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0시 25분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 전날 여야 지도부가 합의 사실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사사건건 찌그럭대던 여야가 왜 짬짜미로 번갯불에 콩을 구웠는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석 대비 현행 10%에서 14%로 늘린 대목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전국의 광역의회 비례 의원은 4년 전 지방선거(93명)보다 30명가량 늘어난다. 이들의 연봉과 보좌 직원 인건비 등을 합하면 연간 30억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비례대표 증원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인데도 공청회조차 한번 없이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 광역의회의 고질적 문제는 의원 수 부족이 아니라 자질 부족이다. 광역의원 상당수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데다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의원 수를 늘리는 법안을 주말 한밤중에 후다닥 처리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현역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낙선한 정당까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논란이다. 2002년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역사무소 부활로 불법 정치자금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무소 모금 관련 규정은 변경하지 않아 지구당 부활이 아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은 돈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함께 만들어졌어야 한다. 법안에 그게 빠졌으니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완책’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무산광역 비례 14%로 늘리고 ‘5%룰’ 유지원외인사 사무소, 지구당 부활 논란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늘렸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무투표 당선’은 이번에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론화 과정 없이 거대 양당이 막판에 합의하며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났지만 무투표 당선 방지 장치는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도 ‘5%룰’은 그대로 두면서 거대 양당만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80명(2022년 정원 대비)이 늘어나게 됐다.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광주 동남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를 일부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 중대선거구가 적용되는 지역이 11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나는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야당들이 주장해왔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당 3~5명을 한 번에 뽑는 것으로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존 제도가 무투표 당선을 막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2명만 뽑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한명씩 추천하면 이들 모두 당선이 되는 식이다. 무투표 당선자로 선정되면 선거운동이 중지돼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을 알기 어렵고 정책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전체 당선자의 12%)으로 2018년 89명에 비해 급증했다. 광역의원(108명)과 기초의원(294명) 모두 크게 늘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세지면서 소수 정당 후보가 낄 틈이 없어진 것이다. 2022년 지선 당시 서울에서만 100명의 무투표 당선자(50개 선거구)가 나왔는데, 4~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6곳)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늘렸는데 봉쇄 조항 5%룰은 건드리지 않았다. 득표율 5%를 넘지 못하면 비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본회의 의결 전 반대 토론에서 “14%라는 숫자는 무슨 근거가 있는 합의안이냐”면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선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이었던 정당 지지율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란 평가가 나왔다. 원외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기면 유권자 입장에선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당협·지역위원장 소속 정당에 대한 접촉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민원 전달 창구가 늘고 정치 선택권도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유착, 공천 헌금 문제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돈정치 지구당 부활’이라고 반발하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위한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려면 지역당 설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구당 부활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원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만큼 당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관리할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돈먹는 하마’, ‘정치부패’의 딱지가 붙은 지구당 대신 ‘지역당’으로 명칭을 바꿔 정치를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당원 주권과 맞물려 진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어려운 논의를 이끌 선봉에 4선 중진 남인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이 섰다. 남 의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인 1표제를 하려면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릇(지구당)을 만들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지역 단위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역이냐 비현역이냐 상관없이 공정한 차원에서 지역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간의 정치 상황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것 같아 친전을 보내 지역당 설치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당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친전을 전달했다. 남 의원은 친전에서 “정당은 민주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고, 민주주의 방어와 성숙을 위해 정당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 차원의 풀뿌리 정당 활동을 위한 법적 통로가 사실상 부재했다”며 “지역에서 당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할 지역당이 필수적이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친전을 보낸 뒤엔 지도부 방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폐지 여론이 일었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일명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해당 법안은 통과됐다. 이후 원외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공식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무실을 둘 수도 없고 후원금 모집은 물론 당원교육과 여론 수렴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사라진 셈이다. 이후에도 지구당을 부활시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남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함께 지구당 부활을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 투명성 확보와 중앙정치 예속화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가정 하에 ‘찬성’ 의견을 보내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과 반대로 법안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해도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 의원은 포기하지 안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구당 설치 3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도전에 나섰다. ‘솔뫼정치학교’ 진행…당원 교육 실천與연금개혁특별위원장 맡아 미래 준비‘송파 똑순이’로 잘 알려진 남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83건의 법안을 발의해 40건(48.2%)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평균 법안 통과율(30.3%)보다 약 18% 포인트 높은 수치로 여권에선 검증된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남 의원은 해마다 ‘솔뫼정치학교’를 개강해 당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4선 중진의 남 의원은 수도여자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학당했다. 이후 세종대학교에 재입학했으며 성공회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여성 인권에도 높은 관심을 가진 남 의원은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을 거치며 30년간 여성운동을 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남 의원은 20·21·22대 총선에서 험지로 통하는 서울 송파병에 내리 당선되면서 어느덧 신뢰를 주는 4선 중진의원이 됐다. 민주당 여성위원장과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시절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 당내 입지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대표 리더십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20일 이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며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분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21일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원외 대표의 한계가 언급되는 가운데 민생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휘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원내에 세력이 적은 한 대표는 각종 특위를 만들어 ‘원외 인사’들을 기용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격차해소특위를 발족하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뉴페이스’인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3040 원외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를 통해 힘을 보태는 이재영 전 의원에게는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맡겼다. 또 대표 공약이었던 ‘지구당 부활’을 도운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게는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자리를 줬다. 이 밖에 여의도 내 ‘맨파워’가 부족한 한 대표는 지난 8월부터 현역 의원들과 ‘일대일 식사 정치’도 이어 가고 있다. 당초 선수별, 지역별 일대다(多) 식사를 진행했으나 “한 대표가 주로 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대일 방식으로 바꿨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계파 갈등은 한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을 향해 “혹시 (게시판에) 보좌관이나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저희 가족과 보좌진 중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고 맞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논란의 본질은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친한계 중진인 조 의원의 “(한 대표) 가족이 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정국 주도권 위해 ‘쇄신 드라이브’전문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규정할 때”‘게시판 논란’ 계파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문가들은 정치력 입증이 절실한 한 대표를 향해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규정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21일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원외 대표의 한계가 언급되는 가운데 민생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휘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치 신인인 한 대표는 원내에 세력이 적은 편이어서 취임 후 이처럼 각종 특위 만들어 ‘원외 인사’들 기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격차해소특위를 발족하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뉴페이스’안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3040 원외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를 통해 힘을 보태는 이재영 전 의원에게는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맡겼다. 또 한 대표의 공약이었던 ‘지구당 부활‘을 도운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게는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줬다. 문제는 특위의 실효성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 대표로서 ‘지금,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 한 대표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아직은 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때문에 온갖 특위가 총망라되고 있는데 특위가 실제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 한 대표만의 기본 컨셉을 잡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여의도 내 ‘맨파워’가 부족한 한 대표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현역 의원들과 ‘일대일 식사 정치’도 이어오고 있다. 당초 선수별, 지역별 일대다(多) 식사를 진행했으나, “한 대표가 주로 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대일 방식으로 바꿔 의원들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기로 한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장악력은 당의 지지율이 오르면 자연히 강화될 것”이라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대표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자신의 대표 슬로건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재부상하는 계파 갈등도 한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을 향해 이날 “혹시 (당원 게시판에) 보좌관이나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며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저희 가족과 보좌진 중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와 관련해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라며 맞받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래 권력으로서 당을 장악해 나가야 하는데 한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내 장악력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 지지자들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정보 공유를 위해 처음 개설됐던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단체카톡방(단톡방)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신경전 끝에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이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당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단톡방을 재개설했지만 여기서도 잡음이 이어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친한계와 친윤계는 단톡 방에서 당내 현안을 두고 건건이 충돌했다. 총선백서 논란, 김혜란 대변인의 ‘배 나온 오빠’ 발언,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 주된 논란의 주제였다고 한다. 처음 개설한 단톡방은 잦은 다툼과 새 단톡방 개설로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방을 나가 버리며 수명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외 당협위원장 130여명이 참여하는 새 단톡방이 지난달 28일 만들어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기존 단톡방은 임시 형태였던 만큼 공식 단톡방을 사무처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새 단톡방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해당 논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자, 친한계 김 최고위원은 “이 단톡방을 본인의 정치적 울분을 표출하는 곳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도 “당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고 하니 진정 걱정이 된다면 차분히 기다리시면 된다”고 가세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그간 친한계 당협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전당대회 룰 개정 등 한 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왔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지금 와서 보면 결국 김 최고위원이 한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려던 발판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당내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단톡방 내 충돌도 잦아들었다고 한다.

시정질문서 답변“지구당 부활은 양당 대표 이해관계 합치”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지구당 부활에 대해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음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표가 되면 누구든 정당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으로 지구당 부활을 포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원내정당화를 목표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바꿔 정당을 슬림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며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말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후원금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04년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정치는 돈을 많이 걷어 많이 쓰는 것이라는 통탄할 사회현상을 대폭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대오각성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원외 지구당을 운영하는 당협위원장들이 현실 정치에서 불편이 생기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불편이 생겼더라도 그 변화는 최소한에 그쳐야 먼 미래, 이상을 향해 나가는 도중에 유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임시로 개설됐던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단체카톡방(단톡방)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당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었지만, 해당 단톡방에서도 현안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백서 논란, 김혜란 대변인의 ‘배 나온 오빠’ 발언,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당내 현안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단톡방에서 건건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단톡방을 나가기도 했다. 이후 원외 당협위원장 130여명으로 구성된 새 단톡방은 지난달 28일 만들어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기존 단톡방은 임시 형태였던 만큼 현재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단톡방을 사무처에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이사로 부임하거나 대통령실 참모로 기용되는 상황을 고려한 취지였다. 그러나 새 단톡방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친윤계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자, 친한계 김 최고위원은 “이 단톡방을 본인의 정치적 울분을 표출하는 곳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당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고 하니 진정 걱정이 된다면 차분히 기다리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끝장 회견’ 이후 당내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단톡방 내 충돌도 잦아들었다고 한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그간 친한계 당협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전당대회 룰 개정 등 한 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왔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원외들은 늘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정보를 듣는 단톡방이 생겼다고 좋아했다”면서 “특히 호남 지역 위원장들이 좋아했으나 지금 와서 보면 결국 김 최고위원이 한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려던 발판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사무처 당직자들이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을 두고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지만, 당 사무처는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직자들은 인원 관리 외 내용을 관리하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정치자금 창구… 정경유착의 통로위원장이 사당화시키는 부작용까지 권한 위임 없으면 정당민주화 퇴보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유일한 공식 조직… 후원금도 가능현금거래 제한해 투명한 자금 관리풀뿌리 정치로 상향식 의사전달도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지구당 부활시켜야 하나?토론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지구당 부활 반대)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지구당 부활 찬성)사회: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토론 정리: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엔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은 이런 기존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요? [노정태] 기존 조직은 공식 정당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지는 거지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어 원외 정치인에 비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왜 2004년 당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인지요? [김형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였죠. 과거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구당 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정경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위원장이 지구당을 사당화(私黨化)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에 당시 초선 의원이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소위 오세훈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공영제, 비례대표제 실시, 지구당과 정당후원회 폐지, 후원 상한액(500만원) 설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금권선거, 정경유착 우려가 지금은 해소됐나요? [노정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쓰도록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비중은 2015년 38.8%에서 2021년 21.6%로 하락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생기면 정치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로 문제를 완화할 순 있지만 제한적일 겁니다. 현금거래 통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사회] 지구당 부활이 정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지구당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부활론이 나온 것인지요? 2. 지구당의 순기능은 [노정태] 먼저 지구당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2022년 기준 당원은 총 1065만명(민주당 485만명, 국민의힘 430만명 등)으로 국민의 21%에 해당됩니다. 2012년에는 인구 대비 9.4%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의견을 수렴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민의 수렴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정태] 노년층,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사회] 지구당이 있으면 민의 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노정태] 또한 지역구 사무실은 현역 의원에겐 허용되지만 원외 정치인에게는 불허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합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현역과 원외 위원장 간 공정경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외 위원장과 정치신인의 경쟁입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양당 합쳐 약 250명의 원외위원장은 반기겠지만, 위원장이 되지 못한 많은 정치지망생들에겐 지구당이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노정태] 지구당은 청년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면 정치지망생이 일하며 정치를 배울 곳이 없습니다. [사회] 장기적으로 원외 위원장의 지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지망생이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노정태] 나아가 지구당은 정당민주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정당이 민의를 상향식으로 결집하기보다는 중앙당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에 의한 지상전 없이 팬덤에 의한 공중전만 있는 형국이랄까요. [김형준] 지구당을 부활하고 권한을 지구당에 위임한다면 정당민주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구당 부활은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민주화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지구당 부활에 앞서 당대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정태] 지구당 부활의 선결조건이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회] 지구당 부활과 정치 양극화 해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노정태] 지구당은 양당의 기득권 해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할 뿐 특정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지구당 허용은 지역정당 등 정치 문턱 낮추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김형준] 다양한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양한 지역정당을 허용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역시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하겠군요. 3. 의회 정치의 장기 비전 [사회] 지구당의 역할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형준] 의회정치 모델은 크게 원내 중심정당과 대중정당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식 원내 정당체제는 당원보다 지지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당은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지요. 한편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은 당원의 권리와 지구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원내 정당모델이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지는 지지층을 대표하려면 정당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노정태] 원내정당은 팬덤정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구당으로 풀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사회] 원내정당 모델에서도 지구당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의회정치의 장기 비전은 지구당 부활 판단에 핵심은 아닌 것 같군요. 4. 향후 올바른 방향은 [사회] 요약하면 경쟁 촉진, 민의 수렴 등 지구당의 장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결조치 없이 도입할 경우 장점은 사라지고 당대표의 권한 강화, 정치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두드러진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선결조건이 필요할까요? [김형준] 핵심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공천권 국민에게 돌리기,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 폐지, 지구당 내 조직민주화 등을 들고 싶습니다. [노정태] 말씀하신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룬 후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점도 있고요. [김형준] 모든 조건을 100%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당대표 권한의 핵심인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 권한은 약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당이 당대표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구당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노정태] 공감합니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 현역의 기득권 해소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막강한 당대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46%)가 찬성(20%)을 압도하네요. 국민은 지구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고 그 시작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당 부활론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네요. 합리적인 두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이 없는 민생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지난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회담에서 합의된 기구로, 정쟁과 별개로 민생 입법의 경우 ‘할 일은 하자’는 취지다. 다만 다음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야권의 장외투쟁 예고 등으로 실제 성과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합의했다. 일단 여야는 각 당의 중점 처리 법안을 추리고 교환한다. 국민의힘은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입법 과제들을 점검한다. 민주당도 다음주까지 국민의힘과 교환할 법안 리스트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과 지역 격차 해소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한 대표의 관심 사안인 지구당 부활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 대책도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쟁과 입법 과제를 분리하겠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민주당은 이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한 대표가 여권 내에서 당정 갈등과 당내 투톱 갈등의 중심에 선 것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이 없는 민생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지난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회담에서 합의된 기구로, 정쟁과 별개로 민생 입법의 경우 ‘할 일은 하자’는 취지다. 다만 다음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야권의 장외투쟁 예고 등으로 실제 성과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합의했다. 일단 여야는 각 당의 중점 처리 법안을 추리고 교환한다. 국민의힘은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입법 과제들을 점검한다. 민주당도 다음주까지 국민의힘과 교환할 법안 리스트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과 지역 격차 해소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한 대표의 관심 사안인 지구당 부활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 대책도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쟁과 입법 과제를 분리하겠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민주당은 이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한 대표가 여권 내에서 당정 갈등과 당내 투톱 갈등의 중심에 선 것도 변수로 꼽힌다.

“같이 가자” 지구당 부활 재차 강조“김 여사 리스크 해법 적극 찾아야尹 독대보다 문제해결 의지 중요”‘친윤’ 권성동·권영세 “부적절 모임”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직 사퇴당무감사위 조사… 韓도 “법적 조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국정감사 개시일인 7일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명과의 오찬을 주재하며 세력화를 이어 갔다. ‘한동훈 세력’이 불분명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 “우리가 갈 길은 다르지 않다”며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같이 만들어 보자”고 했다. 지구당 공약은 당협위원장의 바람인 동시에 수도권 조직 붕괴로 4·10 총선에서 대패한 한 대표에게도 지역 조직 재건을 위해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땐 국내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는 여당의 관례를 깨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전날 친한계 의원 약 20명과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 달라”고 했고 정국 현안 대응과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오찬 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자유토론에도 참석했다. 80여명의 당협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등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한다. ‘김여사특검법’ 통과는 절대 반대”라면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에 대해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산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한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답이 없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어딘가엔 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한 대표의 움직임에 친윤(친윤석열)계는 우려를 표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 노골적으로 광고하며 식사 모임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자칫 당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지금 이런 계파 모임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뇌관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뿐 아니라 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분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행정관의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논란으로 지난 2일 탈당한 김 전 행정관은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직을 사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국정감사 개시일인 7일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명과의 오찬을 주재하며 세력화를 이어 갔다. ‘한동훈 세력’이 불분명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 “우리가 갈 길은 다르지 않다”며 “지구당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같이 만들어 보자”고 했다. 지구당 공약은 당협위원장의 바람인 동시에 수도권 조직 붕괴로 4·10 총선에서 대패한 한 대표에게도 지역 조직 재건을 위해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땐 국내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는 여당의 관례를 깨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전날 친한계 의원 약 20명과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 달라”고 했고 정국 현안 대응과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오찬 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자유토론에도 참석했다. 80여명의 당협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등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한다. ‘김여사특검법’ 통과는 절대 반대”라면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에 대해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용산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한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답이 없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답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한 대표의 움직임에 친윤(친윤석열)계는 우려를 표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 노골적으로 광고하며 식사 모임을 가진 것을 본 적은 없다”며 “자칫 당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지금 이런 계파모임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뇌관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뿐 아니라 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분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행정관의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논란으로 지난 2일 탈당한 김 전 행정관은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직을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지구당 부활론’과 관련해 “정치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일명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게 15년 전이다. 당시에는 각종 부패의 원인이 ‘고비용 정치 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구당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봤다”며 “후원회를 전부 없앤 것도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후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사라졌고 이후 지역 조직은 후원금 모금이 제한된 당협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형태로 바뀌었다. 오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서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부활론이) 나왔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연 병의원이 많았다면서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의료 현장이 혼란인 상황에서 긴장을 많이 했다. 다행히 추석 당일에도 시내 병의원들이 500곳 정도 문을 열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고생한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만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다. 유행성 호흡기 질환이라도 돌면 그때는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다. 의료 공백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환·정 등 모두가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절충점이 찾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늦춰 줘,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게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대 생활을 3년하고 온 시민의 청년 연령을 3년 연장하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느냐”며 “군대 생활을 6개월 한 분은 6개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연장해 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후반을 맞아 정무라인을 3040으로 교체한 이후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전반기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을 해오던 것과 달리 다양한 정치 이슈와 지방 분권 등 국정과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 6개월 전 출마 등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신임 정무수석에 곽관용(37)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임명했다. 곽 신임 정무수석은 남양주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의 정치 활동을 해왔다. 특히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에서 활동하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책을 기획하기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랜 기간 함께한 강철원 전 정부부시장 자리에 40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앉힌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반기 정무라인을 3040대로 채웠다는 것은 청년정책에 대한 오 시장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국정치에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 교체와 함께 오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하자,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지난 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이미 한참 늦었다.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밑 빠진 독’일 뿐”이라고 일갈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요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의 당초 안과 유사하다”며 “바꿔 말하면 17년 전에 했어야 할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와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대 50으로 개선해,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공동세로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정무라인의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당면한 정치와 국정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자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고 본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까지 아직 2년 6개월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 시장은 내년 연말에 서울시장 3선에 도전 할 것인지,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이라는 현직 타이틀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이 대권주자로 손색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향한 광역단체장 빅3오세훈, 한동훈·이재명의 ‘지구당’에 단호세 불릴 ‘전국구 지지율’ 유지가 관건김동연, ‘범비명’ 모여드는 경기도 노려‘李 기본시리즈’ 설계자와 정책 공방도홍준표 “김건희, 공개활동 자제할 때”하방의 당무 훈수…與 여론 바로미터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광역단체장 ‘빅3’의 일거수일투족에 여의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빅3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여의도 밖 경쟁자이자 당내 비주류를 하나로 모을 구심점 역할까지 노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주요 도시의 행정가로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가 가능한 인물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을 두고는 ‘광폭 행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지난 14일에는 방한 중인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만나 합계출산율 0.7명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논했다고 한다. 특히 합계출산율 0.55명의 서울의 현실에 오 시장은 “두 사람이 만나도 아이 하나 낳지 않는 세상”이라며 “우리는 서울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구절벽의 무거운 숫자 앞에서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또 “반도체, 전기차에 투자하듯 가족과 인구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된 의료 공백도 인구 936만명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당사자인 그의 몫이다. 오 시장은 “현실을 보다 직시하겠다”며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의료진이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응급실과 배후 진료에 71억원의 긴급 예산을 지원했고, 이와 별도로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띄운 ‘지구당 부활’에는 단호하다. 오 시장은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여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퇴보로 유턴하는 게 정치인의 바람직한 자세냐”고 했다. 이는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로 원외 인사들의 지지를 얻어 대선 경선 ‘빌드업’에 나설 것이란 지적과도 연결된다. 또 ‘오세훈법’의 저작권자로서 입법부 경험이 없거나 짧은 두 사람과의 차별화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약점은 ‘아직도 미약한 당내 기반’이 꼽힌다. ‘오세훈의 사람’을 키우지 않고, 국민의힘 내 오세훈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조직을 지휘해본 한 전직 당료는 “지지율의 문제”라며 “사람이 지지율을 만드는 당이 아니고, 지지율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우리 당”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배제된 비주류들이 경기도로 모여들고 있다. 옛 친문(친문재인), 반명(반이재명) 등이 지금의 이 대표를 키운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와 함께 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최근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주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공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발탁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을 깎아내리고 힘을 빼는 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이 대표의 ‘기본시리즈’의 설계자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0일 김 지사를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일종의 ‘호재’다. 이 원장은 김 지사가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공개 비판하자 “너무 작은 거를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며 정책 논쟁에 참전했다. 이 대표가 아닌 이 원장이 나섰으나 ‘정통 경제 관료’ 때리기는 이 대표의 주특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 대표는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연일 맹폭했다. 임기 말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홍 부총리를 난타했다. 사실상 ‘바닥 현장’에서 커온 자신과 고시 출신 고위 경제관료와의 충돌에 이 대표의 지지층이 열광한 바 있다. 역시 고위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지사가 이 대표의 주특기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관건이다. 김 지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친노·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신(新) 3김(金)으로도 불린다. 일단 김 지사가 경기도에 사람을 모으고 있으나, 아직 광역단체장 빅3 중에서는 체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빅3 광역단체장 중 대선 본선 경험이 유일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추석을 맞으며 “명절만큼은 의료대란도 잊고 북핵도 잊고 명품백 사건도 잊고 주가조작 사건도 잊고 그냥 즐겁게 보냅시다”라고 적었다. ‘잊자’라고 했으나 추석 밥상머리를 달굴 이슈가 무엇인지, 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출연에서 공개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 공개 활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홍 시장은 “(김 여사가) 온갖 구설에 다 올라가 있기에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라며 “공개 활동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답하겠지만 자숙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 대표를 포함해 여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으로 의정 갈등을 풀려고 하는 데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홍 시장은 “(경질)그렇게 되면 정부가 의사단체에 굴복하게 된다. 만약 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면 공무원들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정책을 추진하겠는가”라며 “그런 식으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3년 남은 이 정부는 레임덕이 아니라 그냥 물러나는 정부, 식물정부가 돼버린다”고 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미지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와 ‘악역도 마다하지 않는 욕 먹을 각오’를 자신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무와 관련해선 공교롭게 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고 있다. 후배 정치인들에 대한 모진 훈수도 다소 ‘선택적’이라는 당내 불만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 사태에서 중재자를 자임하는가 하면, 여당 내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연달아 출범해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민생 현장 행보도 확대해왔다. ‘원외 대표’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맞서 한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민생’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의정 갈등 중재’를 정치적 승부수로 띄웠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한 데 이어, 추석 이전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을 먼저 제안하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민생 이슈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 대표와 정부, 여당이 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끝내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은 불발됐다. 그럼에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성과를 내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한 대표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휴 기간에도 의료계와 직접 소통하며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면서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한 대표가 열어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에 대한 여권 내 설득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당정 갈등 해결 등은 그가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원외’인 한 대표는 9월 정기국회 기간 특위·TF를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이어가며 이슈 선점과 외연 확장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 대표가 취임 후 가동한 4개 특위와 3개의 TF는 ‘격차해소특위’, ‘수도권비전특위’, ‘호남동행특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포털 불공정 개혁 TF’ 등이다. 한 대표의 특위·TF 활동과 현장 행보에는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중도·무당층과 청년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이 읽힌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방문으로 흔들리는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잡는 행보도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1일에 부산에서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지방 청년의 취업 애로 사항 등을 듣고 지역 민심과 소통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둘러보기도 했다. 연휴 뒤 한 대표는 의정 해법을 최우선으로 다루면서, 당내 장악력 확대, 정국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그간 목소리를 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지구당 부활 등을 바탕으로 의제 선점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벼르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등은 한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및 윤한 갈등 출구 전략도 한 대표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한 대표를 향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싶다면 소통을 확대하고 민심만을 바라보며 움직이라고 조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는 제3자 특검, 의대 증원 문제 등에서 선제적으로 던졌다가 반대에 부딪혀 거두는, 그런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그만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행보다. 대선 주자로서 거듭나기 위해 국민에게 어필하려면 국민 편을 최우선으로 들어야 한다”며 “국민 편에 서다 쫓겨날 각오로 소신 있게 정치를 한다면 그 존재감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주변의 극소수 참모들과 ‘지상병담’(종이 위에 펼치는 용병술)을 나누고 있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기간 안에 확실한 대권 주자로서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등고자비’(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의 뜻을 새기며 일을 순서대로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추진 후름에 대해 10일 “정치의 퇴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구당은 202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됐다. 오 시장은 당시 지구당 폐지를 담은 오세훈법을 제시한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양자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정치 신인 양성 등 정당 정치 활성화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오세훈법’에 대해 “제왕적 당 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 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며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싸움에 앞장서는 파이터들이 당 대표에게 줄을 서고 그 대가로 선거가 다가오면 공천을 받고 주요 당직을 받는다”며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정치 신인 민심 엿볼 기회”박찬대 “시민 감시 속 새 정치의 장”‘공천헌금 통로’ 등 부작용 우려 여전‘양당 조직·돈 불리기에 급급’ 지적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동으로 ‘지구당(지역당)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첨예한 정쟁 속에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도 이례적이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그만큼 ‘지역 조직과 후원금 확보’라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공천 헌금 통로로 기능했던 과거의 지구당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현재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 의원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주 인원을 지역당에 두게 하고 선관위 감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지구당 시대처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안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후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구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보고하거나 지구당에서 걷은 당비 일부를 지구당의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지금도 발생하는 데다 양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같은 다른 정치개혁 논의는 미흡한 가운데 유독 조직과 돈을 키우는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결국 지구당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겠나.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들의 공천 헌금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동으로 ‘지구당(지역당)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첨예한 정쟁 속에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도 이례적이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그만큼 ‘지역 조직과 후원금 확보’라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공천 헌금 통로로 기능했던 과거의 지구당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현재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 의원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주 인원을 지역당에 두게 하고 선관위 감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지구당 시대처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안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후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구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보고하거나 지구당에서 걷은 당비 일부를 지구당의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지금도 발생하는 데다 양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같은 다른 정치개혁 논의는 미흡한 가운데 유독 조직과 돈을 키우는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결국 지구당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겠나.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들의 공천 헌금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