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장’에서 주식을 팔아 확보된 돈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5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입에 쓰인 돈의 65.5%가 서울 소재 주택을 사는 데 쓰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좁히면 전체의 27.2%다. 그 결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쓰인 매각대금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올 1월 9.3%로 껑충 뛰더니 4월에는 13.2%까지 올랐다. 증시 활성화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무주택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서울 상승률(4.22%)이 유독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호재로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부동산시장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다.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걸러내되 ‘직주근접’ 등을 위한 상급지 갈아타기, 생계형 비거주 1주택자 등 실수요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달 공개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세제·금융 규제 강화는 공급 속도전과 함께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시장까지 불안해져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고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 7158가구, 내년 1만 7197가구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발표와 공급 실행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부동산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의 80%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코스피 6% 급락…외국인 20거래일 연속 매도브로드컴 실적 충격에 삼전·하닉 동반 급락환율 1530원대 부담까지 ‘검은 금요일’ 코스피가 5일 장 초반 6% 넘게 급락하며 8100선 아래로 밀려났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가 국내 시장으로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0.96 포인트(6.26%) 내린 8098.45를 기록했다. 지수는 316.21포인트(3.66%) 하락한 8323.20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했다. 개장 직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85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난달 7일부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0년 3~4월 이후 약 6년 만의 최장 순매도 기록이다. 전날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6조 988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7420억원, 73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986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간밤 미국 증시는 반도체주 약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7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1% 상승한 반면 나스닥지수는 0.09% 하락했다. 특히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과 AI 반도체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2% 넘게 급락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AMD도 동반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15% 하락하며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이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도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5.83% 하락하며 33만원대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는 7.70% 떨어지며 21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퀘어도 8% 넘게 하락했다.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등도 약세를 보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앞두고 기대감이 형성됐던 LG전자, 현대차, 네이버, 두산도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31 포인트(3.84%) 내린 1009.42를 기록했다. 전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으로 반등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선 반면 기관은 순매수를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알테오젠,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하락했고 HPSP, 클래시스, 엘앤씨바이오 등은 상승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내린 152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54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반도체에서 비반도체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70포인트(2.31%) 오른 1049.73에 마감했다. 지수는 1032.91에 출발해 장중 1065.90까지 올랐고, 저가는 1032.29였다.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 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거래량은 6억1287만4000주, 거래대금은 10조9739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승 종목은 834개, 하락 종목은 849개였고 보합은 57개였다. 상한가 8개, 하한가 1개를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206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1635억원, 외국인은 427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235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68억원 순매도로 전체 166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 강세는 코스피와 대비됐다. 코스피는 같은 날 1%대 하락으로 마감하며 양 시장 흐름이 엇갈렸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무력 공방이 이어지며 대외 긴장감이 높아졌고, 뉴욕증시 약세와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졌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증권사 코스닥 담당자 등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코스닥 시장 구조와 개선 방향을 살피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원익IPS(240810)가 29.93% 급등했고 주성엔지니어링(036930)도 27.22% 뛰었다. 리노공업(058470)은 7.33%, 삼천당제약(000250)은 2.48%, 에코프로(086520)는 0.94%, HLB(028300)는 0.77%, 코오롱티슈진(950160)은 1.39% 올랐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6.42%, 알테오젠(196170)은 2.94%, 에코프로비엠(247540)은 0.30% 내렸다. 개별 종목으로는 마음AI가 29.99% 올라 상승률 상위에 올랐고, M83 29.98%, 유진테크 29.97%, 덕산하이메탈 29.96%, 팸텍 29.96%로 강세를 보였다. 하락률 상위에는 비유테크놀러지가 33.33% 내렸고, 에스제이그룹이 하한가인 30.00% 떨어졌다. 피엠티는 21.83%, 케이엠제약은 21.82%, 에이에프더블류는 20.62%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날 1026.03까지 밀린 뒤 이날 1049.73으로 올라서며 단기 낙폭 일부를 만회했다. 다만 장중 고점 1065.90보다는 마감 수준이 낮아 향후에는 기관 수급 지속 여부와 대외 변수, 환율 흐름이 추가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부실기업 퇴출은 투자 환경 개선상폐 요건 강화·집중관리단 설치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크게 늘어우량기업엔 ‘세그먼트’ 나눠 우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닷새 만에 사실상 완판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계기로 부실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민경욱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완판은 코스닥 시장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코스닥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성장펀드가 완판됐는데, 부실기업 퇴출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까. “코스닥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다 보니 투자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 기관투자자 참여가 적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도 숙제다. 부실기업 퇴출은 단순히 기업 수를 줄이는 작업이 아니다. 일부 부실기업 문제가 우량기업과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한계기업, 좀비기업 퇴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시총,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3심제를 2심제로 바꾸고, 개선기간 부여 한도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올해 3월부터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설치하는 등 건전성 제고를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스피 대형주로 흘러가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까지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세제혜택이 시행되면서 코스닥 기업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41개사에 불과했다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388개사로 증가했는데, 코스피(345사)보다 많다. 무엇보다 기업들 스스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국내 유망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 증시 상장보다는 미국 나스닥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부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 리벨리온·퓨리오사AI, 올해는 딥엑스와 같은 AI(인공지능) 유망기업에 직접 방문해 코스닥 상장을 적극 설득했다. 올해 5월에는 3사를 포함한 AI 유니콘 5사(리벨리온, 퓨리오사AI, 딥엑스, 업스테이지, 래블업)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지리에 모셔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부실기업 퇴출 등 코스닥시장의 체질 개선을 지속하겠다.” -몇 년간 우량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량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에 남을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일정 기준에 따라 세그먼트를 나누고, 부실기업은 조기에 격리해 일부의 이슈가 시장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우량기업이 속한 소위 프리미엄(가칭) 세그먼트에는 위상에 걸맞는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고, 아직 성장이 필요한 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는 인큐베이팅 기능에 집중하겠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1500원을 넘었다. 지난 15일 달러당 1500원을 넘더니 계속 올라 지난 22일 1517.2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이날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필요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구두개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환율 상승에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6.9% 올랐다. 2022년 10월(7.3%)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환율과 물가의 고공행진에 금리까지 들썩이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취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다. 금통위가 기준금리(2.5%)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온통 금리 인상 신호에 쏠려 있다. 시중금리는 이미 올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가 5%를 넘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도 금리가 오르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19일 5.2%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페이스북에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도 했다. 외국인이 국내 보유주식 평가차익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렸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적 전환 가능성과 성장률 전망 상향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 등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3고(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낙관에 앞서 시시각각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부터 나서는 것이 순서다. 금리가 오르면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1993조원인 가계빚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내수에 부정적이다.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만으로도 벅차다. 반도체 수출 대기업들은 성과급 호황에 축제 분위기지만 골목상권은 내수 부진에 허덕인다. 3고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커지는 3고의 충격을 대비해 방어막을 더 높이 쌓아야 할 때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넘나드는 외국인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환 시장의 기초체력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와 증시 호황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내수 진작 등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은 기본값이다.

SK하이닉스가 ‘코스피 고점론’을 딛고 ‘200만닉스’ 고지를 눈앞에 둔 가운데, 2년 동안 SK하이닉스를 ‘장투’해 90억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었다는 일본인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일본인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2년 전 자산의 95%를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해 총 자산 10억엔을 달성했다”면서 자신의 증권 계좌를 공개했다. A씨는 SK하이닉스를 평균 단가 21만 6494만원에 4825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계좌 속 SK하이닉스 주가는 777.16% 오른 189만 9000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A씨가 SK하이닉스에 투자한 원금은 10억 4450만원이었는데, 11일 기준 총 91억 5257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A씨는 그밖에 삼성전자를 16만 4514만원에 총 102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익률은 74.7%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480%이 넘는 수익률을 올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더해 A씨는 이들 3개 종목으로 총 8억 7262만엔(약 82억 87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투자 원금까지 더한 A씨의 자산은 총 9억 9369만엔(약 94억원)에 달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집중한 결과 자산이 800% 성장했다”며 “감사합니다, 하이닉스”라고 덧붙였다. ‘상승률 1위’ 코스피에 ‘해외 개미’ 눈독A씨는 자신의 X에서 연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등에 대한 글을 올려왔다. 실적 시즌에는 각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올렸고, 최근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X에서 풀어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과 노조의 파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꺼내든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코스피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전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빨아들이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이러한 ‘해외 개미’들이 한국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미국의 글로벌 대형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손잡고 해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선보인다. 그동안 해외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거래하려면 한국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 등록을 해야 했다. 삼성증권은 IBKR과 연계한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해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IBKR 앱에서 한국 주식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돼 증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해 10월 홍콩 엠페러증권과 손잡고 중화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한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손잡고 이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들이 IBKR을 통해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삼성증권이 주문을 집행해주는 식이다. IBKR은 전 세계 170여개 이상의 해외 시장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쉽게 해외주식을 사고팔 수 있었지만,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제도 정례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삼성증권은 2023년부터 IBKR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삼성증권은 “이번 서비스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을 가속화해 국내 증시 활성화는 물론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증권이 지난해 8월 홍콩 증권사 엠퍼러증권과 손잡고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바 있다.

반도체의 역대급 호황으로 초과 세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추경 편성 당시 (초과 세수) 25조원을 전망했는데,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앞으로 2~3년간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예측과 맞닿아 있다. 정부 곳간은 채워지지만 상황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04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대다. 올해 정부 전망치도 10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 예상치만큼 편성됐다. 초과 세수는 추경으로 쓰이지 않으면 다음 연도 국채 상환에 일부가 쓰인다. 정부가 강조한 ‘빚 없는 추경’은 엄밀하게는 ‘빚 갚는 대신 추경’인 것이다. 김 실장은 “재정 문제에 대해 좀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결렬되고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밝힌 터라 2차 추경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수록 나랏빚이 늘어난다. 나랏빚은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일이다. 취업 절벽과 세대 간 자산 양극화로 고통받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와 구조 개혁에 쓰여야만 한다. 구 부총리는 “재정에 현명한 투자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현명한 투자자로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실행하기 바란다.

“상법 개정·밸류업 속 실적 강세 겹쳐달라진 증시 체력에 구조적 재평가”일각 “반도체 외 저평가 문제 여전”코스피가 7300선을 돌파하면서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실제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온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으로 주주환원 기대가 커진 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방산·조선 호황까지 겹치며 한국 증시가 단순 반등을 넘어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6일 전문가들은 우선 과거와 비교해 한국 증시의 체력 자체가 달라졌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이익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주요 증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강화, 반도체 호황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저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흐름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수익성을 보여 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크게 개선됐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일본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제 할인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 역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여 가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수 상승을 곧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연결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의 상승세가 반도체와 방산·조선 등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어 구조적 재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반도체 실적 사이클 영향이 훨씬 크다”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PBR 1배 미만 기업이 많고, 특히 지주회사와 이중상장 구조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코스피 4000선 부근까지는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혁 기대감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이후 상승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이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밸류업에 증시 재평가 기대반도체 슈퍼사이클 겹치며 상승 견인“구조적 해소는 아직” 업종 쏠림 신중론도코스피가 7300선을 돌파하면서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실제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온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으로 주주환원 기대가 커진 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방산·조선 호황까지 겹치며 한국 증시가 단순 반등을 넘어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6일 전문가들은 우선 과거와 비교해 한국 증시의 체력 자체가 달라졌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이익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주요 증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강화, 반도체 호황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저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흐름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수익성을 보여 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크게 개선됐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일본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제 할인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 역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여 가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수 상승을 곧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연결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의 상승세가 반도체와 방산·조선 등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어 구조적 재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반도체 실적 사이클 영향이 훨씬 크다”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PBR 1배 미만 기업이 많고, 특히 지주회사와 이중상장 구조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코스피 4000선 부근까지는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혁 기대감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이후 상승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이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자 증권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거래대금 증가 기대와 실적 개선 전망이 맞물리며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썼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활황이 증권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한편, AI 반도체 중심의 구조적 성장 기대가 대형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오전 한때 8만 6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보다 12.23% 오른 7만 8900원에 거래됐고, 오전 10시 46분 기준으로는 8만원 선까지 올랐다. 이날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주도 동반 상승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 넘게 오르며 7093.01로 출발한 데 이어 장중 7338.61까지 치솟자, 증시 활황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기대가 증권주 전반으로 확산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주가 급등의 배경으로는 공매도 1조원 규모의 숏커버링과 1분기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가 거론된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증권가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된다. iM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투자의견 ‘보유’와 목표주가 6만 2000원을 제시했고, 증권사 컨센서스 목표주가도 6만 65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실적 모멘텀은 강하지만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업종 강세의 배경에는 구조적 변화 기대도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해외 유동성 유입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증권사가 시범 운영 또는 출시를 준비 중이며, 시장에서는 거래 절차 간소화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권사 성장성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시장의 위험 선호를 키운 또 다른 축은 반도체 업종이었다.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 우려가 단기 부담으로 부각됐지만, 증권가는 이를 구조적 리스크로 보지 않으며 목표주가를 잇달아 올렸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실적 개선 흐름이 더 강하다는 판단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 장기공급계약 확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사업의 성장성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시했다. 삼성전기 역시 AI 서버와 네트워크용 FC-BGA, AI MLCC 수요 확대 기대 속에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 흐름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기의 목표주가를 130만원으로 제시하며 고성능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중장기 이익 증가 가능성에 주목했다. 실제로 삼성전기는 1분기 매출 3조 2091억원, 영업이익 280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20%, 39.90% 증가한 실적을 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부품업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결국 이날 시장은 코스피 7000 돌파를 계기로 증권업의 실적 개선 기대와 AI 중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동시에 부각된 장세로 요약된다. 다만 일부 종목은 단기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적 확인과 수급 변화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증시 활황과 산업 구조 변화가 맞물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부동산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소득 대비 집값, 뉴욕·도쿄의 두 배보유세는 최대 5분의1 수준 그쳐저출산·빈부격차·성장 둔화 불러‘1기 신도시 설계자’의 집값 해법3기 신도시 분양 앞당겨 공급 확대단독·다가구 재개발로 양극화 완화보유세 강화해 투기 수요 억제도원로 경제학자의 성장 해법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로봇 활용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 집중부동산 아닌 기술 투자 이어져야40억원 넘는 기부 이끈 철학 ‘나’보다 ‘우리·사회적 이익’ 우선타인·사회 배려로 얻는 행복 더 커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해 보길집 한 채를 향해 돈이 몰리면 경제는 다른 길을 잃는다. 공장으로 가야 할 자금은 아파트로 향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의 시간은 대출 상환에 묶인다. 결혼은 늦어지고 아이 울음은 줄어든다.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 빈부격차. 따로 노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 집값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수렁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설계해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는 집값 문제를 공급과 유동성, 두 축에서 모두 다뤄 본 인물이다.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늘리고, 과열기에는 통화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며 집값 안정을 설계해왔다. 1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만난 그는 한국 경제의 병목을 묻는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PIR)은 연 가구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울은 24 수준인데, 뉴욕은 11, 도쿄는 10이다. 쉽게 말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을 모아야 중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래 걸리는 셈이다. 집값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분배, 삶의 질을 동시에 회복하는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명확하다.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재개발과 3기 신도시 조기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기대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까지 60년 가까이 정책의 최전선에 서 온 원로 경제학자. 그의 경제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회적 윤리’다. 개인의 행복은 작고, 타인과 사회의 행복은 크다는 철학을 갖고 학자와 공직자로 일생을 보낸 박 전 총재는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왔다. 다음은 박 전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대에서 10년 전 3%대로, 지금은 2% 내외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독일이 이미 같은 길을 걸었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 빠졌고 독일도 최근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분배와 복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원인은 분명하다. 생산 노동력이 줄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그리고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첨단 과학기술이 성장 약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세계 3대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K자형 성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고소득 저생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 6000달러 수준의 선진국이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과 국민행복지수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행복지수는 33위로 하위권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특히 한국은 성장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소득 격차보다도 자산 격차가 근본 문제인데 최대 원인은 집 문제다.” -부동산이 왜 문제인가. “높은 집값은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고,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가 된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득 대비 집값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건드려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을 국책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당겨 대규모 물량 공급을 실감토록 해야한다.수요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국민 저축이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 국내 투자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은 수요쪽에서 종부세에 손대지 않고 있는 점, 공급쪽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늦추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세보다 자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데, 그 중심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다. 셋째는 사회정의의 문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이것이 맞다.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은 시가 대비 약 1.3%, 도쿄는 1.7% 수준인데 서울은 0.3%에 그친다. 시가 10억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미국 휴스턴은 재산세 500만원과 교육세 1000만원을 합쳐 연 1500만원 수준인데, 서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도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과세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총 보유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 서울의 70억원짜리 한 채와 지방의 5000만원짜리 여러 채를 단순히 주택 수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한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한국 증시는 선진국 대비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였는데, 최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AI 산업 확산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정부 정책이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상승은 일정 부분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환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기초 체력이 견고한데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란 전쟁, 대미 투자, 해외 투자 확대 등 일시적 외화 수요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환율이 1300원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로봇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앞으로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되면서 생산 현장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될 것이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보상이나 휴식이 필요 없으며 노동 분규도 없다. 이런 변화는 생산비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과 실질 소득을 높일 것이다.다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감소와 실업 문제, 불평등 심화, 윤리와 보안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리더십 철학이 있나.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작은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편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쌓이면 결국 개인의 길도 열린다.정책은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분당·일산 등 1기 5대 신도시를 건설할 때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도로 점거와 시위가 이어졌으며 국회에서는 백지화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후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금의 불편과 손해보다 미래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고,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때 일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이유는. “나 자신의 큰 행복을 위해서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 때마다 개인적인 행복은 작고 좁은 행복이고, 남과 사회를 배려하는 데서 오는 행복은 크고 넓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던 전북 김제의 한 농촌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 최근에 4개 학급을 증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다.젊은 세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남과 사회까지 생각하느냐’고 묻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배려하고 조직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 ■박승 前한은 총재는 1936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중앙대 교수, 대통령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학계를 넘나들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가진 사람이 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철학을 실천해왔으며, 모교와 농촌 학교, 공익재단 등에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해왔다.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최초로 부부가 함께 가입해 100억원이 넘는 유산을 펀드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 권준하·조강순 부부가 박 전 총재의 처남인데, 그의 기부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실천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국회에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 내용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고, K-패스 환급률을 높여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창업 및 취업 기회도 늘린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6조 규모 추경안 처리 협조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으로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대체 공급선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세부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겠다”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대책에 대해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작년 3분기 고용 14만개 늘었지만건설업 일자리는 8분기 연속 감소소비·투자 등 악영향으로 이어져기업 경기전망 4년 만에 첫 낙관 건설은 제자리… 장기 침체 우려 국내 증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기업 가치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살아났다고 느끼는 국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불황’이 꼽힌다. 건설업은 고용·소득뿐만 아니라 투자·소비에까지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 경제와 체감 경기 회복도 건설 경기 부활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2092만 7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9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3000개), 보건업(4만 7000개), 협회 및 단체(2만 5000개), 법률 자문·경영 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전문 서비스업(1만 9000개) 등이 일자리 확대를 주도했다. 하지만 경제의 중추인 건설업 일자리는 175만 4000개로 12만 8000개(6.8%)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일자리도 429만 4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5000개(0.3%) 감소하며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건설업의 고용 안정성도 악화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설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1만 2000명 줄며 30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은 통상 ‘질 좋은 일자리’의 척도인 만큼 이 숫자의 감소는 안정적인 상시 고용 인프라가 해체되고 그 빈자리를 단기 아르바이트나 플랫폼 노동이 채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 전망도 온통 먹구름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102.7로 집계됐다. BSI가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전망치가 100을 넘어선 것은 2022년 3월(102.1)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비제조업 가운데 건설업은 100.0으로 전월과 같았다. 부문별로 보면 투자 부문 BSI에서 건설은 83.3에 그쳐, 건설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숙련되지 않은 인력도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저소득층의 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는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내수도 살아난다. 또 건설업이 살아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자산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는 연 9.9%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1.4% 포인트로 집계됐다. 건설업 불황이 경제성장률 1.4% 포인트를 깎았다는 의미다. 건설투자가 보합 수준만 유지했어도 지난해 성장률이 2.4%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부진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건설 침체, 원전·발전소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의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분양과 신규 공급이라는 민간 주택 시장의 고리가 끊겨버린 상태”라면서 “2~3년간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 수요가 줄어들면 공사 발주가 감소했다”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활황에 따라 공장·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건설업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이차전지주 상승세 주도6%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기관·외국인 유입 이달 15% 상승 코스닥 지수가 26일 4년여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을 돌파했다. 하루 만에 6% 넘게 급등해 장 초반에는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지난 22일 코스피가 꿈의 지수 ‘5000포인트’를 찍은 데 이어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 지수가 1000포인트(종가 기준)에 오른 것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2000년 9월 6일(1074.10) 이후 약 25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시가총액 역시 전날보다 38조 9000억원 많은 582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상승세는 바이오와 이차전지주가 주도했다. 정부 정책 목표였던 코스피 5000 달성 이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19.91%), 에코프로(22.95%), 에이비엘바이오(21.7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로봇주로 분류되는 레인보우로보틱스도 70만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개인이 2조 9072억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조 6009억원, 외국인도 4434억원 순매수했다. 기관 순매수 규모와 개인 순매도 규모 모두 개장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특히 기관 중 금융투자(2조 1012억원)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개인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단기 과열 신호도 감지됐다. 오전 9시 59분 올해 첫 번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해 5분간 거래가 정지됐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수요가 몰리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는 고위험 투자를 하기 전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점 불안과 추세적 상승 기대 속에 전문가들은 기관·외국인 투자자 유입의 지속성과 업종 간 쏠림 해소, 정부의 증시 부양책 효과 등이 앞으로 코스닥 성과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부는 코스닥 3000 달성을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코스피에 비해 부진하던 코스닥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가 기관 투자자 참여 확대 유도 등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였다. 벤처기업과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한몫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 수급이 압도적이었던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1.36%, 12월 1.40%에 그쳤던 코스닥 상승률이 이달에는 15%대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상승장 속에서도 건설 업종은 소외되는 등 업종 간 차별화 장세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아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코스닥 대형주인 이차전지·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만 상승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주 위주의 랠리가 이어질 경우 고점 부담이 커지면서 지수 상승세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증시도 빅테크보다 중소형주가 강한 장세이기도 하고, 코스피가 5000선까지 왔으니 기대감이 코스닥으로 옮겨 가는 모습”이라며 “다만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기업 이익이 충분히 받쳐 주는 상황이 아니라서 수급 변화에 따라 장세 급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중 5023.76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48포인트(-0.81%) 내린 4949.59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 대비 25.2원 내린 144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① 외국인·기관 주도 랠리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 비중 높아개인 중심 증시보다 안정적 흐름② 실적 개선 반영된 장세AI 붐 타고 삼전·닉스 등 지수 견인반도체 활황에 상승 여력도 여전③ 세금 등 증시 활성화 정책 상법 개정·머니무브·성장펀드 등체질 개선 통한 추가 상승 기대감 ‘꿈의 지수’인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연 배경으로는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과 반도체 산업 회복, 정책 환경 변화 등이 지목된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 과열 우려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구조적인 상승 추세로 가는 길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은 외국인 자금이다. 2023년 하반기 대내외 정치 불안과 지정학적 긴장, 삼성전자 실적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며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던 증시에,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해 8월과 11월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이달까지 줄곧 매수 우위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세제개편안 충격, 11월엔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했지만 이 시기 금융투자 등 기관 매수가 공백을 메우며 지수를 방어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이후 기관이 10조원대 순매수를 하며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장기 투자 성격 자금의 비중이 높은 만큼 외국인과 기관 주도 랠리는 개인 중심일 경우보다 안정적이다.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된 원인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다.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이 커졌고, 그간 부진했던 메모리 반등 전망까지 겹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만 각각 125.38%, 274.35% 급등했고 올해도 각각 27.02%, 15.98% 수익률을 내고 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흐름이라, 여전히 지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리 인하 기대 등 유동성 환경 개선과 함께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역시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법 개정,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유도, 대규모 자본 투입, 세제 혜택 등이 4대 정책 축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한 ‘1차 상법개정안’을 지난해 7월 통과시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 기대가 커졌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10·15 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대출 시장에 머물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났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저평가 우량 기업과 반도체·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세제 혜택 역시 대주주가 배당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던 관행을 완화하며 증시 부양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런 강세장에서는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의 후유증도 자연스레 소환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 국면을 ‘그때와는 다르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개인 신용융자 대신 외국인·기관 매수가 랠리를 주도하고 있고, 신용융자 규모가 늘었음에도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1일 18조원대로 증가했지만, 같은 날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공여 잔고 비율은 0.45%에 그쳤다.

꿈의 ‘오천피’ 만든 3가지 힘은 ‘꿈의 지수’인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연 배경으로는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과 반도체 산업 회복, 정책 환경 변화 등이 지목된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 과열 우려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구조적인 상승 추세로 가는 길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외국인·개인 주도 랠리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은 외국인 자금이다. 2023년 하반기 대내외 정치 불안과 지정학적 긴장, 삼성전자 실적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며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던 증시에,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해 8월과 11월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이달까지 줄곧 매수 우위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세제개편안 충격, 11월엔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했지만 이 시기 금융투자 등 기관 매수가 공백을 메우며 지수를 방어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이후 기관이 10조원대 순매수를 하며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장기 투자 성격 자금의 비중이 높은 만큼 외국인과 기관 주도 랠리는 개인 중심일 경우보다 안정적이다. 실적 개선 반영된 장세이처럼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된 원인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다.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이 커졌고, 그간 부진했던 메모리 반등 전망까지 겹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만 각각 125.38%, 274.35% 급등했고 올해도 각각 27.02%, 15.98% 수익률을 내고 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흐름이라, 여전히 지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제 등 증시 활성화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 유동성 환경 개선과 함께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역시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법 개정,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유도, 대규모 자본 투입, 세제 혜택 등이 4대 정책 축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한 ‘1차 상법개정안’을 지난해 7월 통과시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 기대가 커졌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10·15 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대출 시장에 머물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났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저평가 우량 기업과 반도체·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세제 혜택 역시 대주주가 배당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던 관행을 완화하며 증시 부양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런 강세장에서는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의 후유증도 자연스레 소환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 국면을 ‘그때와는 다르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개인 신용융자 대신 외국인·기관 매수가 랠리를 주도하고 있고, 신용융자 규모가 늘었음에도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1일 18조원대로 증가했지만, 같은 날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공여 잔고 비율은 0.45%에 그쳤다.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 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전광우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998년까지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국제무대에서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 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 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