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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착] “군대 맞아?” 짧은 치마 입은 모델이 특전사에 ‘워킹 교육’…“제정신들이냐”

    [포착] “군대 맞아?” 짧은 치마 입은 모델이 특전사에 ‘워킹 교육’…“제정신들이냐”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부대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패션모델의 걸음걸이와 포즈를 교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대 측은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익혀 군 기본자세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4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정신들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지뢰 도발과 탄도·순항미사일, 방사포 ‘섞어 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국방부는 특전사에게 패션모델을 불러 워킹이나 가르치고 있다”며 TV조선 보도를 첨부했다. 이날 TV조선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은 지난달 29일 부대 내 체육관에서 ‘K워킹 퍼포먼스 밀리터리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 모델들이 장병들 앞에서 걸음걸이와 자세를 지도하는 장면이 담겼다. 모델들은 체육관 바닥 선을 따라 양발을 교차하듯 걷거나 몸을 비틀어 방향을 바꾸는 ‘턴’ 동작, 팔을 꺾어 포즈를 취하는 동작을 선보였다. 이어 특전사 대원들은 한 명씩 앞으로 걸어 나와 모델 워킹을 선보였다. 패션쇼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행사가 진행된 제1공수특전여단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이 동원됐던 부대로, 당시 여단장이었던 이상현 전 여단장은 현재 계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대 측은 TV조선에 “장병 인성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집중 인성교육 기간에 용사들이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익혀 군 기본자세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부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섭외해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대 특성과 장병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대 측이 교육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 “일선 장병에게는 죄가 없다. 정예 장병들이 느꼈을 자괴감에 군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부대 측은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익혀 군 기본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발목이 절단되었어도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정부는 군 기본자세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김민석 “반명·신천지 연합 증거 없었다” 사과

    김민석 “반명·신천지 연합 증거 없었다” 사과

    박범계 “논란 끝내고 당 사랑할 때”최민희 “정 전 대표와 당원들 결백”‘조작기소특검법’ 당론으로 채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날로 예상됐던 당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는 취소됐다. 신천지 논란으로 인한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친청(친정청래)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사과했다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선원 조사단장이 신천지 관련 보고를 원래 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대표가 먼저 말했다”며 “그런 일로 인해서 당원들이 상처받은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말한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막판에 방침을 바꿔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신천지 개입설로 혼란이 가중되자 더 이상 논란을 빚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날 보고 취소는 최고위원인 박 조사단장과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조사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보고를 못 하게 했다”며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2022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에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우리 당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전날 지도부 정무 라인과 오찬을 함께하고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등 당내 중지를 모아 왔다. 김 대표는 의총장에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의원들도 김 대표의 사과로 보고가 취소되자 “잘 결정하셨다”고 박수로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표의 사과를 ‘거짓 주장 인정’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며 “당대표의 결단은 수습의 시작이다. 이를 왜곡하는 일은 당대표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쯤에서 논란을 종식시키자”며 “누가 더 당을 멍들게 하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당을 사랑하는가로 돌아갈 때”라고 했다. 그러나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공개를 압박해 왔던 친청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고를 하지 않고 조사한 내용을 열람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반분신 3자 비밀 연합의 근거는 못 찾았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못 찾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당원들께 공개 사과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김민석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사실상 근거는 없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으로 끝났다”며 “해당 행위에 대하여 결자해지하라. 당원들께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라”라고 했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 전 대표와 당원들은 결백하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원래 3자 비밀 연합이 없었으니 당연히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도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선 친명계 김남희 의원이 당선됐다. 전국청년위원장에는 김동아 의원이 선출됐다.
  • 김민석 “3자 비밀연합 증거없다”…정청래 “공개 사과·책임져야”

    김민석 “3자 비밀연합 증거없다”…정청래 “공개 사과·책임져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8·17 전당대회에서 제기했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선원 최고위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계획했으나 김 대표의 사과와 함께 취소됐다. 당내에선 외부 수사기관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전대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분란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전대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가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면서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비공개 의총 보고를 취소한 것은 박 최고위원과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전날 지도부 정무 라인과 오찬을 함께하고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등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김 대표의 사과로 보고가 취소되자 “잘 결정하셨다”며 박수로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5선인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경선 과정에 나서서 한 건 잘못”이라며 “쿨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그대로 공표하고 그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김 대표가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언제까지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갈 거냐”고 했다. 이기헌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신천지 문제가 지난 전당대회 시절에 김 대표와 정 전 대표 간의 상호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다만 문제는 의도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외부의 사법기관에 의해서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가거나 아니면 당이 스스로 외부 사법기관의 손을 잡고 당으로 갖고 들어오는 일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공개를 압박해왔던 친청(친정청래)계가 당내 갈등 봉합 수순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 전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고를 하지 않고 조사한 내용을 열람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반분신 3자 비밀 연합의 근거는 못 찾았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못 찾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당원들께 공개 사과하기 바란다”며 “당원들에게 모욕감과 혼란,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다. 본인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도 공개적으로 밝혀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 전 대표와 당원들은 결백하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원래 3자 비밀 연합이 없었으니 당연히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처받은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짓 주장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작기소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원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도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

    한미동맹과 대미투자 조율트럼프정부 예측 어려워 조율 난항서울·워싱턴 공관서 매일 협의해야美, 중간선거가 외교안보보다 우선동의한 투자부터 추진하며 협의를전작권 전환 추진·원자력 협력굳건한 연합방위 신뢰 주도록 협의핵잠 진행은 초당적 이해 만들어야원전·북핵 등 아우르는 원자력협력美 농축우라늄 韓 생산 땐 공급 안정북미 대화·남북 관계 해법北, 美와 협상에서 보상 챙기면서핵시설 중단·축소·비핵화로 가야지뢰 도발엔 경고사격 등 대응과군사회담 제의하는 양면 노력을한국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야기된 통상·투자 협상을 필두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도 최근 가세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출신으로 한미 관계 등에 정통한 김형진(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을 지난 2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한미동맹이 위기라고 하는데. “한미 관계는 역대 어느 대통령 때나 위기가 있었다. 현재 국제정세는 변곡점에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수행해 온 국제질서의 안정자 역할이 끝날 것인지가 관심이다. 미국의 동맹들이 트럼프 정부와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거래주의적 접근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트럼프 정부를 넘어서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는 ‘동맹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양국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그동안 한국이 수혜자였던 상황에서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로 변화해 왔다.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상태를 돌아보면 또 하나의 동맹 발전 과정일 수 있다.” -정동영 통일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후 한미 간 정보 협력 제한 논란이 있다. “한미 정보 협력이 구성 핵시설 발언만으로 차질을 빚었다고 보긴 어렵다. 미국이 제한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듣고 검토해야 한다. 한미 간 현안은 국익에 부합하며 가치를 함께하는 만큼 수렴점을 찾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얼굴을 붉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견 자체가 아니라 이를 너무 공개된 토론의 장에 내놓고 협의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안이 공개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인다. 트럼프 2기는 NSC 인원도 감축해 외국 대사관이 접촉할 인사들도 줄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매일 서로의 공관을 통해 소통을 이어 가며 고위급 협의를 주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데 조건 등 이견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원칙에 합의한 후 실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 왔다. 이제는 2015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실현이 관건이다. 이 문제는 첫 단초를 정상 협의에서 열고 이후에도 정상 협의 결과로 진척돼 왔기 때문에 마지막 점을 찍는 것도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 양국 정상이 전환 시기를 합의해 발표할 수도 있다. 전작권 환수 준비는 실무 협의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양국 내 정치 문제로 되면 군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경시될 수 있다. 안보 문제에서 실체만큼 중요한 것이 인식이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국방당국 간, 특히 주한미군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속도를 내야 하는데. “정부 간 합의, 특히 정상 간 합의는 중시돼야 한다.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을 때는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다. 핵잠은 건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 정교함이 요구된다. 한미 양국의 현 행정부 임기 중 완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업이 한미 다음 정부 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양국 내 초당적 이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더 시급한 사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이 급감했다. 한미 간 협력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전이라도 미국이 한국에 우라늄 농축공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게 되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력 협력은 농축·재처리, 핵잠, 원전, 북핵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다.” -대미 투자가 알래스카 LNG 투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상업적 합리성’ 관철 방안은. “대미 투자는 적어도 10년에 걸쳐 이뤄지게 돼 있다.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를 제외하고 2000억 달러 투자만 고려하더라도 한국이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는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당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대한 고려를 외교안보 정책 고려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발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도 이를 수용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한미 양측이 동의한 부분을 먼저 추진하면서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현 조건에서는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등 부대조건이 변화하면 수익 예상이 바뀔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려고 한다. 한국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이 57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더니 이달 초 핵미사일 112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후 백악관이 ‘양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을 주목한다. 북미 정상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비핵화를 명시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북한의 어려움은 핵무기 보유가 늘어나면서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만 비용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증대는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상을 챙기면서 단계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응할 수 있다. 핵시설을 우선 멈추게 하고 축소를 거쳐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영변과 강선, 구성 등 핵시설을 중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가 중요하다.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북한에 제공할 유도책을 비핵화 조치와 맞물리게 해야 한다.” -동맹 이슈와 북한 지뢰 대응을 둘러싸고 외교안보 라인의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이 이어지는데. “각 부처의 우선적 관심사는 다를 수 있는 만큼 이견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자중지란인 것처럼 밖으로 새 나올 게 아니라 부처 의견과 입장이 조율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한국의 조율된 외교안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매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참여해 이해를 높이고 공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일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NSC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언론 대응 지침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정부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 개선 해법은. “북한에 대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대응, 즉 ‘세심한 현명함’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니 과유불급을 경계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리 군·유엔사와 북한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상호 오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 중 200여개만 남아 있는데 군사분계선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의 시급성을 북한도 공감하게 하는 것이 과제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경우 경고사격 등 비례적 대응을 계속하면서 북한이 기준선을 일치시키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에 응하도록 대화 제의를 계속하는 양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전협정의 다른 당사자인 중국의 간접적 도움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 대통령의 북한 포로 송환 발표와 우리 측 반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전 북한 포로 송환 발표 관련 양국 간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다만 이미 발생한 일이니 물밑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소환된 주우크라 대사를 복귀시키고 우크라도 성의를 보여 우리 측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협의 과정이 모두 공개될 경우 효과적 해결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 향후 러·우 전쟁 과정과 전쟁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 평가는. ‘안미경중’이 아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부가 인수기간도 없이 출범해 미 관세, 강제징용 문제 등에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평가한다. 다만 이런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 가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밝힌 대로 안미경중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방미 때 한국이 안미경중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한 배경이다. 미중 가운데 택일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은 병행할 수 있다. 중견국 연대 방안이 제기되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2400년 전 저술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강자는 할 수 있는 바를 하며 약자는 감수해야 하는 바를 받아들인다’는 구절이 자주 인용된다. 중견국 연대 외교와 함께 4강 외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김형진 전 NSC 차장은 외무고시 17회로 38년 경력의 정통 외교관 출신.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을 지냈다. 북한 관련 4자회담, 6자회담 등에 참여하며 한미 관계와 북핵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위원, 일본 와세다대 초빙연구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프린스턴대에서 석사학위를,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GRIP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13년 일본 도쿄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왜 유럽연합은 한국외교에서 잘 보이지 않을까’ 등이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 [속보] 국방부 “한미, 제58차 SCM 내년 초 개최키로 합의”

    [속보] 국방부 “한미, 제58차 SCM 내년 초 개최키로 합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면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을 2027년 초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8일 양 장관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져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내년 초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굳건한 신뢰와 ‘Fight together’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29일 열리는 ADMM-Plus 본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미·일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 [사설] 민간인에 잘리는 GOP 철조망… 이런 軍 믿고 잠이 오겠나

    [사설] 민간인에 잘리는 GOP 철조망… 이런 軍 믿고 잠이 오겠나

    지난 주말 30대 여성이 강원 철원 지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넘어가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군은 이 여성이 24일 오후 민통선 이북으로 허가 없이 들어간 것을 식별하고 붙잡으려 했으나 놓쳤다. 다음날 오전 이 여성은 GOP 철조망에 설치된 센서를 가위 등으로 잘랐다가 경보가 울리면서 출동한 병력에 체포됐다. 군이 최전방에서 민간인 한 명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20여 시간이 걸린 것이다. 비판이 일자 군은 “적을 경계하는 최전방 GOP 경계작전과 우리 국민의 협조를 전제하는 민통선 운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적한테 뚫린 건 아니니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들린다. 국민의 위기의식에 못 미치는 인식이다. 만약 그 여성이 대남 간첩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변명할 수 있나. 북에서 내려오든 남에서 올라가든 최전방에는 근접할 수 없도록 경계가 삼엄해야 정상이다. 최근 전방 부대들이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빈총 경계’를 서는가 하면, 일부 후방 부대는 경계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해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지금 북한은 지뢰 도발을 하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보복” 운운하며 협박한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MDL) 주변에 자주포 등 무기를 보란 듯이 노출하고 있다.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갖춰도 모자랄 판에 민간인한테까지 최전방이 뚫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군 기강에 심각하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에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런 말을 하려면 군이 국민에게 신뢰부터 주기 바란다.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에 어이없는 일들이 속출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해서 잠을 설칠 지경이다.
  • 포신 훤히 드러낸 北 자주포…“실효성보단 정치적 목적”[외안대전]

    포신 훤히 드러낸 北 자주포…“실효성보단 정치적 목적”[외안대전]

    북한이 최전방 해안가까지 포병 전력을 끌고 나와 보란 듯이 노출한 것을 두고 군사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정치적 무력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남북 긴장 국면들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시위는 반복돼왔지만 수도권 코앞에서 노골적으로 포신까지 노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경기 김포 애기봉 전망대 건너편인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자주포를 전진 배치한 데 이어 이날은 북한군이 탑승해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전망대로부터 거리는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포 장갑에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원색적인 선전 문구가 적혔다. 해안포 포문을 연 모습도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노출된 전력은 구형 포인 것으로 분석된다.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북한의 담화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언급했는데 그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포병 전력 특성상 이번 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포병 전력은 사거리가 길고 곡사로 운용되기 때문에 접경지로부터 먼 후방지역 산 후사면에서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적의 정찰과 선제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차 같은 직사무기를 저렇게 배치하면 실제로 그렇게 운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주포는 언제든지 진지를 옮기며 쏠 수 있는 만큼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위협이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목적의 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김포의 한 접경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전력 배치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사진까지 확산하며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다만 이는 인공지능(AI) 가공 사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포 포문을 열어둔 것 역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다. 해안포는 평시 동굴 등에 숨어있다가 실제 타격 직전에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 갱도 문을 연 모습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는 진지의 위치를 알리는 ‘자살 행위’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포신 전체를 남쪽을 향해 노출한 것은 본 기억이 없다”며 “실제 타격을 목적으로 저렇게 대놓고 운용했다가는 원점이 박살나기 쉬워 우리 군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일이고 이를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등이 낸 공세적 담화와 같은 결의 행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이번과는 차이가 있었다. 지난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뒤 최전방에 76.2㎜ 평곡사포 등을 배치했고, 실제 포격 도발도 일어났다. 2016년과 2020년에도 강원 원산 등 해안가에서 포 수십문을 일렬로 늘어놓으며 대대적으로 노출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군사 훈련 성격을 띄어 민간 관광지 코앞까지 포신을 노출한 이번과는 결이 달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안정적 완공 등도 거론된다. 최전방 일대에서 수백 회의 폭음이 들려오는 등 최근들어 요새화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북한이 강력 대응을 통해 날씨가 추워지기 전 공사를 마치려는 셈법이라는 해석이다.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도 포함됐다는 분석도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적반하장 北, 안보리에 서한…“지뢰 폭발은 한국의 자작극”

    적반하장 北, 안보리에 서한…“지뢰 폭발은 한국의 자작극”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또 우리 측이 영토를 침해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유엔 주재 상임대표가 전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 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서한에서 ‘국경 요새화 행위’가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가 오히려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은 국경 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 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얼마 전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의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주유엔대사가 보낸 서한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응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등 담화 발표 수준을 넘어 물리적 조치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날 언론 카메라에는 경기 김포 애기봉 전망대 맞은편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에서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자주포가 남측 방향으로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DMZ 사고 이후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를 지적하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김 부장과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접경 지역을 시찰한 것을 들어 “우리의 대응을 그만큼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리적·비물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김정은 방중, 북중러 밀착… 한미동맹 빈틈 메워야

    [사설] 김정은 방중, 북중러 밀착… 한미동맹 빈틈 메워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전격 방중했다.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하고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만난 뒤 당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중 정상회담 없는 이번 방중은 신압록강대교 개통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중 혈맹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왕 주석이 회동 후 “북중 전통 우호협력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다음달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를 전후해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북중 간 결속부터 다지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보폭을 넓혀 가는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에서 첨단기술을 이전받았고 무인기와 전자전, 정밀타격이 결합된 현대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러시아와 밀착한 데 이어 중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다짐으로써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적·군사적 뒷배로 챙긴 북한의 행보는 위태롭다. 대화보다는 핵위협과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포함한 군사적 우위를 노려 도발적 공세를 더욱 높여 갈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남북 간 군사분계선 확인과 군통신선 복원, 우발충돌 방지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첫 군사회담 제안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김여정은 지난 2일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과 마주 설 일은 없을 것”이라며 “힘의 사용으로” 국경선을 긋겠다고 했다. 지뢰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공언했던 군이 군사회담에 먼저 매달리는 듯한 모습은 대내외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삐걱대는 한미 관계를 보면 걱정은 더 깊어진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갈등과 주한미군의 역할, 대북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을 놓고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북중러는 새판을 짜서 힘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데 한미 동맹은 거꾸로 전례 없는 이완 징후를 보인다. 동맹 결속을 약화시키는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망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연내 예상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방위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북중러 밀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교한 사전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 정부, 北 DMZ 지뢰 도발 관련 유엔 안보리에 서한…의장국 회람 승인

    정부, 北 DMZ 지뢰 도발 관련 유엔 안보리에 서한…의장국 회람 승인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에 따른 우리 군 장병 피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에 서한을 발송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가 서한 회람을 승인하면서 조만간 안보리 이사국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22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는 2쪽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 그리스 측은 서한의 회람을 승인했으며, 조만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다. 서한은 수일 내 안보리 웹사이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21일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 조치다. 당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으며, 한미 군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MDL 남측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두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매설한 지뢰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한을 발송하고 의장국의 회람 승인까지 확보하면서 북한 지뢰 도발 문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사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서한 회람이 곧바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논의나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안보리 의장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사설] 김여정 MDL 시찰, 北 의도 면밀 파악해 적극 대응해야

    [사설] 김여정 MDL 시찰, 北 의도 면밀 파악해 적극 대응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그제 포병 전문가이자 군부 실세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과 북측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남부 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했다. 김여정은 “남부 국경 영구화의 역사적 공정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 또 “우리의 새로운 화력구분대들이 사격 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며 포병 부대를 배치했음을 시사했다. “10월 중으로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날 북한은 MDL 북쪽 2㎞ 지점 북방한계선 일대에 만든 대전차 방벽의 사진도 공개했다. 김여정 같은 고위급 인사가 MDL을 시찰한 사실을 북한이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다. 대전차 방벽을 공개한 것도 처음이고,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협한 것도 이례적이다. 범상치 않은 일이 잇따른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북한이 적반하장 격으로 확성기와 포사격을 협박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우리의 대응이 물렀기 때문이다. 북한 지뢰 도발 한 달이 넘었지만 우리 정부가 예고한 ‘상응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펄쩍 뛰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 주민과 군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 무기다. 되레 북한이 확성기를 틀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꼴이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는가. 정부는 과거처럼 우리가 무조건 인내하며 손을 내밀면 북한이 호응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김여정이 직접 MDL에 내려와 ‘국경의 영구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불가역적으로 굳어졌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협박에 대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지뢰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나올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면 더 얕잡아 보고 도발을 일삼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정부 들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조건 없이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고 대북 5개 라디오 방송 등을 전면 중단했지만 돌아온 것은 지뢰 도발이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북 라디오 방송 재개 등 상응 조치를 더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해 못 할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북한에 약점이 잡혔다는 시중의 억측은 더 커질 것이고, 북한은 추가 도발에 더 대담해질 것이다.
  • 北, 연일 날 선 위협에… 정부도 ‘확성기’ 검토

    北, 연일 날 선 위협에… 정부도 ‘확성기’ 검토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를 수일 내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비례적 조치”를 언급하며 대북 확성기 카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하지만 남북의 확성기 전쟁이 재연될 경우 접경 지역 주민의 피해 등이 막심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장은 22일 담화를 발표하고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연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대남 확성기 재개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재개를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전날에는 10월 중 전 국경선에서 가동하겠다고 했다. 김 부장은 전날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도 비난했다. 그는 “적반하장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고 있다”며 “총 한 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측의 잇단 위협에 군 당국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대북 방송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아직 확성기를 틀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확성기 문제를 먼저 꺼내 든 것은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미 철거한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하긴 쉽지 않다. 더욱이 북한군이 받는 대북 심리전의 영향보다, 대남 방송에 따른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 커 남북 확성기 대결을 ‘비례적 조치’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도 실익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국경화 작업을 빠르게 완성해야 하지만 대남 확성기 가동을 위해서는 운용 및 유지 보수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MDL 일대의 긴장도가 높아지면 북한 입장에선 국경화 작업 자체를 이어 가기 쉽지 않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소음 방송으로 인해 남북 양측 군의 인원 간 상호 음향·시각적 오인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은 수준의 고강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별개로 외교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이날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의 폭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한은 의장이 접수한 뒤 수일 안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람하고, 안보리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 군사분계선 침범 막았더니 “도발”…北 비난에 韓 “정당한 방어” [핫이슈]

    군사분계선 침범 막았더니 “도발”…北 비난에 韓 “정당한 방어” [핫이슈]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북한군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유엔 무대에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은 북한군의 침범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도 별도 담화에서 새로운 대응수단과 대남 확성기의 대기 태세를 예고했다. 21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북한 측 대표는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았다.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다. 북한 측은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군이 경고방송 2870차례, 경고사격 201차례를 했다며 “날조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적대적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 횟수는 북한이 제시한 수치다. 한국 측 대표는 “전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MDL 침범을 방지하고, 이미 넘어온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뢰 폭발 ‘날조’ 주장…한국은 조사 결과 제시 공방의 배경에는 북한군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있다. 우리 군은 작업 중인 북한군이 MDL을 반복해서 넘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해왔다. 북한은 이를 자국 병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날조’라고 주장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한국은 앞서 유엔에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8일 제1위원회 일반토의에서 합동 조사와 법과학적 분석 결과, 북한군이 MDL 남측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 측은 북한이 상황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김여정도 추가 경고…확성기 ‘수일 내 대기’ 예고 김여정 부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입장에서 전 국경선의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안에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병주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의 비판에 대한 반응이다. 김 특보는 북한의 확성기 가동 예고를 비판하며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부장은 요새화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이 ‘실수’라도 범한다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이번 발언은 대응수단과 확성기의 대기 태세를 예고한 것으로, 실제 가동을 확인한 발표는 아니다. 김 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수단’의 구체적인 종류도 공개되지 않았다.
  • 김여정 “전 국경선에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

    김여정 “전 국경선에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거듭 반발하며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은 한국 청와대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부장을 향해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렸다. 유엔사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며 “그런데도 김여정은 빤한 거짓말로 자작극이라 우기며 확성기로 위협한다.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적었다. 김 부장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거듭 정당화하면서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장은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청와대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의혹투성이의 사고를 자초해 피를 흘리고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집 울바자(울타리)를 세우는 일에도 철면피하게 간섭하는 그 뻔뻔스럽고 몰상식하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저능아”라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책임을 거듭 회피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도 이달 중으로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사설] 맞은 쪽은 말 못하고 때린 쪽이 틀겠다 협박하는 ‘확성기’

    [사설] 맞은 쪽은 말 못하고 때린 쪽이 틀겠다 협박하는 ‘확성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그제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에 증강 배치하고 대한국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발짝이라도 영토를 침범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어제 전방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진 의장은 확성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국방부 관계자는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만 했다. 확성기 대응은 북한의 가장 약한 고리인데, 정작 맞은 쪽은 말을 못 하고 때린 쪽이 “틀겠다”고 위협한다.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북한의 오판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남부 국경 요새화’란 미명으로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 전술도로를 내고 MDL 이남까지 침범해 수백발의 지뢰를 깔았다. 기습공격이 가능하게 전진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방부 대응은 거꾸로다.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일반전초(GOP) 등 최전방 경계병력을 현행 2만 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하며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을 치를 것이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도 김정은은 핵을 쓰거나 선제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했다. 2023년에는 헌법에까지 핵보유를 명시했다. 최근 핵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등이 최전방에 전개되고 있을 정도로 북한핵은 실존하는 위협이 됐다. 부정하고 싶어도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 이는 물샐틈없는 한미 공조가 유지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곧바로 미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응수했다. 이렇게 전작권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불거진다면 북의 핵도발에 미국의 핵우산이 제때 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북핵이 방어 무기”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북한의 선의에 기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환수”라고 했다. 용어를 따지는 것이 안보의 본질일 수는 없다. 전작권을 돌려받은 뒤에도 미국이 과연 제 일처럼 연합작전에 나서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신기루일 수 있다.
  • 김여정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軍, DMZ 전담 경비여단 추진

    김여정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軍, DMZ 전담 경비여단 추진

    北 “李정부 대결 책동 尹 훨씬 능가”실제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육군본부 “경계작전 효율 높일 것”내년 5·22사단 경비단 先운영 방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19일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조치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응하기 위한 군 당국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장은 “8월 1일부터 10월 17일 현재까지 감행된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에 이르렀다”며 “적들의 이러한 갈갬질은 ‘지뢰폭발자작극’을 조작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면서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확성기 경고 방송도발이 잦은 곳은 한국군 육군 2군단 7, 15보병사단과 3군단 21, 22보병사단 지역의 초소들이고 경고사격 도발이 우심하게 감행되고 있는 곳은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라며 “실제로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만도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은 998차, 경고사격은 91차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실은 집권초기부터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던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장은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여의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경계 작전을 전담하는 ‘GOP(일반전초) 경비여단’을 창설하고 군단별로 경계 작전을 전문화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육군은 내년 10월에 전방 5사단과 22사단에 GOP 경비단을 먼저 운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군단에 여단급 경계부대를 창설하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李 대통령 지지율 37.3%, 3주만에 반등…“민생 정책 강조 영향”

    李 대통령 지지율 37.3%, 3주만에 반등…“민생 정책 강조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1%포인트(p) 오른 37.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4%로 전주 대비 1.0%p 내렸다. ‘잘 모름’은 2.3%였다. 리얼미터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후반 들어 증시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자 지지율이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6.0%p 오른 39.0%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은 5.0%p 내린 54.7%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3%p 하락한 28.0%이었지만,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 특히 70대 이상(39.8%)에서 8.1%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57.7%)에서 4.7%p, 보수층(12.6%)에서 2.4%p 각각 상승했다. 아울러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지지도는 9주 연속 오차범위(±3.1%p) 내 차이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졌다”면서,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 또한 여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 관련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6.9%), 개혁신당(1.8%), 진보당(1.1%) 등의 순이었다. 조국혁신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 대비 0.6%p 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한병도 “장동혁, 대표직 내려와야…인명 피해마저 정쟁 악용”

    한병도 “장동혁, 대표직 내려와야…인명 피해마저 정쟁 악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명 피해 사고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과 HMM 부산 이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상어 구경으로 깎아내리고, 인천경찰청 방문마저 면피용이라며 억지 비난을 했다”며 “주진우 의원이 인명 피해 사고를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더니, 이번엔 이를 말려야 할 당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주 의원의 쏟아진 비난 세례가 부럽기라도 한 듯,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해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대표부터 지켜야 할 무게와 책임을 저버리니,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도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대통령 공격에 밑천으로 삼는 정치에 무슨 품격과 책임이 있겠냐”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막말과 기행을 지적하느라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방위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우리 군의 도발 방지와 조사 지연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고집하며, 결의안 의결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북한 규탄 결의문에 피해자인 우리 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이자,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는 처사”라며 “도대체 누가 안보 포기 세력이냐. 국민의힘이 매국 세력이 아니라면 외교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 [사설] 동맹 경고음 곳곳 요란한데… “이상 없다”는 통일부 장관

    [사설] 동맹 경고음 곳곳 요란한데… “이상 없다”는 통일부 장관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에 지난 3일에 이어 연거푸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셈이다. 적반하장을 넘어 이쯤 되면 조롱이라고 봐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달라질 기미가 없다.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대북 면죄부’성 발언으로 비판을 초래하고 물의를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에 이용되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정동영도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실명까지 언급한 마당이다.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 위기론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은 정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6개월 넘게 한국에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회의에 처음으로 국정원 참석을 배제했고, 여당 대표까지 지낸 현역 국회의원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 심각한 위기 신호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정 장관 혼자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 발언을 202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했다고 강변하지만, 장관 취임 전과 후 발언의 무게는 다르다. “동맹 간 줄다리기는 다반사”라는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처럼 견해차를 조율할 때는 줄다리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동맹 간 신뢰가 허물어졌다는 징후들이다.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안보수장들의 친북, 친중 성향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동맹 파열음을 감지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그가 되레 색깔론 프레임으로 가둬 버렸다. 한국갤럽의 지난 6~8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사유로 안보·대북 정책(15%)이 직전 조사치보다 12% 포인트나 급증했다. 북한 지뢰 도발에 놀란 국민은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저자세 대응을 더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이 대목에서 누구보다 책임이 큰 사람이 정 장관이다. 그런데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는 “저자세가 아니라 정자세”라고 맞받았다. 기존의 대북 유화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해법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사설] 동맹 파열음, 우크라 갈등… 실용외교 나사 다시 조여야

    [사설] 동맹 파열음, 우크라 갈등… 실용외교 나사 다시 조여야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기준, 특히 정보 및 방첩에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민감한 정보 공유는 확고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우회적 경고로 읽힌다. 미국은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북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이후 한국에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공유한다는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핵 관련 정보를 6개월째 제한한다는 사실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워싱턴에 보내려던 일부 요원들의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도 국정원은 배제됐다. 일회적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위반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공개사과를 거듭 요구하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조치했다. 대사 소환은 18년 만이다. 대체 무슨 실익이 있다고 일을 이렇게 꼬아가는지 답답할 뿐이다. 북한군과 실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조율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무엇 하나라도 얻어내야 ‘실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유다. 한국갤럽의 지난 6~8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사유로 안보·대북정책(15%)이 직전보다 12% 포인트 급증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그대로 인용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되레 역공을 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도 유엔총회에서 “자국 영토 안에서 주권행사” 운운하며 대놓고 어깃장을 놨다. 정 장관이 북한의 손에 발뺌과 궤변의 무기를 쥐어준 셈이다. 미국이 여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통상에서는 밀고 당기는 협상력이 절실하지만 안보 문제는 다르다. 정 장관과 이 원장이 북한과 중국을 중시한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안다. 싫건 좋건 한반도 안보의 열쇠를 쥔 미국이 두 사람을 불편해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이들 ‘자주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더 미뤄선 안 된다. 실용외교가 대북 대화론에 매몰돼 길을 잃을 수는 없다. 동맹과 안보 관리의 중심과 원칙을 다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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