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 지방은 틈새복지 강화해야 해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40억 원) 등 취약계층 필수 예산이 대폭 깎였다. 임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1년 치 예산 중 5~9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돌려막기식 편성’이 만연하다”며 “이는 복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생색내고 지방이 청구서 받는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사무와 재정의 불일치’를 꼽았다. 그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명백한 국가 사무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매칭)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GRI)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의 보고서를 인용한 임 의원은 “법적 의무지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도지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과거 10~20%에서 현재 5% 미만으로 급락했다”며 “중앙정부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할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2030년 ‘재정 데드크로스’ 경고… 대안은 ‘재정 분권’ 임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의 연구 결과를 들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비용은 폭발하는 2030년이면 세입과 세출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해 지자체 부도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 의원은 ▲기초연금 등 소득 보장적 복지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국가 책임 강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경기도의 폭발적 복지 수요 반영(역차별 해소)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곧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형 재정 분권 모델’을 확립해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재정을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10일 정기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진행 중인 포항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인근 청림동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냉천교 재가설 공사가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2의 재난’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기간 단축과 가교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해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와 인덕동 인덕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착공한 이 사업은 2028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기간만 무려 50개월(4년 2개월)에 달한다. 서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냉천교 8차로 중 5차로에 대한 부분 통제가 시작되면서 교통지옥이 발생했고,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겨 인근 청림동 상가는 매출 급감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날 서 의원은 “상인들이 버티다 못해 생업을 포기하고 차가운 거리로 나왔으며, 급기야 오늘 도청 앞까지 찾아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가용한 행정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공사 기간 단축 ▲가교 설치 등 교통 대책 마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 영업 손실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 등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집단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북 진천군은 10년 연속 투자유치 1조원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천군의 올해 11월 말 기준 투자유치 실적은 9개 기업 1조 410억원이다. 진천군의 투자유치 1조원 행진은 2016년 시작됐다. 연도별 투자유치 금액은 ▲2016년 1조 7949억원 ▲2017년 1조 1640억원 ▲2018년 1조 7945억원 ▲2019년 1조 805억원 ▲2020년 1조 92억원 ▲2021년 2조 2911억원 ▲2022년 1조 2254억원 ▲2023년 1조 353억원 ▲2024년 2조 473억원 ▲2025년 1조 410억원이다. 10년간 누적 투자유치 총액은 15조 1132억원에 달한다. 투자유치 성과는 진천을 살찌우고 있다. 지방세수는 2016년 733억원에서 2022년 1263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8년 연속 인구 증가도 견인했다. 약 1만 9500여 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했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과 가깝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과 공격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등으로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기업 친화 시스템을 더욱 단단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그는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ㆍ범칙금이 모두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ㆍ사고다발구간 개선 등 필수 안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과태료 수입이 매년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133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측에 3차례 알리고 노동청 신고회사 자체 조사로 끝나 보복 시작연차 내면 욕설… 자필 시말서 강요사내 비리 제보하자 보복성 고발수당 깎고 임금 체불 등 법 위반도“아들 생각에 부모 마음은 찢어져”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A씨의 부모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자필 편지의 한 구절이다. A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상사의 폭언과 욕설을 견디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사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더 악랄해진 괴롭힘이었다. 공공기관에 들어간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의 전모는 두 달간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그에게 직장은 울타리가 아니라 지옥에 가까웠다. 고용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사측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대부분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직속 상사인 부장으로부터 끈질긴 괴롭힘을 당했다. A씨가 연차를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 준비를 해야 한다”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야근하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 “기합이 빠졌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폭언 정황이 드러나자 되레 ‘하극상’을 문제 삼아 자필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A씨는 괴롭힘 증거를 남기려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 조작과 같은 사내 비리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다. 그러자 부원장 등은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급기야 녹음을 문제 삼아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동안 A씨는 사측에 세 차례나 괴롭힘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 1명에 대한 ‘3개월 정직’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 5월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건도 사측 조사로 넘어가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A씨 사건을 포함해 지방세연구원의 광범위한 법 위반이 적발됐다. 기관은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재직자·퇴직자를 포함한 14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억 74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원장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기재 누락 등 다른 위반 사항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경기도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허 실장 역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비 부담이 함께 증가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윤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경기도가 국고보조사업을 사실상 ‘무조건 수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선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비 신규사업이나 시·군 공모사업 선정이라 할지라도, 필요성과 적합성을 따져 경기도가 떠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수용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허 실장은 “별도로 현황을 분석해본 적은 없다”고 답변해 집행부의 사전 검토 및 의회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 현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면 도 재정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필수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다”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힘없는 도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 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세수 추계와 관련해 “경기도·31개 시군·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경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추계 결과가 14조 2259억 원부터 16조 1300억 원까지 큰 편차가 있음에도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전망만 반영해 16조 6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통상적인 방식에도 맞지 않아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과도한 세입 전망은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25.9%)이나 급감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세(취득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둔감한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매칭 사업’의 폐해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해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약 8030억 원)나 증가했다. 국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비 부담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정작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처럼 국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 경직성을 우려했다. 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복지 재정 전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체결 전 서로의 신용 정보와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모델이 내년 초부터 도입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신용평가기관, 관련 전문기업 등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 금융 데이터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 정보를 알려준다. 앞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임대인의 신용도를 비롯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반려동물 문제 등 민감한 정보는 계약 전 확인이 어려웠다.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오게 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수령액 상승분 연평균 3% 그쳐세금·사회보험료 비중 확대도 영향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예정물가 3.9% 올라 임금 제자리 효과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공과금 등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기업의 월급 인상에도 체감 형편은 보다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이유로 보인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올해 1~8월 415만 4000원으로 해마다 약 3.3%씩 증가했다. 그러나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계 액수는 같은 기간 월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평균 5.9%씩 올랐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 12.7%에서 올해 14.3%로 확대됐다. 노동자가 받는 월 평균 실수령액은 5년 전 307만 9000원에서 올해 1~8월 355만 8000원으로 연 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는 5년 만에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올라 해마다 9.3%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의 과표기준이 물가와 평균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난 2023년 최저세율 6%의 구간 변경과 15% 세율의 구간 조정만 있었을 뿐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연 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이 5.8%, 건강보험 5.1%, 국민연금 3.3% 순으로 올랐다.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구직급여가 늘고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엔 장기간 9%로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0.5% 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라 노동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주거, 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유리지갑’에 영향을 미쳤다.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 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부담이 높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물가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소득세의 면세 기준을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울산 서부권에 주거·산업·교육·의료 시설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가 솟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에서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뉴온시티) 기공식을 개최했다. 뉴온시티는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삼남읍 KTX울산역 역세권 153만㎡ 부지에 1조 600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건설된다. 전체 면적의 28%인 42만㎡는 산업단지로 조성돼 수소·이차전지 연구개발센터, 전시복합산업(MICE) 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1만 1000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복합상업시설, 국제학교, 의료 및 편의시설 등도 조성된다. 기업 등의 입주는 2029년 시작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5년간 지방세와 관세 100% 감면, 15년간 취득세 100% 감면, 각종 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서울로보틱스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사업 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은 지난달 5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체결해 토지 조성과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뉴온시티는 KTX로 서울까지 2시간 10분, 부산까지 20분 거리에 있는 데다 오는 2031년 울산~양산~부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030년 기준으로 생산 유발 2조 36억원, 부가가치 유발 8353억원, 취업 유발 6662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5·18민주광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31일까지 집중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연시 대표 모금 행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광주 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랑의 열매 정기 모금이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광주’로, 모금 목표액은 51억2000만원이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한다. 모금된 성금은 광주시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기초생계 지원 ▲교육·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소통과 참여 확대 ▲문화격차 해소 8개 배분분야의 복지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모금 참여는 방송사(KBS광주·광주MBC·KBC광주방송), 5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2-222-3566)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성금 첫 기부,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온도 올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시교육감, 신수정 시의회의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기관 단체장들이 함께 첫 기부에 참여해 나눔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기업 첫 기부에는 기아오토랜드, 광주은행, 농협광주본부, 케이티엔지 광주전남본부, 하나은행 등 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려 캠페인 출범에 힘을 실었다. 또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기부) 4명의 신규 가입과 광주지방세무사회 세무사 24명의 나눔리더(100만원 이상 기부) 단체 가입식도 함께 진행됐다.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리더와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들의 참여는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며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랑의 온도를 더욱 뜨겁게 달궈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올해도 5·18민주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모아 따뜻한 희망을 나누고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오렌지 주스를 마셔도 체중에 따라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체중인 사람은 지방 분해 관련 유전자가, 정상 체중인 사람은 염증 조절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과학 전문 매체 스터디파인즈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대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공동 연구팀이 20~30대 건강한 성인 20명에게 매일 오렌지 주스 2컵씩 60일간 마시게 한 뒤 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실험 시작 전과 종료 후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면역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됐는지 관찰했다. 분석 결과 오렌지 주스는 단백질을 만드는 1700개 이상의 유전자 활동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혈압 조절, 지방 처리, 염증 관리, 세포 간 신호 전달 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연구진이 참가자들을 체중별로 나눠 분석하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과체중 그룹, 지방 분해 유전자 활성화 과체중 참가자들의 경우 오렌지 주스가 지방세포를 생성하고 분해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켰다. GSK3B와 GRK6라는 특정 유전자는 이 그룹에서만 활동이 변화했다. 또한 지방세포 발달과 지방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마이크로RNA라는 작은 유전자 조절 물질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몸의 지방 처리 시스템에 집중됐다.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오렌지 주스는 지방 처리와 관련된 경로로 유전자 활동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관련된 여러 유전자는 60일간 매일 주스를 마신 후 실제로 활동이 줄어들었다. 백색 지방세포 생성을 돕는 특정 유전자도 활동이 감소했다. 정상 체중 그룹은 염증 조절 효과정상 체중 참가자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유전자 변화는 염증, 특히 인터루킨이라는 신호 전달 분자군에 집중됐다. 이 그룹에서는 STAT3, MAPK1, BCL2를 포함한 다른 유전자들이 변화했고, 마이크로RNA도 영향을 받았다. 오렌지 주스는 여러 염증 경로를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몸의 주요 염증 조절자인 NF-κB의 활동이 감소했고, 이것이 조절하는 여러 유전자의 활동 수준도 떨어졌다. 두 그룹 모두 혈압 상승 막는 효과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도 있었다. 혈압 관련 유전자는 두 그룹 모두에서 변화했다. 여기에는 고혈압 환자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일부 유전자도 포함됐다. 특히 SGK1이라는 유전자가 연구진의 관심을 끌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유전자의 활동이 낮아지면 혈압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렌지 주스는 두 그룹 모두에서 SGK1을 감소시켰다. 약 950개의 유전자는 과체중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오렌지 주스가 보편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스 속 플라바논, 유전자에 영향 연구진은 오렌지 주스의 어떤 성분이 이러한 유전자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오렌지 주스에는 플라바논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체내에서 더 작은 분자로 분해돼 혈류로 들어간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분해 산물이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단백질에 물리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지 테스트했다. 그 결과 플라바논의 여러 분해 산물이 NF-κB와 PPAR-α 같은 스위치 단백질에 실제로 결합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플라바논이 한 번에 많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오렌지 주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개 이상의 유전자 스위치를 확인했다. 주스는 또한 단백질을 만들지는 않지만 다른 유전자를 조절하는 유전자 조절자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오렌지 주스가 개별 유전자만이 아니라 전체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28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구에 있는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을 위해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원의 막대한 대구시 예산이 투입됐다”며 “반면 작년 한 해에만 52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민 세금으로 운영돼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류 의원은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지자체가 손잡고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에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 재정 확충 성과’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다.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광주시 대표로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140개 우수사례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해 6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국민심사단 평가, 온라인 생중계 국민투표, 민간전문가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재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했으며,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기초자료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의 농업법인 조사모델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이를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추천했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직불금 등 주요 행정정보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농업법인 조사모델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추경을 하지 않는 데다, 상반기 세입 확보도 어렵다고 기조실이 직접 밝힌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조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감액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전체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복지사업 감액과 전달체계 문제도 짚었다. 그는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조실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감액을 단행했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정수급·전달체계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은 7,312건, 금액 247억 원에 달한다. 조 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누수 상황에서 감액까지 겹치면 예산은 줄어도 문제, 써도 문제인 상황이 된다”며 “기준 없는 감액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기조실이 잘못된 편성 부분은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감액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국도 혼란스럽고 의회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체 재원도 거의 없고 내부전입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액과 조정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혁)가 24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했으며, 정동혁 위원장(더민주·고양3), 오창준 위원(국민의힘·광주3), 전자영 위원(더민주·용인4), 정경자 위원(국민의힘·비례), 백승기 위원, 조은희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의 중점과제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뤄졌으며, 각 과제의 추진 방향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해, 국고보조금 중심의 이전재원 구조 확대와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서울 중구가 다음달까지 ‘특별체납정리반’을 가동하는 등 131억원 규모의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중구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달간 평균 5년 이상 경력의 세무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총 79명이다. 이들의 체납액만 131억원에 달한다. 체납정리반은 현장조사를 통해 납부 여력과 재산 현황 등을 세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납부 여력이 있으면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가택수색과 가상자산 추적 등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실효성도 높인다.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기희망체납자를 선정해 정리보류·신용정보 제공 유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보류 등으로 회생을 돕는다. 생계형 체납자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유예하고 복지 담당부서와 연계한다. 중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1조 8380억원으로 전망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1조 8380억원으로 예상돼 목표액 1조 7000억원 대비 8.1%(1380억원)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이는 울산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주택 거래량 회복세 영향으로 목표보다 397억원(10.9%) 늘어난 4049억원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소비세는 경기 불확실성에도 추경 효과에 따른 소비 증가로 목표보다 73억원(1.4%) 늘어난 52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 지방소득세도 현대자동차 등 법인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임금 상승,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라 목표 대비 877억원(23.3%) 증가한 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다 지난해 체납액도 목표액 대비 57억원(39.6%) 증가한 201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그동안 체납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동산 압류 및 차량 바퀴 잠금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은닉 등 불공정 누락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