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여파로 전남교육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교육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선 전남광주통합교육감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교육이 직면한 재정 위기는 단순한 긴축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기회”라며 교육재정 운용의 전면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의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 감소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와 기금 축소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번 위기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정된 재정을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정책은 ▲365-스터디룸 확대 ▲1고교 1대입 디렉터 배치 ▲1인 1AI 튜터 도입 ▲공립형 윈터스쿨 운영 ▲지역 산업 연계형 특성화고 확대 등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나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광양 이차전지, 고흥 우주항공, 여수 에너지·MICE, 나주 AI·에너지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확대 방안도 내놨다. 교육과 취업, 지역 정착이 이어지는 ‘정주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전남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복지”라며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고 미래 역량 강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의 원도심이자 한때 호남 내륙 물류의 심장이었던 영산포가 45년 만에 ‘영산포읍’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단순한 행정 명칭 복원을 넘어 침체된 원도심 재생과 지역 정체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시(市) 설치 이전 읍 지역이었던 2개 이상의 동(洞)을 통합해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 영산동·이창동·영강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만드는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금성시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금성시는 나주시 체제로 개편됐다. 영산포를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온 지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읍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 영산포읍이 재설치되면 도시 행정 구역인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명칭 복원만으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경제축 재편, 영산강 관광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 나주의 대표 원도심이자 한때 호남 내륙 물류의 심장이었던 영산포가 45년 만에 ‘영산포읍’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단순한 행정명칭 복원을 넘어 침체된 원도심 재생과 지역 정체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市) 설치 이전 읍 지역이었던 2개 이상의 동(洞)을 통합해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현재 나주시 영산동·이창동·영강동 등 3개 동을 통합해 과거 ‘영산포읍’을 신설하는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당시 금성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나주시 체제로 개편되면서도 영산포라는 이름은 행정구역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를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읍 명칭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산포는 조선시대부터 영산강 수운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쌀과 면화, 소금, 젓갈 등이 집결하는 호남 물류의 핵심 거점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철도와 수운이 연결되며 전남 최대 상권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당시 영산포는 목포와 함께 전남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불릴 만큼 상업적 위상이 높았다. 하지만 1981년 행정 통합 이후 지역 기능은 점차 쇠퇴했다. 생활권이 분산되고 정책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고, 상권 역시 급격히 위축됐다. 현재 영산동·이창동·영강동 3개 동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8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된다. 읍 지역으로 환원되면 그동안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읍 단위 행정체계가 구축될 경우 지방소멸 대응기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대응에도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수요 대응력 강화와 생활 SOC 확충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시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명칭 복원만으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청년층 유출과 상권 침체, 노후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경제축 재편, 영산강 관광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가 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 정주형 인재 육성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 취업한 뒤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면서 지방소멸 대응 모델로 주목받는다. 경북도는 7일 지역대학 지원사업인 ‘앵커 사업’이 청년 유입과 지역 정주, 기업 인력난 해소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경일대가 운영 중인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꼽힌다. 이 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등록금 부담 없이 우수 중소·중견기업 취업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입학생 가운데 29.2%는 대구·경북 외 지역 출신으로 나타나 청년 유입 효과를 보였고, 졸업생의 대구·경북 지역 기업 재직 비율도 82.9%에 달했다. 현재 406개 기업이 참여해 2025년 106명, 2026년 109명 규모의 채용 약정을 맺는 등 지역 인재 채용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다. 경북도는 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며 사업 활성화를 돕고 있다. 포항공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술사업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허와 기술, 아이디어 등 우수 연구 성과를 발굴해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창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경북 지역 기업에 43건의 기술 이전과 13건의 프로젝트 사업화를 지원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인재 양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가 연합으로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대학은 HD현대로보틱스와 공동 운영하는 로봇 교육센터를 통해 디지털 전환형 실무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로봇 교육센터는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 전문 인재 198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SK그룹에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 팹 설립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은 지난 4월 28일 국회 특별강연에서 최 회장이 언급한 AI 산업 성장의 ‘4대 보틀넥(자본·에너지·GPU·메모리)’과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소신 발언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가 준비된 최적지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샘 올트만 오픈에이아이(OpenAI) CEO와 함께 결정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결단에 대해서도 “소외된 지역민에게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뜨거운 희망을 준 쾌거”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제는 그 희망을 반도체 산업 유치라는 더 큰 결실로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서한문을 통해 “통합특별시는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0%를 공급하고 잠재량만 444GW에 달하는 에너지의 보고”라며 “신안·영광·해남의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단지는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생존 조건인 RE100을 실현할 사실상 국내 유일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핵심 거점으로서 ARM스쿨,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대, 전남대학교 등 특화 대학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격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통합지원금 20조 원을 전향적으로 활용할 모든 준비가 돼 있으며,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클러스터 지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SK그룹의 위대한 결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판을 여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SK그룹의 비전을 신속하게 실현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는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민주당 주도의 민생입법과 정치·국회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를 착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초저출생·초고령화를 비롯해 지방소멸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파고를 넘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를 내는 국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가 되도록 애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합심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오는 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되더라도 후반기 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남 의원은 “청년·여성 국회 진출 확대를 비롯해 선거제도 제안위원회 설치 등 선거구획정 안정화, 개헌 논의 기구 제도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도 언급했다. 그는 “초당적으로 공동발의 한 민생법안을 우선 심사해 처리하도록 하고, 토론이 아닌 시간끌기용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해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을 개선하고 민생중심 국회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원 외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국제국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국제정치 무대에서 소외됐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을 강화하겠다”며 “자원·안보 외교 등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강남3구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그는 “민주당 지지기반을 넓히고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남다른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상징적이고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세 결집에 나섰다. 그간 험지로 꼽히던 대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지방선거 필승 전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전 총리를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 당원,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구 정치 환경을 언급하며 경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 걸고 쟁취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다듬은 이 제도가 대구에서는 경쟁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민주당 당원들에게 대구 시민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총리는 “댓글에 상대를 향해 ‘너희 2찍(국민의힘 지지자에 대한 비하 표현)들 고생해봐라’는 식으로 막 다는데 이 동네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데 큰 상처가 된다”며 “동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바꾸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만해 달라. 쉽게 다는 댓글 하나가 오히려 상대방을 돕는 행위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총리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전국 정세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까지도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나설 후보도 발표했다. 9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 중 8명을 결정했고, 군위군수 후보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광역의원 후보는 현재 31곳의 선거구 중 26곳에 후보를 확정한 상태다. 기초의원의 경우 43곳의 후보를 공천했다. 대구시당은 남아있는 선거구 또한 심사를 거쳐 대구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금 대구의 민심은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응답하고 지방소멸 극복과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실장임금·근로·사회 인식 복잡하게 얽혀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한 지원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지방소멸기금 ‘균등 분배’ 효과 없어수도권·비수도권 사이 사다리 필요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판교·마곡 등 성공 원인은 ‘배후도시’서울 같은 도시 더 만드는 게 바람직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일자리 찾아 떠나가는 흐름 막아야임금 격차 해소 등 기업 노력 필요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옮기고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지방은 계속 비어간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해 조사에서 수도권 신규 구직자 63.4%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어가는 땅만 보느라 채워야 할 사람을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서울신문이 지난 8일 ‘지역소멸과 중소기업 일자리’ 좌담회를 주최해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에게 진단과 해법을 물었다. -지방 인력난, 왜 만성이 되었나. 박용순 경기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임금격차, 근로조건, 사회적 인식까지 얽혀 있어 어느 하나를 건드려서는 풀리지 않는다. 성시경 그렇다. 임금 너머를 봐야 한다. 청년들의 이탈은 지금의 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해서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그 안에 매몰된다는 인식이 있다. 수도권·대기업의 ‘1부리그’와 비수도권·중소기업의 ‘2부리그’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사라졌다. 안준모 지역 문제는 인력·교육·의료·복지·문화가 모두 얽힌 종합행정이다. 판교나 마곡이 성공한 건 배후도시가 먼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은 산단을 먼저 만들고 인프라를 나중에 조성하려고 했다. 카페 하나 없고 병원 가기 어려운 곳에서 청년이 머물 수 없다. 노민선 지역에서 나고 자라 지역에서 살고 싶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구조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방소멸기금까지 이미 많은 정책을 써봤다. 안 세계적으로도 대도시 집중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인구 1000만 규모 대도시를 몇 개 갖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5극3특 광역권 전략도 그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서울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같은 도시를 더 만드는 것, 하향이 아닌 상향 평준화로 가야 한다. 지방에서 세제와 보조금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어야 한다. 성 지방소멸기금을 200개가 넘는 지자체에 균등하게 나눠서는 효과가 없다. 직주학연락(職住學硏樂), 일하고 살고 배우고 연구하고 즐기는 것이 그 지역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지자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권과 산업·인력 정책의 실질 권한을 줘야 한다. 노 지자체 예산이 늘어도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임금·복지·교육·혁신의 격차를 좁히려면 기업과 노사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인재를 재택이나 워케이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 수도권은 금융·문화·관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든다. 반면 지방은 제조 중소기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다. 지방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재편까지 겹쳐 지방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돌파구가 있을까. 노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대표들이 AI 도입 비용 대비 효과를 저울질하는 분위기였다. 올해는 달라졌다. 직원들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AI여야 한다. 그 업종, 그 공정을 이해하는 AI 활용이어야 한다. 성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는 방향을 잘못 짚은 진단이다. AI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슘페터가 말한 혁신의 가속, 초과이윤을 만드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AI를 잘 쓰는 중소기업이 그 기회를 잡을 것이다. 박 스마트공장 전환 기업들을 보면 인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매출이 늘고 신제품이 늘었다. AI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읽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의 기반 산업이 살아 있어야 한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세들은 아버지가 했던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대로 두면 일자리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중기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다. 안 자율주행택시 웨이모가 운행하면서 사람들이 문을 닫지 않고 내리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자 택시 문을 닫아주는 새 직업이 생겼다. AI가 완벽해질수록 휴먼터치 일자리가 따라 생긴다. 결국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도시를 여러개 만드는 것이 인력정책의 출발점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성 지방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저임금 외국인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을 버티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지방 산업 생태계 자체가 가라앉는다. 외국인 인력 정책도 그 맥락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안 기술혁신형 창업이 나와야 한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연속창업, AI 기반 서비스 창업을 지방에서 키울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의 성과를 창업수로 재는 한 절대 안된다. 연속창업, 연속 기술이전이 진짜 지표다. 노 지역에서 자고 나란 인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이미 방법을 찾은 기업들이 있다. 초임은 낮더라도 성과보상에 적극적이고, 학사 출신을 채용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거나 국내외 학회 참석을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다. 임금 격차를 당장 좁힐 수 없다면 성장 가능성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박 청년이 찾는 강하고 매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 격차를 당장 좁히기 어렵다면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기업탐방·채용 설명회로 인식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 대표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업이 정부 지원과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서울신문이 지난 8일 주관한 ‘지역소멸과 중소기업 일자리’ 좌담회에선 지방을 살리려면 정책에 앞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숨겨진 반전 기회들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AI는 더 좋은 일을 만든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AI와 스마트공장에 대한 통념부터 바꿀 것을 권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을 조사했더니 인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생산성과 고용이 오히려 늘었다. 박 실장은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게 된 게 아니라, 5명이 10명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엄두를 못 냈던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혁신 앞에 국적은 없다 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은 혁신의 조건을 다시 볼 것을 주문했다. 일본에서 가장 유망한 AI 기업으로 꼽히는 사카나AI는 다국적으로 구성된 핵심 인력이 글로벌 생태계와 조응하며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로 예를 들었다. 그는 “외국인 창업, 연속창업, AI 기반 서비스 창업이 지방에서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진짜 혁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뜻밖의 결과까지 정책이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정책의 역설까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KTX가 생기면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교통·통신의 발전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했다. 성 회장은 “지방소멸기금도, AI 도입도, 외국인 인력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정책 효과를 단선적으로 예측하지 말고 유연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비자, 모셔오기에서 붙잡기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제도도 다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노동력을 공급하는 E-9 비자에 집중하는 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이미 31만 명을 넘어섰다. 노 실장은 “체류 자격을 유연하게 전환하고 영주권 인센티브를 더하면 이미 와 있는 인재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나소열 경선 후보가 9일 박수현 결선 후보와 정책연대를 결성하고 지지를 선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나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지속가능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과 에너지·산업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한 정책연대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에 대한 저의 의지는 박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며 “당원주권 정당을 만들기 위한 박 후보의 노력이 주민이 주인인 충남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에서 끈기 있게 도전한 박 후보의 근성을 믿기로 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끈질기게 찾아다닌 박 후보의 성실함을 믿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나 후보님의 정책 공감과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선에서는 치열하게 겨루었던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충남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행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소열의 자치분권과 박수현의 균형성장 방향은 분명하다. 충남의 모든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고르게 성장하는 미래, 그 꿈을 하나로 모아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후보는 △자치분권 2.0 실현 △주민 참여형 행정 및 숙의 민주주의 △지방소멸 대응 및 공동체 회복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 환원 △행정 및 재정 혁신 등을 골자로 정책연대를 맺었다. 한편 박 후보와 함께 최종 경선에 참여하는 양승조 후보는 “나 후보는 지난 충남도정을 이끌었던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개인적으로 서운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지지 선언이 표심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지방소멸은 더는 통계표 속 경고가 아니다. 면사무소 앞 슈퍼가 문을 닫고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며 읍내 병원이 야간 진료를 접는 순간이 곧 소멸의 장면이다. 이 위기 앞에서 정부가 꺼내 든 카드 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지난 2월 경남 남해를 비롯한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10개 군에서 첫 지급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일주일 3일 이상)하는 전 군민이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해 마련한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택한 건 분명한 메시지다. 지원금을 저축이 아닌 소비로, 소비를 외부 유출이 아닌 지역 내 순환으로 묶겠다는 계산이다. 변화의 조짐도 있다. 감소세를 이어 오던 남해군 인구는 시범사업 논의 이후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기준 지난해 9월 3만 9296명이던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4만 887명으로 늘었다. 충북 옥천군은 4년 만에 5만명을 회복했고 전북 장수·전남 신안도 전입이 증가했다. ‘기본소득 효과’라는 기대가 지역을 움직인 셈이다. 물론 숫자는 착시를 낳기도 한다. 전입이 곧 정착은 아니다. 위장 전입, 단기 거주, 인근 지역 인구를 끌어오는 풍선 효과 가능성도 있다. 2년 뒤 지급이 끝났을 때 인구가 빠져나간다면 이는 구조 개선이 아니라 일시적 이동에 그친다. ‘재정’도 쟁점이다.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48%이고 이 중 군 단위는 17%에 불과했다. 시범사업 지역 중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충당하고자 기존 복지 예산을 삭감해 ‘제 살 깎아 먹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애초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다가 국회 논의를 거치며 ‘도비 30%’가 전제로 굳어졌다. 도비가 이에 못 미치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었다. 경남만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전면 시행되고 현 부담률이 유지되면 매년 도비만 20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과일을 따 먹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그렇다고 멈출 순 없다. 농어촌은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 실패 가능성을 이유로 멈춰 서기에는 사라져 가는 마을의 시간이 너무 빠르다. 기본소득 존폐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얼마를 풀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꿨는가’를 묻는 평가가 필요하다. 업종별 매출 변화, 카드 사용 패턴, 전입자의 체류 기간과 취업 여부 등을 냉정하게 따져 제도를 가다듬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닌, 붕괴하는 지역 공동체를 다시 잇는 ‘사회적 혈류’가 되어야 한다. 15만원이라는 숫자가 지역 상점의 결제창을 울리고 그 온기가 다시 이웃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감각을 깨워야 한다. 정부는 재정 책임을 더 분명히 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단순 지급을 넘어 정주 정책과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시범지역에 전입한 시민은 ‘혜택만 보고 빠지겠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소멸의 벼랑 끝에서 던진 이 승부수가 ‘돈을 나누는 정책’을 넘어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창언 전국부 기자

‘노동절’ 공휴일법·스토킹법 등 개정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선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환율안정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환율안정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을 뒀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도는 500만원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강원전략연구사업 특례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농생명·신산업 분야 권한 이양 및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6·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들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은 “속시원하게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모노레일 사업이 사고와 소송, 감사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안전·타당성 검증이 부족하면 재정 부담과 행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통영지부는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허가 절차와 안전장치 등에 의문이 남는다”며 “감사원은 절차·제도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욕지도 모노레일은 2019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욕지면 동항리 여객선 선착장에서 해발 392m 천왕산 대기봉을 잇는 2.1㎞ 순환식 궤도로, 국비 등 117억원을 들여 8인승 차량 10대로 조성됐다. 그러나 개장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모노레일이 탈선·추락하면서 탑승객 8명이 다쳤다. 바퀴 하부 베어링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파손된 것이 원인이었다. 사고 이후 운행은 전면 중단됐고 재개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영시와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23년 8월 시공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10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항소심에서 피고들 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소송이 마무리되면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진다. 전북 남원에서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사용·수익 허가를 둘러싼 소송 끝에 대법원이 사업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시가 약 50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구 남구의 앞산 모노레일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 추진하려다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관련 기금이 전액 삭감됐다. 부산 서구의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사업도 사업비 축소 제출과 문화재 조사 미실시 등의 문제로 부산시 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지적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민간 기업들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과거 정부 주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중심이었다면, 결국 지역에 지속적으로 일자리·투자·산업생태계 등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를 실행하는 선도 기업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을 지역과 연결하는 기업들의 상생 프로젝트가 잇따라 가동됐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제일기획과 함께 ‘알바투어’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년들이 지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며 지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알바투어 원정대’ 모집에는 5000명 이상이 지원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부산·경주·통영 등에서 2주 동안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며 관광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가치를 높이려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대상그룹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소멸 위기 지역을 여행지로 소개하는 ‘지식존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북 무주, 강원 양구, 경북 영양 등에 이어 최근 전북 순창군과 협약을 맺고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은 청년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돕는 ‘청년희망터’를 운영하며 사업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 정부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지방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부산대 도시재생학과 교수는 “지역 소멸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과제”라며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경험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를 둘러싼 난맥상이 목불인견이다. 우선적인 책임은 우왕좌왕한 국민의힘에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중 전남·광주 법안만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의견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TK 통합 무산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난달 26일 TK 의원들끼리 표결한 끝에 찬성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자 국민의힘은 그제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까지 꺼내며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당론을 정해 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TK 통합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또 딴소리를 했다. 오락가락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충남·대전 통합에도 찬성할 것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찬성으로 돌아선 마당에 억지 요구를 보태는 민주당 역시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없다. 일을 안 되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듯한 여야를 보면 난형난제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과 출마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 논리를 백번 접어 주더라도 주판알을 튕길 일이 따로 있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대계인데, 이마저 계산기를 두드려야겠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참에 국민의힘이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시간을 끌 속셈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통합특별시가 현 정권의 텃밭인 전남·광주에서만 출범하게 된다면 지역 차별 논란에 휩싸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4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2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향후 통합 절차를 준비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과 리더십 부족으로 의정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는 지경이다. 지난달 26일 야당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부결 사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빚어졌다. 이런데도 오늘부터는 민주당의 ‘사법 3법’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난맥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이 태산이다.

오는 7월 대한민국 남부권에 인구 316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슈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일 행정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기존 추진기획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조직·재정·사무 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7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1986년 광주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전남과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사실상 뿌리가 같은 두 지역이 불합리한 행정 장벽을 허물고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체제’에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광주·전남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자동차·에너지·반도체 등의 분야도 법적인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통합이 ‘개문발차’ 식으로 진행돼 시행착오와 지역 내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두 지역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선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당장 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사결정이 이뤄질 본청 ‘주 소재지’가 문제다. 기존 광주시청사·무안도청사·동부청사(순천) 3곳의 균형 운영 원칙이 마련됐지만 지역민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지역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 광역의회 구성 시 인구 139만명의 광주와 177만명의 전남 의석 배분이 현행(23석-61석)대로 유지될 경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훼손될 수도 있어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행정 시스템 통합도 발등의 불이다. 넉 달 뒤부터 광주특별시 명칭으로 공식 문서를 생산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에 발송하기 위해서는 40년간 따로 사용했던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수도권 접경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도 특구 지정이 가능함에도 2년 넘게 세부 지침이 없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군수는 접경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연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대표적 접경지”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만큼 균형 성장 정책도 수도권 여부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여건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묶어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운영 중이다. 2023년 도입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55개 특구가 지정됐고 약 33조원 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고시된 5차 추가 지정에서는 부산·울산도 재지정됐다. 반면 연천·파주·강화·옹진 등 수도권 접경 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김 군수는 “기회발전특구는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게 하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며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는 국정 방침에 맞게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에도 특구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1990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도입을 연기하려 했던 노태우 정부에 맞서 ‘지자제 완전 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펼쳤고, 결국 지자제의 부활을 끌어냈다. 2002년 ‘지방화 시대 국가균형발전’을 3대 국정목표로 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혁신도시 건설과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집중화로 균형발전은 후퇴하고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로 가고 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국정 중점 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대전·충남 통합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곳이 주춤하는 사이 광주·전남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나섰다.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예산 20조원+a와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새 마스터플랜을 짤 좋은 기회다. 그렇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약칭 광주특별시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의 조건과 덕목은 무엇일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갈등 조정·통합의 리더십’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두 광역단체가 통합하는 데 수많은 이해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약 300개 현안을 잘 조정하는 능력과 더불어 화학적 통합을 이뤄 내야 한다. 둘째, ‘부강한 특별시를 만드는 선진 리더십’이다. 글로벌 신기술·신산업 트렌드를 잘 파악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기존 인공지능(AI)·반도체·콘텐츠·모빌리티·에너지·우주항공·농생명 산업을 최고 경쟁력으로, 또 신산업 창업을 이끄는 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을 AI·디지털 등 4차 산업혁명의 ‘아시아 허브’로 이끄는 리더여야 한다. 셋째, 대형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정치적 돌파력과 협상력의 네트워크 리더십’이다. 노 전 대통령 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나주로 옮겼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대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경륜이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넷째, ‘뉴DJ 소명의 리더십’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미완이자 반쪽 제도’다. 지방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2할 자치’라는 조롱도 받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이고 지방은 중앙의 교부세 등에 의존한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이뤄 내는 리더가 절실하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연방국가로 가는 리더십’이다. 미국·독일 수준의 ‘온전한 자치분권’ 선진국은 입법, 재정,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 미국·독일처럼 전 국토를 넓게 활용해 균형발전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도 상원제를 도입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국민운동을 함께 펼칠 수 있는 호기다. 통합의 성패는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국정 핵심과제로 삼은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 광역단체와 한 배를 타는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 광주의 재야 리더는 ‘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광주전남 통합 타운홀 미팅’을 제안한다. 이어 ‘대구경북 타운홀 미팅’으로 확실하게 통합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 통합 광주특별시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100년의 설계자이자 중재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통합을 이뤄 내는 통 큰 리더십은 DJ처럼 지역 분권의 선구자로 차기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통합 광주특별시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일 수 있다.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

“주민이 행복한 지역에 관광객도 몰린다.” 전북 무주군의 지방소멸에 맞선 인구 대응 전략이다.현재 인구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공통 과제가 됐다.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등록 인구에만 의존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 무주군의 상황도 그렇다. 전형적인 산악형 농촌지역으로 인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무주군은 ‘생활인구’에서 대응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기본 방향은 ‘살기 좋은 지역, 찾고 싶은 관광지’ 만들기다. ‘무주형 기본사회’로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고 글로벌 태권도 문화관광도시 육성, 교통망 확충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K관광 수도’를 완성하는 게 목표다. ●군민 기본권 보장 올해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권 보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를 망라한다.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자 자체 지급을 결정했다. 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선 경제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사업추진의 첫 관문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지난 2일 최종 마무리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책정했던 군비 184억원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의회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가정환경 모니터링 등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학습 지원과 방역, 운동 교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저소득층과 장애 군민의 자립을 위해 직업 기능을 배양하는 등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한다. 전체 인구의 39.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일자리 체계를 강화하고 70세 이상은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지원하는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애쓴다. 생활밀착형 에너지 복지 확대, ‘행복콜택시 운행’ 등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체류형 콘텐츠 늘려 생활인구 확대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2만여명의 거주인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무주군이 생활인구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의 체류 인구는 평균 26만여명에 달한다. 등록 인구보다 10배 이상 많은 숫자다. 특히 겨울철 스키 시즌과 맞물리는 1월에는 전국 최다인 42만여명이 체류한다. 군은 다양한 관광·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은 현재 관광 종합개발계획(2023~2032)을 토대로, 6개 읍면의 특화 관광 자원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또 ‘야간 관광진흥 도시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의 야경을 특화하고 있다.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반딧불이 투어·체험’,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낙화놀이’, 스크린과 거리공연을 결합한 ‘무주산골영화제’ 등이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대체 불가 세계적 청정 관광지로 선정 무주는 이미 세계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해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주관한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무주읍이 선정됐다. 세계관광기구가 무주를 주목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힐링 여행 마을이라는 점이다.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등을 품은 청정지역인 무주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 지표 곤충인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국내 최고의 힐링 여행지로 유명하다. 군은 문화와 예술, 축제를 꽃피워 대체 불가한 지역의 매력을 선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20개국 9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30회를 맞는 무주반딧불축제는 한층 고도화된 생태·문화 콘텐츠로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반디문화창작소’ 조성 역시 마무리할 예정으로 최북미술관 일원을 문화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그림책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고향올래-런케이션(배움과 휴가를 합친 신조어)’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게 된 ‘무주 그림책 놀이 창작 틔움 터’는 공예 공방과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형 체류 공간으로 조성한다. ●무주의 글로벌 엔진, 태권도 무주는 세계 태권도 산업의 중심지다.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인 태권도원은 전국 88곳의 ‘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한 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태권전과 명인관 등 태권도원을 다녀간 외국인은 3분기 기준 2만 6510명이고 연말까지 3만 1603명이 방문하는 등 무주는 태권도와 결합한 지역 관광, 스포츠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을 넘어, 전 세계 수천만명이 공유하는 문화이자 교육·관광·외교의 자산이다. 현재 태권도 수련 인구는 전 세계 200여개국 1억 5000만명에 달한다. 무주군은 태권도를 무주만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되겠다는 각오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센터 건립’, ‘제2 국기원 도전’,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태권도 문화관광 도시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태권브이랜드는 동작형 태권브이 로봇이 자리하는 공간으로, 현재 오 구동 시험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안에 격납고를 설치하고 로봇을 이전·설치할 예정이며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시 체험관, 비밀기지, 편의시설 등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변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해 태권도 체험형 상품 쇼핑 존과 3D(3차원) 체험이 가능한 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TK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장 대표가 TK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도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