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A의원이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의원 사직서는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이날 오후 5시쯤 시의회 의정팀에 전달됐다.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한시간 뒤 사직서를 허가했다. 사직서에는 ‘지방자치법 89조 및 동 시행령 60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 사직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A의원 혐의가 외부로 알려진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는 16일만이다. 앞서 A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A의원 혐의는 경찰이 전날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알려졌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의 휴대폰 속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1)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를 이끌 선장으로 선출됐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경석 의원을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양경석 위원장은 제5·6·7대 평택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제7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시의원 출신이다. 이어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다져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폭넓은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추어 안전행정위원회를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양 위원장은 선출 직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며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든든히 지키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자치행정, 재난안전, 소방 분야 등 민생 안전과 직결된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이번에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는 양 위원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강성삼(하남2), 김귀근(군포4), 김동희(부천6), 김용찬(용인7), 김회철(화성6), 이성한(고양8), 이철형(안산8), 장민수(안양5), 정종혁(성남7), 최종현(수원7) 의원과 국민의힘 윤충식(포천1), 박영선(가평)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상임위 회의를 열어 여야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의장 김희수)가 16일 제13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번 윤리특위 가동을 통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 심사 및 윤리 규정 위반, 징계 사안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위원장에는 최덕규 의원(경주), 부위원장에는 송병길 의원(상주)이 각각 선출됐으며, 위원으로는 김수문 의원(의성), 김예영 의원(비례), 김재환 의원(예천), 김정대 의원(안동), 노성환 의원(고령), 양유혁 의원(비례), 연규식 의원(포항)이 선임됐다. 최덕규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과 청렴성의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도의회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4년여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납부한 법인세 등 926억여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한 뒤 산정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3심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성남시는 이미 납부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른바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해 차량 24대를 적발하고 운행자와 무등록 매매업자 등 21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대포차 운행과 불법 차량 매매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은 모두 24대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누적 체납액은 약 1930만원에 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사업자 등록 없이 차량을 판매한 무등록 매매상을 거쳐 유통된 차량이 10대로 가장 많았다. 차량을 인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도 8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과태료 미납으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3㎞를 추격한 끝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후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자동차판매업자 등 4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적발된 차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영치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을 넘어 뺑소니나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북극항로 시대 해양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시는 경북도와 포스텍, KT, ㈜맵시 등과 ‘AI 기반 극지해양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상 물류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극지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위성·데이터 기반 첨단 해양기술 확보가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해양 AI·데이터 분석 기술과 위성통신·위성데이터, AI 기반 항해 시스템을 연계해 해양기술 통합 플랫폼인 ‘오션 AI 파운드리(Ocean AI Foundry)’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 데이터 수집·연계·표준화, 위성 기반 해양 모니터링, 운항 지원 기술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각 기술은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지역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사업을 추진해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AI 기반 항로 분석, 탄소배출 저감, 항만 운영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등 미래형 해양산업 기술 확보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AI 기반 극지 해양기술 개발과 이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포항이 미래 해양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을 중심으로 영남권과 새만금을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서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영남권과 새만금에 총 5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제조업 기반의 성장 경험과 미래 기술 역량을 지역별 특성과 산업 인프라에 적극 활용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갖춰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영남권을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총 42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영남권을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첨단 제조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영남권은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주요 계열사의 생산거점과 수많은 협력사가 밀집해 있어 축적된 제조 역량과 인프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생산공장인 울산공장을 미래형 스마트 제조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4분기 가동 예정인 울산 전기차(EV) 전용 공장을 비롯해 생산, 물류, 품질관리 전 과정을 AI가 최적화하는 AI 기반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 과정에서 쌓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AI 기반 자율주행차(AI DV)를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로보택시 수준인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AI DV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가운데 영남권을 기술 개발과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갈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울산에 배터리 시스템 조립라인을 구축하고 대구에는 모터와 전력제어장치 생산라인을 확대한다. 현대위아는 경남 창원에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생산거점을 구축해 전동화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한다. 완성차와 핵심 부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공고해지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전문 법인 슈퍼널의 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해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와 로봇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자율주행 및 AI 기술을 우주 발사체와 달 탐사 로버 분야로도 이어갈 계획이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 수전해 플랜트 등 미래 에너지 인프라 분야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모태인 영남권을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제조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 2월 전북 새만금을 로봇, AI, 수소 산업이 집약된 미래 산업 혁신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발표도 내놨다. 투자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총 5조 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는 단계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규모의 연산 능력을 확보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등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공장과 부품 단지를 2029년까지 조성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류 로봇 등 차세대 로봇 제품 생산을 늘릴 예정이다. 수소 산업 분야에서는 200㎿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2029년 1차 완공한 뒤 단계적으로 증설하기로 했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 설비, 미래 도시 인프라 등에 활용된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투자로 약 16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7만 10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편의성을 강화한 ‘2027 캐스퍼’와 ‘2027 캐스퍼 일렉트릭’을 15일 출시했다. 고객 선호도와 높은 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7 캐스퍼의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부터 버튼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1열 버튼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기본 적용했다. 2027 캐스퍼 일렉트릭은 프리미엄 트림에 하이패스를 기본화하고 인스퍼레이션 트림과 크로스 트림에 디지털 키 2 터치, 스마트폰 무선충전, 1열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반영했다. 2027 캐스퍼의 판매 가격은 기본 모델은 스마트 1546만원, 디 에센셜 1792만원, 인스퍼레이션 2035만원이다. 밴 모델은 스마트 1470만원, 스마트 초이스 1570만원이다. 전기차인 2027 캐스퍼 일렉트릭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적용 기준으로 프리미엄 2847만원, 인스퍼레이션 3212만원, 크로스 3412만 원, 라운지 3457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고려하면 2000만원 초반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7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주요 편의 사양을 엔트리 트림부터 기본화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울산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는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로, 절벽에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는 매년 큰비가 내릴 때마다 불어난 하천물에 잠겨 훼손되고 있다. 15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침수 피해는 암각화 4.5㎞ 하류에 있는 사연댐(1965년 건설)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수문이 없는 사연댐의 만수위는 해발 60m이지만 암각화는 53~57m 사이에 있어 댐 수위가 53m만 넘어도 침수가 시작된다. 1971년 발견 이후 차수벽, 생태 제방 설치, 카이네틱(가변형 물막이)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으나 경관 훼손 우려와 기술적 실패로 모두 부결됐다. 그나마 2014년부터 취수탑을 통해 임시로 댐 수위를 낮추면서 연평균 침수 일수가 151일에서 39일로 줄었지만, 매년 한 달 이상 물에 잠기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809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사연댐에 수문 3개와 취수탑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문이 완공되면 큰비가 와도 수위가 암각화보다 낮은 52m로 유지된다. 이와 연계된 울산 시민들의 식수원 추가 확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수문 설치로 사연댐 총저수용량이 기존 2500만㎥에서 1200만㎥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울산의 생활용수 배분량은 하루 4만 9000t 감소한다. 여기에다 과거 경북 청도 운문댐 물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흐지부지되면서 대체 수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정부는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문댐 물을 활용하는 대원칙을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세계유산 보존과 시민의 맑은 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도록 정부 및 유관 지방자치단체 설득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신규 양수발전소 2곳 선정에 나서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총사업비 1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 데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산촌 지역들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15일 지자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고자 1.25GW 규모의 양수발전 물량을 반영했다. 민간 기업에도 문이 열려 있지만 사업 특성상 공공기관 중심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경남에서는 하동·거창·합천·산청 4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하동군은 한국남부발전과 손잡고 옥종면 일원에 700㎿ 규모의 양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군수는 최근 사업 예정지를 찾아 “하동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국가사업인 만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가북면 우혜·용산리 일원을 후보지로 내세웠다. 군은 600㎿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화한 뒤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군민 유치운동,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합천군은 봉산면 일원에 900㎿ 규모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기존 두무산 양수발전소와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쌍둥이 양수발전소’ 구상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하고 있다. 산청군은 700㎿급 양수발전소를 20여년간 운영해 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축적된 기술력과 인프라,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유치에 나섰으며 한국남동발전과 상생협력 자매결연도 맺었다.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진안군은 한국동서발전과 협력해 ‘수몰가구 제로’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 이주와 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요인이 없고 수년간 주민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거치며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서울 이전 논란’이 일었던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남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보안·임대료를 해결할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15일 동포청에 따르면 김경협 동포청장은 최근 박찬대 인천시장과 만나 공공청사 필요성을 박 시장에게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동포청은 인천에 공공청사가 마련되면 세계한상대회·세계한인회장대회 사무국을 청사에 입주시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외동포 사회를 연결하는 청소년·청년 교류, 대학 간 교육 협력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천을 재외동포 정책 허브로 만든다는 게 동포청의 목표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동포청 청사 후보지는 서해구로 이전이 결정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 청사, 옛 중구청 건물, 서해구 루원시티 등이다. 인천시는 이를 포함해 동포청 청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포청 청사 문제는 개청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2023년 6월 동포청을 유치할 당시 청사는 물론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청사 관리비 지원, 구내식당 마련, 관사 제공,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인천시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동포청은 올해 초 서울 이전을 검토했고 곧이어 지역사회의 반발로 이어졌다.

방문객 급증·외국인 관광객 신기록‘과학적 거점’ 세계암각화센터 건립관광 연결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XR 망원경 설치… 셔틀버스 운행1주년 기념 전시회·학술대회 개최암각화 문양 담은 ‘영원 우표’ 발행울산 울주군 대곡리 일원 반구천(행정 지명 대곡천) 3㎞ 구간에 자리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아우르는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고래, 고래사냥, 사슴, 호랑이, 사람 등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 지난해 7월 국내 석기시대 유산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울산시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와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 일대는 세계유산 등재 직후 관광객 급증으로 기록적인 특수를 누렸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암각화박물관 방문객은 전년 대비 42.6% 증가한 11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도 10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흥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외곽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진입로를 정비했으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무료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쏟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방문객은 다소 줄었다. 올해 1~6월 누적 관람객 수를 집계한 결과 등재 전인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시는 최근의 관람객 감소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단기적 흥행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핵심은 ‘세계암각화센터’ 건립과 ‘체류형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이다. 현재 국가유산청 주도로 건립 적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세계암각화센터는 반구천의 가치를 연구하고 전시·관람·교육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다. 시는 이 센터를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2030년까지 암각화 보존 상태를 정밀하게 살피는 과학적 거점이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적 상징물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반구천 일원 30만㎡ 부지를 활용해 기존의 일회성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는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 시는 2030년까지 총 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요 거점들을 촘촘하게 잇는 총연장 11.6㎞의 ‘역사 문화 탐방로’를 조성, 관람객들이 대자연 속에서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현재 반구천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관람 환경 개선 사업도 활발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다. 시는 반구대 암각화 전망대에 1억 3000만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확장현실(XR) 망원경 4대를 설치했다. XR 망원경은 육안으로 보기 어려웠던 바위그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특정 그림을 조준하면 상세한 해설 화면을 실시간 제공한다. 또 스마트폰 ‘QR 코드 해설 안내 체계’를 도입해 문화관광해설사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고질적인 접근성 문제도 해결책을 찾았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7월 19~29일)를 전후해 주차난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반구천 암각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순환 셔틀버스는 암각화 주차장을 시작으로 암각화박물관, 반구대 입구, 구량천전, 울산대곡박물관, 천전리 암각화 입구 등 핵심 정류소를 연결한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하루 총 8회 운행된다. 이 외에도 동매산 습지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수변 마루와 수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했고 탐방로 구간에 공중화장실을 신설해 도보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울산 전역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열린다. 우선 16일 울산시청 로비에서 시민 참여형 기념식을 개최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문화·전시 행사도 이어진다. 울산도서관에서는 8월 말까지 암각화 모형 및 관련 자료 전시회가 열린다. 울산암각화박물관은 지난 7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 일정으로 기획전 ‘시간 저장소: 그날의 데이터’를 개최 중이다. 기획전은 1부(바위, 기록을 저장하다), 2부(기록, 시간을 풀어내다), 3부(시간, 다시 연결되다)로 나누어 암각화의 문양, 신라시대 명문, 1970년대 발견부터 세계유산 등재까지의 과정을 조명한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반구대포럼 주관의 ‘1박 2일 암각화 체험 프로그램’이 9월에 2차 행사를 진행하고, 10월에는 바위그림 그리기 대회와 플리마켓 등이 어우러진 ‘암각화 문화제’가 열린다. 9월 초순에는 대규모 탐방 행사가, 중순에는 국가유산청 주관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대곡천 밤하늘을 수놓는다. 9월 중에는 프랑스 중학생들과 울산 지역 청소년들의 온라인 화상 교류 수업이 열려 청소년들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유산 공식 표지석 제막식도 거행된다. 행사의 대미는 11월 유에코(UECO)에서 열리는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1주년 행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돼 시너지를 낸다. 시는 벡스코 행사장에 단독 전시 부스를 설치해 전 세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특히 17일에는 울산 유에코와 반구천 일원에서 전 세계 유산 관리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는 ‘제8차 세계 현장관리자 포럼’이 열린다. 이들은 토론 후 직접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 현장을 답사할 예정이어서 울산의 독보적 문화 지형을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상 속 기념을 위한 특별 굿즈도 출시됐다. 시는 남울산우체국과 협력해 반구천 암각화의 대표 문양과 전경 등 총 14종의 이미지가 담긴 ‘맞춤형 기념 우표’를 제작했다. 앞으로 우편요금이 인상돼도 계속 쓸 수 있는 ‘영원 우표’ 형태로 발행됐고, 가격은 전지 1장(14매) 기준 1만 8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기술적·기반적 관람 환경을 크게 개선했고 세계에 알릴 다채로운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일시적인 관람객 증감에 연연하지 않고 반구천 암각화를 누구나 깊이 즐길 수 있는 ‘열린 세계유산’이자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울산의 핵심 축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포럼’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해선 청년기부터 자산을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여졌다. 윤성애 금융경제교육 대표는 이날 ‘청년 재테크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20대부터 일찍 투자를 시작해 복리와 장기투자의 기적을 누리는 게 자산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년기 자산 형성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 대표는 복리의 힘을 설명하는 ‘72의 법칙’과 일상 속 소액 저축의 가치를 담은 ‘카페라테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하루 5000원의 커피값을 아끼면 10년에 1200만원이라는 목돈이 된다”며 “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고령층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자산을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은 50대 이후로 현 자산의 99%를 축적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50대 이전에는 빈부 격차가 크지 않지만 50대 이후로는 매우 커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전남광주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과 최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사용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공공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돈이 돈다는 의미에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령 10%의 인센티브가 사용자에게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윤 대표는 구체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생애 재무설계 4단계 과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자산 상태표·현금흐름표 분석을 통한 부채와 지출 관리 ▲연령별 재무 목표 설정 ▲예산 수립과 통장 나누기 ▲지속적인 점검 등이다. 그는 “돈은 시간의 가치를 머금고 함께 간다”며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는 생각보다는 수입의 50%는 저축하고 30%는 소비하고 20%는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47개 지표의 달성률을 2024년보다 2%포인트 끌어올리고 노력도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달성도와 노력도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1~4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난해 동안 추진한 성과를 기준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구는 총점 95.17점을 얻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정량지표 달성도는 85점 만점에 80.97점, 정성기여도는 5점 만점에 4.20점이 나왔다. 47개 정량지표 달성률은 91.50%로 전년 89.50%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구는 안전·복지·일자리·환경·보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노인일자리 운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주민 1인당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온실가스 감축 ▲결핵·치매 관리사업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구의 정책 2건은 시 우수사례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표 축제인 ‘정동야행’에서 방문객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다. 구는 부서 간 협업과 체계적 실적 관리도 1등급 달성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구는 부구청장 주재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추진 상황을 살피고 합동평가 추진계획 수립부터 부서별 실적 점검, 담당자 교육까지 이어가며 평가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런 노력은 노력도 부문 10점 만점으로 이어졌다. 구는 내년에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표별 추진 상황과 실적을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등급 달성은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주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장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전국적인 광역의회 연대 전선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의회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고, 전국 시·도의회와의 전략적 공조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를 향한 조직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장단의 취임을 축하한 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고 적극 제안했다. 특히 남 의장은 이번 만남에서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 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권한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폭넓은 동조를 이끌어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들에게 지방의회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도 앞당길 수 있다. 경기도의회도 그 연대의 중심에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인천에 이어 당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행보를 펼쳤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전국의 모든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전국적으로 환기하고 지지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1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제13대 경북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와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기획됐다. 도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교육은 지방의회 분야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지방자치법 해설 및 조례안 입안·검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 실제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높은 참여 열기와 배움에 대한 의지 속에 진행되어,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의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의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정책 중심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공감대 아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의장단 또한 의원 역량 강화가 곧 의회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직무교육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등 자기계발과 학습하는 의회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희수 의장은 “제13대 경북도의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의원 모두가 높은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 참여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직후 탈당하는 이른바 ‘먹튀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정당 공천과 당원들의 헌신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초기에 무책임하게 자진 탈당해 민의를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타 정당과 자리를 거래하는 꼼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이는 최근 제10대 인천 연수구의회 임기 시작 단 사흘 만에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뒤,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상임위원장(자치도시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한지혜 구의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지지하며 헌신했던 당원들과 지역 유권자들은 당선되자마자 정당을 배신하고 자리 야합에 나선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법적 맹점을 악용해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한 방지책을 설계했다. 탈당 후 타 정당과 손잡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래하는 야합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임기 동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탈당 후 7일 이내에 당적변경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우선 심사를 받도록 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선출직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기존 법정 기준의 ‘2분의 1’로 대폭 완화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의를 저버린 정치인을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효적 무기를 쥐여준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탈당 여부와 탈당일, 그리고 후보자등록 당시의 원래 소속 정당이 선거공보물 둘째 면에 그대로 게재돼, 유권자가 책임 정치를 외면한 의원을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돕는다. 허종식 의원은 “민주당의 간판을 믿고 파란 운동복을 입은 채 길거리에서 땀 흘린 당원동지들의 헌신을 저버리고, 당선된 지 사흘 만에 탈당해 자리를 거래하는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마지막까지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한 대행은 또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만 30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체와 납품 업체, 나아가 지역 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며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MBK와 메리츠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 문제만큼은 선제적인, 또 과잉할 정도로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 유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가운데 대전 도심에서 이색적인 열기구를 체험할 기회가 마련된다. 대전 서구는 20~27일까지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열기구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기부자 32명을 선발해 내달 8일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갑천 펀치 페스타’ 축제 기간 선보이는 열기구 탑승권을 제공한다. 탑승권은 선착순 32명에게 1인당 2매씩 총 64매가 제공되며, 호수공원 상공에서 열기구를 타고 공원과 갑천 일원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20~27일까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농협을 통해 10만 원 이상 기부한 뒤 답례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0%, 2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에 힘이 되는 의미 있는 기부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영업시설 행정대집행 3건뿐 9만건 중 자진 정비 1.4만건…14% 원상회복 명령 3.6만건… 99명 고발 “행정대집행 유예하라” 민원 빗발 절차상 두 달 소요…‘버티면 수익’ 판단 ‘한철 장사’보다 법 공정성 우위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 치적으로 내세웠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까지 평상 등 불법 영업 시설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한 달 넘게 자진 신고·철거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업주들이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예고대로 이달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철거율은 0.2%에 그쳤습니다. 공공자원인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채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거나 식당 영업을 하며 여름 휴가철 한철 장사를 하는 불법 영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입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 일부 업주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데다, 집중호우 때는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위험을 키우는 등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5월에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되 불법 영업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지방하천과 공원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관리하는 산림청, 농업용 배수로(구거)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50명 규모의 정부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법 시설 철거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달까지만 하겠다”, “이번 여름만 장사하고 철거하겠다”며 성수기 영업을 이유로 버티는 불법 영업이 여전했습니다. 행안부 담당 부서에도 “올여름 장사만 하게 해 달라”며 행정대집행을 미뤄 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신문이 14일 행안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불법시설 약 9만건 가운데 자진 정비된 것은 1만 3000건으로 정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지만, 전체의 86%는 여전히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만 6000건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2만건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구두 계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진 철거를 거부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불법 시설은 20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영업시설의 정비는 더욱 더뎠습니다. 전체 3193건 가운데 절반가량만 자진 철거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1500건 중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단 3건(0.2%)뿐이었다. 전남 나주 영산강 1곳과 충남 천안 마검천 2곳에서만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던 불법 영업시설 1400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진 철거 요청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공문도 발송했지만,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따른 법적 부담과 현장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구두계고를 시작으로 1·2차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실제 강제 철거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최소 57일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철거 대상자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행정대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7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터입니다. 이곳은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운영해 온 곳으로, 수능 합격 등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이 초를 구입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초 판매와 굿 등 종교 행위가 사실상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자 무속인협회가 두 차례나 국립공원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며 “수십 년간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지에서 개인의 불법 수익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터는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불법 시설에는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영업시설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000건은 철거가 유예됐습니다. 하천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불법 경작은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철거를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계 측량이 필요한 시설물 등 1만여건은 ‘기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불법 시설은 7~8월에도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둘러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되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상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절차와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처별로 관리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인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 장사를 마칠 때까지는 당장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하천·계곡 현장을 수차례 찾아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민박·캠핑장 등 상행위 시설부터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전 정비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름 장사는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변상금이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억지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9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여름 불법 영업 단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대신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비가 지연돼 불법 점용을 끝내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여름 특수를 놓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계산이 현재로서는 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와 법적 한계 탓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해도 여름 장사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긴다면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장이나 일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쉼터인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철거 일정이 아니라 법 앞의 공정성과 공공자원의 공공성입니다. 이번 여름 정부는 ‘한철 장사’보다 법의 원칙이 앞선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가 아니라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원칙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온전히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