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한별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 참석- 장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과 동등한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한관련 규정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지방의회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주체에 ‘지방의회(의장)’가 명시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짚은 것으로, 관련 규정에 ‘지방의회(의장)’를 명시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취지다. 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입법지원제도의 요청 주체가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다른 행정기관 등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비교하며 “지방의회는 상위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 법령의 해석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활용하여 조례 입법 과정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규정상 지방의회가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만 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 8개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제주가 원하는 공공기관을 2차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제주에서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민 200여명은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 모여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를 외치며 정부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제주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출범 행사를 열고 공동대표 7명 명의의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문대림·김한규 국회의원,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김상균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위원장 등을 비롯해 도의원과 경제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혁신도시 인근 주민 등이 참석했다. 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의 특수성과 미래산업 전략을 고려해 제주와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선정한 핵심 유치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6곳이다. 특히 위 지사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꼽았다. 위 지사는 “고려시대부터 대한민국에 말을 공급해 온 곳이 제주이고 지금도 전국 경주마의 90%가 제주에서 나온다”며 “말산업과 말 생산의 중심지인 제주에 한국마사회가 자리 잡는 것이 국가 말산업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위 지사는 “인천을 제외하면 전국 지방공항 모두와 연결된 곳은 제주뿐”이라며 “제주공항을 축으로 항공 연관 산업을 끌어오고 제주의 성장엔진인 항공우주산업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로 와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 지사는 “제주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10년 뒤 마주할 과제를 먼저 겪고 있다”며 “평가원의 연구개발과 기획·평가 역량이 더해지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전력망 안정화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제주 청년의 기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은 제주 청소년과 청년에게 새로운 꿈과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라며 학교·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형 현수막에 제주 공공기관 유치를 촉구하는 문구를 직접 쓰고 서명한 뒤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를 외쳤다.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도 행사에 참여해 제주 말산업과 한국마사회 유치의 상징성을 더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해 2027년부터 선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 발표될 예정이다. 도는 정부 계획 발표에 앞서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 지사는 지난 1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찾아 이승재 원장에게 본원 제주 이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앞으로 다른 유치기관도 직접 찾아 제주와의 연계성과 동반성장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 통합 추진에 발맞춰,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의 광주·전남 지역본부 통합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르면 내년 1월 통합본부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내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농협 전남·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양 지역 농협은 지난 7월 행정 통합 추진에 앞서 6월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지역본부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안을 검토해 왔다. 행정 체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광역 단위 농업정책 공조를 넓히고 금융·경제사업의 연계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이 성사되면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은 각각 단일화된 ‘전남광주통합본부’ 체제를 구축하고, 각 조직별로 통합본부장을 1명씩 두게 될 전망이다. 중앙회의 정기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전후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통합본부 청사 입지’와 ‘대규모 인력 재배치’다. 현재 통합청사로는 조직 및 금융 사업 규모를 고려해 전남 무안군 남악에 위치한 전남본부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농협중앙회 정관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본부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어 청사 이전의 법적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대규모 인사 교류에 따른 내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광주본부 110여 명, 전남본부 220여 명이 근무 중이며, 농협은행은 광주 620여 명, 전남 1,000여 명에 달한다. 통합본부 출범 시 근무지 이전과 직무 재조정 등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따를 수밖에 없어, 특히 광주권 근무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용 안정성과 생활권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할 노동조합의 행보도 주목된다. NH농협지부 전남·광주지역노조는 지난 2일 양 지역 조합원을 아우르는 임기 3년의 ‘통합지역노조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통합노조위원장은 청사 입지 선정과 인사 기준 수립 등 통합 과정의 핵심 현안 협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조직 전반의 재편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지역본부 차원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며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중앙회와 농협은행은 대표이사가 달라 개별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최종 출범 시기는 유기적으로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와 주 4.5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다만,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가 이뤄지며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별다른 업무 차질은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금융노조 산하 은행과 금융 공공기관 등 전국 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3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 4000명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실질임금 인상 쟁취’, ‘지방이전 저지’, ‘주 4.5일제 도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주 4.5일제 도입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강압적인 금융기관 지방이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금융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윤석구 금융노조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울에 남아야 하는 데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며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도 금융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고 있고 서울 역시 세계 8위 금융도시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서울에 남아야 하는 이유는 정치 때문도,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도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라며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끝까지 노동조건과 금융 경쟁력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본사 이전 시 노조와 사전 합의 ▲정년 연장 ▲실질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협상에서는 노조가 6%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2.5%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30차례 넘게 사측과 교섭하고 두 차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시중은행 영업점 운영 등 업무에는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각 사는 파악했다. 지방이전이 거론되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되며 시중은행 직원들의 참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향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권 업무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측이 핵심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을 포함해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가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신규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요금 차등의 폭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상의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 제도가 가동되면 지역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이 경감돼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제도 도입의 정책적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선제적 투자 확대로 연결되려면 차등 폭의 전향적인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과감한 요금 차등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비를 당부했다. 광주상의는 “새 제도로 인해 한전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송·배전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끝으로 “이번 개편안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실효성 있는 상설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직 적극 고려 응답도 69.7%회계사 90.6%·변호사 94.2%전문인력 이탈 땐 감독역량 약화 우려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구성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노동조합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40세 미만과 회계사·변호사 응답자에서는 이직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90%를 웃돌아 전문인력 이탈이 금융감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이전 관련 금감원 구성원 인식 조사’에는 총 1538명이 참여했다.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85.6%였으며,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40세 미만 구성원에서는 이직 고려 비율이 92.5%로 전체보다 높았고 적극 고려한다는 응답도 82.5%였다. 전문자격 보유자의 이직 의향은 더 두드러졌다. 설문에 응한 회계사의 90.6%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고 변호사는 94.2%에 달했다. 적극 고려한다는 비율도 회계사 78.9%, 변호사 85.5%로 집계됐다. 노조는 전문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감독기관을 금융 현장과 분리하는 지방 이전에 반대해 왔다. 노조는 이번에 공개한 수치 외 설문 문항별 세부 결과를 오는 23일 오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노조와도 공동 대응에 나서 금감원 등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30일 전남 동부권에 가칭 ‘공공혁신지구’를 조성하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함께 설립할 것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주철현·조계원·권향엽·김문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6만 동부권 주민 누구나 20∼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공동생활권에 공공혁신지구를 조성해야 한다”며 “국립의대 설립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생명과 의료 수요, 접근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대해서는 “서부권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하고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 재편만 제시한 후퇴한 방안이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 등은 “동부권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데도 국가산단과 항만·섬 지역이 밀집해 중증·응급의료 수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공공혁신지구를 우선 입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 의료계, 시민사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의원들은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역에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장기적으로 지방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공공의료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전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돼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실은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공공의료 클러스터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의전원의 주요 수련병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를 조속히 전북 남원으로 확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이전을 포함한 국가 공공의료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전북은 2018년부터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살려 전남, 경남의 접경지인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국립의원원 서울 설치는 설립 취지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공공의료의 핵심기관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을 다시 서울에 집적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국립의전원의 본래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수련·연구·정책 기능이 함께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지역에 구축할 때 비로소 국립의전원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남원 이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추후 행정통합 추진 계획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을 중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행정통합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5극 3특 체제를 통해 지방에 대한 정책 우선권 부여 또는 지방 중심의 재정 지출은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으로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는 법률상 우선하도록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데가 좀 아무래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해 “전부 다 주말에 다 차 타고 서울로 퇴근한다더라”면서도 “효과가 작긴 하지만 있는 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부의 저항을 이겨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공기업 지방 이전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전 지역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좀 떨어진다”며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 몰아 보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 생산은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동남권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많은 서남권에 집중돼 있는데 소비 다수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높아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국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발전소 입지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해 적정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차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효과로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동남·서남권과 수도권의 전기료에 차등을 두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 장관은 “조만간 발표할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전기를 싸게 쓰게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산업용 요금이 많이 올랐다”며 “다른 나라를 보면 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1원인데, 중국은 120원대이고 미국도 평균 120원대이다. 유럽과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비싸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상당 부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서는 ‘에너지 믹스’의 본격화를 꼽았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5년의 탈원전 논쟁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원전 중심 정책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특성상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 때 정했던 신규 원전 2기를 여론 수렴을 거쳐 승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제로섬 게임에 가까웠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본격화했다”며 “올해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준비했고 국민들이 훨씬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주말마다 서울 등지로 떠나는 직원들에게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해 온 전세버스 운행을 조만간 중단키로 했다. 나주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주말마다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떠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전력은 23일, 지난 2014년 서울에서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매 주말이면 서울 등지로 향하는 본사 일부 직원들을 위해 운영해 온 전세버스를 조만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본사 나주 이전 이후 주말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6개 권역으로 향하는 직원들을 위해 전세버스를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전세버스 18대를 지원하는데 15억원의 자체예산을 사용했으며, 280명이 이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놓고는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고해서 못 하게 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상당수 직원들이 주말마다 회사지원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가 일요일 저녁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1600여명에 이르는 본사 근무자의 경우 매년 인사철이 되면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상당수가 전국 260여개 사업장으로 발령이 나는 등 업무여건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다고 해명했다. 또 고등학교는 물론 대형 쇼핑센터나 문화·여가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나주 혁신도시의 ‘취약한 정주여건’도 직원들의 지역 정착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영은 전국에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무여건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정부방침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에 발맞춰 주말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연간 15억원가량의 자체 예산을 들여 주말마다 서울 등지로 떠나는 직원 280명에게 전세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전국에 26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무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4년 12월 본사가 서울 삼성동에서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주말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6개 권역으로 향하는 직원들을 위해 전세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대를 지원하는 데 15억원의 자체 예산을 사용했으며, 280명이 이용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이 이전해 놓고는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못 하게 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전력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옮겨 간 뒤 상당수 직원들이 주말마다 회사 지원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가 일요일 저녁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1600여명의 본사 근무자의 경우 매년 인사철이 되면 순환 근무 원칙 때문에 상당수가 전국 곳곳으로 발령이 나는 등 업무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주 혁신도시에 고등학교는 물론 대형 쇼핑센터나 문화·여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직원들이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순환 근무라는 업무 여건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에 맞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광역도시 통합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권을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상대적으로 특별자치도 권한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이 확정되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다.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선 이미 경쟁에 뛰어들었다. 각자 논리를 앞세워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전북은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부산은 해양·금융, 경남은 항공우주·방산 등의 기관 유치를 요구한다. 알짜 기관을 두고 치열한 경쟁도 벌이고 있다. 전북만 보더라도 전남과 농협중앙회, 부산과는 한국투자공사 등을 놓고 힘겨루기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에 우선권 부여라는 변수가 생겼다.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간 5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통합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비통합 지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앞서 전북과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권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특자도 특별법에는 담지 못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 유치를 놓고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통합시에 공공기관 우선권이 결정되면 전북의 농생명 산업은 광주·전남에 밀리고, 금융산업은 부산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는 특자도 간 연대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통합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준다고 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특별법을 만들거나 실행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만의 산업 육성 전략을 토대로 공공기관 확보전에 나서는 한편, 특자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국민의힘)이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행정·의정 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올해 새롭게 제정돼, 자치분권·균형발전·지방의회 입법 성과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비전의 제시 및 공유 노력 이 위원장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19년 16년만에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경북도의 전략적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이어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공공기관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및 발전 노력 성과 또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위탁 사업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투명한 재정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개정을 통해 지방공사의 채무 관리와 의회 보고 요건을 강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과 성과 이 위원장은 주민참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도민 주도의 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했으며, 실제로 2022년 300여개 제안의제 중 14개, 2023년 200여개 제안의제 중 8개의 생활밀착형 실행의제가 선정․수행되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거뒀다. ●지방자치 관련 혁신적 실험 노력과 성과 또한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청년 인재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이끌었고,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역 기반 창업자들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산업·관광·문화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최근에는 경북도내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킹 행사와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기타 지방자치 관련 활동과 성과 이 위원장은 제12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결산심사를 단순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조건을 붙이는 부대의견을 경북도의회 최초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결산 구조를 확립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 개최를 앞두고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하며 제정을 주도해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복지 확대에도 힘썼다. 이선희 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경북도의회와 함께 만들어온 도민 중심 의정활동의 결실이다.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신산업 육성·사회적 약자 보호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은 7일 부산상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은 2023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상의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서 21일 만에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날 양재생 부산싱의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은 소멸 위기, 수도권은 과밀화로 고통받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론화하고,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 각지 시민단체 대표와 시민 등 10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시민단체 대표의 공동 성명 발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서,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면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앞으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일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경남도는 개정된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은 이전 공공기관의 재이전 심의·승인 지역(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후 만들어진 국토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서는 심의·승인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가령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비수도권 간 이동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었다. 개정 지침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을 ‘다른 지역’으로 명문화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이란 이전입지(혁신도시지구·개별이전입지) 밖 모든 지역을 말한다. 이제는 비수도권 간 이전 때도 반드시 국토부 심의·승인을 받게 됐다. 지침 개정은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꼼수 이전’ 논란이 발단이다. 2021년 신설된 국기연은 방산 육성 지원과 국방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주혁신도시에 본관이 있고 서울과 대전 등 5곳에 사무소가 있다. 2023년 10월 기준 근무 인원은 560여명으로, 연구소는 2본부, 12부·센터, 35실·팀으로 구성돼 있다. 국기연은 3년 전 혁신기술연구부 2개 팀 30여명을 대전으로 이전시켰고, 추후 경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기연은 함정과 항공·무기체계 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 3개 팀 40여 명의 대전 재이전을 또 추진했다.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항의 방문·1인 릴레이 시위·집회 등 지역사회 비판은 컸다. 경남도도 국기연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뿐 아니라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2월 ‘이전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 아닌 다른 지역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사회에서 또 반발이 나왔다. LH는 진주 본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했고 화재·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센터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LH는 새로 지을 제2데이터센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경남도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자체 결정으로 일부 부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국토부를 방문해 지침 조속 개정을 지속해 건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됐고, 이달 시행하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등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개정은 그간 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라며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성장·발전하고 우리 경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경남 하동과 전남 순천에서 전남-경남 지방시대위원회 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조기 제정 등을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양 도의 지방시대위원들과 지방시대지원단,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광역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시대위원회 간 소통·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26일에는 경남 하동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전남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서 각각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활성화 방안’과 ‘남해안권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지방시대 4대 특구와 연계한 균형발전 추진방안 주제 발표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수정 방향을 살펴보고 경제·산업거점을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남해안·남중권 발전 방안 주제 발표에서는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전남·경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지대 형성을 지원하는 ‘남해안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경남 지방시대위원회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조기 제정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 제시, 도심융합특구 중소도시 적용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주요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조상필 전남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 체제를 바꾸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남과 경남이 서로 든든한 협력자가 돼야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 지방시대위원회가 깊이 소통하고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000억)보다 29조 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 1000억원)보다도 6조 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 결손이 14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 1000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 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 2000억원 ▲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 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정부는 세입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생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정부는 그 대신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금·불용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 아닌 다른 지역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진주 외에 LH 제2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조직과 규모가 제일 큰 기관으로, 지역사회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며 “LH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진주 본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했고 화재·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센터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LH는 새로 지을 제2데이터센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주상의는 2005년 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해 이전한 공공기관은 애초 승인받은 이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에 따라 이전계획 변경 심의 대상은 ‘수도권에 조직 신설, 잔류인원 증가, 시설 신축 등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진주상의는 “(관련 규정을 볼 때) 결국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다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재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산업·관광 등 여러 측면에서 ‘서부경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17일 경남도는 전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도는 또 박 지사가 남해군에 들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남도와 하동군이 민자 1조 5970억원을 유치·투입해 하동군 갈사만을 매립, 조선소·해양플랜트 기업이 입주하는 5.61㎢(170만평) 규모 산단을 만드는 내용이다. 2012년 착공했지만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2018년 사업시행자가 파산했고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경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하동군은 새 사업 시행자를 계속 찾았지만 사업 규모가 커 대체 사업자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지난 5월 사업 시행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파산관재인과 한국토지신탁이 갈사산단 개발 사업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재개 청신호가 켜졌다. 국내 최대 규모 자본의 한국토지신탁은 내년 갈사산단 조성사업 착공·202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하동군도 이에 발맞춰 한국토지신탁 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준비 중이다. 투자협약은 이달 체결할 전망이다. 도는 하동 대송산업단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동군이 국비와 지방비 2767억원을 투입한 대송산단은 현재 98%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전체 1.37㎢(41만평) 규모로, 제조업·금속가공·발전업 관련 기업이 산단 입주 대상이다. 앞서 경남도와 하동군 등은 앵커기업인 ㈜엘앤에프와 6000억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동군은 입주 기업 노동자 정주 여건을 구축하고자 미니복합타운 조성 50억원과 공모를 통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지원사업으로 70억도 확보해 둔 상태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하동군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활성화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엉켜있는 실마리를 풀어 산단 조성을 완료하겠다”며 “산단 조성과 함께 국내외 훌륭한 기업 투자를 유치해 하동과 경남 발전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도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남해대교는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와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연결하는 660m 길이의 국내 첫 현수교다. 1973년 6월 개통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녔으나, 2018년 9월 노량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용 교량으로의 역할이 줄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러한 남해대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됐다. 사업은 경남도와 부산시, 전남도 등이 공동으로 2030년까지 96개 사업에 20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도 반영됐다. 사업 세부 방향은 경관조명, 전망대, 스카이워크 등 설치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2025년 준공이 목표다. 도는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남해대교 경관조명은 야간 관광의 명소로, 연장 350m·높이 19m 규모로 조성 예정인 스카이워크는 체험 관광 명소로 주목받으리라 본다. 앞서 올 3월 남해군은 ‘꽃피는 남해’ 행사와 연계해 남해대교 점등식을 열기도 했다. 군은 난간과 현수 등 대교 전체에 2728개 LED 조명을 설치했다. 조명은 다양한 음악에 맞춰 여러 빛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