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명씨를 처음 소개했고, 명씨에 대해 ‘지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중앙에서 어떻게 해볼까 싶어 김 전 의원을 통해 나를 찾아온 것 같다”며 “(명씨가) 자꾸 과장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명씨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 없다”며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나를 아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명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순 엉터리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뻥을 쳐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소청 직제안 전반적 다시 점검을김승원은 사법체계 보완 적임자”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에 있던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나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 수준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데 맞춰 조직과 인력도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수사 내용을 철저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소통하며 채워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쪽에 검사들이 좀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공판부 인력이다. 그는 “법정 하나에 검사 한 명꼴은 돼야 되는데 법정 두 개에 검사 한 명꼴”이라며 새 직제안에서도 공판부 검사를 300명으로 유지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인력을 공판부 등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시켜서 처벌하게 하는 데까지가 중요하다”며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책임질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사법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 이후에도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스토킹 등 ‘7대 사건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있는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후속 입법에서 서 위원장이 강조한 기준은 피해자 보호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의견을 듣거나 피의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라고 한다든지 포함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키면서도 실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만큼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줄 사람은 서영교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엔 입법 실적이 있다. 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대비 통과율은 1등”이라며 “우리는 발의도 많이 하고 통과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 결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34건 법안 가운데 62건(46.27%)이 국회 입법에 반영돼 전체 민주당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 평균(23.1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피해자를 향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B씨가 영상으로 증인신문에 나서 수감 기간 동안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며,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A씨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에게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신의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A씨에게 자신의 보복성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발언을 B씨를 비롯해 다른 수용자들도 들었으며, 피해자에게도 발언이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재판부와 피해자 측 변호인 사이에서는 ‘언론 플레이’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도 펼쳐졌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반박했고,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장은 공방을 중단하며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김진주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누가 억울하라면 공론화하라고 했나”라며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작스럽게 변론이 재개돼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2023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한국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강도가 사건 발생 10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더보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츠와나 프란시스타운 고등법원은 보츠와나 팔라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키초 마카티(35)에게 지난 2일 사형을 선고했다. 마카티는 2016년 10월 30일 새벽 2시쯤 한국인 A씨가 머물던 숙소에 침입해 총기로 A씨를 살해하고, 또 다른 한국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270㎞ 떨어진 팔라피에서 파견근무 중이었다. 마카티는 A씨 등이 가진 노트북,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와 불법무기 소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체포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의 소유인 시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카티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제보를 받고 추적해 온 경찰에 의해 가보로네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다만 증인 출석을 위한 절차와 관련한 보츠와나 당국의 행정 처리 등이 지연돼 재판이 늦어지면서 10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 마카티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보츠와나 수사 당국은 마카티 외에 다른 2명도 함께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들 2명이 A씨 살해와 강도 범행 등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마카티는 또 다른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의혹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격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도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그 관련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에 배를 불려준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에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동조,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전격적인 사퇴가 자산운용사 로비 의혹과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어제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며 “특히 이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앴으니, 이제 이런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비극적 사안을 정략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모든 사안을 검찰 만능주의 회귀로 연결 짓는 태도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불송치됐다. 국회에서 고발된 지 8개월 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 등 임원 #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와 김 의장 등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과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쿠팡이 직접 접촉한 경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은 해외 체류와 기존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됐다. 경찰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첫 재판서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서 제출檢, 피해자 증인 신청…다음 재판 11월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날 오전 이센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센스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당시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에 밀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센스 측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 판사는 사건 현장에 있던 핵심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나머지 목격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달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A씨 일행과 처음 만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건배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신체가 밀착된 채 춤을 추는 등 시간을 보낸 뒤 연락처를 나누고 홀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센스는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16일로 지정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당청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갈등이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온 당청이 ‘최대한의 예우’를 강조하면서 조문 정국 이후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못해서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애초 청와대는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조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이 예우를 갖추라며 강 실장에게 조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빈소에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보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재제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빈소를 떠났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취소했다. 민주당은 회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소속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위로 말씀을 드렸고, (조 대법원장은) 저희들이 멀리 와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재제청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께서는 장례 기간(9월 1일 발인) 동안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공지했다. 지난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반려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애초 이번 주중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상으로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께서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인선 파행이 길어질 우려가 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제청권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어느 한 기관이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눠 놓은 것이다.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은 민주적 통제를 뒷받침한다. 서로의 헌법적 역할을 인정하며 인선이 이뤄지도록 한 장치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힘겨루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인선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역시 제청권을 단순한 후보 추천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손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대법원과 해법을 찾는 것이 먼저다. 정치권의 확전도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법사위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기존 추천위 후보 중에서 재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과거 야당일 때 제청권을 강조하다 여당이 되자 임명권을 앞세우는 식의 말바꾸기도 헌법 문제를 정파적으로 만든다는 불신만 키운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권한의 우열을 가릴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 삼권분립은 헌법기관끼리 벽을 쌓으라는 원칙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 정신에 따라 조정하고 해법을 찾는 일이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외국 국빈 접대용으로 1300만원대 그릇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를 장기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 온 인물로 김 여사 측 신청으로 증인석에 섰다. 정 전 행정관은 2022년 12월 147만원 상당의 꽃병과 이듬해 1월 1325만원 상당의 그릇을 본인 카드로 결제한 뒤 김 여사에게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해외 순방에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외국 국빈이 왔을 때 우리도 다과를 대접해야 했다”며 “관저에 있는 그릇은 1980년대 제작된 것이라 국격에 맞지 않아 국빈 티타임용으로 사비로라도 갖춰놔야겠다 해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다”고 했다. 꽃병에 대해서도 그는 “당시 관저에 매주 꽃장식이 많이 들어왔고, 김 여사가 꽃꽂이를 따로 배워서 거기에 맞는 꽃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이 정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청탁 대가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맡긴 물품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김 여사가 자신 외에 유경옥 전 행정관 등에게도 물품 구매와 결제를 부탁한 뒤 현금으로 정산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사업가 서씨에게 구매대행의 대가로 돈을 전달하는 모습도 봤다고 진술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급한 돈이 시계 구매대행 계약금이라는 점을 어떻게 알았나’라고 추궁하자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돈을 줄 이유가 없고 이후 시계가 들어왔으니 시계값인가 보다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수행원에게 물건을 대신 사게 한 경우에는 곧바로 현금으로 정산했던 것과 달리, 수천만원대 시계는 받은 뒤에도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며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았다고 지목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도 위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작으로 판정되거나 가치가 0원이 된다고 해도 알선수재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 전 부장검사가 1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그림을 수수한 사실 그 자체로 재판부에서 살펴볼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달 22일 선고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 알선 명목으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가 오 시장에게 먼저 접근해 선거를 돕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난 뒤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이후 김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면 오 시장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독자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 시장은 김씨의 행동을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또 “1심은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났고, 명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몇 가지 사실에 막연한 추측을 더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보내고 명씨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직접 받았다”면서 “만약 비용 지급이 대납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명씨에게 돈을 보낸 뒤 오 시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을 텐데, 김씨는 전혀 비용 지급 여부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이어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지만, 이를 이어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부시장 측은 명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본 1심이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쪼개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세 피고인 측은 또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이 정한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특검팀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자료, 명씨가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오 시장이 2021년 1월 21일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는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요청했는지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를 심리하기 위해 명씨와 김씨, 김종인 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같은달 23일을 전후해 선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함께 이를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체 여론조사 중 5회에 대해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에게 그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5회와 비용 1200만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서면 제청’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세운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현안질의가 아닌 ‘탄핵 사전 청문회”라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일 현안질의와 증인 채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여야 고성이 발생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 다시 박 의원이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했다. 이후에도 두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하다”,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고성으로 충돌했다. 최근 사직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70여 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고 주무 장관이 정 장관이다. 당연히 이후 국민 여론은 어떤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야가 따져 물을 때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은 대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게 맞지만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몸이 아프다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해서 대리 출석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는 20일 제431회 이달의 기자상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서울신문 홍윤기 기자의 ‘野 문체위원, 정몽규에 “더 배려해야 하는데... 송구합니다”’을 선정했다. 홍 기자는 지난 7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순간을 포착했다. 이번 보도는 청문위원과 증인 간 사적 연락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청문회 준비 과정과 공정성 문제를 드러냈다. 시상식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 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영화 ‘뱀피르’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제주지역 한 경찰관의 허위보고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해결되지 못한 실종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자 장미란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해 찾고 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황정민, ‘사생활 폭로’ 40대 여성과 법정 간다…강제조정 불복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양측의 분쟁 해결 방안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으며, 그의 권유로 소설을 집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지난 3월 검찰이 처음 기소한 이후 5개월 만으로, 그동안 6차례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그동안 생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준 음료에서 쓴맛이 났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인, 3년 만 스크린 복귀…장재현 감독 ‘뱀피르’ 주연 배급사 뉴(NEW)는 지난 18일 ‘뱀피르’의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하며 유아인을 비롯한 캐스팅 라인업을 발표했다. ‘뱀피르’는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장재현 감독이 ‘파묘’(2024) 이후 선보이는 신작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다. 유아인의 신작 출연은 202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제기된 이후 3년 만이다. 그는 당시 혐의가 보도되자 활동을 중단했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 2에서 하차했다.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2025), ‘하이파이브’(2025) 등은 개봉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제주 실종 30대 여성, 경찰관과 통화기록 없어…허위 종결 의혹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 관련, 제주 경찰관이 애초부터 실종 여성의 안전 확인 없이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B 경장과 장씨가 통화했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B 경장과 장씨와의 통화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6일 오전 시간대부터는 꺼졌다. B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 종결에 앞서 상사에 보고했다’는 진술도 의심받고 있다. 상사 보고 없이 B 경장 혼자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B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다. 경찰은 또 B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20일 제431회 이달의 기자상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서울신문 홍윤기 기자의 ‘野 문체위원, 정몽규에 “더 배려해야 하는데... 송구합니다”’을 선정했다. 홍 기자는 지난 7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을 포착했다. 이번 보도는 청문위원과 증인 간 사적 연락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청문회 준비 과정과 공정성 문제를 드러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법원행정처 “靑에 대통령과의 만남 요구했지만 안 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에선 탄핵 주장도 쏟아졌다. 제청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는 한동안 공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청와대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또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김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고강도 발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대표는 당 차원의 구체적인 탄핵소추 계획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대법관들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고, 사법부에는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탄핵해 보라는 선전포고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또 “두 분(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오후 재개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법에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 과정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발했다. 제청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 임명 과정은 장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제청→대통령,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국회 인사청문회→본회의 표결→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돼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우선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장기간 미루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제청한다고 당장 임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손봉기·김성수 후보자 중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내거나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모두 보내 국회로 공을 넘기는 방안도 있다. 다만 국회로 넘어온다 해도 여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거나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 탄핵?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수사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소기각 사유가 늘어나면서 판사의 판단 범위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고소·고발인이 직접 수사에 이의 신청해야 하는 등 수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후 조치를 위주로 하는 법원의 역할을 사전 통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에 ‘중대한 위법 수사’ 및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법원이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 여부를 적극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은 수사 적절성까지 판단하게 됐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형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이들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20년 31만 6611건에서 2024년 53만 5576건으로 4년 만에 약 22만건 증가했다. 대안으로는 판사가 수사기관 관계자와 대면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사전 심문제’가 꼽힌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제도가 수사 밀행성을 해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인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에 압수수색할 때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피의자 측 요청 시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6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성형 AI 대화 기록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에 대상 계정, 기간, 파일 유형 등 집행 계획을 명시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집행의 당사자를 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다르게 압수수색은 사전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면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고 경찰 등을 견제할 수 있다”며 “정치 논리를 떠나 법 개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무분별한 구속 시도를 제어할 방안으로 ‘조건부 석방’도 거론된다.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할 때 전자발찌 부착, 보증인 서약서, 법원·검사 요청에 따른 출석 의무 이행 등 피의자 특성에 맞는 조건을 내걸고 석방하는 선택지를 추가하면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약물 검사 등 조건부 석방을 치안판사가 판단한다. 독일도 판사 직권으로 보증금 담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이는 구속집행유예 제도가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피의자는 경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건부로 석방한 뒤 기소하고 빠르게 선고기일을 잡으면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조건부 석방이 도입되면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동시에 구속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증언에 나선 김 여사는 구체적인 선물 전달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300만원의 과태료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취소됐다. 재판부가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 사건은 관련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을 뒤늦게 발견했고 출처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모씨가 선물과 함께 남긴 포스트잇 메모도 읽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의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한 당시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 “이는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이 당대표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하셨나요? 저만 했죠”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 얘기하시냐”라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이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고 대꾸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대통령 관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라고 맞받으며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서 특검팀이 선물 전달자가 수행원이 아닌 친인척 등 제3자일 가능성을 묻자 김 여사는 “가능성을 여는 건 좋지만 추측을 넘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일”이라며 “범죄를 확장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의 부적절한 태도로 논란이 됐던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3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최근 협회 측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아직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협회를 방문해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질의 과정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자세를 지적하자, 문 위원장은 “의원님은 말하면서 나는 말 하면 안 되나. 목소리를 그러면 같이 다운시키시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어 중재에 나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고 발언해 현장 질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태도 논란뿐만 아니라 ‘위증 의혹’도 사퇴 압박을 키웠다. 문 위원장은 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공식 선거원 자격이 없음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심판 승급이나 경기 배정을 대가로 매표 행위에 앞장섰다는 제보와 녹취록이 공개되자 “잘 모르겠다. 답변이 잘못 쓰였다”며 말을 번복해 비판받았다. 청문회 이후 축구계 내부와 시도 축구협회장, 협회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문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문 위원장은 협회 측에 ‘일신상의 이유’를 사퇴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장이 커진 청문회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