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한미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나친 정략”이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논란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달 초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게 국익인데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초유의 사태가 됐다”며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것이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언급했다. 이어 “왜 지명을 감춰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질은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제재, 압박, 봉쇄로 안 되니 빨리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선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와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구성을 언급할 때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지나친 정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 장관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일단락됐음에도 여진이 만만치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본이 제시한 계획대로만 실행된다면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IAEA의 평가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방류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에 모욕적인 수난까지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놓고 “(오염수를) 일본에서 음용수로 쓰라고 권하라”는 억지를 썼고, 강성 지지자들은 심한 욕설과 함께 ‘뇌물 사무총장’ ‘국제사기꾼’이란 악플 테러를 가했다. 오염수 방류 계획 평가를 위해 IAEA는 자체 연구요원들과 11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보고서는 TF가 2년여간 조사·분석한 결과물이다. TF 참여자들은 일본과 인접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들이다. 한데 야당은 이들이 도출해 낸 평가 결과를 “일본 맞춤형”, “깡통 보고서”라고 비난했다. 각국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일본의 입김에 휘둘려 양심을 팔았다고 공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가당키나 한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국원자력학회 초청으로 지난 5월 방한했던 웨이드 엘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저격했다. 엘리슨 교수가 간담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이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다. 엘리슨 교수는 ‘방사선과 이성’,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겼다’ 등을 저술하는 등 방사성물질에 대한 지나친 공포가 외려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혀 왔음을 입증해 왔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유럽의 폭발적 낙태 증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체르노빌 사고는 최악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였다. 초기 화재 진화 과정에서 피폭된 소방대원 등 28명이 사망했고, 암 사망자도 십수명에 달했다. 하지만 엘리슨 교수에 따르면 그 이후 심각한 후유증은 없었다. 원전도 수리를 거쳐 십수년간 가동됐다. 한데 방사성물질 확산 우려로 유럽은 공포에 휩싸였고, 이는 10만여명의 낙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37년이 지난 현재 돌연변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방사성물질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엘리슨 교수지만 그는 근거 없는 방사능 공포가 더 큰 피해를 가져왔음을 갈파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포 자제를 당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원자핵공학 석학인 그는 한국에서 졸지에 ‘돌팔이’로 매도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금 오염수 방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국민의 공포를 키우는 데 매몰돼 있다. 정화를 거친 오염수가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정확히 어떤 해류를 따라 얼마 만에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지 등엔 눈감은 채 그저 못 믿겠으니 방류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야당이 자주 앞세우는 모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꿔 학계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2년 뒤인 2013년 방송에 출연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우리 남해안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다”고 했다. “문제는 생선보다 공포”라며 “저라면 바로 저녁식사로 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한국 해양 생태계 침투 위험을 앞장서 설파 중이다. 과연 누가 ‘돌팔이’인가. IAEA 보고서를 작성한 다국적 전문가들인가, 근거 없는 공포를 경고한 엘리슨 교수인가. 아니면 정략적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치인들과 줏대 없이 장단 맞추는 과학자들인가. ‘광우병 사태’에서 보았듯 시간이 가면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전광훈, 병원 이송 중에도 마스크 턱에 걸쳐삼일절 집회 앞두고도 전씨 “야외라 괜찮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반사회적 행태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까지 위반한 채 집회를 주도한 고의성을 고려하면 신천지보다 더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도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 역시 코로나 감염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했다. 전 목사는 구급차를 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웃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성북구보건소는 전 목사의 소재를 파악한 끝에 오후 7시20분쯤 사랑제일교회 인근 사택에 머무르던 전 목사를 구급차에 태워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에도 삼일절 집회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사례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신천지 예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교인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자가 닷새 만인 319명(17일 낮 12시 기준)으로 급증했다. 18일에도 추가 확진자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과 충남 천안, 경기 양주, 경북 포항에서 최소 10명이 나와 확진자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배진교 “친일청산 발끈은 통합당뿐,안익태·박정희·백선엽 모두 친일파” 정의당은 또 애국가를 작곡한 음악인 안익태와 박정희 전 대통령, 6·25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전 장군을 모두 친일파와 반민족주의자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충원에서 친일파 등을 파묘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친일이 확실한 사람들의 파묘를 다룬 국립묘지법 개정안, 서훈 취소를 다룬 상훈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면서 “여야가 힘을 합쳐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친일 청산에 발끈하는 집단은 통합당뿐”이라며 “말꼬리 잡기는 그만하자.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친일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애국가를 작곡한 음악인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지적하며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성토했고, 국립현충원 ‘친일파 파묘’ 법안 통과도 주장했다.하태경 “김구도 부른 애국가 친일 매도”“좌파의 지나친 친일몰이 자기파괴적” 이에 대해 통합당 등 야권은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부정하고, 현충원의 무덤까지 파내자는 무도한 주장을 했다”며 “그가 언급한 내용이 국민화합을 선도하는지, 회원들의 뜻을 대표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 정신의 본산을 사유화하는 김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경했던 그래서 일본과 수교까지 거부했던 이승만을 친일부역자로 몰았다. 김구를 포함한 독립운동 선열이 자랑스럽게 불렀던 애국가를 친일 노래로 매도했다”며 “좌파의 친일몰이가 지나치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이 되는지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 회장의 여야를 오간 이력을 거론하며 김 회장을 향해 자신의 역사는 어떻게 지우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에 공채 합격해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까지 당료로 근무했다”면서 “친일 잣대만으로 이승만을 비난하고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로 저주한다면, 김원웅은 독재 잣대만으로 부역자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하다 투옥되는 등 학생운동을 했으나 졸업 후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하며 영구집권에 나선 1972년 공화당 사무처 공채에 합격해 당료의 길을 걷게 된다. 진중권 “광주항쟁 때도 부른 애국가 공식 폐기할건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한국전쟁 때, 70년대 민주화 운동 때, 광주 5.18 항쟁 때도 불렀던 애국가를 공식적으로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박정희도 만주군관학교 들어가려고 혈서까지 쓴 악질 친일파인데 앞으로 국립묘지에서 박정희도 파묘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전 교수는 “김원웅씨의 도발적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지지율이 떨어지니 다시 ‘토착왜구’ 프레이밍을 깔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역사와 보훈의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 경박함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 출신으로 광주학살의 원흉들에게 부역한 전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광복회장’을 할 수가 있는가”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친일파들은 물론이고 군부독재, 학살정권의 부역자들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 핵심은 최측근 참모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문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받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기용된 조 수석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직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오는 12일쯤 국회에 조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며 “한국당의 반대가 크긴 하지만 어떻게든 인사청문회는 열릴 듯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내정설이 나왔을 때부터 야당이 조 후보자를 극렬 반대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물론 실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조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17번째 장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 강행하기도 했다. 만약 조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게 되면 윤 총장과 함께 사정라인 모두가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 강행된 기록을 만들게 된다. 한국당은 8·9 개각 발표 후 논평 등에서 조 후보자에 집중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 주장도 나왔다.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기도 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는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 탈곡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번 개각은 국회와 협치를 포기한 몽니 인사”라며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조 전 수석은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중 정의당은 유일하게 조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총력 방어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 부합한다”며 “정당한 비판이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정략적인 이런 것(비판)들은 국민 시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그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이라고 판결 불복에 나서며 여론몰이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대선 불복 프레임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국민도 인터넷상에서 양쪽으로 갈려 서로 공격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다. 자칫 이번 판결이 정쟁으로 비화돼 나라가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 김경수 지사가 연루됐는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았고, 이후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행위가 김 지사에게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의 주장에 더해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에 오간 수많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증거로 제시됐다. 이런 법리적 측면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진영 논리나 정략적으로 접근해 판결을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에 대해 양승태 비서실 근무 전력을 내세워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농단”이라고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다. 하지만 비서실 근무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이 부서 근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비약과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외려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구속된 데 대해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판결이 부당하다면 향후 2심과 3심을 통해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더이상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적 공세를 접고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기 바란다. 한국당도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판을 키워선 안 된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지난 대선이 마치 엄청난 여론 조작 속에 치러졌고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과도한 공세를 퍼붓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섣부르게 문재인 대통령 특검 수사를 거론하고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에 대국민 홍보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여당일 때 국가정보원과 보안사령부를 동원해 2012년 대선에서 여론 조작했던 사실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만큼 과잉 대응은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험한 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어제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라고 했다. 그것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아무리 마음이 급했기로서니 홍 대표는 이런 처신이 부끄럽지 않은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첫걸음을 뗐다. 세계가 주목하고 환영했으나 앞으로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그 엄중한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가보지 못한 낯선 길에 섰기 때문에 불안하게 떨리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 지나친 낙관, 섣부른 비관 어느 쪽도 지금은 정답일 수 없는 혼돈의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대표라면 무엇을 해야 옳겠는가. 자신과 당의 입지에 유리하지 않다고 덮어놓고 재나 뿌리고 보자는 행태는 그야말로 소아병적이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당일 이후 “남북 위장 평화쇼”, “외눈박이 외교”라고 날마다 트집을 잡았다. “깨어 있는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며 어물쩍 여론 분열도 부추겼다.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볼썽사나운 외눈박이는 누구도 아닌 홍 대표 자신이다. 회담을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한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에게도 여론의 뭇매가 쏟아진다. 이러니 한국당의 지지율이 간신히 10%를 넘는 지경인 것이다. 남북 정상의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려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회가 극단적인 대결로 두 달째 개점휴업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치권이 남북 현안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한국당이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을 억지 패착을 부릴까 무엇보다 걱정된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해 여당이 독주하는 정치판은 국민에게도 큰 손해다. 이어질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비핵화 로드맵에는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케케묵은 색깔론에 여론이 얼마나 피곤해하는지는 한국당이 스스로 또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저품격 정치공세를 접고, 대세를 거슬러 남남 갈등을 부추기지 않는 것이 한국당에도 이롭다.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만큼은 정략을 넘어 초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과문SBS 뉴스는 2017년 5월 2일 세월호 인양 관련 의혹 보도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인양에 미온적이었다는 의혹과, 탄핵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작성과 편집 과정에서 게이트키핑이 미흡해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을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다만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검토한 데스크를 비롯해 SBS의 어떤 관계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또 오늘 새벽, 해당 기사를 SBS 뉴스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서 삭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의혹과 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도책임자인 제가 직접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내외 조치는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제 책임 아래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이번 보도 내용이나 해명 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이 SNS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거나, SBS를 비롯한 언론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지나친 보도 경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SBS 뉴스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묵묵히 언론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대선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5월 3일 ㈜ SBS 보도본부장 김성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8일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 세력은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 매도하고 있다. 탄핵이 중요한데 물을 흐린다고도 한다”며 “탄핵 프로세스에 걸리는 기간과 개헌을 포함해 충분히 7공화국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히려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 집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 개편은 교묘한 물타기”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어 “그들은 구체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신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 관심도 없다. 국민이 만들어 낸 절호의 기회를 집권에 이용하고자 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대통령과 대권에 눈먼 야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잠룡 김부겸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개헌 문제는 특정인이 된다 만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나 문 전 대표 등은 개헌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지나친 주장으로, 국민 요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거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19대 국회의 저조한 ‘여야 합의’ 이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22일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대화·타협이 바탕이 되는 의회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권자들 역시 지역·당파를 초월해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을 걸러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과거 제왕적 당 대표시절보다 훨씬 늘어난 반면 권한은 제한되어 있어 여러 군데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라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내 강경파에 자꾸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당시스템이 원내 위주로 변화되어야 타협의 정치가 설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립 서비스’ 정치가 판치는 원인으로 고질적인 계파정치도 꼽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계파가 합의한 것을 다른 계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흔들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19대 국회에서 유난히 두드러졌던 수직적인 당·청 관계, 야당의 계파 싸움으로 인해 원내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청와대는 여당에 법안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당 지도부는 사실상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여야 간 타협이 나오기 힘들다”고 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집권 여당의 경우 의회주의에 기반한 통합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가 쟁점 법안의 직권 상정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겨냥해 “청와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의회도 소통 불능에 빠진다”고 말했다. 여야 소통·협상 문화가 업그레이드되려면 결국 정당·정책, 개별 국회의원이 중시되는 의회 민주주의 문화가 몸에 배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미국·영국처럼 국회 운영을 상임위 위주로 하는 원내정당으로 가고, 쟁점법안은 크로스보팅을 하는 정책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스·특정 계파 위주의 구시대적 정당문화를 청산하는 게 과제로 남는다. 여야의 합의 파기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신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국회가 제도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국회 안의 물리적인 폭력은 사라졌지만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제대로 작동된 것은 예산안 처리 정도”라면서 “크로스보팅이 보장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대표성을 가진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어 주려면 ‘소수 밀실 회동’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끼리만 모여서 결정할 요량이면 국회의원 10여명만 뽑으면 된다”며 “끼리끼리 합의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발끈하고 의원총회에서 두드려 맞으니 모호한 합의 문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력한다, 합의 처리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 모호한 문구가 남발하는 여야 합의문에 대해 신 교수는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법안 맞바꾸기·나눠 먹기는 명백히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선거구 획정을 이와 직접 상관없는 선거연령 하향과 연계하거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공무원연금법 등 전혀 상관없는 법들을 맞바꿔온 여야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 운영을 여야의 정략적 논리가 아닌 입법 논리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합의문 파기까지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여야가 서로 협상 파트너에 대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정 상대’라는 중압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전 의장은 “여야의 지나친 정략적 협상은 지지층 결집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전체 유권자들의 손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원호 교수는 비공식적인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전 국회에선 여야가 공식 석상에선 몸싸움을 해도 목욕탕에서 풀고 술잔을 기울이며 머리를 맞댔다”면서 “지금은 그런 풍경이 사라졌지만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 “新朴이라 하는데 총선 생각뿐… 비례대표 줄여 농어촌 지킬 것”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지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 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사수하는 방안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할 뜻을 밝혔다. 노동 개혁 5대 입법과 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문에 다른 현안들이 다 묻히고 있는데.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모든 현안을 묶어서 끼워팔기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좀 더 균형적·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올바른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까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 제1야당 대표가 피켓 들고 시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 당면 현안인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총선 선거구와 관련해 논의해야 할 때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 문제를 연말 내년도 예산 처리와 연계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처럼 구시대 유물정치라고 할 수 있는 구태정치인 예산안 연계 투쟁 같은 것을 허용하기에는 국민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민생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연계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야당은 그걸 이야기하면 되고 국회 교문위나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내면 된다. 다른 사안을 연계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더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도리가 아니다. 의원 정수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 현재 의원 정수 300명 토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별 최대 최소 지역편차를 2대1로 줄이라는 뜻을 존중하며 농어촌 지역을 최대한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40석이 되면 큰 혼란을 방지하고 20대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개혁 5대 입법과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정기국회 현안 처리를 위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자주 만나자고 했다. 이 원내대표도 좋다고 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했다. →최근 원 원내대표가 친박(친박근혜) 쪽 입장을 많이 지지해 신박(新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는 (신박이 아니라) 원유철이라고 말씀드린다. 내 머릿속에는 친박과 비박의 개념이 없다. 오로지 새누리당의 내년 20대 총선 승리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 그것을 신박이라고 부른다면 기꺼이 신박이라는 호칭을 받아들이겠다. →국민공천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현행 당헌·당규로만 해도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15곳 중 11곳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나는 새누리당 당헌·당규 틀 속에서 새누리당만의 상향식 공천, 즉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천 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총선의 목표는. -180석을 꼭 확보해야 한다. 20대 총선은 수도권 대첩이 될 것 같은데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이종걸 새정치연 원내대표 “국정화, 우당처럼 비타협 투쟁… 권역별 비례제 받으면 수 논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타협과 절충의 여지는 없다”면서 “교과서 집필진을 저쪽은 몇 명, 우리 쪽은 몇 명 나누어 구성하는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을 언급하며 “우당의 정신으로 비타협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인해 국회가 공회전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가능성에는 선을 긋기도 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이다. 원내 차원의 전략을 말해 달라. -국회에 계류 중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을 핵심적인 원내 추진 법안으로 해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외에 역사·교육 관련 단체 연석회의 구성, 교육부의 국감 제출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비화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과거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국론이 나뉘고 소모적인 논쟁을 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국정조사를 통해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에서 채택까지 이른바 ‘좌파 카르텔’이 작동한다는 논리를 보수 쪽에서 펴는데, 그 과정에 참여한 분들을 다 불러보면 되지 않나. 또 문재인 대표가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간 ‘2+2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받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2+2 공개토론’을 하자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 밤새워 토론해서 교과서 논쟁을 끝내 보자. →여당은 야당이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와 교과서 문제를 연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의 증액 요청이 들어올 텐데 이를 꼼꼼히 보겠다는 것이지 예산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원내대표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포스트 국감’이 이제 시작됐다. 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탄생한 국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들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무쟁점 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1, 2소위로 나눠 심사,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한다. 법안소위를 둘로 나누어 가동하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가 대표적인데, 다른 상임위도 법안소위를 분리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여당이 법안소위 분리에 반대한다면 이는 정략적인 반응일 뿐이다. →선거구 획정이 공회전하고 있는데 야당의 입장은. -새누리당이 정당명부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으면 비례대표 수에 대한 문제를 열어 놓을 수 있다.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 전면적으로 어렵다면 일부 도입할 수도 있다. 정밀하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정수 300명을 건드리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했다. 스스로 사표를 양산하는 체제에 편승하는 과두정당 체제를 우리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 →문 대표 재신임 정국 이후 당 상황을 어떻게 보나. 중앙위에서 대통합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서로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정리해서 이를 평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당원이 결정할 수 있는 ‘대통합의 용광로’를 만들어야 한다. 연석회의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당이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했던 대표적인 방법이 전당대회였다. 전당대회를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해봤고, 식견도 있다. 전당대회나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합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나올 시기가 올 것이다.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쯤에는 방법이 결정돼 실행돼야 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어렵사리 출항했다.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총리가 ‘재활용’ 형식으로 복귀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 등 온갖 잡음 속에 경질되고, 부동산 전매 관련 위증으로 코너에 몰렸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입에 담기조차 싫은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야당의 서슬에 놀란 양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공직 자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잣대가 너무 엄격해진 탓일까. 다음 두 삽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듯싶다. #1 지난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조자룡 족자그림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이 자서전(‘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중국 고전인 삼국지의 등장인물 조자룡을 ‘첫사랑’으로 꼽은 데서 착안한 것 같다. 조자룡은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사지를 뚫고 나온 ‘의리’의 화신 같은 인간형이다. 또 시쳇말로 ‘바른생활 사나이’였다. 삼국지 영웅 중 무공이라면 그보다 못할 게 없었던 여포나 관우, 장비 등이 도덕적, 혹은 성격상 결함으로 비명횡사한 것과 대비된다. #2 메릴린 먼로는 전 세계 영화팬을 사로잡은 섹스 심벌이었다. 하지만 삶은 순탄치 못했다. 작가 아서 밀러 등 세 남자와 결혼했으나 거푸 실패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가수 프랭크 시내트라와 배우 이브 몽탕, 존 F 케네디 대통령 형제와 염문도 뿌렸다. 그러나 진보든 보수든, 이들은 그녀를 쾌락의 대상으로만 삼았던 모양이다. 먼로는 평생 애정 결핍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다만 두 번째 남편, 즉 1940년대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 강타자 조 디마지오는 달랐다. 1962년 재결합하려던 그녀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비명에 가자 20년 넘게 매주 무덤에 장미꽃을 바친, 순정(純情)의 사나이였다. 최근 영국의 언론인 겸 역사가 폴 존슨의 책 ‘지식인의 두 얼굴’을 읽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숱한 명사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적잖게 놀랐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디마지오나 조자룡 같은 인간형이 외려 희귀종일 수 있겠다 싶었다. 어쩌면 실력과 도덕성을 겸전한, 무결점의 공직 후보자를 찾기란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망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로 심기일전하려던 박근혜 정부가 난관에 부닥쳐 있다. 잇단 인사 참사 탓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고 국정동력은 약화됐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야당일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중도하차시킨 바 있다. 당시 그에게 쏟아진 논문 표절 의혹은 이번 김명수 후보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웠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인사시스템을 되짚어봐야 할 이유다. 물론 우리의 청문회 제도가 지나친 신상털기나 여론재판식 검증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몇 안 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 중에서도 말이다. 어지간히 양해할 만한 사안도 정략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우리의 척박한 정치 풍토도 문제이긴 하다. 야당은 흔히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병역 기피, 탈세 등을 ‘비리 5종 세트’로 규정해 후보자들을 닦달하지만 같은 잣대를 선출직인 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성할 사람이 별로 없다면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잣대를 되돌릴 순 없는 노릇이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심판(국민의 눈)은 갈수록 엄격해지는데 자꾸 나쁜 볼에 방망이를 휘두르는 선구안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순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박 대통령이 사심없는 고언에는 귀를 기울이고 비서실은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 인사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혁신이 성공을 거두려면 청와대의 인사시스템부터 혁신해야 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정치·경제·사회·복지·교육 등을 필두로 각 분야에 걸쳐 속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대선 주자들은 도시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현재까지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문, 발표한 주요 정책, 인터뷰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시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 구색을 맞추려고 한두 문장을 포함시켰거나 아예 그것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선 주자들의 도시에 대한 접근이 그들이 내세운 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적어도 도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오늘날은 명실공히 ‘도시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그에 따른 다차원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주요 대도시는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호시탐탐 진출을 모색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시환경과 공공공간이 제공하는 삶의 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도시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일까, 관심이 없어서 일까, 아니면 모르기 때문일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떠할까?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성’, ‘친환경’ 등을 중심으로 도시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비록 우리나라가 아닐지라도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다. 후보자들이 도시 정책에 대하여 각자의 분명한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비판이 가능하고,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평가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이 내건 공약을 살펴보면 개별 분야와 무관하게 ‘치유’라는 표현이 유난히 강하게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잘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에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낳은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개인에게 맡겨둘 정도가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치유는 ‘앞과 속도’가 아니라 ‘옆과 깊이’를 고찰하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징후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분야에서 목표의 달성 못지않게 목표로 향하는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개념이다. 대선주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도시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도시와 관련된 공약은 거대한 무엇인가를 건립하거나 헐고, 뚫고, 옮기고, 바꾸는 일로 수없이 점철되었다. 어디는 문화도시로, 어디는 과학도시로, 어디는 첨단도시로 만들겠다는 얄팍한 정략적 구호를 남발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의 성격이 강하다. 막무가내 식 건설과 인기몰이를 위한 개발로 대변되는 공약에 진실로 국민의 삶을 보듬으려는 도시정책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시는 정책을 통한 치유를 필요로 한다. 도시학자 로버트 타버너는 “도시정책은 도시의 건강한 토대를 만들고 건전한 진화를 이끄는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도시정책은 도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열쇠이다. 거창하거나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모든 대선 주자들이 도시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자. 그 어느 때보다 도시의 의미와 가치가 중대해진 오늘날, 시대착오적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섬세한 도시정책을 가진 대통령을 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욕심이 아니다. 대선 주자들이여, 도시정책을 겨루어 보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나라 대선주자들, 진짜 못됐다. 나라의 기본체계를 바로잡자는 개헌 문제를 두고 저마다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지금 개헌추진 쪽은 여권 주류라 한다. 그들은 개헌을 대선 매니페스토로 공약해 놓고도 집권 초기에는 딴소리만 하다가 뒤늦게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의 비주류인 친박계나 야당들은 소극적이거나 반대입장이라 한다. 반대 쪽에서는 여권 주류가 개헌을 통해서 정국돌파를 꾀하고 결국 정권 연장을 하려는 것으로 본다(민주당 대표 회견). 이런 정치공학적 이유를 떠나 개헌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오히려 공감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국회의원 91.7%가 찬성한다는 조사도 공개되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갯속인가. 한마디로 저마다 정략적 저울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 그렇게 쌍방 간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개헌의 적용 시기를 다음 대선 때가 아니라 다음다음 대선 때부터 시행하기로 하면 된다. 그래도 못 하겠다고 할 것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 나라 모든 갈등의 핵심은 제왕에게서 비롯됐다. 출신지역, 이념, 세대 등에 따라 편가르기의 꼭짓점은 늘 제왕이었다. 모든 것이 청와대로 통했다. 1인 독점의 원맨쇼 정치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시 제왕 같은 대통령을 맞아들이라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개헌에 관한 나의 입장부터 밝힌다면 이렇다.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나, 여권 주류의 이원집정부제 분권에는 반대한다.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데는 구차하게 토를 달지 말자. 현행 헌법하에서도 권력 분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매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존중하자. 그런 차원에서 분권형 권력구조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여권 주류 측의 분권안은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총리는 국회에서 뽑자는 것으로, 나는 이에 반대한다. 이는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듯한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정당 소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권한 면에서 양자가 뒤바뀐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과 또 한 사람, 즉 부통령과 같은 지위를 갖는 실세 총리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그들 사이의 업무 분담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에게는 국가기본체계와 외치를 담당하게 하고, 총리에게는 내치를 전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서는 내부 경선 때부터 러닝메이트 경선을 하게 한다. 예컨대 지난번 한나라당 경선 때처럼 이명박·박근혜의 경쟁체제하에서 그중 1등을 한 사람이 대통령을, 2등을 한 사람이 총리를 맡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할 듯하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협력관계의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 ‘박근혜+○○○’의 러닝메이트로 경선하고, 그들 중 승자팀이 본선에 나가게 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것이다. 아무튼 개헌내용은 추후 더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더라도 각 정파는 지금 당장 개헌에 순수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대선주자들이나 친박계의 박근혜 전 대표,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등 야당주자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그토록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대는데, 그것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나는 다를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친다 해도 결국은 ‘반토막’ 대통령밖에 될 수 없는 길을 또다시 걷겠다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미 원맨쇼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익숙해져서 원스타 중독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나서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헌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이미 이 나라를 위해 더 큰일을 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되풀이해서 묻는다. 여러분은 또 다른 제왕이 되고 싶으냐고. 그래서 실패의 제왕이 되고 싶으냐고. 변호사

서울신문이 18일로 창간 106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연륜의 신문으로서 생일을 자축하는 한편 옷깃을 여미며 새출발의 다짐을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신문의 전신인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가 국권 침탈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말인 1904년 구국의 깃발을 높이 내걸고 탄생했습니다. 애국지사 양기탁 선생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영국인 배설(裵說·Bethell) 등에 의해 창간된 항일 정론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최고(最古)의 민족정론지라는 뿌듯한 자긍심만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차제에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국권 상실과 함께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문으로 제호가 바뀌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서울신문으로 재탄생했지만, 1948년부터 정부 소유로 귀속되면서 역대 정권들이 때로 독재나 권위주의로 치달을 때 시비곡직을 가리는 데 주춤거려 독자들의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1998년 대한매일로 제호를 바꿨다가 사원이 1대주주인 독립언론으로 거듭나면서 지난 2004년 서울신문이란 이름을 되찾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난 세월의 공과에 대해 겸허히 자성하되 지나친 자기 비하에 빠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수호하려 했던 창간 취지를 되살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익을 맨 앞자리에 놓는, 공정한 보도로 독자로부터 사랑받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믿는 까닭입니다. 100여년 영욕의 시간, 겸허히 자성 서울신문이 지켜본 지난 105년 간의 민족사도 국권상실과 광복,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 투쟁 등으로 영욕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현대사는 총체적으로는 성공 스토리였다는 게 우리의 견해입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인 옥수수 가루로 허기를 달래던 나라가 세계 15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지 않습니까. 더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 신생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최근 십수년간 선진국의 문턱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지만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고지는 아직도 신기루인 양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미국발 금융 쓰나미에서 보듯이 세계는 지금 문명사적 전환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마저 이른바 ‘선진국의 함정’에 빠져 경제난을 겪고 있음을 보십시오. 보수·진보, 공론의 장으로 역할할 것 이처럼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 갈가리 찢겨져 성장잠재력을 스스로 좀먹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지역 및 세대간 갈등에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무한 대치는 분열과 갈등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축도일 뿐입니다. 누가 봐도 북한의 도발임이 뻔한 천안함 폭침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도 정략과 소리에 휘둘려 서로 눈을 부라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소통과 화합의 결핍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를 수반한 정치적 격랑에 휩싸여서도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소통과 타협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만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생·협력하는 기풍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지 창간 106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각계 원로와 중진들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사회통합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무엇보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을 추구하도록 공론의 장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야와 각 지역 및 세대가 소속 집단의 이해를 넘어 국가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길에서 만나도록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소통이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겠다는 식의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나라 살림이 거덜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은 머잖아 오고야 말 통일된 선진복지국가를 내다보며 공익을 앞세우는 보도자세를 꿋꿋이 지켜나갈 것임을 거듭 다짐합니다.

야 4당의 경기지사 단일후보인 유시민 후보의 발언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유 후보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됐을 가능성과 관련, “유속이 빠르고 시계(視界)가 30㎝, 수심이 10m밖에 안 되는, 미군 정찰기가 돌고 인공위성이 감시하는 백령도 1마일 남쪽에서 그렇게 소리조차 안 내고 북한이 타격하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유 후보는 “다시 말하지만 어뢰 공격으로 배가 동강난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못 주고 있다.”면서 “북한이 개입돼 비극이 일어났다면 군 지휘관과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며칠 전 “어뢰 공격설이나 버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외국의 전문가까지 포함한 심층조사를 통해 어뢰에 의한 폭발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점에서 유 후보가 “외부폭발은 소설”이라고 일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 후보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려 무슨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유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천안함 격침은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도지사는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몽준 대표는 “천안함이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면 유 후보는 공직 후보자격이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천안함 침몰이라는 국가적·국민적인 비극을 여야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치졸하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쯤 천안함 침몰원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유 후보나 한나라당이나 얼마 남지 않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게 순서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발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정확하지 않은 국내의 각종 설(說)들을 잠재울 수 있고 현재는 매우 미온적인 중국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다.

청와대가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했다는 미국측의 발언과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핵을 폐기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北, 여러경로로 관계개선 원해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 쪽에 전달했는데 미국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이 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사절단과 면담했을때에도 비슷한 뜻을 전했고, 그동안 여러 경로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최소한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대의에 입각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열린 자세로 대응하되, 원칙에 어긋나거나 정략적 계산을 갖고 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가 남북대화에 관한 지나친 기대감을 증폭시키기보다는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재확인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측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통한 개방에 나설 때 대북 지원 규모를 높여 간다는 전략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이른 시일내 만남 어려울 듯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이 같은 실용주의 관점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북핵 등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벤트식 정상회담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측의 판단이다.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하지만 아직 핵 문제에서는 자세를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내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미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당국자의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당국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한 외교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다과회에서 “북한도 이제는 핵을 포기할 때가 됐고 (지금이)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핵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53.6%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국민은 46.4%에 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사결과가 노 대통령이 개헌논의의 주체로 나서는 데 대한 반대이지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찬성하는 의견 가운데 “매우 적절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15.6%를,“대체로 그렇다.”는 30.8%를 차지했다. 그러나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4.3%,“전혀 그렇지 않다.”는 19.3%로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한 관계자는 “원내 제1당이 개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 오로지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 응답층이 반대 응답층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개헌을 둘러싼 찬반 논리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층으로 갈수록 찬성 비율이 더 높아져 개헌 공론화가 활발해지면 찬성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개헌추진에 앞서 개헌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론화 작업과 노 대통령의 확고한 정치적 중립의지가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병근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개헌은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개헌 추진 이전에 정치권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개헌 일정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 연구원은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실정에 있다는 점이 부각된 만큼 이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지나친 정치적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열린우리당이 내년 대선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부통령제·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자체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자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신문 11월14일자 1·2면 보도> 한나라당은 14일 여당의 용역보고서가 재집권을 위한 ‘정략지침서’라며 개헌 시나리오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반응이 지나치다.’면서도 권력분점론이 정계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야당측은 보고서 작성 직후 여당 지도부들이 보고서 내용대로 ‘원포인트 개헌론’을 잇따라 제기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외비’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느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랴,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랴 부산하게 움직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개헌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의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여당 지도부가 정치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차원이라며 원포인트 개헌론을 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재집권 시나리오와 정략지침서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대 국민사기극인 개헌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그동안의 정치행태를 처음 모습 그대로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보고서 내용대로 부통령제를 도입하면 권력분점이 가능해져 상시적인 DJP(김대중·김종필)연대 같이 다른 정파간 선거연대를 열어놓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밀어붙이면 여당이 정계개편과 관련해 여러가지 수를 두는 것이며, 민노당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지만, 정치적 꼼수로 흐르지 않는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한나라당의 반응은 지나친 오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또다시 정쟁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반응은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공직자들에게 2,3월은 기억하기도 끔찍한 달이 될 성 싶다. 최근 공직자들이 잘못된 처신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파문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공직자 추문 릴레이’와 그 사회적 파장을 되돌아 보면서 원인과 배경 등을 짚어 본다. 지난 달 이종헌 청와대 행정관의 외교기밀문서 유출로 ‘문’을 연 ‘파문 릴레이’는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이라는 ‘쓰나미’를 일으켰다. 최 의원은 사건 발생 3일 뒤인 지난 달 27일 탈당 뒤 ‘의원직 사퇴’ 압박에 맞서 보름여 잠적 기간 내내 논란의 핵심에 있었다. 이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이 터졌다. 이 전 총리측은 해명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로 의혹을 키우다 함께 라운딩을 한 사업가들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했다. 숨쉴 틈도 없이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이 뒤를 이었다. 한국체육진흥회의 ‘비용 요구’로 촉발된 뒤 테니스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자제령’ 3일 뒤 청와대 김남수 비서관의 주말 골프 파문이 터져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 이어 허남식 부산시장 부인이 공무원을 사적 용무에 데리고 다닌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자 파문’은 전국으로 번져갔다. 현 정권에서 ‘TK(대구·경북)맹주’로 꼽히는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는 청와대 앞에 횟집을 오픈하는 문제를 놓고 ‘처신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공방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공직자 혐오’는 극에 달한 양상이다. 마치 ‘공직자 추문 공화국’인 양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릴레이 추문´ 배경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가 높아졌음을 꼽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국 이강원 국장은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용인되는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졌다.”며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도덕적 해이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들의 정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무차별적 흠집내기 측면도 있는데 정치권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표피적인 보도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보도된 공직자들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지만 언론이 정책·업무수행 능력 등 전반적 기준으로 리더십을 검증해야지 도덕성만 갖고 평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덕성 문제 제기는 한 부분인데 마치 그것만이 국가적 이슈인 것처럼 벌떼처럼 비판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인식 수준이 저급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사회학자는 “자신이나 소속 집단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타인이나 다른 가치 집단에 대해선 가혹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문화도 한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공복(Public servant)의식의 부재’로 진단한다. 그는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들의 자기 역할·기능에 대한 몰이해와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검증시스템의 부재가 맞물려서 ‘자리 만능주의’나 도덕적 해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나친 온정주의나 느슨한 법적용도 한 원인”이라며 “제2의 최 의원 파문이 발생하지 않게 윤리특위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방관하는 것이 그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수 황장석 기자 vielee@seoul.co.kr

●행정수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 -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인터넷에 띄우신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은 잘 읽어보았습니다.그 글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렇습니다.저 이명박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저의 꿈은 통일수도입니다.대통령께서는 ‘분할된 수도’를 꿈꾸고 계시지만,저는 ‘통합 된 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함께 잘사는 나라,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남북한 7천만 겨레가 합의하는 통일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혁과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것에는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하지만 수도분할은 아닙니다.개혁도 아니고,균형발전도 아닙니다. 사실 수도이전 논의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온 것이어서,저는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 재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께서는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한나라당에서도 재미좀 보라.’,‘정권의 명운을 건다.’,‘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천도해야 한다.’,‘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국가대사를 극단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보고,국가의 중대사인 수도이전을 오직 정치적 계산에서 추진한 것이지,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여 추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습니다.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한 예가 없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수도이전은 지난해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저는 그때 국민과 함께 ‘국력낭비를 막았다.’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도이전이 수도분할의 망령으로 되살아나 또다시 정치에 남용되고 있고,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성난 민심을 의식하여 “수도권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고,국무총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수도분할을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수도분할로 충청권 주민을 현혹하더니,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습니다.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제17대 국회는 2005년 3월 2일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대통령과 6부는 서울에 남고,국무총리와 12부4처는 충청남도 연기·공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대통령은 3월 18일 이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없습니다.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요즘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입니다.국정운영의 효율은 국가경쟁력의 기초입니다.대통령과 국무총리,장관들이 서로 120km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원만한 부처간 협의도,신속한 위기관리도 어려워집니다.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16대 국회는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그때 저는 이 법률의 통과를 막기 위해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사방으로 뛰어 다녔으나,여·야 정치권은 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의 입헌민주주의는 살아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대의민주주의의 타락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순간이었고,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수도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수도분할에 동조했습니다.수도를 두 동강내는 결정에 동조했던 정치권은 역사에 공동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와 단 한번의 사전·사후협의 없이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수도이전은 건국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사전에도,사후에도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구하거나,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도,이해당사자나 전문가와 오랜 기간 기술적·경제적으로 치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이며,필수적인 절차입니다.수도이전은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대사입니다.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치적 담합으로 수도분할을 기정사실화 해놓고,“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사후적으로 지방정부를 불러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가 아닙니다.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의 부활이며,참여를 가장하여 지방자치를 억누르는 ‘참여권위주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주의’ 방식의 모양 갖추기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수도분할 반대는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로 이룰 수 없습니다.만일 제가 충청권 시·도지사였을지라도,수도이전의 문제점을 똑같이 지적했을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는 통일을 대비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이유는 지금도 타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시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지금 보아도 아주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면 서울에 따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한다.”,“장·차관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국회에도 출석해야 하는데,서울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지방으로 이전하면 결재 등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참으로 올바른 지적이며,지금도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지금이나 사정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후속대책”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복사하여 발표한 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중앙정부의 뚜렷한 역할이나 예산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여당에서는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하고,정부에서는 “대학로 발전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대학로를 꾸미는 일은 기초자치단체인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 업무이며,“청계천 역사문화벨트 조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그런데도 이러한 사업들을 마치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며,그간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은 수도분할로 텅 비게 될 정부청사에 “벤처단지 조성”과 “초고층 업무빌딩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분할을 한다면서,그 후속대책으로는 오히려 수도권과밀을 부추긴다면,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정부부처가 떠난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면,처음부터 연기·공주에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이유로 추진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의와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선거 때마다 이용하려는 정치책략임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심 쓰듯이 “후속대책”을 급조하고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수도분할을 더욱 잘못되게 하는 일이며,충청권과 수도권,나아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입니다.국민을 두려워한다면,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이제는 진정으로 지방을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수도분할과 “수도권 후속대책”은 바른 길(正道)이 아닙니다.국민의 행복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릇된 길(邪道)입니다.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바른 길로 돌아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길로 가기를 호소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면,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집중을 막기 위해 백약을 다 썼으나 무효였다고 하고 그래서 수도이전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실은 백약 중 가장 효험이 있을 약은 제쳐두고 있었습니다.그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나누어 넘겨주는 일,즉 진정한 ‘분권’입니다. 중앙집권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채,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지방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재원을 주면,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세원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수도분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에 지원해야 합니다.그러면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 지역균형발전은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인위적으로 강제 배분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며,지방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과밀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수도이전 또는 수도분할의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입니다.수도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산업·교육의 기능을 분산시키고,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입니다.수도권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해서,이것이 곧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 자본과 시설,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지난날 수도권정책이 수없이 반복되었어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그 반사이익이 상해,동경 등 다른 경쟁도시의 몫으로 돌아간다면,그것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수도권 집중을 억제해도 비수도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비수도권의 발전은 그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분할의 이유를 들면서 국가균형발전보다 수도권 과밀을 걱정하셨는데,이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수도권은 과밀화 진행 단계를 지났습니다.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고,서울의 교통,환경,주거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인구과밀을 걱정했으나,1990∼2000년대에는 인구의 과소를 걱정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착실히 이뤄가고 있습니다.서울에 세계의 첨단기업이 모여들고 있는 것은 그 증거입니다. ●공장의 위치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그렇습니다.일부 규제는 필요하겠지만,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그간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쳐 지나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세계화 시대입니다.세계 각국이 자본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면,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갑니다. 공장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느냐,지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별개의 사안입니다.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이전 정책과 수도권규제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로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를 “맞교환하자.”는 주장인데,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대사로서,수도권규제 완화와는 그 성격과 비중이 다릅니다. 수도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은,마치 ‘정치적 흥정’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수도이전을 해도,지금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이라면 그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옳을 것입니다.마찬가지로 수도이전을 하지 않더라도,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를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수도권규제 완화와 수도권발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중앙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수도분할에 대한 수도권주민의 분노가 들끓자,이를 달래려는 ‘사탕발림’ 식으로 수도권발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국가경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시류에 따라,정치 분위기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발전을 원한다면,서울시가 꾸준히 건의해 온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지방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경쟁력은 필수입니다.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주변 강대국의 주요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동경,북경,상해,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들과 한판 승부를 벌어야 하고,이겨야 합니다.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질 것입니다.그런데 멀쩡한 수도를 두 동강낸다면,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 도쿄도 수도이전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오랜 세월 검토하다가,지난 2003년에 수도이전 논의를 중단했습니다.오히려 도쿄의 도시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2002년 7월 “수도권·기성시가지의 공업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동경의 경쟁력이 곧 일본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도 20세기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을 취했습니다.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런던,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베를린,그리고 브뤼셀 등 유럽 각국의 수도들은 유럽연합(EU)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집중전략을 다시 펴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서울은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도시와 경쟁하지 않습니다.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도쿄,상하이,베이징,홍콩,싱가포르 등 대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이 이겨야 중앙정부가 표방하는 ‘동북아중심국가’도 성공할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은 상호보완 속에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획일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향일류화’가 되어야 합니다.그러자면,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보완을 이루어,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울과 지방을 분열시키지 않아야 합니다.서울과 지방은 서로 돕는 보완관계에 있습니다.예를 들어,전라남도의 관광단지가 발전하면 서울의 시민들이 가서 보고,지방의 무공해 농산물은 수도권시민이 이를 소비합니다. 수도를 약화시켜 다른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수도를 여러 개 만들어서는 안 되며,서울·대구·광주는 각자 특색 있게 발전시켜 상호보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이전에 쓸 재정이 있다면 통일비용으로 아껴 두어야 합니다. 수도이전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과 통일한국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구상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경제난이 겹쳐 체제가 내구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세를 감안할 때,통일이 언제 실현될 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그러나,정부가 수도를 분할하여,새로운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시기 이전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를 온전히 지키는 일은 “통일 다음으로 중요한 이 시대의 애국과제”라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수도가 국정수행의 중심이자,국가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수도를 두 동강내서는 안 됩니다. 국가경영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수도분할은 시급하지 않습니다.지금은 수도분할이 아니라,민족통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남·북한이 통일 후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인데,이렇게 한가하게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수도분할에 사용할 재정이 있다면,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아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젊은 실업자가 있습니다.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수도이전에 쓸 돈이 있다면,차라리 그 비용으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합니다. ●국익을 위해 결심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국가지도자는 결심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때로는 결정을 취소하고 결심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개인적인 차원의 명분보다 국가의 명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께서 지도자로 높이 평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70년대 말에 추진했던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수도의 영구이전이 아닌 임시 행정수도로의 이전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여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안보불안이 커진 상황에서,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기 위한 국가안보상의 필요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는 그 때와 모든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동서냉전 시대가 가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었으며,이제 세계는 경제적으로 국경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북한의 기습공격을 대비해야 했던 30년 전에는 수도이전이 논의될 만 했을지라도,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6년에 ‘제6회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가,경제여력이 없다는 이유로,그리고 소요 재원을 국가적으로 더 시급했던 산업발전에 쓰기 위해 이를 반납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중심도시는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일입니다.저는 젊어서부터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부터 동토의 시베리아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일해 왔습니다.그러나,세계 어느 곳에서도 수도를 분할한 사례를 본적이 없고,브라질·호주·말레이지아 등 수도이전을 추진했던 나라의 경우에도 수도이전에 성공한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결국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분할도 국력낭비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사정이 이런데도 꼭 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지도자는 단순히 정책을 수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때로는 국익을 위해 기존의 정책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지도자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혜안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결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대통령께서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수도분할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약 생각을 바꾸신다면,우리국민들은 은퇴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라 믿습니다. 2005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