 모델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민관협력으로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중 관내에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단체 등록 후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지원 분야는 총 7개다. ▲사회 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녹색지킴 ▲문화·체육 진흥 ▲교통·생활안전망 구축 ▲아동·청소년·여성·노인보호(캠페인 사업 지양) ▲지역경제 활성화 ▲공명선거와 법질서, 안보 활동이다. 단체는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친목 성격이나 영리 목적 단체, 또는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 보조금 심의 전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이력이 있는 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희망 단체는 구 사업 소관부서 또는 자치행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구 누리집 소식·알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사업 소관 부서의 검토와 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총사업비의 5%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담긴 사업들이 선정돼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재정 건전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구청 담당 공무원이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에 협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본부에게 두 차례 감사장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은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제 전달되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육군본부 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찾아왔다. 이날 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에서 총 251명의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전달됐다. 구는 국방부의 우편 전달 방식 외 구청에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유가족에게 별도의 전수식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19차례 전수식을 열어 50여명의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사 참석이 어려운 고령 유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전수’ 방식도 진행했다. 복지정책과와 주민센터 관계자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훈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훈장을 전달받은 한 유가족은 “어릴 적 오빠가 전쟁터로 떠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뒤늦게나마 공로가 인정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감사장은 성북구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분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 30일 개최추진위 발대식에는 1000여명 참여무등산국립공원·지질공원에 이어3대 공원 보유하는 유일한 도시로관광객 유치·지역상권 활성화 기대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2배로 늘어 광주 최대 규모 풍암호를 품에 안은 서구 중앙공원을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이 새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9월 도시공원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광주는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비롯한 3개 국가공원을 보유한 유일한 도시가 된다. 광주시는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중앙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중앙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기념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원 관리·운영계획 그리고 국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30일 중앙공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요한 시민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을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주축으로 광주시와 서구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위원회’ 발대식도 함께 진행된다. 광주시가 이처럼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정 조건을 대폭 완화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8월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모에 나서면 곧바로 9월 중 공모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도시공원은 전국 도시에 위치한 공원 가운데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역사·문화 유산 보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원으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려면 큰 틀에서 4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해 요건이 까다로웠다. 공원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 전체 부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한다. 또 8명 이상의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하며,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16년 국가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10년이 되도록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전무하다. 하지만 8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가도시공원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하면서 중앙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남구 주월동 일대에 걸친 중앙공원은 비공원 부지를 제외한 면적이 280여만㎡다. 현행 시행령 요건은 충족할 수 없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2023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중앙공원 일대 부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면서 ‘공원 전체 부지를 지자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했다. 광주시는 나머지 충족 조건인 공원 전담 인력 확보와 관련 조례 제정 문제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필요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무등산국립공원·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관광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 상승, 도심 온도 저감, 생태환경 보전, 열돔 현상 완화, 공원 축제·박람회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6.3㎡에서 12.3㎡로 확대(2027년 기준)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인석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민 의견 수렴 및 결집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중앙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공원 도시 광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은 ‘20년간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취소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지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하나로 공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말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무안품경’을 바탕으로 이달 중 기본 실시설계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사는 무안군 3읍 6면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건물과 외부 공간의 각 요소로 치환해 지역성과 정체성을 품어내는 청사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군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에는 모두 1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840㎡ 규모로 이달 기본 및 실시설계,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친 장흥군도 올해 신청사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현 청사 본관동 후면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 9200㎡ 규모로 2028년 개청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7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여수시는 본 청사 별관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증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별관 신축 청사 설계 공모까지 마쳤다. 그러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