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인사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7일 오후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인사 사안을 논의한다. 지난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인사 이후 5일 만으로, 이르면 오는 29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검사로 첫 승진 보임하는 대상자들(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한 인사 기준과 함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원칙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3명)·판사(2명)·변호사(2명)·법학교수(2명)과 각계 전문 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열리며,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주 진행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거나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다. 또 사법연수원 34기가 검사장으로 승진 보임되면서 세대교체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전보 인사를 받은 박영빈(연수원 30기) 지검장은 곧장 사의를 표했다. 이 외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8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박노수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이다. 특검은 이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사 시점에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만큼 특검은 김 여사가 직접 ‘셀프 수사 무마’에 나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에 ‘명품백 관련 별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또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을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무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과 김정숙·김혜경 사건, 자신의 검찰 수사 사건까지 관여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중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최신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메시지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듯 묻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박 전 장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됐다. 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고, 김정숙·김혜경 여사를 언급하며 ‘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느냐’며 ‘대검에서 수사 막은 게 있었나. 이 부분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여사는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을 보내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보고한 것인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명품백 사건과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시기다. 이후 법무부는 돌연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으며 지검장과 더불어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0일 박 전 장관에게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는 내용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 이뤄진 대화 내용까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 쓴소리하며 개혁 앞장尹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립각 세워대구지검 중경단 등 ‘한직’ 돌기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수직 상승해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파격적”이란 말이 나온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뒤 좌천을 거듭했던 임 신임 검사장은 정권 교체 후 ‘검찰의 꽃’으로 통하는 검사장을 달게 됐다. 임 검사장은 2007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인 이른바 ‘도가니 사건’ 공판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1년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수사·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회적 비난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며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행보를 걸어 왔다. 2021년 대검 감찰연구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윤 전 대통령과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2022년 5월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임 검사장은 2001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 검사장은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탁됐고 이어 요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전문위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도울 각오”라고 밝혔다.

심우정 檢총장, 개혁 비판하며 사의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檢인사 총괄’ 검찰국장에 성상헌 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승진 발령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1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곧바로 이재명 정부는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심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총장이 됐다. 또 고등검사장급인 이진동(28기)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급인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노 검사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됐다. 송 검사장과 노 검사장은 검사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 지검장이 임명됐다. 여의도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4차장을 지낸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광석화’와 같은 검찰 수뇌부 조기 교체를 통해 검찰 개혁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18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를 위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여러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한 이진수(29기) 법무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행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또 이 차관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일련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다면 검찰이 재수사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시점이라는 대목이 석연치 않다. 당장 ‘선택적 기소’, ‘정치 검찰’ 등의 비판이 쏟아진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 6개월을 끌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한 사안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김 여사만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추진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이후 비공개로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해 특혜 비판을 받았다. 이번엔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재수사에 나서겠다며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항고는 기각해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특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집세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3년 5개월이나 질질 끌더니 하필 대선 정국에 기소했다. 왜 검찰은 이런 오해와 오명을 번번이 자초하는지 모를 일이다.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중립성에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때그때 책임 있게 판단하고 실행하면 된다.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권좌에 있으면 눈치를 보다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안면을 바꾸는 관행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단호해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취임식 날 검찰 고위간부 8명 인사김 여사·文일가 등 민감한 수사 산적함께 檢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탈락하면 사퇴하는 관례 깨고 발탁심 “檢 중립·독립성 사수 방벽 될 것” 신임 검찰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6일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 취임 후 사흘 만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빠른 인사로 검찰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 총장과 손발을 맞출 대검 차장은 이 대구고검장이 맡게 됐다. 이 고검장은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49·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내정됐다. 구 신임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고 심 총장과는 휘문고·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양석조(51·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떠난 자리에는 박세현(49·2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구고검장으로는 신봉수(54·29기)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는 임승철(49·31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인사가 ‘예상치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 총장이 지난 16일 취임했으나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이날 취임식을 열었는데 취임식과 동시에 검찰 고위직 인사까지 이뤄진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처리가 예상 외로 차기 총장에게 넘어온 상황에서 검찰 진용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 사건 등을 놓고 현 정권과 이 전 총장이 갈등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 전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핵심 라인들에 대한 교체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심 총장과 같이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신임 차장과 신 신임 법무연수원장의 엇갈린 인사도 눈길을 끌었다. 과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인사들은 신임 총장이 결정되면 옷을 벗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심 총장이 26기로 이 신임 차장이나 신 신임 법무연수원장보다 기수가 높아 과거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신임 차장이 기용된 것은 그만큼 윗선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신임 차장은 윤 대통령과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때 김 여사 수사를 두고 한때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 관심을 모았던 송경호(54·29기) 부산고검장은 유임됐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임 검찰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 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진동(56·28)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6일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 취임 후 사흘만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는만큼 빠른 인사로 검찰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이 같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 총장과 손발을 맞출 대검 차장은 이 대구고검장이 맡게 됐다. 이 고검장은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49·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내정됐다. 구 신임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고 신임 검찰총장과는 휘문고·서울법대 선후배 관계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양석조(51·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장이 떠난 자리는 박세현(49·2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구고검 검사장은 신봉수(54·29기) 광주고검 검사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임승철(49·31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민감한 수사 산적…“예상치 못한 빠른 인사, 조직 안정화 꾀한듯”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인사가 예상치 못했을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 총장이 지난 16일 취임했으나 추석 연휴 등으로 이날 취임식을 열었는데, 취임식과 동시에 검찰 고위직 인사까지 이뤄진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처리가 예상 외로 차기 총장에게로 넘어온 상황에서 검찰 진용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 사건 등을 놓고 현 정권과 이 전 총장이 갈등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 전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핵심 라인들에 대한 교체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심 총장과 같이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신임 차장과 신 신임 법무연수원장의 엇갈린 인사도 눈길을 끌었다. 과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후보들은 신임 총장이 결정되면 옷을 벗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심 총장이 26기로 이 신임 차장과 신 신임 법무연수원장보다 기수가 높아 과거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 신임 차장이 기용된 것은 그만큼 윗선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신임 차장은 윤 대통령과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모두 유임됐다.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면서 ‘방탄 인사’라는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실무 라인마저 바꿀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의식한 인사라는 평가다. 반면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에는 ‘윤석열 사단’인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 등을 배치하면서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달 3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1차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라 특히 주목받았다. 박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지냈다. 조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보임되는 등 ‘친윤 라인’으로 일컬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배치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범죄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 김 여사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앞서 대검찰청 참모진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교체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터지면서 ‘수사 외압’ 비판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반면 야권 수사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부패를 수사하는 차장과 부장 라인에 일명 야권 칼잡이들이 배치됐다. 조 신임 4차장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4차장 아래 반부패수사3부에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된 것도 주목된다. 이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다. 조 신임 4차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시절에, 이 신임 반부패수사3부장은 직전 전주지검장일 때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이에 4차장 라인 인사에 이 지검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의혹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 신임 4차장이 중앙지검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관측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준동(34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상당수 자리를 옮긴다. 엄희준(32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은 부천지청장에, 이희동(32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에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모두 유임됐다.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면서 ‘방탄 인사’라는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실무 라인마저 바꿀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의식한 인사라는 평가다. 반면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에는 ‘윤석열 사단’인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 등을 배치하면서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3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1차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라 특히 주목받았다. 박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지냈다. 조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보임되는 등 ‘친윤 라인’으로 일컬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배치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범죄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 김 여사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앞서 대검찰청 참모진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교체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터지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반면 야권 수사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부패를 수사하는 차장과 부장 라인에 일명 야권 칼잡이들이 배치됐다. 조 신임 4차장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4차장 아래 반부패수사3부에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된 것도 주목된다. 이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왔다. 조 신임 4차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시절에, 이 신임 반부패수사3부장은 직전 전주지검장일때 손발을 맞춘바 있어 4차장 라인 인사에 이 지검장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문 전 대통령 사위 의혹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 신임 4차장이 중앙지검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관측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준동(34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상당수 자리를 옮긴다. 엄희준(32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은 부천지청장에, 이희동(32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에 배치됐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옮겼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4차장 검사도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지휘라인이 바뀐 것이다. 송 지검장은 애초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이 나돈 적이 있다. 송 지검장 후임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동 때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던 인연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당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월에 실시해야 했던 인사를 총선 후 단행한 것인 데다, 송 지검장은 이미 임기 2년을 채웠고 부산고검장 발령을 좌천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일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좌천시키는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은 문재인 정부 진영이 할 얘기는 더욱 아니다. 검찰이 어떤 원칙과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인사로 불필요한 정치적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은 공정한 수사와 그 결과로 말해야 할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대로 하면 된다.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39명 인사李, 尹검찰총장 당시 대검 대변인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이끄는 1~4차장검사도 전원 교체됐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검사장급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물갈이되고 ‘윤석열 사단’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반면 송경호(54·29기) 중앙지검장 등 기존 주요 수사라인은 승진을 했지만 한직으로 발령나 사실상 좌천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지검 검사장에 임명된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지내는 등 대표적 ‘친윤’ 인사로 꼽힌다.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이끌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뒤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비리 사건을 지휘했다. 현재 중앙지검에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뿐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몰려있다. 이 지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2년간 중앙지검장을 지낸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외견상으론 승진이지만 사실상 좌천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송 지검장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지휘하면서 용산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검장 아래서 실무를 맡았던 중앙지검 1~4차장도 모두 자리를 떠나게 됐다. 김창진 1차장과 고형곤(이상 31기) 4차장은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법무연수원은 검찰 내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곳이고 고검 차장검사도 실권이 없어 좌천 인사란 평가다. 김 1차장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형사1부)을, 고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반부패수사2부) 수사를 이끌었다.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배치됐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올라섰지만, 김 3차장을 제외하면 전부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검찰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부장은 양석조(29기) 반부패부장과 공모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물갈이됐다. 공공수사부장으로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총괄하게 된 김 3차장과 함께 대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조정부장에는 전무곤(31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김 3차장과 전 지청장은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다. 중앙지검장, 대검 차장과 함께 ‘빅3’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보직을 받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가까이서 보좌한 권순정(29기) 검찰국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검 여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친윤으로 지휘선이 교체돼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 여사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장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되는데, 후임 총장은 대검 참모와 주요 지검장 ‘세팅’이 완료된 상황에서 부임하는 것이라 입지를 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 지검장은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면서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주형 서울고검장과 최경규 부산고검장, 노정연(이상 25기) 대구고검장 등은 이날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분류되던 최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옛말에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 할 짓이 없다. 그래서 글을 가르치기 전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부터 가르쳤다’는 말이 있다”며 “요즘 이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사직의 변으로 남겨 주목받았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이끄는 1~4차장검사도 전원 교체됐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검사장급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물갈이되고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반면 송경호(54·29기) 중앙지검장 등 기존 주요 수사라인은 승진을 했지만 한직으로 발령나 사실상 좌천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친윤 체제가 한층 공고히 됐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검사장에 임명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지내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이끌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뒤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현재 중앙지검에는 김 여사 명품백 의혹뿐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몰려있다. 이 지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수사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2년간 중앙지검장을 지낸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외견상으론 승진이지만 사실상 좌천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송 지검장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지휘하면서 용산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검장 아래서 실무를 맡았던 중앙지검 1~4차장도 모두 자리를 떠나게 됐다. 김창진 1차장과 고형곤(이상 31기) 4차장은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법무연수원은 검찰 내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곳이고 고검 차장검사도 실권이 없어 좌천 인사란 평가다. 김 1차장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형사1부)을, 고 4차장은 도이터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반부패수사2부) 수사를 이끌었다.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배치됐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올라섰지만, 김 3차장을 제외하면 전부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검찰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부장은 양석조(29기) 반부패부장과 공모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물갈이됐다. 공공수사부장으로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총괄하게 된 김 3차장과 함께 대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조정부장에는 전무곤(31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김 3차장과 전 지청장은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다. 중앙지검장, 대검 차장과 함께 ‘빅3’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보직을 받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가까이서 보좌한 권순정(29기) 검찰국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윤으로 지휘선이 교체돼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총장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되는 터라 후임 총장은 대검 참모와 주요 지검장 ‘세팅’이 완료된 상황에서 부임하게 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 지검장은 ‘성남 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면서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주형 서울고검장과 최경규 부산고검장, 노정연(이상 25기) 대구고검장 등은 이날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분류되던 최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옛말에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 할 짓이 없다. 그래서 글을 가르치기 전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부터 가르쳤다’는 말이 있다”며 “요즘 이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사직의 변으로 남겨 주목받았다.

사정 기능은 배제되거나 최소화김주현·박찬호 등 검찰 출신 검토역할 비슷한 ‘시민사회수석’ 유지8~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에 발맞춰 ‘대통령실 3기 인선’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민정수석실 부활과 정무수석실 개편이 핵심으로,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하루이틀 새 발표할 내용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며 “취임 2주년인 오는 10일 전후로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의 민정수석실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과 경찰 등을 통제하는 사정 기능은 배제되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패배 후 민심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 부활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 민심, 민생수석 등 다양하게 명칭을 검토했으나 민정수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정 기능이 없더라도 어차피 ‘민정수석’이라고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정수석 후보에는 검찰 출신이 검토된다.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26기) 전 광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금로(20기)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강남일(23기) 전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명을 후보로 올려 두고 사법연수원 기수 등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민사회수석의 경우 폐지를 검토했으나 유지로 가닥이 잡혔고, 조만간 인선도 발표된다. 정무수석실은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조직을 통합하거나 각각 인사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상황실을 시민안전비서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에 총선 참패 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홍보수석 등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최근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고 조언했고, 윤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한다.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8~9일쯤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취임 2주년인 10일보다 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2022년 8월 기자회견을 연 뒤 지난 1년 9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은 금요일이라 그 전에 하거나 그 후에 할 것”이라며 “날짜는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을 3주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본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물갈이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현역 의원 교체율이 광주 88%(8명 중 7명), 전남 50%(10명 중 5명)에 달했다. 국민의힘도 16년 만에 광주·전남 선거구 18곳에 모두 후보를 공천했다. 광주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송영길 등 거물급 인사들이 신당 후보로 등판,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광주 민주당 현역 의원 8명 중 7명 물갈이 동남갑은 민주당 경선에서 윤영덕 현 의원을 꺾은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와 국민의힘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이 본선에서 만난다. 동남을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대결에서 승리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본선에 출전하다. 국민의힘에선 의사 출신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진보당은 김미화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이 출마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성환 전 동구청장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서구갑은 민주당 송갑석 재선 의원을 경선에서 이긴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공천됐다. 국민의힘에선 하헌식 전 조선대 외래교수, 진보당 강승철 전 민노총 사무총장이 출마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옥중 출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을에선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이 민주당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낀 3자 경선에서 승리, 공천장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에선 5·18민주화운동 당시 ‘소년시민군’이었던 김윤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현 비례대표 의원, 개혁신당 최현수 정책위원회 부의장, 진보당 김해정 풍암호수 원형보전과 수질개선 대책위원장 등 5명도 본선에 나선다. 북구갑은 민주당 경선에서 조오섭 의원을 꺾은 정준호 변호사가 ‘불법전화방 운영 의혹’을 받으면서 공천 인준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명 광주시당 부위원장, 진보당은 김주업 광주시당 위원장, 무소속 장경수 열린스타기획대표가 출마한다. 북구을은 민주당 이형석 현 의원을 경선에서 이긴 전진숙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민의힘 양종아 전 부산·광주 MBC 아나운서, 개혁신당 김원갑 전 오월시민군 대장, 새로운미래 박병석 사무부총장, 진보당 윤민호 북구을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본선에서 겨룬다. 광산갑은 민주당 현역인 이용빈 의원과 대결에서 승리한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국민의힘 김정현 전 광주시당위원장, 진보당 정희성 공동대표, 무소속 양윤열 전 소방공무원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광산을은 광주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경선에서 살아남은 민형배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은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 본부장, 녹색정의당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 진보당 전주연 전 광주시의원이 대결한다. 이 선거구는 특히,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출마,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떠올랐다. ▲전남 현역의원 10명 중 5명 생환 목포에선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 본선 무대를 밟는다. 국민의힘에선 윤선웅 당협위원장, 녹색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 진보당 최국진 목포시위원장, 무소속 이윤석 전 의원이 등판한다. 여수 갑에서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에선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이 등판한다. 여수 을은 민주당 친명인사인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과 국민의힘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 80대 청년정치인인 진보당 여찬 지역 공동위원장, 무소속 권오봉 전 여수시장 간 4자 대결이 성사됐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민주당 김문수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국민의힘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과 맞붙는다.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전 최고위원, 무소속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민주당 권향엽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한 판 승부를 겨룬다. 진보당 유현주 전 전남도의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46년 만에 전남 지역 첫 여성 의원이 배출될 지, 보수여당이 호남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나주·화순은 결선 투표 끝에 본선에 오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김종운 당협위원장, 진보당 안주용 전 전남도의원과 대결한다.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정치 9단 민주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선 고지 등정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곽봉근 당 국책자문위원회 고문이 등판한다.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민주당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국민의힘 황두남 전 신안군 의원, 진보당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 무소속 백재욱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겨루게 된다.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국민의힘 김유성 전 전남 대한탐정연합회장, 개혁신당 곽진오 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새로운미래 김선우 전 복지TV 대표, 무소속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대결을 앞두고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민주당 현역의원과 맞대결에서 승리한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국민의힘 김형주 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진검 승부를 펼친다.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변호사 5인방이 모두 ‘양지’에서 공천장을 쥐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할 진용이 갖춰진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나 측근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관리한 변호사 중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 이건태 경기 부천병 후보, 박균택 광주 광산갑 후보,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 등 5명이 공천을 받았다. 이 중 부산고검장을 지낸 박 후보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담당했다. 광주지검장을 지낸 양 후보는 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했다. 김기표 후보와 이 후보는 각각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었다. 김동아 후보도 정 전 실장을 변호했다. 대장동 변호인단 중 조상호 변호사는 앞서 서울 금천구 경선에서 최기상 의원에게 패했지만, 판사 출신인 최 의원도 당대표 법률특보를 지낸 친명(친이재명)계다.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는 데 기여한 민주당 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현역들도 다수 생환했다. TF팀장인 김용민(초선·경기 남양주병) 의원은 단수 공천됐고,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이학영(3선·경기 군포)·주철현(초선·전남 여수갑)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했다. 전용기(초선·비례대표) 의원도 신설 지역구인 경기 화성 경선에서 승리했다. 한편 계파 갈등으로 의원들이 민주당을 대거 탈당하기 전인 지난달 초 기준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규모는 총 163명이고 이 중 64명이 공천장을 받지 못해 민주당의 현역 교체율은 39.3%나 된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이 전략 선거구인 경기 용인정의 경선에서 승리해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와 맞대결을 펼친다. 민주당의 ‘텃밭’ 광주에서는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이 공천받는 등 친명(친이재명)계 후보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10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용인정 경선에서 친문(친문재인)계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과 친명계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제치고 1위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으로 경기 광명을에 출마해 내리 재선했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패권을 비판하면서 2017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들어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지난 1월 탈당했고, 지난달 1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작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의 공천에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여전히 탈당 전력 논란이 있는 이 전 의원의 공천이 혁신 공천과 세대교체 기조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친명 체제를 강화하는 일관된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경선 승리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은 모두 본선에 올랐다. 앞서 추 전 장관은 경기 하남갑에, 전 전 위원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출마를 고수하던 서울 중·성동갑에 각각 공천받았다.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선거구가 된 경기 의정부갑에서는 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을 꺾고 공천받았다. 이 지역은 문 전 의장이 6선을 한 곳이라 문 지회장은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과 맞붙는다. 의정부을 경선에서는 친명계인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 다른 친명계인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과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를 제치고 승리했다. 마찬가지로 친명계끼리 대결한 충북 청주청원 경선에서 송재봉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영입 인재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눌렀다. 앞서 전략선거구인 광주 서구을 경선에서는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던 양 위원장이 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누르고 승리했다. 양 위원장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후보 법률지원단장 등을 맡는 등 사법리스크를 안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서구을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광주 내 8개 선거구 중 7개에서 친명계가 승리했다. 동·남구갑은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보, 동·남구을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서구을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 북구을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광산갑은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 광산을은 민형배 의원 등이다. 광주에서 남은 1곳은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서구갑으로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보인 의료진을 향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수원지검을 찾은 이 총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병원을 이탈한 의료진과 관련해 “환자와 가족 등 모든 국민은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이들을 치료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내고 충분히한 의견 제시를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의료법은 병원 이탈 등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장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관련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총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형사 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지시가 있었다는 국회 의혹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한 후에 검찰 인사는 없다고 했기에 저희는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무죄수사 지휘 尹대통령, 수사팀장 한동훈여야 ‘평가 유보’에도 홍준표는 직격洪 “수사는 다른 사람 인생 좌지우지”“검사가 정치 맛 들이면 사법 정의 사라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29일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2018년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총지휘했다. 수사팀은 2019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했는데, 5년 만인 지난 26일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나흘째인 이날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시 ‘사법농단’ 문제를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윤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관여한 사건인 만큼 평가를 유보하고 확전을 자제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다만 여권에서는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죄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 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사실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셀러리맨화 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요즘 검사들이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무능한 정치 검사’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됐다”며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 안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했다.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7년 만에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 세 차례, 검찰 수사 9개월,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 5년을 거친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 사상 최초 전직 사법수장 구속이라는 기록을 썼지만, 결국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로 결론지어졌다.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았다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그 다음 달 나오면서 시작됐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비판적이었던 법관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의원이 항의해 발령을 번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 대법원장은 2017년 3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진행되던 그해 4월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달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한 사실은 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가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월과 5월에 2차, 3차 조사를 진행했고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문건과 판사 사찰 문건을 발견해 공개했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며 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장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네 차례 소환조사한 뒤 2018년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 다음 달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1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달 세 차례 소환조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해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9년 3월 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고수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14명 중 6명은 1~3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단 두 명만 2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재판, 핵심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5년간 지연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했고 재판부 교체로 지나간 재판의 녹음파일만 7개월 가까이 재생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도 편파 진행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해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재판이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