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 지원금을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실비로 지원하고, 부모가 출생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 또는 보호자가 군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사용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산후마사지,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비, 골반교정기와 허리·손목보호대, 찜질기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만족도조사에서 기존 지원금으로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지원금 확대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케어네이션, 보장 확대 흐름 속 이용증명서 발급 꾸준히 늘어… 누적 47만 9천 건 넘어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업계에서도 간병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때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간병인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낮추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험사가 일반병원 간병인사용일당을 하루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다시 내놓으면서 보장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부모 세대를 겨냥한 ‘효도보험’ 마케팅도 등장했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간병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앞세워 부모 세대의 건강과 노후 대비 수요를 공략했다. 하지만 보장 한도와 함께 실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요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함께 실제 간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보는 가족간병이라면 간병 기간과 간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장 금액뿐 아니라, 나중에 어떤 자료로 간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 돌봄 플랫폼 케어네이션의 ‘서비스 이용증명서’ 발급도 꾸준히 늘고 있다. 9월 기준 누적 발급 건수는 47만 9천 건을 넘었다. 케어네이션은 일반간병은 물론 가족간병도 간병을 시작하기 전에 앱으로 신청하게 한다. 신청한 뒤에는 서비스 진행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증명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지난 간병 내역을 나중에 소급해 등록하거나 증명서를 임의로 고치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간병 사실과 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의 신뢰도도 높아진다. 케어네이션 관계자는 “간병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들도 보장 한도와 함께 실제 간병 시 필요한 증빙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이용증명서 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필요한 증빙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20대 A씨는 개인 맞춤형 공공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에서 ‘구직’ 알림을 신청한 뒤 ‘청년 취업비용 지원’을 안내받았다. 덕분에 면접 정장과 구두·넥타이를 3박 4일간 무료로 빌리고 이력서 사진 촬영도 지원받아 취업 준비 비용을 아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30대 B씨도 혜택알리미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기술 향상에 대한 집단 상담 등을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국민이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던 정부 서비스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부가 먼저 찾아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뜻한 AI’에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과 협업한 ‘혜택알리미’ 이용자는 지난달 말 415만 9614명으로 지난해 128만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7075개 혜택을 소득·가족관계·건강보험·주거 등 개인 정보와 연계해 맞춤 안내한다. 정부24와 은행·카드사 등 10개 민간 앱에서 임신·출산·구직·이사 등 자신의 상황을 선택하면 관련 혜택을 알아서 알려준다. AI는 개인의 상황 변화를 포착한다.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실직으로 판단해 구직 관련 혜택을 추천하는 식이다.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필요 없다. 수급 가능성이 높으면 ‘신청하세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세요’로 안내한다. 정부24의 AI 검색서비스 ‘AI 국민비서’는 오타 섞인 일상 질문도 맥락을 파악해 알아듣고 답해준다. “71세 혼자 사는데 정부에서 주는 ‘혜탁’을 알고 싶다”고 물으면 노인 맞춤 돌봄·노인 일자리 등을, “서울에 사는데 임신 관련 혜택 알려줘”라고 하면 ‘맘편한 임신’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추천한다. 올해 3월 시작한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6개월간 5504만명에 이른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알림’을 넘어 ‘신청’까지 챙긴다. 혜택알리미는 연말까지 출산·육아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수도 요금 감면, 입영·전입 지원금 등 19개 혜택의 자동 신청을 시범 도입한다. 내년에는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청년·신혼·중장년·노년 등 생애 주기별 혜택을 묶어 알려주는 ‘혜택 패키지’도 추진한다.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산후조리비·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정부24는 오는 12월 AI와 음성으로 대화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내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다. 키보드 입력과 복잡한 메뉴 탐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디지털 장벽을 낮추고, 몰라서 놓친 혜택을 AI가 먼저 찾아 신청까지 이어주는 ‘따뜻한 AI’로 행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혜택알리미’ 416만명 이용…1년새 3배↑ 소득·구직 등 분석 7075종 혜택 ‘알림’ 임신·출산·이사 등 상황별 ‘맞춤 추천’ 선제적 ‘알림’ 넘어 자동으로 ‘신청’까지 ‘자동신청’ 올해 19개→내년 50개 확대 오타도 척척…내년 음성 민원발급도 도입 경기 의정부에 사는 20대 A씨는 최근 개인 개인맞춤형 공공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에서 ‘구직’ 알림을 신청한 뒤 ‘청년 취업비용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았다. 면접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A씨는 면접 정장에 구두·넥타이까지 3박 4일간 무료로 빌리고 이력서 사진 촬영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크게 덜었다. 취업 문턱을 좀체 넘지 못하던 30대 B씨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알게 된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등을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정장 대여부터 출산지원금까지AI가 ‘숨은 혜택’ 찾아준다국민이 직접 혜택을 찾아 신청해야 했던 정부 서비스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해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찾아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뜻한 AI’에 초점을 맞췄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민간 기업과 협업한 알림 서비스인 ‘혜택알리미’ 이용자는 지난달 말 415만 9614명으로 지난해 128만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7075종의 혜택을 개인의 소득·가족관계·건강보험·주거 등 자격·상황 정보와 연결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정부24와 은행·카드사 등 10개 민간앱 가입 과정에서 임신·출산·구직·이사 등 본인 상태를 체크하면 알아서 관련 정보를 보내준다.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보낸 알림만 963만건이 넘는다. 이용자 조회까지 포함하면 맞춤 안내 알림은 1억 1885만건에 달한다. 맞춤 안내가 가장 많았던 알림 서비스는 ‘국민체력100’으로 458만건을 넘었다. 무료 법률상담과 중장년 생애경력설계·마음돌봄 상담, 공연·전시 관람료 할인,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K-패스,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등도 상위 20위 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AI는 개인의 상황 변화도 포착한다.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실직으로 판단해 구직 관련 혜택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자료도 필요 없다. 수급 가능성이 높으면 ‘신청하세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세요’로 안내한다. “71세 혼자 살아, 혜탁 알려줘”오타도 알아듣는 ‘따뜻한 AI’‘AI 국민비서’, 누적 5504만명 이용정부24의 AI 검색서비스 ‘AI 국민비서’는 오타 섞인 일상 질문도 맥락을 파악해 답해준다. “71세 혼자 사는 노인인데 정부에서 주는 ‘혜탁’을 알고 싶다”고 물으면 ‘혜택’으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노인 맞춤 돌봄·노인 일자리 등을, “서울에 사는데 임신 관련 혜택 알려줘”라고 하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추천한다. 올해 3월 시작한 AI 검색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6개월간 5504만명에 이른다. AI 추천 서비스의 62.4%는 실제 행정처리로 이어졌고 이용자 만족도(5897명 설문조사)도 85%로 높게 나왔다. AI 국민비서는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수행 프로그램)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0개까지 질문할 수 있지만 30분마다 한도가 초기화돼 다시 질문할 수 있다. 로그인 뒤 이용하면 이전 대화 내역을 저장할 수도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알림’을 넘어 ‘신청’까지 챙겨준다. 혜택알리미는 연말까지 출산·육아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수도요금 감면, 입영지원금, 전입축하금 등 19개 혜택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시범 도입한다.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된 기존 등록 정보를 활용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까지 알아서 해주는 것이다. 인천 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세종 출산축하금, 서울 성동구 산후조리비, 경기 포천 입영지원금, 충남 천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강원 강릉 전입축하금, 전북 정읍 전입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에는 자동신청 혜택을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출산·청년·신혼·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에 맞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묶어 알려주는 ‘혜택 패키지’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산후조리비·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각 기관에 흩어진 공공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혜택알리미에 활용되는 공공서비스를 지난해 말 6000종에서 내년 8500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정책은 ‘온통청년’, 고용서비스는 ‘고용24’,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등 분야별 플랫폼과 연계해 누락된 혜택을 찾아낸다는 구상이다. 현재 692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적 공공서비스 1만 965종 가운데 혜택알리미 반영률은 64.4%에 머물고 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8.8%(963종)만 반영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에서 행안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해 알림이 나가지 않고 있는 서비스를 전수조사해 연말까지 7500종, 내년 8500종으로 알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24는 오는 12월 AI와 음성으로 대화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내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다. 키보드 입력과 복잡한 메뉴 탐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장벽을 낮추고, 몰라서 놓친 혜택을 AI가 먼저 찾아 신청까지 이어주는 ‘따뜻한 AI’로 행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건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등록기준을 확고히 지키며 건전 경영을 이어온 우수 건설업체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 법규 준수를 견인하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정부나 시·도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사업자는 조사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입찰 시 실시되는 사전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적격성을 공인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 동일한 증빙자료 제출과 검증 절차를 반복해서 겪어야 해, 성실 시공 업체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거쳐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추고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현행 면제 기간의 2배에 달하는 최대 1년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수기업 선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도지사가 별도로 규정해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최수연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속의 후퇴가 아닌 감독 행정의 효율화임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를 완화하거나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실한 업체의 반복적인 조사 부담은 줄이고, 페이퍼컴퍼니나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기업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업체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며 “잘하는 기업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건설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덜고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경기도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공포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가 취업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대 20만 원까지 면접 복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면접 복장 비용 일부 지원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 청년’이나 취업하려는 채용기관이 도내에 소재한 경우다. 취업준비 청년의 주소지 시·군에서 면접 복장을 구매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접확인서 등 구직활동 증빙자료 △면접 복장 구매 영수증 △면접 복장 구매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홍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원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해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고 거래 구조와 회계처리, 비용 인정 여부 등 여러 쟁점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어서 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과세당국은 장부와 세금계산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누락 여부를 비롯해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인 거래, 인건비와 업무 관련 비용 등 사업 형태에 따라 확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세무조사를 단순한 서류 제출 정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같은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 자금의 흐름,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세법상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설명이나 제출한 자료는 향후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세법상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조사 초기에는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단순히 서류를 모아 전달하기보다 장부와 계약 내용, 실제 자금 이동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기억에 의존해 불명확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면 이후 해명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조세법에 따른 과세 근거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판단이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이견이 있다면 관련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처분이 어떤 사실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조세 문제는 거래 당시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수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당시 계약서나 거래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계약 관계와 비용 지출 목적,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거래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무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세무조사 대응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회계자료와 세무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 세법 해석,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세무·회계적인 분석과 조세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함께 진행하면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과세 전 단계에서 밟을 수 있는 구제 절차와 과세 처분 이후의 불복 제도를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각 제도는 엄격한 요건과 청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처분 후에 우왕좌왕하기보다 조사 단계부터 핵심 증빙과 논거를 철저히 다져두는 것이 성공적인 방어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대진 최연석 변호사는 “세무조사는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보다 어떤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해당 거래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 초기부터 대상 범위와 거래 구조,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과세상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조세법에 근거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청소 과정에서 고객과 갈등을 빚은 청소업체 측이 오물을 뿌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추가금 50만원’ 등 고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1일 SNS 스레드에는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청소를 의뢰했다가 업체 측과 마찰을 빚었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오물폭탄 서비스까지 주시고 최고, 감동”이라고 비꼬면서 청소업체 직원이 청소기 속 오물을 거실 바닥에 쏟아붓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직원의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였다. A씨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청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추가금 50만원까지 드렸다”고 했다. 또한 “청소가 끝난 직후 사진”이라는 주장과 함께 청소가 이뤄지지 않은 듯한 현장 사진을 공유했다. 이후 경찰에 업체 측의 퇴거를 요청했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업체 직원의 얼굴과 오물 투척 순간이 담긴 동영상 등 A씨 게시물은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일파만파 확산했다. 논란이 일자 업체 측은 22일 별도의 해명문을 내고 당시 상황과 비용 산정 경위를 설명했다. 업체 측은 청소기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은 행동에 대해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고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업체에 따르면 애초 2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청소 작업은 전 세입자의 이사가 늦어지면서 낮 12시 30분쯤에야 시작됐다. 오후 2시부터는 고객의 이삿짐이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었기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업체 측은 고객의 남편에게 대기 비용을 지급하고 이삿짐 반입을 미루는 방안과,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한 구역을 우선 청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협의 끝에 후자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뢰자인 아내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화장실 2곳과 전체 바닥, 거실 큰 창문 등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구역을 우선 청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소 과정에서 예약 때 고객이 설명한 면적과 실제 공급면적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A씨는 “추가금 50만원까지 드렸다”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별도의 추가금으로 5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 청소비가 50만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최초 청소비는 25평 기준 41만원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공급면적은 34평이어서 9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약금 10만원과 잔금 31만원, 평수 추가금 9만원을 합쳐 최종 결제액이 50만원이 됐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업체 측은 “대기비용이나 오염 관련 추가금은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관련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현장 검수 과정에서 미청소 구역과 잔금 지급 문제를 두고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다. 업체 측은 “고객의 남편과 합의한 대로 낮 12시 30분부터 이삿짐이 들어오기로 한 오후 2시까지 화장실 2곳과 34평 전체 바닥, 거실 큰 창문 청소를 마쳤다. 그런데 A씨가 서랍장, 드레스룸, 알파룸, 베란다, 나머지 창틀 등 합의되지 않은 구역의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돈을 다 못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A씨에게 “청소한 곳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한 뒤 청소기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제가 감정적으로 청소기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은 것은 분명히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업체 측은 경찰 개입으로 아파트에서 퇴거한 뒤 고객의 남편과 다시 대화해 서로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삿짐센터 측에 약 1시간의 양해를 구하고 아파트로 돌아가 자신이 쏟은 내용물을 치운 뒤 남은 부분을 다시 청소하고 검수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집 전체 살균 서비스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잔금 40만원은 이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사실과 다른 고객의 주장, 본인 얼굴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 유포는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A씨와 업체 측 모두 서로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건은 고소·고발전으로까지 확대되고 말았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경비의 절반을 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 일부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른바 ‘반값 여행’으로 불린다. 안동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이 안동에서 숙박·음식·관광 등 인정 항목에 여행경비를 사용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 금액의 50%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9월 중 전용 신청 페이지를 열고 사업 기간과 신청 방법, 환급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과 공식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안동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큰 여행비 부담 없이 탈춤의 흥겨움과 하회선유줄불놀이, 세계유산의 고즈넉한 가을 풍경 등 안동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기·실거주 사이 ‘비거주 1주택’ 겨눴다 유탄… ‘예외’ 늘려 달래나 그간 ‘다주택자’를 겨눴던 부동산 세제가 ‘비거주 1주택자’로 방향을 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실수요와 투자의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세를 놓고 딴 데 살면서 차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직접 들어와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반발을 키웠다. 정부는 보완에 나설 방침이지만, 자칫 ‘갭투자’의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와 정부 간 ‘세제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10일 총 5000여건을 돌파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쇄도한 것이다. 배모(76)씨는 “손자가 두 명 태어났는데 양육을 도와달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요청을 받고 서울에서 경기 용인으로 이사했다”며 “손주를 돌보느라 합가했는데 보유한 집이 실거주가 아니라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비거주 예외 조건 중에는 ‘부모 봉양’은 포함됐지만 ‘자녀 돌봄’은 빠져 있다. 부모 봉양 이외에 비거주해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 등이 있다. 하지만 예외 요건이 폭넓지 않고 ‘최장 3년’에 그치면서 불만이 확산했다. 1주택자들이 ‘비거주’가 된 사연은 다양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출이 잦은 군인의 관사 거주, 이혼이 미확정인 상태로 별거 중인 부부 등 예외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도 넘쳐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구한 1주택자는 “자녀가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사했다고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제개편안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로 압축됐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왜 투기 수요로 취급하고 세금을 올리느냐”였다. 정부는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의 공제액은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을 적용했다.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중과 대상으로 삼아 온 다주택자와 지금까지 세제 혜택 대상이었던 비거주 1주택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또 15년 동안 집을 소유했더라도 실제 들어가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집을 팔 때 적용되던 최대 40%의 보유 공제 혜택은 폐지했다.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했고, 다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시세 차익을 조금 얻어 보려고 비거주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침을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로 간주하는 예외 사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주택 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고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투기성 비거주자’를 최대한 솎아낼 방침이다. 다른 시·군으로의 전근이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최장 3년으로 정한 실거주 인정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근무명령서·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년 이상 선거주’ 조건도 유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 1년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갭투자의 성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떠났을 때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 해외여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안데르센’과 관련해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일 안데르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면, 안데르센은 여행계약 취소 후 환불을 수개월 동안 지연하거나 환불 예정일을 반복적으로 변경했다. 여행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한달 후’, ‘3개월 후’, ‘5월 말까지’, ‘6월 중’, ‘7월 5일까지’ 등 환불 시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환불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8월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0년 설립된 안데르센은 청소년 패키지여행 상품을 주로 팔아왔으며, 자체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는 약 6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안데르센은 5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4일 서울안보수사과에서 안데르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압수해갔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공지했다. 이들은 “안데르센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2번의 세무조사를 받고 임직원 및 인솔자, 주변 지인, 거래처, 협력사 등 무려 10년이 넘게 계좌 추적을 당해왔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 때는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직원들의 출국금지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8월 4일 이후 출발하는 모든 여행의 진행을 불가항력으로 보고 중단한다”며 “이미 유럽과 미국, 호주에서 진행 중인 여행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경제활동의 자유마저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검찰, 경찰의 무소불위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회원들의 여행이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피해, 손실을 받아내고 회원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데르센은 최근까지도 ‘청소년 호주리더 슈퍼얼리버드 299만원 할인’ 등 조기예약(얼리버드) 등을 내세워 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 왔다. 온라인 카페 등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오인한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녀가 안데르센을 통해 유럽을 여행 중이라는 한 학부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행사가 아이들의 숙소가 미정이라며 돈을 더 보내달라며 부모님들을 압박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 상품을 신규로 예약·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이미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향후 환불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반 탄소회계 플랫폼 기업 리빗이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에 참가해 건설 현장에 특화된 AI 탄소관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리빗은 이번 전시에서 단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공급망(Scope 3) 관리를 넘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장비·에너지·협력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축실적을 관리하는 실행형 탄소관리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나향 탄소 배출권 수익화 및 녹색금융 연계까지 확장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리빗의 주요 제품인 ‘탄솔루션(TANSOLUTION)’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공급망 관리, 제품 단위 전과정평가(LCA), ESG 데이터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AI 기반 탄소회계 플랫폼이다. 영수증, 고지서, 엑셀, ERP, 원부자재 정보 등 분산된 현장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분류·검증해 보고서 작성 업무를 대폭 효율화한다. 모듈형 서비스로 현장 맞춤형 적용… 배출권·녹색금융 연계 확장최근 리빗은 기존 탄솔루션을 고도화해 AI 기반 증빙자료 검수, 공급망 데이터 자동 매핑, 협력사 감축실적 관리, MACC(한계감축비용곡선) 시뮬레이션 등 핵심 기능을 모듈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본사 차원의 배출량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별 탄소 데이터 수집, 협력사 데이터 취합, 감축 과제 발굴 및 검증까지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다. 건설업은 자재, 장비, 에너지, 협력사 데이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소관리 난도가 높다. 반면 장비 효율화, 에너지 절감, 저탄소 자재 적용 등 감축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다. 탄솔루션은 이러한 현장 데이터를 검증 가능한 감축실적 데이터로 전환해 탄소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리빗은 이번 참가를 계기로 건설사, 협력사, 자재·장비 기업과의 공동 실증 및 사업화 파트너십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현장의 탄소 데이터 수집 자동화, 저탄소 자재 적용 효과 분석, 감축실적 기반 인센티브 모델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리빗이 참가하는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며,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함께 통합 개최된다. 행사 기간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 Hi Demo Day, 혁신기술 세미나 등이 진행되며 건설사와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와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행사는 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지휘했던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전 감독은 29일 ‘JTBC 법인카드 보도 관련 반박문’을 통해 “JTBC는 국가대표팀 감독 재임 당시 저의 자택이 위치한 분당구 내 식당에서 2년간 법인카드 약 1400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그러나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와 관련해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종합편성채널 JTBC는 ‘홍 전 감독이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 1408만원을 긁었다’고 보도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다. 모든 사용 명세는 협회에 증빙, 정산됐다”며 “재임 기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지적이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며 “K리그 경기는 대부분 주말과 공휴일에 개최된다. 코칭스태프가 주말과 공휴일에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관찰, 점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명단은 대부분의 경우 월요일에 발표됐고, 명단 확정 직전인 주말 회의는 필수였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법인카드 사용은 대표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코칭스태프 식사 및 업무 추진 비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408만원 결제’에 대해서는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은 모두 분당구에 거주했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회의와 업무를 위해 분당구 소재 공유오피스텔을 이용했고, 식사도 분당구 내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축구대표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소집됐다. 용인, 수원 등에서 치러진 2025 동아시안컵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전은 원래 해당 호텔을 선수단 숙소로 이용했다”며 “분당구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외국인 코칭스태프의 거주 및 대표팀 소집-운영에 따른 업무상 지출이 집중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우전문점과 중식당, 국밥집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한우전문점과 중식당의 경우 사적으로 갈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보도 이후 확인한 결과 지난 2년간 해당 식당에서의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법인카드 금액과 거의 동일했다. 이는 카드 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전 감독은 이어 “국밥집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이 더 많았다. 보도된 바와는 달리 국밥집에서 혼자 법인카드로 식사를 한 적이 없다. 법인카드 결제 금액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식당의 경우에도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회의 장소였던 공유오피스 회의실(분당구 판교동)에서 도보 약 1분(50m)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단독 방이 있어 회의와 식사를 함께 진행하기에 적합해 지속해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전 감독은 “저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철저히 구분해 사용했다. 자택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용까지 사적으로 해석하고, 대표팀의 업무 환경과 코칭스태프 거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호텔과 식당 등에서 1400만원 넘게 결제하고도 업무추진비 지침상 필요한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인카드 담당자는 “소명서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3742만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1406만원은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결제됐다. 결제 장소에는 자택 인근 호텔과 정육식당, 해장국집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도 분당구 소재 업소에서 수십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 업무추진비 지침은 휴일과 자택 인근,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출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거나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홍 전 감독의 자택 인근 결제와 관련해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협회는 영수증에 참석자와 참석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 의원 측은 “축구협회 법인카드 담당자는 ‘소명서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지침상 예외 사용에 대한 소명 절차가 실제 관리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감독은 협회가 지난해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자택 인근에서 994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기 업체에 9800만원 결제…백화점·주유소 사용도 반복사용 목적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축구협회 법인카드 결제 내역도 있었다. 축구협회는 2021년 3월 벨기에 항공업체 ASL에 법인카드로 약 9800만원을 결제했다. 협회는 “추가 수하물 운송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ASL은 전세기와 비즈니스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서 결제 내용과 업체 성격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회의 법인카드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조사에서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이 2011~2012년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1496차례, 약 2억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사용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협회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 업종 기준 백화점 결제는 218건(2602만 5980원), 주유소 결제는 300건(5188만 2527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서 3차례에 걸쳐 54만 6000원을 결제했고, 홍 전 감독도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1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회 지침에는 백화점이나 아동복 매장 등 업종에 대한 별도 사용 제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결제는 협회가 내부 공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안내했던 항목임에도 사용이 계속됐다. 10년 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이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예외 사용에 대한 소명과 사후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내부 지침과 소명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예외적 결제에 대한 증빙과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AI 증적 사진 검증·문서 업로드 검증·챗봇 기반 업무지원 기능 적용- 현장 안전보건 업무 디지털화로 증빙자료 관리 정확성 및 행정 효율성 강화- 공공 행정 프로세스 반영한 통합 포털 개발 역량 기반 사업 확대 추진 ICT 전문기업 쿠도커뮤니케이션㈜(대표 김용식)이 포항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점검 이력, 증빙자료, 교육 현황, 위험성 평가 등 주요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된 공공 행정 포털이다. 특히 현장 담당자와 관리자가 각자의 업무 권한과 역할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이번 구축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증적 사진 검증, 문서 업로드 제한 검증, 챗봇 기반 법령 검색 및 업무 지원 기능을 중점 적용했다. 먼저, AI 기반 증적 사진 검증 기능은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의 방호 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록되는 사진의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설계됐다. 예초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사용 현장의 경우 방호 덮개, 안전 보호 장치 등 필수 조치 사항이 확인되는 사진만 증빙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적합한 사진 제출이나 형식적인 점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문서 업로드 검증 기능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문서가 요구되는 형식이나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제한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작업 중심의 자료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과 오류를 줄이고, 증빙자료의 정합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챗봇 기반 업무 지원 기능도 적용됐다. 현업 담당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시스템 사용 방법,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간편하게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와 안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검색과 문의 대응 시간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업무 처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통합 플랫폼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사업 담당자 등 사용자 역할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체 사업장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자체 점검 현황 등 주요 안전보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업무 실행력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구축 사업은 쿠도커뮤니케이션이 기존 ICT 인프라, 보안, 통합 관제 중심 사업을 넘어 공공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시스템 개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 증빙자료 관리 등 공공기관의 필수 행정 영역에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접목하며 공공 시스템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쿠도커뮤니케이션 DX사업부장 이주화 전무는 “이번 AI 기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증빙자료 관리와 업무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라며 “포항시청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디지털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화, 안전관리 고도화, 행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공공 시스템 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도커뮤니케이션은 ICT 인프라, AI 보안, 정보 보안,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안전보건 관리, 재난·재해 예방, 현장 점검 관리, 행정 업무 디지털화 분야에서 공공 시스템 개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임산부가 탄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유료시설,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등 서울시 공공시설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임산부는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 등이 운전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한 임산부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도 임산부가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물재생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료는 50%를 할인해주고, 해당 시설 주차장 요금도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면 50% 감면해준다. 다만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실제 혜택은 공원 안에 있는 유료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시설별 정상 요금과 감면 방식은 해당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산부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할인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되는 시설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산부의 외출과 문화·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낮추고, 일상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외식업주의 정상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 소비자(블랙컨슈머)로부터 외식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구는 최근 일부 업소를 찾은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 주장을 넘어 과도한 환불·보상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외식업주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 및 안심소명제 도입 ▲위생 폐쇄회로(CC)TV 설치 보조금 지원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제공 및 교육 ▲법률 자문 연계 ▲마음 안심 힐링서비스 지원 등 민원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로 민원 접수 때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확인하고 민원 이력과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위생등급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는 ‘안심소명제’도 추진한다. 현장점검에 앞서 업소가 자율점검 결과와 조리·보관 상태 사진, 위생관리 기록물 등 민원 관련 해명자료를 우선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허위·보복성 신고로부터 업주를 보호한다. 조리장 내 위생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위생 관련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업주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안내서 ‘음식점 사장님이 알아야 할 꿀팁’을 제작·배포한다. 다음 달에는 ‘블랙컨슈머 대응 특강’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업주의 피해가 생겼을 때 빠른 대응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와 피해 업주 지원을 위한 긴급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체계를 만든다. 반복 악성 민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업주를 위해 보건소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한다. 구는 협박이나 반복적인 보상 요구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악의적 행위로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응체계 구축이 외식업주의 부담과 피해를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식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 아침에 바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친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검찰청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 조사한 결과, 전체 송치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에 달하는데 이 중 약 80%는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단순한 기록 보완이고, 약 9%는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으며,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과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간단한 서류 보완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관계인 요구 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남용 방지 장치도 담겼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9일 체육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 및 지식 재산 창출 독려를 위한 ‘2026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포털과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웹·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 개발’, ‘논문·특허 등 지식 재산’의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열리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육공단은 대상 1팀(250만원), 우수상 2팀(각 125만원) 및 특별상 2팀(각 100만원)을 선정해 상금과 체육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 연계를 위한 내년도 ‘스포츠코리아랩(SKL)’ 입주 가점 및 전시 체험관을 통한 홍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0월 2일까지 사례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수기 중심 안전업무 전산화…전 직원 참여형 AI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AI 기반 안전보건관리 플랫폼 ‘세이프로(SAFE-PRO)’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설점검, 안전교육 등 관련 문서를 수기로 작성·취합해 왔으나, 세이프로 도입을 통해 사업장별 안전보건 활동과 개선조치 현황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게 됐다. 이를 통해 현업 담당자의 문서 작성 실무를 전산화하고, 안전보건 담당자가 업무 수행 현황과 미조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표 기능인 ‘AI 기반 위험성평가’는 직원이 시설물이나 작업 현장을 모바일 기기로 촬영하면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감소대책 작성을 지원한다. 결과는 모바일과 웹에서 즉시 공유되며 조치 담당자 지정과 개선 결과 관리까지 연계돼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도 위험성평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세이프로는 ▲TBM ▲작업허가서 ▲작업중지권 ▲시설·안전점검 ▲안전교육 ▲아차사고 및 안전알림 ▲보호구 관리 ▲직무스트레스·근골격계질환 관리 ▲사고보고 및 후속조치 등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세이프로를 활용한 AI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상인 우수상을 수상하며 효과와 현장 적용성도 검증받았다. 공단은 세이프로에 축적되는 안전보건관리 기록을 경영평가와 새롭게 신설된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실적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평가 대응력과 안전관리 수준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기 문서를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보건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AI 위험성평가를 활용해 전 직원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이프로는 노버스메이가 개발하고 앤드정보기술이 총판으로 공급하는 AI 기반 안전보건관리 플랫폼이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세이프로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와 전 직원 참여형 안전문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