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로 꼽혔던 울산에서 유권자들은 ‘변화’를 택했다. 경남은 접전 양상 속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3일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31.03%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55.44%를 득표,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15.91%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김상욱 후보는 김두겸 후보를 9.6%포인트 앞섰다. 이러한 결과에는 선거 막판 성사된 민주·진보당 단일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중반까지 10~15%대 지지율을 유지하던 진보당 김종훈 전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혀 범여권 표 분산이 예상됐지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양당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했다. 김 후보의 정치적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갑에서 당선됐으나 그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과 갈등을 겪다 2025년 5월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 국민의힘 탈당 후 1년 만에 보수 색채가 짙은 울산시장에 등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는 울산에서 민주당의 세력 기반을 키우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후 “시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셨다”며 “당선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청렴하며 효율적인 시민 중심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산업 AX 전환, 시내버스 시스템 공영제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표율 25.54%인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9.97%, 현직 지사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0.02%로 접전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김 후보 54.3%·박 후보 45.7%로, 김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김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쥔 오른손을 들어 인사했고, 지지자들은 “김경수”, “도지사”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그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일부 지지자들은 “출구조사는 잘 맞지 않는다”며 서로를 다독였다.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결과를 지켜봤다.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김 후보는 5년 만에 경남도정에 복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후 사면·복권을 거쳐 정계에 복귀했고 조기 대선 민주당 경선에 도전한 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선거 기간 ‘힘 있는 도지사’를 앞세운 김 후보는 현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맞춰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30분 생활권 구축,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터 추진, 의료공백 지역 공공종합 의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막판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그는 “지방정부만큼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남도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경남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40·50세대와 여성을 겨냥해 ‘4050 힘내라 포인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전현직 지사 대결로 펼쳐지는 경남지사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막판 보수 결집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지지율 추이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정청래 대표는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지사를 ‘필승 카드’라고 치켜세우며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22일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가 경남의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는)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의제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분”이라며 “(그가) 경남과 통영시의 발전, 국가 균형발전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약 한 달 사이 세 차례 경남을 찾았다. 앞서 지난달 18일 하동·진주와 23일 김해 봉하마을·양산을 각각 방문한 바 있다. 최고위에 배석한 김 전 지사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엇박자가 나는 도정으로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현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통령과의 찰떡궁합 도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제2의 수도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전 지사가 박 지사를 앞서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고 6·3 지방선거까지 40일 이상 남아 있다 보니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감지된다. 김해, 양산 등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경남 동부는 민주당세가 강한 반면 진주, 거창 등 서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해 결국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상대 후보인 박 지사가 창원시장 출신이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남 동부에서 바람이 불어 창원까지 휩쓸어야 하는데 뭔가 막힌 느낌”이라면서 “선거 결과를 낙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공개된 한국갤럽·세계일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김 전 지사(44%)와 박 지사(40%)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경남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율 격차가 더욱 좁혀질 것”이라며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합심해서 연대 움직임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한 장면이다. 콜로세움에서 전차부대와 맞붙은 주인공 막시무스가 불안에 떨고 있는 동료 검투사들에게 말한다. “어떤 상대든 뭉치면 살 수 있다”고. 신은 하나가 된 검투사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현실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약자에게 상생과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2024년 12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상생을 위해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자체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에 당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등 200명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축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충청권에 상생의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올 줄 알았는데 혹독한 겨울이 엄습했다. 대전과 충남은 둘만의 행정구역 통합에 매몰돼 정신이 없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통합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을까. 위기감을 느낀 충북도는 각종 특례가 담긴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나섰다. 연대를 외쳤던 충청권이 각자도생에 주력하는 형국이다.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충북도가 청주 오송역 인근에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자 충남도가 천안아산역 인근에 돔구장을 짓겠다고 나섰다. 인접한 곳에 2개의 돔구장이 생기면 행사 나눠 먹기로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공모를 통한 돔구장 건립에 나설 계획이라 충청도에 2개의 돔구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공모 이전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충북과 충남은 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사각의 링’에 올라가야 한다. 돔구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업이라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돼 유치 경쟁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이런데도 아무도 말이 없다. 충북과 충남은 국민 앞에서 협력을 약속한 사이다. 최적의 돔구장 후보지를 따져 보는 공동 용역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60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 역시 절망적이다. 상생을 위한 초광역 사업 전담 조직이지만 지역 간 이견으로 사업이 삐걱거리는 등 잡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상생을 위해 모였는데 계산기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충청광역연합의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충청광역연합을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가해야 한다. 충청권 단체장들과 충청광역연합은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의 상생을 배워라. 두 지자체는 국립소방병원 유치전에 뛰어든 경쟁 관계였지만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했다. 진천군이 유치를 포기하고 이웃인 음성군에 힘을 보탰다. 진정한 상생 덕에 음성군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소방병원을 품에 안았다. 음성군에 건립된 소방병원은 진천군은 물론 증평군과 괴산군의 의료 환경까지 개선하며 충북 지역 중부 4군 모두에 최고의 선물이 됐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될 수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가. 남인우 전국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법원이 인용했다. 배 의원은 즉각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해 6·3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 징계에 힘을 실었던 장동혁 대표는 다시 한번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인용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경선에서 현역 단체장에 도전하는 신인들끼리 먼저 경선을 치르고 1위 후보가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결선을 치르는 ‘단계별 오디션 경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현직 단체장은 지난 4년 내내 활동을 해왔기에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벽을 넘기 어렵다”며 “단계별로 올라오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공정한 경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론하며 “당시 오세훈 3위, 나경원 2위였는데 1차 경선에서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겼고, 3위였던 오세훈이 1위였던 안철수를 이겨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라며 “(장 대표가) 차기 경쟁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관건은 단계별 분리 경선을 치를 만큼 충분한 도전자가 나오느냐다. 공관위도 어느 지역에서 분리경선을 치를지는 공천 신청을 마감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장에는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만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추가 도전자가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분리경선 적용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서울 출마 정원오, 구청장 퇴임식김경수 사의… 경남지사 출마 준비野 인물난에 고심…나경원 불출마오세훈, 토너먼트 승자와 ‘맞대결’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험지로 꼽히던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정국 아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섰다”고 단수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2호 공천’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박 의원을 향해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퇴임식을 열었다. 정 구청장은 5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하고 경남지사 출마 준비에 들어간다. 경남은 아직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수 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외에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은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 외 윤 전 위원장이 이날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경선을 후보들간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한 뒤 최후 승자가 현역인 오 시장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2030 경기도’ 출판기념 북콘서트에서 ‘경기 인더스트리 4.0’ 등 첨단산업 전략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부산은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시장을 제외하면 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청년정치·사회복지·민생경제 소상공인·디지털 혁신·사회통합 분야 ‘새 얼굴’인 2차 영입 인재를 소개했지만 큰 주목을 끈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새 얼굴과 시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용단’을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중소기업인 소통 회의’를 열고 지방 중소기업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조웅환 5극3특정책국장 등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와 중기중앙회,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기업의 인정 범위 확대, 지방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63.4%가 수도권과의 경영 환경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리쇼어링 범위 확대, 인공지능 확산 등을 통한 사업전환 지원,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과 중앙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 첨단 분야에서 협력사들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공동개발로 거두는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를 도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 R＆D센터에서 협력사 56곳과 정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항공우주산업 혁신을 위한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사들과 함께 지역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온 점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정부도 상생협력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방산의 경쟁력은 협력사의 부품 경쟁력에서 출발한다”며 “협력사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그룹의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 첨단기술 고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혁신 성과공유제’를 시행한다. 협력사가 첨단 R＆D와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설 경우 개발 직접비를 포함해 연구활동비, 시설 투자, 인프라 등 연구개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나설 출마예정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통합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 이후 치러질 선거를 대비해 선제적인 표밭 갈기에 나서는 입지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3일 각 지자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경우 대구시장이 공석인 상태라 통합단체장 선출 선거가 더욱 복잡해졌다. 출마 예정자 사이에선 통합에 대한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각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표심 공략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TK 공통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을)·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경산에서 열린 같은 당 조지연(경북 경산) 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경북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반면, 통합 가속화에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경북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됐던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권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의 경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모두 행정통합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현역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이 처음으로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당초 광주시장 출마가 거론됐으나, 구청장 3선 도전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행정통합을 주도하면서 일각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차출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의 경우 판세를 관망한 뒤 후보 간, 정당 간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부산·경남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임기 단축을 전제로 이번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치르고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출마자들은 나름대로 그간 다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마련하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 정당 모두 경선 구도나 룰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인공지능(AI)의 제조업 적용에서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며 울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 경제의 핵심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이라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피할 수 없으면 빨리 적응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제조업이 강점이 있기에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빨리해서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도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략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는 가진 게 없다 보니 한 군데다 몰았다”며 “투자도 서울로 집중하고 대한민국 지방 중에서는 울산도 그 혜택을 보긴 했다. 공업단지 울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군데로 너무 몬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들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도 기회를 가지자, 왜 수도권만 잘사냐’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도 못살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언급한 뒤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다고 하니 전력도 부족하고 용수도 부족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지방분권,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검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든 혐의를 받는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1조 1항과 관련한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문수 후보를 맞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등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후 변론에서 우 전 위원장은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나머지 두 분(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문수 후보의 동대구역 방문 당시 그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A4용지 3장 크기의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제1호 광역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민관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특별법과 시도민 의견수렴, 공론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전남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영문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이,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전남에선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광주에선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협의체 위원은 두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광주·전남에서 각각 8명씩 참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 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가운데 9일 청와대 오찬간담회 결과를 보고하고 시·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방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한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추진협의체 회의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 구조를 가동해 실질적 추진력을 높일 방침이다. 추진협의체는 전남과 광주의 공동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을 제안하며 시·도민 참여 공론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역별·계층별 목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광주·전남 대통합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는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추진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 1일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마련한 기본 뼈대는 이후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특별법 마련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도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추진협의체는 시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입법 지원을 하고, 무한대의 상상력으로 광주·전남 통합의 미래를 그려갈 것이다”며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광주·전남 지역 오찬 간담회에서 통합 재정 특전 등 시·도민 기대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추진협의체 위원들께서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제1호 광역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민관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이하 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김영문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맡는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광주에서는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 전남에서는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이 각각 맡게 됐다. 위원은 양 시도 의회, 시군구 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광주·전남에서 각각 8명씩 선정했다. ‘통합 추진협의체’ 발족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9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청와대 오찬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시·도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방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한 ‘대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행정 지원을 위한 ‘추진기획단’ 구성·운영에 나선데 이어, 이날 ‘추진협의체’를 발족함으로써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을 제안하며, 시·도민 참여 공론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행정통합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논의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별·계층별 목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광주·전남 대통합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는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와 함께 추진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 1일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 행정통합의 새 역사를 열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5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성과를 원·하청 차별 없이 공유하는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한화오션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고 사내 협력사들과 함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경영 성과를 원·하청 차별 없이 함께 공유하며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소해 협력사 직원들의 실질적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회사와 협력사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공정관리를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한화오션과 협력사는 하나의 가치사슬로 이어진 공동체”라며 “원·하청 상생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산업 전반에서 신뢰를 쌓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사 임금 체불 방지 제도 도입과 협력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등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동일 비율의 성과급 지급을 높이 평가했다”며 “오늘 협약이 지역을 떠난 조선 숙련공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요 국가 정책 결정 때 지방 가중치“분권·균형발전 국가적 생존전략”“행정구역 통합, 시청 두 곳 못 두나”김경수 “1400조 대기업 투자 유치”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배분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는 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00조원의 대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더 가중치를 두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 대신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다극 체제를 성장동력으로 강조했다.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역별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정부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제공하는 ‘균형성장 빅딜’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약속한 1400조원 투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향하게 하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와 명칭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복수로 둘 수 있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 보라”며 “행정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1개 (지역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 같다. 꼭 그래야 하나.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남 함평군이 지난 2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주포권역다목적센터 수상으로 함평군은 3년 연속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수상해 주민주도형 지역 발전 역량을 전국에 알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들의 타당성과 추진체계의 적정성, 지역경제 발전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주포권역다목적센터는 ‘저녁노을이 머무는 석양마을 주포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의 자연 경관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운영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 물놀이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지 실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수상으로 함평군은 2023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지방시대위원장 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균형발전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상익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전국 지자체 평가부문 3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농산물 알뜰 구매처 추천, 소상공인 창업·경영 컨설턴트, 인공지능 세무 상담과 경찰 민원, 인허가 도우미,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등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일상의 변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10개 안건을 확정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체제 출범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번에 처음 개최됐다. 과기정통부 부총리를 의장으로 14개 중앙행정기관장과 국무조정실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국가 AI전략위부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매달 개최를 원칙으로 범정부 차원의 주요 과학기술 및 AI 정책·전략 검토와 확정은 물론 부처 간 이견 및 현안에 대한 토의와 사전 조율을 목적으로 한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과기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으로 국민 인식 조사와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소비생활 △국민편의 △사회 안전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소비생활 분야에서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은 농산물 가격 동향을 분석해 소비자 위치 기반 최적 구매처 추천은 물론 대체 식재료 추천 등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제대로 된 사업 분석 없이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주변 데이터 기반 업종 추천, 제품 제안, 사업장 운영방식 등 개인화된 AI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시간과 공간, 언어의 제약 없이 국가 유산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의 관심사나 지식수준, 언어 등을 고려해 맞춤형 AI 해설 서비스인 ‘국가 유산 AI 해설사’ 기술도 도입된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수요 폭증으로 제대로 된 국세 상담을 받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개인화된 AI 기반 전화·챗봇 상담을 제공하는 ‘AI 국세정보 상담사’, 경찰 민원에 대해 챗봇으로 AI가 즉시 답변하거나 경찰민원 24, 콜센터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모두의 경찰관’, 토지와 건축물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AI 인허가 도우미’ 기술도 추진한다. 사회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해양 위험 분석 AI 기술을 도입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국방 AI 전략,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AX 추진방향, 과학기술 AI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안,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 보고, 과기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에서 개막했다. 울산시는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울산시 공동 주최로 전국 17개 시·도와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K-발란스(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균형성장의 이상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발란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환경의 상생을 의미한다. 첫날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의미를 되새기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시회에는 총 366개 부스가 운영된다.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최 도시 울산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를 주제로 60년 이상의 제조 현장 데이터와 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산업수도’를 넘어 ‘AI 수도’로 나아가는 비전을 선보인다. 시는 4대 주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AI 활용과 확산 사례를 소개하고 AI데이터센터, 소버린 AI 집적단지, 수중데이터센터 조성 등 울산의 미래를 홍보한다. 이를 통해 시는 데이터·에너지·인재 삼박자를 갖춘 울산이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에 중심 역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중심지였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에 이은 1997년 광역시 승격을 통해 자치권을 확대했다”며 “울산은 이번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산업과 환경, 문화가 조화로운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도시로 발전해 온 역사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동구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제2기 광주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대응한 광주시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방향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 추진 보고 ▲위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 지역의 산업·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조현호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장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광주와 전남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실행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은 “광주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위원회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며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 적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전남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광주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산업·경제, 인공지능, 문화 분야 전문가 18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지난 10월4일 출범했다. 위원 임기는 2025년 10월4일부터 2027년 10월3일까지 2년간이다.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광주·전남 여행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10개월째 폐쇄되면서 국제선 수요가 사실상 증발했기 때문이다. 인천·김해·대구 등 원거리 공항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에 지역민들은 여행을 포기하고, 여행사는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업계는 “코로나19도 버텼지만 이번에는 생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이후 호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일본·중국·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주요 노선을 운항해왔다. 그러나 작년 말 참사 이후 안전점검 명목의 임시 폐쇄가 이어지면서 운항은 전면 중단됐다. 공항 가동이 멈추자 추석 특수마저 실종됐다. 광주에어 김춘권 대표는 “연휴를 겨냥해 대구공항에서 베트남 전세기 8편을 배정했지만 6편이 취소됐다”며 “탑승객도 대부분 대구 주민이고 광주·전남 승객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왕복 8시간 장거리 이동에 비행 대기까지 더해지니 ‘차라리 가지 않겠다’는 반응이 많다”고 덧붙였다. 타공항 장거리예약 줄취소…여행수요 증발생계 막막해서 대리·배달 등 투잡으로 연명여행업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투입 시급”실제 불편 사례도 속출한다. 최근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유모(33)씨는 “새벽 1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심야 광주행 버스가 끊겨 서울역까지 이동해 KTX 첫차를 타야 했다”며 “무안공항이 정상 운영됐다면 이런 고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여행 수요의 급감은 업계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 광주의 한 여행사 대표 김기남 씨는 “직원을 둔 곳은 드물고 대부분 가족 단위로 근근이 버틴다”며 “남편은 대리운전·배달로, 아내는 온라인 쇼핑몰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도 빚을 내며 버텼지만 지금은 아예 업계 존립이 흔들린다”고 했다. 지역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 김 대표는 “사고 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업계는 이미 고사 직전”이라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투입이나 무안공항 조기 재개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 여행업계 대표들은 지난 26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서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오는 30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무안공항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도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