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감독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수사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8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 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하지만 경찰은 약 2년이 지나도록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 회장뿐 아니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아직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행정소송도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나왔고, 재판 진행 상황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정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24년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선정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와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의 의사결정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정 회장은 당시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으로부터 홍 감독이 적임자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외국인 후보도 만나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도 2024년 조사에서 정 회장의 행위를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태만’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1차 수사 처분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64일이었다.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능범죄도 평균 102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를 고려하면 홍 감독 선임 의혹 수사는 이례적으로 장기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은 모두 퇴진 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대한축구협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홍 감독도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뒤 29일(한국시간) 대표팀 베이스캠프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귀국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필 광주분사무소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경찰 조직에서 수사 실무를 수행한 정충민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반, 서울종로경찰서 외사계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분야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및 통합수사팀장,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직위를 역임하며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처리 공정을 수행했다. 국제 치안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PRT(지방재건팀) 경찰파견단 교육훈련팀과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찰청 특수임무단 자문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2026년 4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명예퇴직했다. 법무법인 필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형사사건 및 수사 단계별 대응 업무 범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향후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을 비롯해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대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수는 총 3만 476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 피의자가 1만 53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3838명, 우즈베키스탄 2145명, 태국 1982명, 미국 1672명, 몽골 1396명, 일본 223명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가 817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폭력이 6510명, 사기 등 지능범죄가 4026명, 절도가 3272명, 마약이 1894건 순이었다. 살인과 강도는 각각 51명, 74명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피의자의 65.4%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가 1만 1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67명, 인천 2674명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충남이 163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피의자 검거 수는 2020년 3만 9139명, 2021년 3만 2470명, 2022년 3만 4472명, 2023년 3만 2737명, 2024년 3만 5296명 등으로 최근 6년간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강·폭력 범죄 및 해외 거점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7개 시도경찰청 내에 국제범죄수사부서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보안관 콘셉트의 유명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강경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4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에 대해 “아무리 경찰 짬밥이 얼마 안 돼서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도 어린 친구가….” 등의 발언을 하며 두 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화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자신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 시청자들에 대한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 앙갚음하고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경찰은 당초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첩보를 통한 인지수사로 선회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 입건 내지는 불입건 결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시의원과 그의 가족·지인은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고자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원 중 65%인 70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전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일은 결코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면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향후 법적 판단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전 대구 남부경찰서장을 최고 총괄 변호사를 영입해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경찰청에서 수사 2계장, 지능범죄수사대장, 강력계장을 지냈으며, 이후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수사통으로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년간 경찰에 재직하면서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 범죄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보이스 피싱 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 피해자 회복지원에도 전력을 기울여 주목받았다. 또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난 2011년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망 사건, 약 4조원 대의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지역 시장의 부정 처사 및 시청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으며 사이버 수사와 각종 경제 범죄에 깊은 이해를 쌓았다. 강 변호사는 “수십년간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해왔다. 대륜에서도 의뢰인을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수사 체계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형사 사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다. 이번 영입은 대륜 형사 그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0일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을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KBS 드라마 현장 소품팀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병산서원 만대루와 동재 나무 기둥 여러 곳에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못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는 KBS 현장 소품팀인 두 업체를 지난달 3일과 8일 경찰에 잇따라 고발했다. 제작진이 병산서원에서 못을 박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에는 일반 시민이 작성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안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한 관계자는 “KBS가 외주를 준 현장 소품팀 팀장과 직원들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KBS는 안동시 요청에 따라 논란을 빚은 촬영 영상을 전량 폐기하고 사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중 성범죄가 5건 중 1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정부기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중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2%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건보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늘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대체로 견책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고,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파면(2건)이나 해임(3건)됐다. 앞서 2022년 10월 12일 건보공단 소속의 40대 남성 직원은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외 징계 사유로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 근무 태도 불량(15건), 직장 내 괴롭힘(10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에 따른 징계가 각각 12건, 6건 이뤄졌고, 금품 수수 징계도 7건 있었다. 음주운전은 5건 징계 처리됐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건보공단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결과, 2017년 130억원 규모 전산 관련 사업 발주 과정에서 공단 직원은 한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현금과 여행 경비,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3급 팀장이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수입 지출 예산이 연 100조원 안팎으로 많은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구조적, 고질적인 각종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위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행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공무원 2414명 피의자 최다 교육부 2047명 ‘불명예’ 2위범인 잡는 경찰 1760명·소방 순직무유기·직권남용 ‘지능범죄’ 최다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422명성폭력 범죄로 국가직 104명 강제퇴직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 9% 그쳐“파면 시 연금 전액 삭감” 강경 목소리도<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공무원이 있나요? 박봉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 연금마저 바뀌면서 경쟁률이 예년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지난해 5326명 선발에 12만명 이상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2대 1이 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학원과 독서실에서 미래 공무원증을 단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에 전념하고 있고, 그렇게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들은 “내 새끼 장하다”며 주변에 자랑도 하십니다. 실제 교사 등 공무원은 결혼 시장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배우자감으로 꼽힙니다.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근면 성실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정의로움과 착실한 ‘모범생’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보증’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즘 공직사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일시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닌 고질적 문제로 정착돼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피의자 6024명 검찰 기소…53%현원 대비 비율 국방부·국회·법무부 많아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만 1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절반이 넘는 6024명(52.9%)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345명(47.0%)은 불송치,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범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입니다. ‘금쪽같은 내 새끼’의 구속 기소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해당 공무원의 부모님(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쥐어뜯으셨을 겁니다. 공무원 피의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소속 기관별로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육부 2047명(18.0%),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순이었습니다.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피의자 수가 많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 기관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대부분 1%대라는 거죠.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도 공무원(현원 17만 5108명) 1.4%, 교육부(37만 6082명) 0.5%, 경찰청(13만 9810명) 1.3%, 소방청(6만 6337명) 1.0%, 광역시(6만 5475명) 1.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많다는 객관적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원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나라와 국민에 필요해서 시간과 비용(세금)을 들여 인력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교육, 경찰, 소방 분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실망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 등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고갈돼 가는데 엄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인건비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집행될 수 있어야겠죠.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은 국방부 2.7%(1154명 중 31명), 국회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 1.6% (2만 4216명 중 376명) 등입니다. 뺑소니·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2665명물건 훔치는 절도 공무원도 337명범죄 종류별로 보면 업무상 관련성이 높은 직무 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 범죄 피의자가 2375명(20.9%)이었고 폭력 범죄도 1726명(15.2%)이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 범죄 피의자도 422명(3.7%)에 달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죄도 337명(3.0%)이나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공무원 5년간 2257명 검거작년 국가직 104명 성범죄 강제퇴직사례는 멀리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공무원 범죄 뉴스들인데요. 기상청 9급 공무원은 1년간 11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는 성범죄를 저지르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받고 해임됐습니다. 다만 파면(공무원연금 절반 삭감) 대신 해임 처분으로 공무원 퇴직금은 전액 챙겼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다 파면됐고 지난해엔 전남의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수는 모두 2257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만 104명의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고 강제퇴직 됐습니다. 지난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단독(이원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6급 A 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공무원은 지난 5월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눈감아주면 사례하겠다”며 범행 무마를 시도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A 공무원은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기도 했죠.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노조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 공무원의 승진 의결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날 동해해양경찰서는 강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 평가 용역에 개입한 삼척시 전직 단체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발전소와 항만건설 시 해변 일대에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삼척시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다시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뒤집어버린 것이죠. 하지도 않은 일부 용역비 4000만원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돈으로 막은 거죠. 적극 범죄 저질러도 ‘솜방망이’ 집유수천만원 뇌물수수 범죄사실 통보에도부산시 징계 처분 안 해 감사원 지적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건 처벌이 약해서일까요? 지난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박병규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휴가비 명목으로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공무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하고 업체가 사업 수행의 고통을 호소해 공무원으로서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자백했고 실제 뇌물수수를 하지 못했으며 벌금형 외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이 3000만원이 넘는 뇌물 수수로 기소됐다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해운대구 B 공무원은 기소되고도 징계 처분 없이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습니다.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 때까지 2929만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C 공무원도 50만원의 뇌물수수로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징계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2명에게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처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은 2221명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2000명 이상 징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1499명)이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557명), 청렴 의무 위반(4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직장이탈 금지 위반 31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 29명, 영리·겸직 금지 위반 15명, 정치운동 금지 위반 7명 등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는 지난해 1493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1304명)보다 14.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인원은 국가 공무원 266명(파면 81명·해임 195명), 지방 공무원 97명(파면 28명·해임 69명) 등 총 363명이었습니다. 전체 공무원 징계(3714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자릿 수(9.8%)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파면·해임 비율은 6.5%로 국가 공무원(11.9%)보다 더 낮습니다. 공무원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범죄 처벌 강화하면 나아질까‘부패 척결’ 기관장 의지가 매우 중요10월은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국감 과정에서 이보다 더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수가 좀 줄어들까요? 온오프라인에서는 중범죄로 파면 시 공무원연금 절반이 아닌 전체를 삭감하면 공무원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불법 행위를 적발하거나 징계 절차상 이를 결재할 기관장의 의지가 없으면 쉬쉬하거나 묻힐 수밖에 없겠죠. 12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중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로 인해 덩달아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공직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결국 국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연말이면 또 신입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공직 선배로서, 저 자신에 당당하고 믿음직한 공직자로서 진실하게 국민 곁에 있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소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운반이 문제였지요. 고심 끝에 커다란 뗏목을 만든 다음 물길을 이용해 한양까지 운반해 오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떼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긴 하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 바로 떼돈을 버는 일이었지요. 한때는 변호사도 떼돈을 버는 직업 중 한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만 들리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여전히 ‘떼돈’을 버는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뜻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요. 요즘은 많은 돈이 아니라 ‘떼를 써서 받는 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듣거나 쓰는 ‘떼’는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떼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결과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 빨리 처리되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019년 50.4일에서 2022년 67.7일로 조금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맞는 통계입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80일 동안 열심히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30일 만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요. 경찰은 보완수사를 해 70일 만에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사건을 검토했지만 여전히 미흡해 보여 20일 만에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보완해 40일 만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받은 검사는 60일 만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 소요 일수는 며칠일까요. 경찰에서 190일, 검찰에서 110일을 합해 모두 300일입니다. 통계는 어떻게 잡힐까요. 놀랍게도 경찰에서는 사건을 63.3일 만에 처리한 것이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면 종결된 것으로 잡히는 통계상의 허점 때문이지요. 따라서 80일 수사 후 종결, 70일 보완수사 후 종결, 40일 재보완수사 후 종결한 것으로 돼 평균을 내면 63.3일 만에 수사를 끝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통계상의 오류는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죄나 사이버범죄, 지능범죄에서 두드러집니다.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지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더라도 사이버사기는 2019년 75.1일에서 2023년 상반기 112.7일로, 지능범죄는 84일에서 104.3일로 처리 기간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늑장 처리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가 모든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책임도 검사의 몫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제도하에서 검사는 기소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뿐이므로 굳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 민원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떼를 쓰고,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떼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조인이 된 후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특히 선한 의지는 별로 믿을 게 못되기 때문이지요. 재설계가 하루빨리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여신도들의 나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성현 PD가 “경찰이 JMS와 유착한 정황이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JMS 신도 겸 경찰’이 피해 여성 고소사실 유출”조 PD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JMS 신도이자 경찰인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닌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PD는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타깃은 JMS였지만, 취재를 계속하면 할수록 주된 타깃이 경찰로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JMS를 탈퇴한 ‘스파이’로부터 JMS 신도 겸 경찰의 리스트와 외장하드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조 PD는 JMS 내부에서 신도 겸 경찰을 ‘사사부’라 부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을 폭로한 홍콩 여성) 메이플이 정명석을 고소하기 6개월 전 똑같이 정명석을 고소했던 미국인 여성 신도가 있었다”면서 “JMS 신도이자 경찰인 사람이 고소 사실을 JMS에 알려 집에 신도들이 찾아와 협박을 했고, 그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조 PD는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면서 “JMS 내부 이름으로는 ‘주수호’라는 사람이 서초경찰서 지능범죄팀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메이플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문서로 만들어주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조 PD는 경찰과 JMS가 유착한 정황이 있는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PD는 “내가 이번에 받은 사진 중 하나가 영화 ‘무간도’와 비슷하다”면서 “정명석이 한가운데 앉아 있고 경찰들이 (주변에) 정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으로, 경찰대 졸업생들도 포함돼 있다. 나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나는 신이다’와 ‘n번방’ 동일시”조 PD는 또 ‘나는 신이다’에 공개된 영상에 여신도들의 나체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다큐와 ‘n번방’을 동일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PD는 “JMS 여성 신도들이 정명석에게 욕조에서 구애하는 일명 ‘보고자 동영상’을 공개한 게 성폭처벌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라면서 “경찰은 조주빈과 조성현이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명석의 성착취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다루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JMS는 ‘날조’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조 PD는 또 ‘영리 목적’을 위해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PD는 “영상에 나오는 신도들에 의해 전도를 당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탈퇴하기도 했다”면서 “나는 (다큐 상영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월급 받고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다큐를 만들었다면 내 삶은 달라졌어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태양광 사업비를 부풀리고 마을 주민들 명의로 보상금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주민대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력발전 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前 시행사 대표 B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및 감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주라”며 신청서를 위조하고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해당 태양광 사업은 총사업비 572억 원, 30MW 규모로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 하는 등 자재를 과대 반영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조직적 지능범죄가 엄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년 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입을 열었다. 9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등장한 밀양 사건 피해자 이수진, 수아(가명)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경찰, 동생 피해 없음에도 “자매 성폭행” 보도자료“비공개 약속 깨면 옷벗겠다”더니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거주지역, 성씨, 나이 등 자료 공개…피해자 특정 피해 피해 자매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당시 비공개 약속을 깨고 자매의 인적사항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피해 자매의 거주 지역과 성씨, 나이 등 인적사항이 노출된 경찰 보도자료는 언론을 타고 일파만파 확산했고, 피해자들은 신원이 특정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자매 중 동생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무시하고 ‘자매 성폭행’으로 사건을 과장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서도 2차 피해...가해자들과 한 공간서 조사노출된 공간서 44명 가해자와 피해 자매 대질신문수사관 “밀양 다 흐려놨다”, “꼬리친 것 아니냐” 폭언수사관, 외부서 피해자 실명 거론하며 “더럽다” 모욕 경찰은 노출된 공간에서 44명 가해자들 앞에 피해 자매를 세워두고 가해자를 지목케하는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피해자인 언니 수진씨는 “경찰이 가해자들 앞에서 누구한테 당했는지 누가 망봤는지 빨리 지목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수진씨가 어렵사리 가해자를 지목하자, 가해자들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 반발하며 거친 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피해 자매는 가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다른 장소로 몸을 피했지만, 이번엔 다른 누구도 아닌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당했다. 수사관은 ‘근데 밀양에 왜 갔느냐’, ‘내 고향이 밀양인데 밀양 다 흐려놨다’, ‘너희가 꼬리친 거 아니냐’고 자매를 다그쳤다. 수진씨는 “경찰이 다그치길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한 수사관은 동료들과 함께 찾은 노래방에서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더럽다”, “밥맛 떨어진다”는 모욕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사실은 노래방 도우미가 인터넷에 폭로하며 알려졌고 경찰을 믿은 수진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여성조사관 배치도 거부, 경찰 심각한 인권침해인권위,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확인…징계 및 수사 권고8명 ‘보여주기식’ 징계…전원 복직, 일부는 수사라인 복귀수사팀장, 지능범죄수사대장 역임 후 은퇴…현 자치경찰위원 논란이 일자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 징계 및 수사를 권고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할 수 있는 ‘범죄 식별실’에 가해자 44명이 모두 들어갈 수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확인해 보니 8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신문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 경찰서는 여성조사관도 배치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태였고 교육 지침도 하달됐으나 해당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수사관 8명에 대해 정직 1개월, 지구대 전보 조치 등 징계와 인사조치를 취했다. 또 관련자들을 수사 라인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얼마 후 전원 복직했다. 당시 수사팀장은 수사 라인에 복귀해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까지 역임 후 은퇴했다. 현재는 자치경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가해자 측 “뚱뚱해서 안 당한 것 아니냐” 동생 모욕판결문 “피해자, 충격 벗어나 평온한 학교생활”재판 미흡…전문가 “완전히 피해자 이익에 반대” 재판도 잔인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자매를 대놓고 모욕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자매 중 동생인 수아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적 있었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가 내 이름을 얘기하면서 ‘본인은 왜 성폭행을 안 당한 것 같으냐’ ‘혹시 뚱뚱해서 안 당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아씨의 이같은 답변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수의 차림의 가해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회상했다. 재판부의 피해자 청취도 미흡했다고 한다. 피해자 최초 상담자인 김옥수씨는 “재판 기록을 보면 ‘가해자가 진학을 앞두고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 ‘장래를 위해서’ 이런 말들이 있다. 가해자 입장은 잘 배려됐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현재 충격에서 벗어나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여러 번 자해 시도를 했고 서울로 올라갔을 땐 지하철만 보면 뛰어들려고 했다더라. 그런 것들이 평온한 생활이라고 받아들여지냐. 지금도 그 당시의 판사님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역시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주장은 누가 했을까. 피해자를 조력했던 상담소들이나 대책위나 피해자 엄마나 아무도 피해자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당시에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누가 한 것이고 재판부가 그 주장이 누구의 주장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그걸 인용했다는 것은 피해자 의사 고려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거나 완전히 피해자의 이익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44명 중 10명 기소, 20명 소년부 송치13명 불기소, 1명 타형사사건으로 입건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받은 가해자 ‘0’명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 44명 중 34명은 소년부 송치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자는 단 10명. 이마저도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전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났다. 5명은 장·단기 소년원 송치(7·6호), 5명은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결국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한 명도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다.그때 어린 소녀가 아니다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말피해자 수진씨는 사건 후 서울로 이사했지만 7년 가까이 성폭력 상담소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고 한다. 그는 “혹시 전입신고했다가 누가 찾아올까봐, 개명한 이름까지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이어 “나는 시간이 아직도 2004년에 멈춰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몇 년 뒤 또 이런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도 우려했다. 하지만 수진씨는 “근데 우리는 그때처럼 어렸던 여중생이 아니니까. 당당하진 못하지만 이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나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수진씨는 “저희는 그때 어린 소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보증대출, 만기연장 등 영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실태가 신용보증 실적 축소, 부실발생 비율 증가, 자영업·소상공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지난 정례회 기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보증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소상공인에 닥친 위기가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때맞춰 불법 사금융과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속이는 피싱·과대광고도 활개를 치고 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 메신저피싱 등의 지능범죄가 날로 첨단화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대책은 미흡한 형편이다. 이로 인한 피해까지 늘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때아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한 보증상담 건수는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청요건에도 미흡, 초기 상담에서 반려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대출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부실비율은 코로나19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이 같은 배경에는 신용보증·대출로 이어지는 금융상품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3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이 있다. 이에 따라 매출부진, 금융비용 증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원리금상환 부담, 연체발생 등 부실우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창업보다는 폐업 증가가 더욱 크다. 특히, 외식업 분야의 위축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부실 위기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불법 사금융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비자 경보 주의 보도자료(금융감독원) 공유 및 각 영업점 내 피싱 주의 안내문, 홍보물 비치, 현장 체크리스트 운영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예방 캠페인 등의 광고비 지출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중기부·금감원·전통시장·금융회사 등 민관 연대·협력 확산(one-team)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전통시장과 은행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 중이나 실시간으로 SNS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자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김 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정책자금 및 분야별 맞춤형 활성화 방안 지원 필요하다”면서 “사업성과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환대출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려, 자영업·소상공인의 매출확대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여수의 화장시설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여수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수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화장장의 창고를 정리하다가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여수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해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시신 화장 과정에서 나온 불에 탄 금니가 유족에게 인계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창고에 보관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영락공원의 한 직원이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를 정리하던 중 금이빨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됐다”며 “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수시와 지역 언론에 제보했다. 여수시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누군가 화장된 유골 속에서 비산화물질을 수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신 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별도로 ‘시신 처리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신 처리 전 금니 등이 있을 경우 동의를 얻고 일지에 작성토록 하고 직원 2명 이상 입회하에 동의를 얻은 후 바로 폐기하고 있다”며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유골과 함께 나온 잔류물들은 유족이 권리를 갖고 있어 유족이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화장 뒤 금니로 나오는 금의 양이 매우 적고 곧바로 순금 형태로 추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금니를 돌려달라는 유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지난 2011년에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부로 일하는 이모(당시 52세)씨는 2006년 8월부터 5년간 시신의 금니에서 녹아내린 금을 빼돌린 뒤 25차례에 걸쳐 금은방 등에 팔아 약 2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치안전망 2024’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간 발생한 범죄 건수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다가오는 2024년에 범죄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머신러닝에 기반해 예측한 전망치도 포함됐습니다. 일종의 인공지능(AI)이 전망한 수치로 한계는 있지만, 내년 한 해의 치안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중에서도 마약 범죄가 눈에 띕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마약범죄는 이대로면 전년 대비 13% 늘어난 1만 2101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1~9월) 경찰청 잠정통계에 따르면, 마약 관련 범죄는 전년보다 80% 급증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범죄는 47%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마약범죄의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선 미국과 같이 마약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마약 구매가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단속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절도(20만 4211건)도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범죄도 전년보다는 2%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능 범죄는 2024년에 전년 대비 2% 늘어난 45만 1907건으로 예상됩니다. 지능범죄 중 세부 유형별로는 올해(1~9월) 직권 남용은 전년과 비교하면 8% 늘었지만, 직무유기는 14% 줄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직권남용의 증가와 직무유기의 감소라는 상반된 통계는 2024년에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경계하고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2024년엔 선거범죄도 전년 대비 122% 늘어난 2616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던 2022년(1~9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99% 늘어난 2902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격하고 일관되게 처벌해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강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범죄나 재난이 일상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가장 관심을 끈 ‘10대 치안 이슈’를 보면 ▲ 잇따른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유기 사건 ▲ 교권 침해 및 교사 극단적 선택 ▲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 대구 중학생 성추행·폭행 생중계 ▲ 주식 불법 리딩방 ▲ 인공지능(AI) 활용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이 꼽혔습니다. 경찰이 준비 중인 조직 개편 등이 효과를 거둬 내년 한 해는 보다 안전한 일년이 되기를 안전하길 바랍니다.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변호사가 22일 구속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을 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정기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임 변호사에 대해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경유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맡아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7억원과 수사 무마 청탁 비용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한 브로커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한다. 곽 변호사는 경찰 시절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검사 시절 서울고검장(검사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한편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정 대표로부터 올해 6월 청탁 비용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정 대표의 검찰 수사 단계 변호인이었다.

최근 4개월 사이 검거된 조직폭력배 4명 중 3명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이른바 ‘MZ 조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조폭’들은 소셜미디어(SNS)로 소통하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조직폭력 세계에 발을 들이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어 우려된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에서 조폭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44.6% 늘었고 구속된 피의자도 19.6% 증가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협박·집단폭행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대부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신규조직 결성·가입·활동 등 MZ세대 조직폭력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약 한달간 MZ세대 조폭의 온오프라인 동향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시·도청별로 수립했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반기 57.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7.2%)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됐다. 범죄 세부 유형별로는 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262명(22.1%)으로 가장 많았다. MZ세대만 놓고 보면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가 396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명(27.7%),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명(21.3%), 기타 범죄 56명(6.3%)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MZ세대는 전통적 조폭 범죄인 서민 대상 불법행위보다 신규 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아 향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 세부 유형은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2명(22.1%) ▲폭력범죄 257명(21.7%)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지능범죄 146명(12.4%) ▲대포물건 79명(6.7%) ▲갈취 36명(3.0%) ▲사채업 33명(2.8%) 순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해 범죄수익금 54억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전년 단속(16억 8000만원) 대비 3.3배 증가한 액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폭 단속체제를 개선해 더욱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MZ세대 조폭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및 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그는 정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시기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그 외로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본인에게 사건을 소개한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정씨는 민간업자로 개발 시행을 담당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를 지낸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검찰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고검장은 ‘공안통’으로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가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민간 회사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 개발을 맡았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46%)는 정 회장의 아시아디벨로퍼였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자신의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