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등에서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관용차가 1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적 이용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1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관용차는 10만 1724대가 등록돼 있다. 2020년 말 9만 3957대였으나 해마다 2000여대씩 늘며 2024년 10만대를 돌파했다. 관용차가 늘면서 개인적 사용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각 기관은 필요시에만 사용하도록 관용차 운영 규정과 관련 지침 등을 두고 있지만 허술한 관리에 곳곳에서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북 지역에선 최근 한 경찰 간부와 관련한 관용차 사적 이용 등 갑질 의혹 신고가 감찰 부서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은 지난 5월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 난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충남 천안시의장도 지난 5월 휴일에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관용차를 이용해 논란이 됐다. 전국적으로 관용차의 사적 이용이 문제가 되자 공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자체 관리에 나선 곳도 나온다. 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난 8월 ‘군의회 공무용차량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의정활동 지원, 부서 업무수행 관련 출장 ▲국가기관 및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 주관·주최 행사 참석 ▲의원 및 군의회 직원의 경조사 및 병문안, 동호회 활동 등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관용차 이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행정으로부터 독립기관이 되면서 관용차에 대한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다”며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만~2만여명에 불과한 경북 청송, 봉화 등 ‘두메산골’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도시 민간 골프연습장 못지않은 최신형 골프연습장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지역 내 골프연습장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과 골프 동호인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공공 생활스포츠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내세운다. 16일 청송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중평리 일원에 군립 야외 골프연습장이 건립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타석 38개, 전체 길이 230m 규모로 지어지는 이 연습장은 내년 5월 쯤 준공 예정이다. 예산은 84억여원이 들어간다. 현재 공정률 70% 상태다. 지난달 말 기준 청송군 인구는 2만 3391명이었다. 봉화군(2만 8315명)도 해저리 일대에 야외 골프연습장(조감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 4층 규모에 타석 34개와 각종 부대·편의시설을 갖출 이 연습장은 이달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3월 착공, 이르면 연말 완공 계획이다. 예산은 90억원 정도 투입된다. 영양군(1만 5793명)은 올해 3월까지 30억원을 추가 투입해 감천리 군립 야외 골프연습장(2019년 개장)의 타석과 길이를 각각 40개, 150m로 증축했다. 일각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촌 지역에서는 공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근 시군으로 원정 연습을 떠나는 지역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골프연습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각 594억·389억 투입 국책사업내년 정부 예산 50억·60억씩 반영기후 스마트 농업 ‘전초기지’ 기대환경 의식 높이는 ‘핵심 도시’ 부상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거점 시설들이 전남 해남군에 본격적으로 동시 조성된다. 해남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국민 환경 의식을 높이는 교육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국가 핵심 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비용 50억 원과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비용 60억 원이 반영됐다. 군이 유치한 국가기관 2곳은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총괄할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사업비 594억여 원이 투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사업이다. 센터는 삼산면 평활리 일원 3ha 부지에 조성된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센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농식품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후 스마트 농업’ 실험실의 전초기지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 탄소중립 교육을 총괄할 에듀센터 역시 총사업비 389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비, 지방비, 민자가 함께 투입된다.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들어설 센터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실천 문화 확산과 미래세대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 거점 역할을 맡는다. 해남군은 국가 핵심 시설 2곳의 동시 조성이 ‘농어촌 수도 해남’을 군정 핵심 목표로 설정한 군의 위상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00ha 규모의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병행한다. 또 전남도 과수연구소를 통합 이전할 계획이다. 센터가 가동되면 연구개발(R&D) 기능 강화와 함께 신품종 및 기술개발, 농기계 등 농식품 분야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연구 실증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해남은 기후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두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해남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일자리사업 채용인원과 집행액의 목표 증가율·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우수사례 추진 내용을 확인하는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문화유산시설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 등 일자리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이 퇴직 이후 전문성과 경력을 살려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활동을 통해 기관 내 유대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보였다. 서강석 구청장은 “구가 추진해 온 일자리정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인적 자원인 신중년을 비롯한 모든 구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앞두고 동해안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맞이객 맞이로 분주하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는 ‘제28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포항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해맞이 방문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호미곶 상징인 호랑이와 새해 상징인 말을 활용한 탈 만들기, 떡국 나눔, 신년 운세 뽑기 등이 대표적이다. 31일 오후 11시부터는 전야 공연인 ‘기원의 밤’을 시작으로 호미곶등대 미디어파사드가 상영된다. ‘호마(虎馬)의 춤’ 퍼포먼스, 해맞이 범굿 ‘어~흥(興)한민국’ 등 상징성을 담은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포항시는 안전한 해맞이 행사를 위해 관계기관과 교통 대책, 노점상 단속, 안전관리 등 분야별 미비점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해맞이 포스터와 홍보영상을 차례대로 발표하며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알리고 있다.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일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1500대 드론쇼와 불꽃쇼를 비롯한 여러 공연, 새해 소망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재단은 행사 기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 삼척시는 오는 31일 오후 9시부터 삼척해변 데크 무대에서 ‘2026 삼척해변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 시민 참여형 퀴즈와 이벤트를 비롯해 축하공연,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져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에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을 수 있도록 각 부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면서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국가장학금Ⅱ 폐지 방침에교원·학생 복지 등 투자 확대 반색부담 늘어난 학생·학부모는 난색“교육예산 개편해 대학 일부 지원을”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교육예산 구조 개혁 등을 통한 대학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규제 합리화 방침에 따라 십수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앞으로 매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제(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학교 경쟁력, 학생 복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힘들었는데 이제 대학 재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년엔 (법정 한도를 감안해) 3% 초반에 맞춰서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참여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더 나아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 폐지도 올해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이 교육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광운대에 재학중인 차원(25)씨는 “지금도 학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게 사는 학생들이 많은데 앞으로 학습시간, 휴식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 교육은 국가가 지원해 무상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등록금 인상은 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돼 초중고교에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해 대학으로 일부 돌려 지원하자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 관련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대학 이상 과정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 비중이 높아 교육비를 전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등록금 인상만을 추진하면 학생 모집조차 힘든 지방대학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맨 왼쪽)가 지난 15일 김 위원장과 함께 방문한 북한 강동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걸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노동신문은 16일 준공식 소식과 함께 이 사진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한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까지 결론 나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김 전 최고위원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유튜브 등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발언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가 지난 9월 임명한 인물이다.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엄이 정당했다는 이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이런 인사를 한 장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를 폄하했다는 모든 주장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민주주의 정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게 사건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주인)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결정 직후 이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무감사위가 ‘당게 사건’을 다시 들춘 데 대해선 한국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궁지에 몰린 윤어게인 세력이 분란을 일으켜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70%로 확대하려던 지방선거기획단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당심 50%-민심(여론조사) 50% 비율의 현행 유지 방안, 당심 50%에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 등 복수의 안을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어떤 목표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문부터 든다. 장 대표의 ‘계엄 사과 거부, 친(親)윤석열 노선’은 당내에서도 잇따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려를 넘어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당 안팎을 흔들고 있다. 어제도 당내 초선 의원 모임에선 “누군가를 향해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다가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이 더 요구되는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 대표의 노선에 대한 비판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제 리얼미터의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 결과로는 국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1.2% 포인트나 뒤졌다. ARS 방식의 지지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장 대표 측의 주장이 틀린 셈이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외면하면 패배는 불을 보듯 훤하다. 최고위원회에서는 보수층의 절반도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합리적 지지층을 설득할 정책, 메시지, 행보,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여론조사가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심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원색적 자아비판이 나왔다. 그래도 강성 지도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장 대표의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 내줘도 대구·경북(TK)만 챙기면 된다는 패배주의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죽했으면 지역구가 창원인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조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중도 확장을 위한 시늉은커녕 ‘윤 어게인’을 표방하는 강성 인사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앉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인사에 대해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장 대표의 몰락은 자업자득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책임은 그가 어떻게 질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임명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내란 사건을 지칭한 법안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이 정도의 손질만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한다는 대목이다. 재판부의 설치·구성·배당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적용 대상을 1심이 아닌 항소심으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를 법관 중심으로 바꾼다 해도 ‘사건 맞춤형 재판 구조’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대 범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담보된다. 위헌 논란이 심각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의구심을 굳힐 뿐이다. 답을 정해 놓고 일방 강행하는 입법으로는 사법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의 태도가 일관성을 완전히 잃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갖은 무리수로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당내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특검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내란 사건을 6개월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 그제 결과가 나온 마당에 성에 차지 않으니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삼척동자의 눈에도 모순으로 보인다. 이러니 민주당이 특검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시중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없지는 않지만 집권당이 대놓고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상식 있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저울의 눈금을 이리저리 마구 옮겨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사안에는 국민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강경하면서 불리한 사안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가 여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차 내란 특검을 논의하겠다면 통일교 특검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개교 69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 의예과 합격생이 나왔다. 주인공은 홍천여고 3학년 황의진양으로, 서울대뿐 아니라 연세대·고려대 의예과 수시모집 전형에도 동시에 합격하며 ‘SKY 의대 3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6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황양은 홍천에서 태어나 남산초, 홍천여중을 졸업한 뒤 농어촌 전형을 활용해 의대 진학의 꿈을 이뤘다. 홍천여중 재학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성적만을 보고 특목고·자사고를 택하기보다는 지역 일반고에 진학해 내신에 집중하는 길을 선택했다. 의사의 꿈은 중학교 3학년 때 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계기로 구체화했다. 황양은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실제 의사의 업무와 역할을 찾아보고 진로로 정했다”고 밝혔다. 고교 재학 중에는 “내신 시험 문제는 결국 선생님들이 내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농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황양은 “잠도 충분히 자고, 1~2학기 정도 선행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다”고도 말했다. 철도가 없는 홍천에서 4~5시간씩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가며 학원 강의를 듣는 등 입시 준비에도 공을 들였다. 학교에서는 생명과학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향후 직접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를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는 등 독서·탐구 활동도 깊이 있게 이어갔다. 황양은 동시에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도 활발히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 면접에서는 “초고령화 지역인 홍천의 특성 때문에 ‘고령 사회 속 의사’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며 “질병 치료를 넘어 공감 능력을 갖춘 의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업 성취에는 가정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학원을 운영하는 부모는 집을 도서관처럼 꾸며 책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다고 한다. 황양은 “촘촘히 준비하면 설렘이 두려움을 압도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지역의 한계는 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쿠팡 심야배송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택배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내 주요 택배회사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제주우편집중국 등 6개 택배회사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노동 여건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오 지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헌신 덕분에 도민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심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본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관계자들도 참석해 노·사·행정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지점장들과 택배노조 등은 “전국 처음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유의미하게 생각한다”며 “심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간담회를 가질 뜻을 내비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진택배 지점장은 “한진택배는 국토부에서 야간배송을 오후 9시 이후(60시간) 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어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자동 잠금 장치가 가동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이리고 전했다. 이에 “쿠팡도 제주에서만이라도 이걸 도입하면 어떠냐”는 오 지사의 깜짝 제안에 쿠팡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쿠팡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제주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인에게 근거없이 덧씌워졌던 음주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회사 측에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책임있는 답변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자 결국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가 ‘2025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합동 해촉식’을 이달 13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해촉식에는 제12기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제17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대학생 보좌관,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 우수활동자 표창은 올해 위촉 이후 출결과 활동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올해 국회와 구의회 견학, 임시회의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했다.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국회 견학, 정책공유회, 참여예산제 총회 운영 등으로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선정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성북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계용 시장 “재정 운용 건전성 유지하되, 필요 사업 계속 추진할 것” 경기 과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통령상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 운용 기조에 맞으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된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 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1분기와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 집행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기금 정비 등 체계적인 재정계획과 관리도 지속해 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과천시의 대통령상 수상과 관련해 “과천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섰다. 이번 수상은 과천시가 재정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평가는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과천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음주·중대범죄·막말 등 ‘ㅇㅈㅁ’ 출마 원천 차단 방침을 세우며 본격 지선 모드에 돌입했다. ‘돈’로 인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탁금 0원’ 원칙도 마련했다. 개혁신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기인)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 지방선거를 기존 정치의 관행에서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선거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돈, 조직, 기득권이 좌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공천 그리고 능력과 도덕성이 온전히 평가받는 선거로 재설계했다”고 했다. 먼저 ‘ㅇㅈㅁ’ 출마 금지 공천을 원칙으로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ㅇㅈㅁ’는 음주 전과자의 ‘ㅇ’, 중대범죄 전과자의 ‘ㅈ’, 막말과 혐오로 국민 마음에 상처주는 인물의 ‘ㅁ’을 뜻한다. 능력 있는 지역 일꾼의 정치 입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탁금을 당 수입 모델로 삼지 않겠다며 ‘기탁금 0원’ 원칙을 세웠다. 기초의원이 300만원으로도 출마가 가능한 선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개혁신당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후보자의 회계, 공약 설계, 선거 전략 수립을 일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을 선출하는 지역구 434곳 전원 당선을 목표로 세웠다. 이기인 단장은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돈도, 관행도, 눈치도 아닌 능력과 도덕성으로 승부하는 지방선거 모델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부장 김미경)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주에 있는 자택에서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17일 간 복무를 이탈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0월 10일 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 해제된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가 10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쇄신 대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인사 전횡 등의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특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감사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셀프 승진, 인사 전횡, 잦은 해외출장 등 35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현재 지방공기업에 의무 적용되는 조직 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또 조직 개편이나 증원 필요 시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한다. 인사 전횡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된다. 이사회의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 사항의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근무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복무 관리 감독도 강화해 연 1회 시행하던 시 차원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 부정한 출장 적발 시 징계도 강화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선출 확정“충청권 4개 시도, 초광역 협력 강화”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충청광역연합 제2대 연합장으로 선출됐다. 시는 이날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 시장이 차기 연합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18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개 사무처 60여명이 근무중이다. 연합의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 시장은 1대 김영환 충북 도지사에 이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대 연합장을 맡는다. 그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광역 행정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충청권이 하나의 단위로 협력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가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라며 “충청권이 지닌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국가발전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하고 초광역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2030년에 신설된다. 첫 신입생 모집은 2031~2032년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공공의대를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이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건물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에 착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행정 절차를 압축하면 2030년까지는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운영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설립 기반을 완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신입생은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수련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의료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최고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의서 받아야 비급여 진료’ 추진 2027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이와 함께 병·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비급여 진료 시 그 사유와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추진한다. 2027년에는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통합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 진료가 잦은 소아 특성을 고려해 같은 해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아이 한 명당 전담 의사를 지정해, 예방접종부터 각종 질환 관리까지 성장 과정 전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 분야에선 내년 상반기에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13만 7000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을 20%씩 삭감하던 ‘부부 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들어 감액해왔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 빈곤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소멸과 이민, 청년 정책 등 인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기구로의 전환한다. 기존에 논의됐던 인구부를 대신해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거버넌스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세계 어디든 찾아가는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며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시장 출마 후보로 꼽히는 인물 중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이 전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16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대구의 역동적인 출발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에 세금 혜택 등 조례를 마련하고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반도체와 바이오를 양대 축으로 대구 미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재선 대구 동구청장을 지낸 그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신공항 건설은 관광과 문화, 교통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도 직결된 주요 현안”이라며 “신공항 이전·건설을 지자체가 주도로 진행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먼저 재원을 투입해 첫 삽을 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동쪽에 있는 구(球) 형태의 음악·엔터테인먼트 아레나 ‘스피어’를 대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스피어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1년 동안 사전 접촉을 해왔고, 본선 후보가 되면 업무협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관광산업 개발과 소상공인 지원, 세금혜택 조례,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