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이 비수도권으로 확장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충북 청주에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호남 투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차기 반도체 공장을 언급했다. 두 회사는 확정된 바 없다지만 정부의 비수도권 투자 독려와 맞물려 호남 투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광주를 시작으로 비수도권에서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차례대로 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호남에 좀더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행될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100% 지원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지역으로는 수도권,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에 쏠려 있다. 수도권은 전력·용수 공급 측면에서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호남은 태양광·풍력 등 전력 공급 유연성이 수도권보다 우위다. 현대차가 전북 새만금에 로봇 제조센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까닭이다. ‘수도권 공화국’으로는 저출생 해결도, 지속 가능한 성장도, 사회적 통합도 어렵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투자가 반갑지만 경쟁력을 잃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국가 핵심·안보 산업이며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력·용수는 물론 인재가 확보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주거 및 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 논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 투자임을 증명하기 바란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가 첫 번째 시험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 차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견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방균형발전 등 핵심 국정 과제의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민생경제를 비롯해 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구상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30일, 100일, 신년 회견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공식 회견으로, 내외신 기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00분간 진행된다. 별도의 각본 없이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청년 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언론 기자 2명도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견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인선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일부 내각 교체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8월 또는 9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임 인선 논의가 막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내각에서는 일부 부처 장관 교체설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로 서민 물가 부담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 국토균형 발전, 외교·안보 위상 강화를 제시한 바 있어, 이번 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과 관련해 “수출 등 핵심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방산 등 여타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회견에서는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섰던 유충원씨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1차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 정상화로 가는 길에서 그때의 심정을 담은 시민의 시선으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씨를 위촉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씨와 같은 일반 시민의 힘이 컸다”며 “이번 선대위는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했던 시민들이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씨는 “불법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며 “이번 선거 압승을 통해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정 대표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도 겸임한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시대를 열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전국을 누비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킬러 콘텐츠’를 포함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강원도에 사는 게 억울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강원도의 적임자라고 본다”라며 “강원도가 대한민국 변방이 아닌 전성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제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셔야 하는 선거”라며 “‘위기를 잘 돌파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만 지방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이 더 잘 살려면 기호 1번 민주당 후보를 찍는 선거”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더욱 세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래 산업 구조 개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질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균형발전은 국가생존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속도감 있는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그야말로 변화를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4대협의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한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을 통해, 공동캠퍼스·지역 R&D·지방대학 혁신 등 핵심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 자율적 정책 설계·집행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기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세종공동캠퍼스’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국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내 최초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국책사업임에도 내년도 운영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지방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책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 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허허벌판이었던 세종을 오늘날 모습으로 키워낸 우리 성과, 이를 위해서 애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게 공직자들인 것 같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위 권력이란 걸 갖고 그 사회 주요한 문제의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고 유능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서 그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기도 한다. 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에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과거에는 자원 부족, 기회 부족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 집중 투자하느라고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느라 수도권 1극 체제가 됐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고 발전이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정부가 이 때문에 ‘5극 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를 두는 5극 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의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는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세종에 대통령실 제2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에 오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와 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서,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초기 예산으로 각각 240억원과 956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종의사당 건립 비용으로 모두 2153억원의 국비를 편성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 원유 100만 배럴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와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파병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작년 한 해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받았다. 이런 추세면 올해는 약 120만 배럴의 원유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 목숨값’으로 북한이 챙긴 러시아 원유는 무기 체계 및 장비 가동률을 향상하는 한편, 제2경제 활성화 및 무기체계 대량 생산에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시 소요되는 유류 확보 등 북한의 전쟁지속능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우려된다. 두 센터장은 “북한 특수작전군 파병 반대급부로 풀이되는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은 북한이 전투력 수준을 일정 기간 지속해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병력-에너지자원 맞교환이 북한의 전쟁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작전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두 센터장은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규탄하고, UN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외교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한-EU 전략대화 계기 북·러 군사협력 관련 단일대오 확립 ▲우크라이나 종전 상황 및 미·러 관계 등을 고려한 한·러 관계의 점진적 복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기능 강화와 해상차단 조치 등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립 및 국방혁신·국방개혁 추진 등 대북 군사적 우위를 지속 달성해야 한다고 두 센터장은 짚었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에너지 자원 맞교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안’ 관련 콜로키엄을 두 센터장 발제로 오는 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자원 맞교환을 통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큼 그에 맞춰 한국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13차 콜로키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고,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으로 수요 억제 대책과 공급 확대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들이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 공급이 실제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계획돼 있는 것을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있다”면서 “공급이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요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87년 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안심복지 ▲주거복지 ▲한미동맹 강화 속 비정치적 남북협력 동시 추진 ▲스마트 농어촌 육성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이다. 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 의원은 “AI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이런 중요한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 남들이 써준 것만 읽는 사람은 그걸 최우선 공약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개헌을 통해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등 5대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지역대학 혁신·광역교통망 구축·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출마론’에 “국내외 문제 해결·대선 공정관리가 韓의 소명”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안 의원은 말했따. 향후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면 그 후보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2022년 대선 때 저는 (지지율) 17％를 받은 후보다. 과연 지금 바깥에 5％가 넘는 후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당시의 후보 단일화는 자신이 유의미한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른 정당에 그럴만한 후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지방발전 20×10’ 사업에 따라 황해남도 은천군에 지방공업공장들이 새로 건설돼 지난 14일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이튿날에는 평안남도 숙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되는 등 연초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 성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월 이 구상을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은 각지 공장 건설 현장을 돌아보고 최근 재령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처리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 1900만원)와 특활비(15억 1900만원), 예비비(2조 4000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은 505억 5700만원 중 497억 2000만원(98.3%)을 삭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은 416억 60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229억 800만원이 삭감됐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꼽혔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74억 7500만원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이지만 30일이 휴일인 만큼 이날이 예산안 의결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법정 시한 때문에 원내지도부의 협상 시한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었다”면서 “(정부에게) 지역화폐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요청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으로 치안 악화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수사비는 다 남겼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면 된다”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 예산을 포기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원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예결위 소위 예산안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로 종료됐지만 추후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상 채널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달 세법개정 발표 땐 확전 예고종부세·재산세 통합 실현 불투명양도세 개편은 유력… 野 반대 기류‘화약고’ 법인세 감면 논쟁 거셀 듯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법인세 감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발(發) 종부세 완화론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틈을 비집고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61.4%), 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37.6%) 줄었다. 특히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52.7% 감소한 11만 1000명,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수가 1000억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을 댕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에 힘을 싣는 통계로 해석 가능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 임대 수익이나 차익 실현이 없고 세수도 미미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감세 어젠다를 선점하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 폐지론’과 ‘종부세·재산세 통합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세수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세수를 포기하는 건 무리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에 가깝다.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두 세금을 잘못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 등 특정 시군구에 재산세수가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개편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일몰 시점은 내년 5월 9일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한시적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당장 세수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주택자는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의 주범인 법인세는 세제 논쟁의 ‘화약고’다. 정부는 주주 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감면을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보고 있으며 세수 상황도 악화한 만큼 동의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 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법인세 감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발(發) 종부세 완화론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틈을 비집고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61.4%), 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37.6%) 줄었다. 특히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52.7% 감소한 11만 1000명,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수가 1000억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을 댕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에 힘을 싣는 통계로 해석 가능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 임대 수익이나 차익 실현이 없고 세수도 미미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감세 어젠다를 선점하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 폐지론’과 ‘종부세·재산세 통합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세수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세수를 포기하는 건 무리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에 가깝다.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두 세금을 잘못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 등 특정 시군구에 재산세수가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개편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일몰 시점은 내년 5월 9일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한시적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당장 세수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주택자는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의 주범인 법인세는 세제 논쟁의 ‘화약고’다. 정부는 주주 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감면을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보고 있으며 세수 상황도 악화한 만큼 동의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 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이처럼 문제 해결 능력과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대목을 두고 국정 운영의 속도와 과감성을 공직사회에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약 20분간 진행된 신년사는 지난해에 견줘 두 배 늘어난 분량으로,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과 같은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았다. 건전재정 기조 원칙과 물가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전임 정부와 비교될 수 있는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타파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특정 단체의 이권이나 기업 독과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에서는 ‘이념’을 고리로 기득권화·권력화된 운동권 카르텔 문제를 다시 조준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에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 챙기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단 한 차례 나왔던 ‘저출산’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6번이나 언급된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신년사 일부를 저출산 문제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 이중구조 개선 의지를 밝혔고, 교육개혁에 대해 미래세대 경쟁력 제고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개혁안의 국회 제출’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제시됐던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말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신년사가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는 뒷배경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문구가 적혀 민생 안정과 약자 돌봄에 3년차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올해 신년사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됐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태도는 따뜻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자신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낭독한 신년사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후 일관되게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이권 카르텔’과 더불어 ‘이념 기반 카르텔’까지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은 이른바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카르텔’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86세대 교체’를 외치며 야권 주류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주요 분야의 목표를 제시한 이날 신년사에서 강조된 것은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 능력과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대목을 두고 국정 운영의 속도와 과감성을 공직사회에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약 20분간 진행된 신년사는 지난해에 견줘 두 배 늘어난 분량으로,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과 같은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았다. 건전재정 기조 원칙과 물가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전임 정부와 비교될 수 있는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타파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특정 단체의 이권이나 기업 독과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에서는 ‘이념’을 고리로 기득권화·권력화된 운동권 카르텔 문제를 다시 조준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에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 챙기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단 한 차례 나왔던 ‘저출산’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6번이나 언급된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신년사 일부를 저출산 문제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 이중구조 개선 의지를 밝혔고, 교육개혁에 대해 미래세대 경쟁력 제고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개혁안의 국회 제출’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제시됐던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말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신년사가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는 뒷배경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문구가 적혀 민생 안정과 약자 돌봄에 3년차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올해 신년사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됐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태도는 따뜻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하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기만의 이념 기반한 이권 카르텔 타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정 중심은 국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지금과는 다른 차원 접근 필요”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이 11일 YS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동구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S의 손자,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아닌, 정치인 김인규로서 여러분 앞에 섰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출마선언문에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부마항쟁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붉게 물들였던 부산, 그중에서도 서구·동구 만을 생각했다”며 “YS의 유훈을 받들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동구는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의 지역구다. 그는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 “YS는 하나회를 척결하고 군사반란 주동자들을 단죄한 주인공”이라며 “거산의 뜻을 계승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본류를 잇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누가 진정 독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봄’을 늦추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화 한 축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타성에 젖어 권력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민주당과 그 주축인 386세대야말로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더욱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 국민의힘은 분명 대한민국 민주화의 본류를 잇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586이 된 운동권 세대가 만들어놓은 잔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과거 선조들이 독립,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국 진입을 이뤄냈듯 새로운 세대가 시대적 사명을 안고 미래를 만들어갈 때가 됐다”고 짚었다. 김 전 행정관은 구체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북항 재개발 일정 추진 ▲철도 지하화를 통한 교통 문제 해결 및 도심 부지 활용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 ▲구덕 운동장 부지 재개발 검토 ▲의료관광특구·수산물 유통 인프라·역사 관광 자원을 활용한 도시 탈바꿈 등을 공약했다. 그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부마항쟁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붉게 물들였던 부산, 그중에서도 서구동구만을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정치 지형에서 진정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봄을 열겠다”며 “국회 보좌진으로서 입법부 경험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서 행정부 경험까지 준비해 온 제가 준비된 인재임을 부산 시민께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도동계(김영삼계) 인사들과의 교류 상황을 두고는 “지난 10월 5일 자로 대통령실을 사직하고 부산에 내려가 홍인길 전 총무수석을 가장 먼저 찾아뵀다. 후원회장을 맡아주겠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신들이 국민의힘 텃밭만 두고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는 기우”라며 “상징성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출마하려는 거지, 타이틀을 이용해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그분들 모두 결과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를 계기로 ‘서울 메가시티론’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메가톤급 선거 이슈로 급속히 확대 중이다. 서울의 영토 확장이 국가 균형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21세기 글로벌 트렌드 발전전략이라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지난 10월 30일 여당의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안과 김기현 대표의 화답이란 형식을 밟은 뒤 구리, 하남, 고양, 광명,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들마저 가세했다. 최근엔 세종 메카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의에는 역대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의 추동력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파괴력이 내재돼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선거용 이슈임은 틀림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둘러싼 백년대계의 논의라는 점에선 흑색·진흙탕 비방전과 달리 진일보한 토론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은 해방 전인 1913년, 1936년은 물론 해방 이후인 1949년, 1963년, 1973년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확산됐다. 1973년에야 서울 자체의 공간적 팽창이 멈췄다. 1990년대 이후 수도권 분산·억제 정책이 효과를 봤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주변 지역의 ‘서울특별시 편입 열망’을 무한적으로 부추길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런 측면에서 메가서울 반대론자들은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논의가 서울이 직면한 주택, 교통, 대기오염 등 대도시 문제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의 ‘영토 확장주의’ 전략이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경우 대도시로서 글로벌 경쟁력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든 상황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과 같은 기존 산업 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1%대로 주저앉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감안해 기념비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대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가 휴먼 네트워크와 교육, 산업 간 지식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메가시티의 취지를 폄훼할 필요는 없다. 중심·위성 도시의 단순 합계를 지칭하는 산업화 시대의 메트로폴리탄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집적과 연계를 통한 경제적 효용성과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도시 자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국가 발전전략을 위해 메가시티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즉 저출산 문제가 메가시티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 집계를 보면 서울시가 꼴찌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0.7명)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가 0.54명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의 저출산 원인이 취업, 출산, 양육, 주거, 교육, 노후 등 모든 관련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의미임에도 원인을 덮은 채 규모만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가뜩이나 이분화된 정치 지형에서 메가서울 논의가 고질적이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 한국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지역소멸의 문제까지 포함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행정구역에 묶인 각종 규제와 행정 비효율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행정 체계를 구축하길 당부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 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할 수 있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7조 7천억 중 20조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점에서 결국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는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표 농도인 전남에는 농협과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주 정부 수준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성격의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각각 설치되는 ‘이원 방안’이 낙점됐다. 외교부는 8일 “다음달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와 관련해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정부 조직으로, 외교부 산하 첫 청급 기관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의 당정협의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놓고 고심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전이 고조되며 선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의 상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동포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을 후보지로 압축하고 최적 입지를 검토한 결과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민원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본청에도 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적, 병역, 보훈, 사증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민원 범위를 확대해 세금, 연금, 관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들이 국적·사증 업무 등을 보려면 국적국 대사관 입지를 고려해 (센터가) 가깝게 있는 게 편리하다는 면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원 설치로 인한 비효율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포 입장에선 가능하면 여러 군데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처나 인천시 이익보다 동포 입장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겠냐는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동포청은 151명 규모로 출범하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기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300만 인천시민과 730만 재외동포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