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5월부터 공무원 승진 심사에 드론 자격증 가산점을 반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무와 무관한 직렬까지 일괄 적용되자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격증 취득에 몰리고, 위성곤 제주지사도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13일 도청 기자실을 깜짝 방문한 위성곤 제주지사는 모든 공무원에게 드론 자격증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변호사급으로 가점을 주고 있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드론 자격증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가산점 수준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올해 4월 승진 심사부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드론) 자격증을 승진 가산점에 반영하고 있다. 가산점은 1종 자격증 0.5점, 2종 0.25점이다. 적용 대상도 기존 일부 직렬에서 세무·사서·간호·사회복지 등 드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렬을 포함한 모든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0.5점 가산점은 자격증 가산점 중 가장 높은 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가산점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0여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승진이 0.01점 차이로도 갈리는 만큼 사실상 자격증 취득이 필수가 됐다는 분위기다. 드론 1종 자격증 취득에는 교육비와 응시료 등을 포함해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자는 0.01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기도 한다”며 “0.5점이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위 지사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위 지사는 “드론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만큼 점수를 받을 사안인지, 또 모든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반영할 정도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를 재검토해 규칙을 다시 개정하더라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관련 규정상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해 현행 드론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최소 1년가량 유지될 전망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원들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취임 후 첫 결재 안건으로 처리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장은 직원들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시행을 위한 계획서에 이날 오전 서명했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직원들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 소속 전 직원에게 연 1일 부여된다. 신청 시 세부 사유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미사용 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시의회는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장려하되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적극 보장하되,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휴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최근 공직사회 내 워라밸(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직원 복지 향상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만족도를 높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시민 대상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초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진성 의원(더민주·동구2)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2026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일정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의결하는 등 통합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비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보좌기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는 부시장 비서실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신설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의회운영위원장이 주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등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신민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첫 통합의회에 걸맞은 회의 운영과 제도 개선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더욱 유능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1대 1 맞춤형 의정지원 체계 구축과 의원발의 제정 조례 집행상황 점검체계 마련, 전남과 광주의 상생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신민호 위원장, 노진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경애(서구3), 김미연(순천4), 오미섭(서구2), 박상길(남구2), 김수권(장성1), 이현명(진도1), 임용민(보성1), 박준엽(담양1), 박정선(비례), 박진한(비례), 장성해(비례)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으로 통하던 공무원마저 청년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를 넘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기술직 채용에 지원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2025년도 대졸 설비직 공무원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를 한 명도 받지 못했다. 해당 직렬은 청사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기계·전기 설비를 정비하고 관리한다. 니가타시도 대졸자 대상 수도 분야 전기·기계직 채용에서 지원자가 나오지 않았다. 시는 추가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력난은 일부 도시에 그치지 않았다. 인구 약 150만명의 고베시를 비롯해 지바시와 사이타마시 등 수도권 대도시도 토목·건축·전기·기계 분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정령지정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요코하마와 오사카, 고베, 니가타 등 모두 20곳이다. 생활 여건과 일자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조차 기술직을 구하지 못하면서 공공부문의 인력난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은 5.52% 올랐는데 공무원은 2.93%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기업과 벌어진 처우 격차가 꼽힌다.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 기술 인재를 붙잡기 위해 초임과 임금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 지난해 일본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2%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은 2.93%에 그쳤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토목과 전기, 기계 전공자는 건설사와 제조업체, 인프라 기업에서도 수요가 높다. 민간기업이 높은 초임과 빠른 승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력 체계를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더디고 승진 구조가 경직된 공직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나쓰구 히로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연공서열에 기반한 공무원 급여·승진 체계가 전문성과 성장 기회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안정성만으로는 민간기업과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수도관·도로 관리 비상…한국도 경쟁률 급락 문제는 기술직 부족이 단순한 채용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기술직 공무원은 도로와 교량, 수도관, 하수도,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과 보수공사를 관리한다.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직원 한 명이 맡는 업무가 늘고 시설 점검과 보수도 늦어질 수 있다. 업무 부담이 커져 젊은 직원이 다시 공직을 떠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건설한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관리할 기술 인력마저 줄면 사고 위험과 보수 비용이 함께 커질 수 있다. 한국도 일본의 상황을 남의 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등 채용시험에는 2만 3390명 선발에 14만 1546명이 지원해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쟁률은 2023년 10.7대 1에서 2024년 10.4대 1, 지난해 8.8대 1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토목·건축·전기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직군 경쟁률은 5대 1로 행정직군의 6.7대 1보다 낮았다. 지방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 확보는 한국 지방정부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대도시의 ‘지원자 0명’ 사태는 공공 인프라를 관리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일본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7월 1일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조직의 조기 안착과 업무 연속성 확보에 주력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교육청은 25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 42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조직 개편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체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 동력을 집중 배치했다. 인사 규모는 승진 19명(6급 10명, 7급 이하 9명)을 비롯해 전보·파견 360명, 퇴직준비교육 및 정년퇴직 39명, 신규 임용 3명 등 총 421명이다. 또 통합교육청의 정책과 조직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이 신설됐다. 기획조정실에는 정책·대외협력, 조직·재정 분야 경험과 실행역량을 갖춘 6급 이하 우수인력을 집중 배치해 출범 직후부터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의 핵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5급 이상 인사는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차단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 지원 대상 연령 11세에서 9세로 확대 가능…조기 초경 아동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대상을 기존 11세에서 9세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성조숙증 등 보건·환경적 요인으로 여성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기 초경을 시작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도민 6845명의 서명을 취합해 경기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9세, 10세에 월경을 시작하는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존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기 초경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월경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보편 지원의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초경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월경용품 지급을 넘어 성조숙증 등으로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으로 인한 예산 확대 우려에 대해 유 의원은 성조숙증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 사업을 연계하면 한정된 예산으로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9세·10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 방식으로 우선 시작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보편 지원 대상 확대 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보편 지원 확대를 의무화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조기 초경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가 과도한 재정 부담 유발로 해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례안 통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연계형 선별 지원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상임위 반대 발언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및 행정지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조기 초경 아동들을 정책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조치”라며 “향후 경기도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합 운영되던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분리·설치 절차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2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기구 설치조례까지 확정되면서 구리교육지원청 독립 신설을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설정하고,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 마련을 이끌어왔다. 그는 “처음 이 과제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법이 바뀌었고 조례도 마련됐다”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이 소중한 결실을 실제 구리교육의 변화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모두의 몫이다”며 “앞으로도 구리교육이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을 준비 중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인사권 개입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통합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인수위가 오히려 ‘조직 사유화’와 ‘지분 챙기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25일 전남·광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를 비롯한 양 시·도 교육청 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의 최근 행보를 “명백한 월권이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의 발단은 인수위가 양 교육청 인사 부서에 전달한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이다. 노조는 해당 공문이 차기 교육감 당선인의 지위를 앞세워 현직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현직 교육감의 법정 권한을 사전 제약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월권 행위”라며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행정 공백 최소화와 통합 조직의 효율적 재편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정당성 없는 인사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조직 개편 방향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다. 특히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관 등 핵심 보직에 특정 직군, 특히 전문직·장학관 중심의 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통합 시너지를 위한 합리적 조직 설계가 아니라 선거 공신을 위한 논공행상에 가깝다”며 “특정 직군의 승진 통로 확보 수단으로 조직 개편이 왜곡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전남광주교육청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본연의 역할인 통합 비전 설계는 뒷전으로 미룬 채 인사 자리 배분과 조직 지분 나누기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교육 대전환, 자율분권교육 등 당초 제시한 4대 핵심 과제는 사실상 실종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인수위가 현장의 행정 현실과 조직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괴리된 요구가 반복되면서 실무진의 부담과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통합 준비 과정에서 협의와 조율보다 일방적 지시가 앞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계 원로들은 인수위가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 행사보다 갈등 조정과 신뢰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교육계 한 원로는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조직 규모 확대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며 “인사 개입 논란과 특정 직군 편향 논란이 계속된다면 김대중 당선인의 향후 교육행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오는 20일 도내 4개 권역 22개 시험장에서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9급 행정직 등 29개 직렬 총 1934명으로 지난해(1405명)보다 529명 증가했다. 원서 접수 인원은 9773명으로 지난해(8878명)보다 약 10% 늘었으나, 채용 규모 확대에 따라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7.5대 1에서 5.1대 1로 다소 하락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지정된 시험장 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시험장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경북경찰청과 협력해 수험생 집중 입실 시간대에 주변 도로 혼잡 예방과 수험생 시험장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시험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험 종료 시까지 경북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이 시험장별로 상주할 예정이다.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시험 시간 연장, 대필 지원, 휠체어 전용 책상 및 확대 문제지·답안지 등이 지원된다. 임신부 수험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 등이 지원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9월 22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시험 당일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수험생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통합 교육청의 연합 전선에 균열을 내는 근본 원인은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제시한 서로 다른 인사 조례안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관할구역별 인사위원회 설치와 승진후보자명부와 승진임용의 분리, 근무지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마련해 ‘안정적 계승’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단일 인사위원회와 통합 인사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조례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통합 이전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축소와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인사 보호 장치’를 최종 조례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김대중 당선인이 후보 시절 통합 이전 임용자의 종전 인사 처우 유지와 강제 순환이 아닌 ‘1대1 교류’ 또는 ‘본인 희망 전보’ 원칙을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교원에게 적용되는 분리 운영 수준의 승진 구조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제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소식 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임용 중 단 하나라도 통합된다면 분리 운영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인사위원회 또한 종전 관할구역별로 분리 설치해 각 지역의 정원 구조와 인사 여건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체계의 관할구역별 분리 운영 ▲광주·전남 인사위원회 분리 설치 ▲본인 사전 서면 동의 없는 관할구역 간 전보 금지 ▲통합부서 근무자의 종전 구역 복귀 보장 등이다. 또한, 최종 조례 확정 전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식 인사협의체’ 구성을 즉각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은 “어느 한쪽의 인사제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흡수’이며 ‘강요’”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 재검토 요구 및 의회 대응, 법률 검토를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수습에 나섰다. 교육청 측은 조직개편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조직 개편은 세 단계의 로드맵으로 추진된다”며 “출범 시점인 1단계는 보좌기관 통합과 기획조정실 신설을 통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후 2단계 정책국 통합(2028년 1월1일)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 본청 1실 6국 체제에서 1실 4국 체제로 슬림화 및 기능별 통합과 학교 지원 강화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를 권역별 거점으로 운영하고 본청 중심 행정에서 학교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조감도와 크게 달라 ‘흉물 논란’을 빚은 경남 창원시 대상공원 전망대 시설 ‘빅트리’를 둘러싸고 창원시가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사업자 측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16일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원시설인 빅트리 추진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빅트리 상부 메인 조형물이 삭제되면서 애초 조감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성돼 시민사회와 언론,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관련 절차 이행 실태와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지난 2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는 ▲빅트리 디자인 변경 절차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시는 빅트리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식 검토와 보고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를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확인·검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4명은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징계 의뢰됐다. 사업비 적정성 문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투입 내역에 대한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사업비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과정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빅트리가 애초 계획과 크게 다른 외관으로 조성됐음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을 들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현재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상 빅트리 조성 사업비는 약 34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빅트리는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상징 시설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 면적 95만 7000여 ㎡ 가운데 87.3%를 빅트리와 맘스프리존 등 공원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7% 부지에 1779가구 규모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건립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애초 빅트리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를 참고해 높이 20m 규모의 대형 인공나무와 다수의 가지형 구조물을 갖춘 랜드마크 시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착공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자연재해 취약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설계가 변경됐고 결국 상부 메인 조형물과 대부분의 가지 구조물이 제외됐다. 이후 원통형 구조물 형태로 완성된 빅트리가 공개되자 조감도와 지나치게 다른 모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흉물’ 논란이 확산했다. 창원시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의뢰 내용과 향후 분쟁·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수사 및 소송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수사 결과와 사업비 정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충북도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가 오는 16∼24일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카네이션 휴가’와 ‘자기사랑 휴가’ 신설이 담겼다. 카네이션 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기사랑 휴가는 본인 생일 휴가다. 직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 휴가를 쓰는 것이다. 가족 돌봄 범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통상 만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 9세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명당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다. 충북도는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동원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유해남 전 수석대변인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인데,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딥페이크’, ‘공무원 개입’, ‘조직적 선거범죄’, ‘관권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자,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었던 ‘딥페이크 프레임’도 이미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딥페이크로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 ‘딥페이크 한 건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딥페이크 프레임이 흔들리자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주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공개 자료 확인·전달을 곧바로 관권선거로 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박 당선인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와 경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왜 선거 기간 중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왜 경남선관위가 사건을 약 3주 동안 붙들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보자 A씨가 지난 5월 초 경남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의혹과 전·현직 공무원 관여 정황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것도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선관위가 약 3주 동안 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기관 이첩, 증거보전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남선관위를 향해 사건 접수부터 검찰 이첩까지의 경위를 공개하고, 경찰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공무원 개입 여부, 지시·보고 체계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서 비롯됐다. JTBC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인 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됐으며, 이 과정에 경남도청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쇼츠 영상 수십 건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앞서 “제보자 스스로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영상은 선거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이며 캠프 공식 채널에는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 수준의 정보가 전달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청 외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청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연관돼 있다. 지난달 28일 JTBC는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A씨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며 “제보자는 박 후보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사전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은 수사전으로 확전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같은 달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서울 송파구의 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본투표 당일 송파구 전체 140개 투표소를 관리한 송파구 공무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화방을 보면 오후 2시가 넘어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각 투표소에 배치된 송파구 공무원들은 “잠실4동 35매 남았고, 대기도 많다”, “잠실7동 잔여용지 500매 미만이다” 등의 글을 올리며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오후 4시 이후 가락2동의 한 투표소는 17매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투표 중단 상태다. 부정선거 의혹 등 항의가 심하다. 영상 촬영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후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들은 “곧 투표 중단 예정이다. 빠른 조치 바란다”,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났다. 어떻게 하실건가” 등 다급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부정선거 항의 심하다, 영상 촬영 중” 호소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혼란과 시민들의 항의는 선관위가 아닌 선거업무를 지원하던 지방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당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시위대가 몰려 봉쇄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빚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송파구 공무원이 감금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선거사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이 장시간 현장에 고립되고 폭언과 위협에 노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직후 송파구의 한 공무원은 “선거관리 도저히 못 한다”는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려 공감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과 일 못 한다. 선거 사무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해라”며 “우리를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무능이 초래한 이 혼란의 현장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거센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방패막이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매번 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강요해 온 선관위가, 이제는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지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실수로 인해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 개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등 투표사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수모와 위협을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노조는 선관위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면서 송파구 공무원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의 미숙한 선거 업무와 현장 공무원을 경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더 이상 선거 사무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모든 선거 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어제 선거운동을 마감한 6·3지방선거는 아쉬움이 크다. 진영 대결과 네거티브 선거전에 묻혀 후보의 됨됨이와 정책·공약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원론을 내세워 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을 부각하며 독선·독주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여야 없이 진영 대결을 자극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 안전문제나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같은 혐오 문제까지 정쟁화했다. 과열된 상호비방과 고소고발전이 막판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김부겸·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정도만 예외였다. 과도한 정쟁이나 인신공격은 하지 않기로 한 ‘네거티브 제로’ 약속을 비교적 끝까지 지켰다. 상식적인 장면이 특별하게 주목받은 셈이다. 6개 시도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내걸었고, 자신이 내놓은 공약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후보도 있었다. 부실하게 급조된 날림공약은 곳곳에서 목격됐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공약도 난무해 유권자의 불신을 더 깊게 했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는 무용론이 절로 나올 상황이었다. 정당공천이 배제돼 있는데도 후보들은 진보·보수 진영 대결에 대놓고 편승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를 오리무중 선거판이 되고 말았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안보다는 교육 바우처, 무상 영어교육, 체험학습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을 남발했다. 아이들 볼까 겁나는 교육감 직선제는 이번 선거로 끝내야 한다. 오늘 본투표가 끝나면 480조 1000억원의 재정과 31만 3924명의 지방공무원을 관할하는 4227명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가려진다. 선거 비용만도 관리비 4500억원에 후보에게 지급되는 보전액 3300억원 등 1조원이다. 투표의 결과는 당장 내 일상을 바꾼다. 일자리와 복지, 생활 쓰레기와 환경 등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선거는 14개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맞물렸다. 집권 1년을 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여야 내부의 권력 재편에까지 진폭이 이어질 수 있다. 한 표의 무거운 의미를 새기고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냉소만으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차선이 없으면 차악이라도 가려내야 한다. 투표소로 향하기 전 선거공보물의 공약들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자. 그것이 유권자의 무서운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마다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진 곳도 적지 않아 선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마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내란 방조 의혹 허위사실 유포, 술자리 대리비 지급 논란 사전 공모 등에 대해 고발된 상태다. 최근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측이 “민주당이 불법 현수막 수천 개를 게시했다”며 이 후보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후보 역시 ‘대리비 의혹’,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발언’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남호 후보가 4년 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천호성 후보 측 관계자들을 위해 한 사업가가 벌금과 변호사비 수천만 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자 천 후보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이번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전북에서만 이미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사 선거는 막판 ‘딥페이크·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가 ‘캠프 측 지시로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논란은 공무원 동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확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진주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합천군수 등 경남 기초지자체 선거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이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선거 이후에도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재선거에 따른 시간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예산 480조… 교육청 100조서울 올해 51조 규모 집행 ‘최대’지방 공무원 31만여명 인사권도시장 1명이 4조 쥐락펴락… 광역·기초의원, 실생활에 영향력 5196만원.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표가 가진 금전적 가치다. 이번 선거로 지방정부의 지휘봉을 잡을 일꾼들이 4년간 움켜쥘 권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일 하루 전인 2일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자정까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막판 표심 몰이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예산 총액은 본예산 기준 480조 1000억원에 이른다. 광역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올해에만 51조 4778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어 경기와 부산이 각각 40조 577억원, 17조 93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평균 집행 예산은 연간 14조 4000억원이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평균치는 더 높아지게 된다. ‘기초단체장’이 주무르는 곳간 규모도 ‘억’ 소리만으론 부족했다. 총 235조원의 재원을 집행하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예산 규모는 1조 41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창원시로 올해 예산이 4조 142억원에 육박했고 이어 경기 성남시(3조 9408억원)와 충북 청주시(3조 7904억원)가 뒤를 이었다.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인 부산 중구도 2120억원에 달했다. 이어 경북 울릉군(2460억원), 충남 계룡시(2763억원) 순으로 작았다. ‘인사권’ 역시 막강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이 직접 지휘하는 지방공무원만 31만 3924명이다. 서울시가 1만 13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5003명)과 경기(4702명)가 뒤를 이었다. 여기에 수십 개에 달하는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사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은 훨씬 증폭된다. 새로 선출될 단체장들은 취임 직후 민선 9기에서 자신들의 색채를 입히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으로 공직 시스템을 재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관심 선거의 대명사인 ‘교육감’의 재정 권력도 상당하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예산은 100조원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게 돼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 교육감이 움직일 가용 재원은 더 비대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의원’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실제로 서울 금천구의회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양천구의회는 2022년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재산세를 3년간 40%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내 손으로 뽑은 광역·기초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는 주민 삶에 직접적인 파장을 낳는다. 여야 지도부는 막바지 ‘한 표’ 확보에 화력을 집중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며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구태 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실어 주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사격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중구 청계광장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공식 선거운동의 대장정을 마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어 “내일 막아내지 못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거칠게 폭주할 것이고, 가장 먼저 재판취소(공소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남 청양·공주·당진을 찾아 중원 민심을 다진 데 이어 경기 화성으로 이동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와 유세를 펼쳤다. 이어 천안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충남 파이널 유세’를 한 뒤 서울 청계천과 홍대입구역에서 청년들을 타깃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마다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진 곳도 적지 않아 선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마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내란 방조 의혹 허위사실 유포, 술자리 대리비 지급 논란 사전 공모 등에 대해 고발된 상태다. 최근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측이 “민주당이 불법 현수막 수천 개를 게시했다”며 이 후보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후보 역시 ‘대리비 의혹’,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발언’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남호 후보가 4년 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천호성 후보 측 관계자들을 위해 한 사업가가 벌금과 변호사비 수천만 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자 천 후보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이번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전북에서만 이미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사 선거는 막판 ‘딥페이크·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가 ‘캠프 측 지시로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논란은 공무원 동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확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양측 캠프는 해당 의혹을 재차 제기하거나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전날 제보자가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제보자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수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새로운 증거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며 선거 막판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박 후보 측은 제보자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허위·왜곡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진주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합천군수 등 경남 기초지자체 선거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이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선거 이후에도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재선거에 따른 시간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